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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오늘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깊이 있는 분석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아무리 미워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종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7차 변론기일에 나온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작심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야당 반응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어제 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이 끝나자마자 손으로 책상을 두드리면서 3분 넘게 야당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야당이야말로 정권 파괴를 목표로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야당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김재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민주당이 과도하게 의석을 많이 얻게 된 거대 야당이 된 후로는 더더욱이 국회 내에서 여야 간의 타협이라든가 의회정치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의회독재가 일상화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구하면서 협조를 구하면서 예산에 포함된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 국민 앞에 설명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 표현했지만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은 하지도 않고 도리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도 않고 대통령 보고 사퇴하라, 이런 주장만 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분위기를 설명한 건데 이것을 민주당이 박수 안 쳐줘서 계엄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비꼬았어요. 민주당 수준이 지금 그렇게 추락한 거죠. 걱정스러운 게 의회정치가 거의 쓰레기통 안에 들어갔다시피 할 정도로 저런 식으로 한마디를 하면 의회정치가 잘못되었고 그것을 대통령이 의회정치의 복원을 위해서 노력해서 안 되어서 계엄까지 선포했다는 일종의 자신에 대한 설명인데 그것을 두고 그 점만 떼어내서 박수 안 쳐줘서 계엄했다.
[앵커]
대통령 말에 꼬투리를 잡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김재원]
그런 취지로 반격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졸렬한지. 그리고 저것을 보면 의회정치가 망가졌다라는 것을 실제 눈에 띄게 보여주는 것이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국회 방문 때 야당 의원들이 아무리 미워도 박수 한번 쳐주는 게 인지상정인데 박수 한번 안 쳐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야권은 유치하다, 그러면 삐쳐서 계엄했다는 거냐,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앞서 인터뷰도 들었지만 박주민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당시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수 안 쳐줬다, 이렇게 대응을 했거든요.
[박수현]
죄송하지만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민주당의 수준이 저렇게 하락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저희가 더 성찰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중대한 탄핵심판 법정에 나와서,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그것도 중대성을 가리는 저런 자리에서 저런 말씀을 하신다는 자체가 논평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저런 대통령을 대한민국이 하루라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정도인데,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 잘하셨다고 할까요? 좋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의회민주정치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 시정연설이 2022년 10월 25일날 열렸는데요. 10월 24일날 하루 전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검찰이 역대 정당 역사상 최초로 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얼마 전에는 소위 바이든, 날리면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사건 중에서 대통령이 이 XX라고 하는 발언이 있었는데. 그 이 XX가 결과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실이 해명할 때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 의회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를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명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이렇게 협치를 할 수 없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놓고 그리고서 국회에 와서 민주당이 박수를 안 쳐줬다라고 이렇게 민주당의 탓을 하는 것. 이게 도대체가 대통령다운 일입니까? 그리고 여당다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야당 탓만 하는. 물론 야당의 책임도 있겠습니다.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엄을 해야 될 이유가 정당화됩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너무나 부끄러움은 대한민국 국민의 몫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정연설 때 박수 한번 쳐주지 않았다는 대통령 발언에 대한 두 분 분석을 들어봤는데요. 저희는 두 번째 키워드로 가서 연설 이야기를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주시죠. 다음 키워드는 [경청의 자세]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 가운데 민주당은 여당이길 포기하는 선언문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연설에 앞서 민주당은 야유나 조롱을 자제해달란 당 차원의 당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켜졌을까요? 그 분위기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앵커]
경청하는 것이 어려운가 봅니다. 민주당은 미리 의원들에게 당부해서 야유 자제령을 내렸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그제 내일 그다음 날 권성동 원내대표 연설 때 조용히 들어드리겠다고 했는데 별로 조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수현]
저도 저 자리에 있었으니까 잘 압니다마는 민주당 의원들 스스로가 어제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대국민 약속을 했는데 이게 지켜질까?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님의 연설 내용은 뻔하게 내란을 옹호하는 이런 논거들이 있을 텐데 이게 될까라고 하는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의원들이 대표가 약속했으니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서로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처음에 쭉 지키다가 주로 민주당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야당,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이쪽 측에서 야유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도 비교적 민주당 의원들은 스스로 자제를 많이 했고요.
[앵커]
서영교 의원도 소리를 지르시고.
[박수현]
가끔 한두 분 정도 개별 행동을 한 의원들이 한두 분 계셨지, 전체적으로 민주당은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렇게 안 했으면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호되게 저를 혼내셨을 거기 때문에 그런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 대표연설에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은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비난만 난무했다. 민주당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연설이 39분 정도 이어졌는데 민주당을 44번, 이재명 대표를 18번 언급했다고 합니다. 평균으로 치면 2분에 한 번씩 이재명 대표를 언급한 건데. 이 연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김재원]
일단 여당 대표 연설이라기보다는 야당 대표 연설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상황을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에서, 또는 국민의힘의 현재 의회 구성원들인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과도하게 의회정치를 파괴하고 의회독재를 일삼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계엄정국이 되었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탄핵이 되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국민께 이해를 구하다 보니 민주당에 대한 설명, 민주당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이런 내용이 많이 담기게 된 것이죠.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유 있는 이미 집권을 다 한 것처럼 여유 있게 보이면서 좋은 얼굴을 했지만 뒤로는 여전히 옛날의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야유를 퍼붓고 악담을 퍼붓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보고 여전히 똑같다, 그런 생각은 가졌습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번 기회에 대통령과 의회권력을 줄이자고 제안하면서 분권형 개헌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권력기관이 권력을 줄이겠다고 하면 국민여론은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시점에 분권형 개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또 실현 의지가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요.
[박수현]
개헌은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결정하는 순간까지는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이 원인은 다르지만 똑같은 입장에 처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헌 논의를 활발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이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개헌을 해야죠. 그러나 어쨌든 탄핵 이후에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그 과정에서 쉽게 얘기해서 개헌의 로드맵이라도 각 주요 후보들이 약속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리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분권형 개헌 좋습니다. 좋은데 중앙권력의 지배구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분권의 의미도 있겠고 전체적으로 지방과 중앙의 권력을 어떻게 나눌 거냐 하는 지방분권에 관한 개헌의 이런 의제는 늦었습니다. 당연히 이번 기회에 다루어서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소멸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지방분권형 개헌. 그래서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권까지를 다 내려놓는, 내어주는 그러한 지방분권이 포함된 전체적인 대한민국을 새롭게 재설계하는 개헌 논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이미 이런 논의는 상당히 많이 그동안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많은 성과들이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정치권들의 결단만 남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개헌은 해야 하지만 지금은 탄핵심판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런가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헌법재판소를 방문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졸속 진행하고 있다면서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겠냐,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신속함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거다, 이런 입장인 거죠?
[김재원]
그렇죠. 지금 신속성을 강조하는 것은 다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해진 절차는 합법적이고 반드시 법과 헌법에서 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만이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국민 대다수가 관심을 가지고 유권자의 대다수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투표에 참여한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를 중단시키고 파면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탄핵심판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불복할 방법도 없어요. 그러면 그 결과에 이르는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반드시 법절차에 맞아야 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벌이고 있는 탄핵심판의 절차는 정말 전대미문의 듣고 보도 못한 그런 막무가내식 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는 형사소송법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지 진술조서는 본인이 공판정에서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시절이었는데. 그 후에 인권 개념, 그리고 민주당이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이것을 전부 바꿔서 현재는 증거법상 본인이 나와서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그러면 증거가 사용될 수 없는 증거를 헌법재판소에는 증거를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불법증거도 채택하려는 그런 형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어떤 당사자든 반드시 이의제기를 할 수밖에 없도록 몰고 가고 있거든요.
[앵커]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해 드리면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죠. 당시에 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건데. 증인들이 말이 바뀌고 있을 경우에 검찰 조서를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공판중심주의로 검경수사권 조정을 할 때 민주당이 추진을 했던 거잖아요. 그게 2020년에 조정됐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지금 탄핵심판과는 다르다는 게 지금 대통령 측의 주장이에요.
[박수현]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헌재가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헌재 평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결정했다고 이야기하고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했고. 또 심판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묻지 않습니까?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가 입회를 했고 변호사 입회하에 본인의 신문조서를 확인했고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그 논리를 지금 앵커께서 설명하시고 김재원 최고께서 설명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평의의 결정을 한 것이고 헌법재판관의 구성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추천한 재판관도 있고 국회가 선출해서 추천한 재판관도 있는 것이고 대법원장이 추천한 것도 있어요. 삼권분립이 정확하게 맞춰져 있는, 8명이지만. 그런 헌법재판관들의 평의에서 이것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왈가왈부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그런 헌법재판관들 평의 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원]
그래서 아무리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한다 하더라도 법률에 의해서 재판을 해야 되지 법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멋대로 재판관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결정하면 다 끝입니까? 그렇게 해서 판결을 하면 재판관들이 불법적인 재판을 했다고 반드시 비난을 받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뭔가 잘못 구성이 되어 있다,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적어도 한쪽 당사자는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제발 공정하게 진행을 하라 해도 헌법재판소가 무슨 끈 풀린 망아지마냥 저렇게 가는데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불신하는 사법부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 이것은 앞으로 헌정질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사자들의 말이 바뀔 경우에 검찰 조서 내용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느냐의 여부,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게 맞지만 어쨌든 지금 헌법재판과 형사소송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원]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에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볼 것도 없는데 그것을 준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예외규정을 들이대고 또 헌법재판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받을 때는 공수처가 수사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예외규정을 들이대면서 수사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서부지법에는 재판권이 없는데 거기 가서 영장을 받아오고. 그렇게 해서 재판은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그러면 재판관할권이 없는 법원에서 영장을 받은 것은 어떻게 되느냐, 논란이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하겠다고 하니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박수현]
저도 한 말씀만 붙이면, 거듭 제가 강조를 합니다마는 12월 3일 비상계엄의 그날 밤의 상황은 전 국민이 TV 생중계로 다 시청을 하셨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탄핵 때와는 달리 수사를 통해서 내밀한 부분이 밝혀지던 탄핵심판과는 달리 이미 국민께서 다 지켜보던 이 사안, 그리고 헌재 심판에서 관련자들의 증언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달라지고 있는 사람도 극히 일부 있죠. 이상민 장관 같은 사람. 거짓말하고. 그러나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의 증언이라고 하는 큰 흐름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증언을 통해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 중대성이 강한지를 판단해서 판결을 어떻게 내릴지는 지켜보면 될 일이지, 지금 와서 판결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지금 과정을 저렇게 흔들고 찾아가고 하는 것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일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 논란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김재원]
지금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증거 많은데 뭐 하려고 위법증거, 불법증거까지 들이대서 재판을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부 찾아가는 특기는 원래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하들이 맨날 법원에 가서 소리 지르고 하잖아요.
[앵커]
여기까지 반박 듣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튿날 대표적 친야 성향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습니다“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면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심 판결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도 내놓았는데요. 여당 반응까지 이어서 듣고 오시죠.
[앵커]
이재명 대표 지금도 재판 중인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걱정 안 한다고 하는데 정말 걱정 안 하는 건가요?
[박수현]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대표의 입장에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 개인의 문제로 여러 가지 정치에 미치는, 당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걱정을 하겠죠. 그러나 당원들에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위증교사보다는 공직선거법의 무죄의 확신이 저희 민주당 의원들 간에는 확연히 공유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심의 재판을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2심에서 이 문제가 바로잡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당원과 국민들께 사법리스크라고 공격을 해 오는 여당의 그런 공세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지 마라. 이 문제는 사실과 법리에 의해서 재판을 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의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제1야당 대표로서 해야 할 본분이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친야 성향 유튜브에 출연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수현]
이 문제는 유튜브에 본인이 출연하는 것이 아마 저는 거의 처음 본 것 같고요.
[앵커]
최근에 우클릭 행보와 관련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박수현]
정치인의 행보는 당연히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석을 한 것에 저는 큰 불만은 없습니다. 또 그런 해석과 일부 비판의 소지를 감안하고서라도 이걸 해야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우클릭 행보에 대한 지지층의 비판이 있다 보니까 친야 성향 유튜브에 출연했다, 이런 분석도.
[박수현]
정리를 저 대신 잘해 주셨습니다.
[앵커]
일각의 분석이 있다는 내용 전해 드리고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 선고 결과에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이에요. 국민의힘에서는 기억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로 처벌받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김재원]
방금 박수현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하니까 그럴 리가 있느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께서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는 것을 인정하시잖아요. 그런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김문기 씨를 모른다, 이렇게 한 것은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학력, 경력, 출생지, 가족관계, 과거의 행위 등에 관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도에서 거짓말을 하면 이것을 처벌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김문기 씨 기억을 못해서 모른다고 했는데 그게 왜 거짓말이냐.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모를 리가 없죠. 그건 같이 해외에 가서 골프도 치고 했는데 왜 모르겠느냐 해서 검찰에서 기소를 했는데 그러면서 저 사진은 국민의힘이 조작했다, 이렇게까지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진 대선 때 저희 전략본부에서 제출한 사진인데 원본이거든요.
그거 거짓말해서 결국은 모른다는 부분은 좋다, 사실이 행위가 아니니까 모른다는 것은 무죄지만 국민의힘이 사진을 조작했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니까 그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고. 그다음에 백현동 옹벽 아파트 종 상향한 행위를 국토부에서 협박을 했다라고 한 것은 공문이 그렇지 않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니까 협박한 증거가 없고 성남시장이 알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데 근거해서 협박한 사실이 없는데 거짓말했다. 이렇게 유죄판결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과거에 내가 알고 모르고 이런 것은 무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또 나와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치 그걸로 유죄 판결받은 것처럼. 만약에 자기가 나와서 그때 국민의힘에서 사진 내놓은 것이 조작한 것이라고 했다가 거짓말이라고 유죄판결 받았고 그다음에 백현동 종 상향 처분한 것을 협박받았다고 한 것을 내가 거짓말한 것이 유죄 판결받았는데 그게 억울합니다 하면 자기가 해결할 생각이 있는가 싶은데 자기 무죄판결 받은 걸 가지고 이게 유죄입니까 하니까 그건 무죄 받으시고 나머지 유죄판결 받은 부분은 그대로 가니까 자신 있다고 하는 것은 대선을 빨리 치러서 뭉개고 가겠다는 그런 생각이지, 다른 뜻은 없는 것 같아요.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이 2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잖아요.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대표가 어제 방송에서 5월까지 대법원 판결 절대 안 나온다, 이렇게 여유 있게 말을 했는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너스레 떠는 모습이 경박스럽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박수현]
대표님들끼리 그렇게까지 인신공격을 합니까. 그럴 수 있죠. 김재원 최고께서 설명하셨으니까 저도 간단하게 반박하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덮어씌워진 악마화된 모습은 뭐냐 하면 어떻게 자기 부하직원을 모른다고 하냐, 정말 나쁜 사람 아니냐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무죄가 됐어요. 그러면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그런 공세에 시달리면서 받았던 이미지의 악화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외국 여행을 가서 골프 사진, 공개한 사진.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원본 공개를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10여 명의 사진이 있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 분이 그중에서 이재명 대표, 김문기 씨 옆에 있는 서너 명만 딱 잘라가지고 SNS에 올려서 이렇게 갔는데 골프를 안 쳤을 리가 있겠냐, 모를 리가 있겠냐.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사진 일부를 잘라져서 그렇게 조작된 것으로 SNS에 공개된 그런 것을 지금 당한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억울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백현동 상향의 문제에 관해서는 국토부로부터 온 공문이 쭉 다 있어서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 그런 국토부의 공문을 1심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문을 잘 들여다보고 채택을 해 주셨다면 이렇게 주관적으로 협박으로 느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심에서는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설명하시는 대로 그렇게 한쪽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측면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항소심 재판 결과는 3월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 반박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원]
보충하면 그 부학직원을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아주 비정한 사람이라고 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바로 대장동 사건의 총책임자예요, 실무 총책임자. 그래서 시장에서 엄청나게 여러 번 결재를 받았던 그 사건인데 대장동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니까 이분이 비운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대선에서 엄청난 문제가 되니까 나는 대장동과 관계없다고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모른다고 주장한 것뿐이에요. 그랬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이 모를 리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사진이 한두 장이 아니고 나무에서 둘이서 이렇게 보고 얼굴 맞대고 있는 사진도 있고요. 골프 치는 사진도 있고 한데. 골프 치러 같은 카트 타고 18홀을 돌았는데 모를 리가 있냐고 하니까 그 사람 나는 안면인식장애가 있다느니 저 사진이 조작됐다느니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그 사진 하나만 있는 겁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나는 카메라만 보기 때문에 사진 찍을 때 옆의 사람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냐고요.
[박수현]
더 정확히 설명드리면 지금 김문기 씨를 아냐 모르냐의 문제는 한 방송사에 출연했을 때 앵커가 이재명에게 질문을 합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에 김문기 씨를 몰랐습니까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답변하기를 네, 성남시장 재직 시에는 잘 몰랐지만 그 뒤에 대장동 등이 문제가 되어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도대체 그 실무자가 누구야 하고 불러서 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풀텍스로 답변을 했는데 검찰이 바로 그 앞에 성남시장 재직 시에는도 자르고 잘 몰랐습니다라는 것만 가지고 기소를 한 것이에요.
[김재원]
그래서 무죄 판결받았잖아요.
[박수현]
그러니까 그런데 왜 자꾸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김재원]
그러면 사진 조작됐다는 얘기는 왜 하냐고요.
[앵커]
항소심 결과는 3월 중에 나올 예정이니까 지켜보기로 하고요. 저희는 마지막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증인 채택]입니다.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특검으로 밝히겠다는 건데요.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와 별도로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회생법안"이라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는데요.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죠.
[앵커]
이미 명태균 씨는 구속기소된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주장은 이름만 명태균특검법이지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박수현]
잘못이 있으면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지금 비상계엄 때문에 사실은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게이트라고 저희는 부릅니다마는 이 사건이 무난하게 잊혀져 가고 있죠. 창원지검도 수사를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리고 박범계 의원이 명태균 씨를 가서 면회를 하고 온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간관계장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설명이 되겠죠. 저희들이 확신하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조치는 일련의 시계열 순으로 명태균 관련을 쭉 보면 명태균 씨가 황금폰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한 게 계엄 하루 전인 12월 2일입니다. 그리고 12월 3일 비상계엄이 되거든요. 12월 3일도 밤에 비상계엄을 했지만 그날 3일날 오후 5시경 검찰이 명태균을 기소합니다. 그러자 저녁 6시경에 명태균이 특검을 요구를 해요. 명태균 씨가 발표한 입장문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두려운 일이죠. 명태균 씨가 공개하겠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바로 그날 밤 10시 23분에 윤석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 부분도 정말 비상계엄이나 내란 부분뿐만 아니라 중요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명태균 씨 본인이 특정을 해서 이거, 이거, 이거, 반드시 특검해야 된다라고 명태균 본인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이 무슨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들과 관련이 된다고 해서 이거, 이거 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먼저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의힘 탄압특검이다, 이재명 회생법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겁이 나면 저렇게 이야기하겠나 정말 안쓰럽습니다.
[앵커]
최근에 민주당 의원이 명태균 씨 면회를 다녀왔잖아요. 거기서 나온 내용이죠. 계엄의 배경에 명태균의 황금폰이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명태균 씨는 이미 국민적으로 공인된 정치 사기꾼이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거짓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검찰에서 조사해서 전부 다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논란이 되었던 사건들을 조사를 하니까 범죄가 안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소하지 못하고 결국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아직 조사 중인 그런 사건일 텐데, 이것이 수사 과정에서 명태균이라는 저 사람은 자기가 마치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는 것처럼 주장을 해야 뭔가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그랬지 않습니까. 나 구속시키면 윤석열 정권 끝장낸다느니 또는 휴대폰 나의 변호인이라느니 이걸 민주당에 주겠다느니, 계속 정치적 거래를 요구해왔거든요. 그러다가 자기가 빠져나갈 길은 어쨌든 민주당한테 붙는 것이 유리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이 면회를 하고 와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사기꾼들이 자기 억울하다고 하면서 특검 요구하면 민주당이 특검 만들어줍니까? 그리고 민주당 원래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전과가 많아요. 김대업 사기꾼 데리고 와서 대선 때 얼마나 써먹었습니까. 마찬가지 제2의 김대업 사건을 일으키는 거고. 지난번, 지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도 생태탕이다, 오만 이야기 다 했잖아요. 지금 정치사기꾼 명태균을 또 한 번 등장시키려는 그런 음모라고 봅니다.
[앵커]
의원께서 명태균 씨와 통화한 적도 있으시니까요. 그런데 명태균 씨가 오는 19일에 증인으로 채택이 됐어요.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박수현]
증인으로 나올지 어떨지는 확률이 반반입니다. 그 얘기는 나올 확률이 반이라고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 건강 상태와 특히 다리 건강상태와 연관이 있는 것인데. 그 상태를 보면서 결정할 것이고요. 증인으로 나오게 되면 계엄과 관련된 인과관계 그다음에 민주당이 그 사람의 말만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본인이 황금폰으로 일컬어지는 사실관계가 들어 있는, 그리고 11월 24일날 완결된 수사결과보서에 들어 있는 280개의 카톡과 텔레그램의 내용들. 그리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리고 11월 15일날 구속이 됐습니다마는 이틀 전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이 통화를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민주당이 바보입니까? 그래서 그런 확실한 사실로 증거로 증명이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원]
그런데 자꾸 명태균 씨 때문에 계엄 선포한 것처럼 민주당이 몰고 가는데 민주당 입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계엄을 준비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명태균하고는 관계 없다고 한쪽으로는 이야기하면서 또 명태균을 끌어들여서 무슨 한몫을 보려고 하는 그때는 명태균 때문에 계엄 선포했다고 그래요. 이런 민주당의 이율배반적 주장은 잘못된 거죠.
[박수현]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두고 보십시다.
[앵커]
오는 19일이면 딱 일주일 뒤니까 명태균 씨가 출석할지 출석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온]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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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오늘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깊이 있는 분석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아무리 미워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종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7차 변론기일에 나온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작심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야당 반응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어제 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이 끝나자마자 손으로 책상을 두드리면서 3분 넘게 야당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야당이야말로 정권 파괴를 목표로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야당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김재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민주당이 과도하게 의석을 많이 얻게 된 거대 야당이 된 후로는 더더욱이 국회 내에서 여야 간의 타협이라든가 의회정치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의회독재가 일상화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구하면서 협조를 구하면서 예산에 포함된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 국민 앞에 설명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 표현했지만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은 하지도 않고 도리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도 않고 대통령 보고 사퇴하라, 이런 주장만 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분위기를 설명한 건데 이것을 민주당이 박수 안 쳐줘서 계엄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비꼬았어요. 민주당 수준이 지금 그렇게 추락한 거죠. 걱정스러운 게 의회정치가 거의 쓰레기통 안에 들어갔다시피 할 정도로 저런 식으로 한마디를 하면 의회정치가 잘못되었고 그것을 대통령이 의회정치의 복원을 위해서 노력해서 안 되어서 계엄까지 선포했다는 일종의 자신에 대한 설명인데 그것을 두고 그 점만 떼어내서 박수 안 쳐줘서 계엄했다.
[앵커]
대통령 말에 꼬투리를 잡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김재원]
그런 취지로 반격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졸렬한지. 그리고 저것을 보면 의회정치가 망가졌다라는 것을 실제 눈에 띄게 보여주는 것이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국회 방문 때 야당 의원들이 아무리 미워도 박수 한번 쳐주는 게 인지상정인데 박수 한번 안 쳐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야권은 유치하다, 그러면 삐쳐서 계엄했다는 거냐,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앞서 인터뷰도 들었지만 박주민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당시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수 안 쳐줬다, 이렇게 대응을 했거든요.
[박수현]
죄송하지만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민주당의 수준이 저렇게 하락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저희가 더 성찰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중대한 탄핵심판 법정에 나와서,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그것도 중대성을 가리는 저런 자리에서 저런 말씀을 하신다는 자체가 논평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저런 대통령을 대한민국이 하루라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정도인데,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 잘하셨다고 할까요? 좋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의회민주정치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 시정연설이 2022년 10월 25일날 열렸는데요. 10월 24일날 하루 전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검찰이 역대 정당 역사상 최초로 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얼마 전에는 소위 바이든, 날리면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사건 중에서 대통령이 이 XX라고 하는 발언이 있었는데. 그 이 XX가 결과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실이 해명할 때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 의회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를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명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이렇게 협치를 할 수 없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놓고 그리고서 국회에 와서 민주당이 박수를 안 쳐줬다라고 이렇게 민주당의 탓을 하는 것. 이게 도대체가 대통령다운 일입니까? 그리고 여당다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야당 탓만 하는. 물론 야당의 책임도 있겠습니다.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엄을 해야 될 이유가 정당화됩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너무나 부끄러움은 대한민국 국민의 몫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정연설 때 박수 한번 쳐주지 않았다는 대통령 발언에 대한 두 분 분석을 들어봤는데요. 저희는 두 번째 키워드로 가서 연설 이야기를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주시죠. 다음 키워드는 [경청의 자세]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 가운데 민주당은 여당이길 포기하는 선언문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연설에 앞서 민주당은 야유나 조롱을 자제해달란 당 차원의 당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켜졌을까요? 그 분위기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앵커]
경청하는 것이 어려운가 봅니다. 민주당은 미리 의원들에게 당부해서 야유 자제령을 내렸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그제 내일 그다음 날 권성동 원내대표 연설 때 조용히 들어드리겠다고 했는데 별로 조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수현]
저도 저 자리에 있었으니까 잘 압니다마는 민주당 의원들 스스로가 어제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대국민 약속을 했는데 이게 지켜질까?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님의 연설 내용은 뻔하게 내란을 옹호하는 이런 논거들이 있을 텐데 이게 될까라고 하는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의원들이 대표가 약속했으니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서로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처음에 쭉 지키다가 주로 민주당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야당,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이쪽 측에서 야유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도 비교적 민주당 의원들은 스스로 자제를 많이 했고요.
[앵커]
서영교 의원도 소리를 지르시고.
[박수현]
가끔 한두 분 정도 개별 행동을 한 의원들이 한두 분 계셨지, 전체적으로 민주당은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렇게 안 했으면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호되게 저를 혼내셨을 거기 때문에 그런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 대표연설에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은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비난만 난무했다. 민주당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연설이 39분 정도 이어졌는데 민주당을 44번, 이재명 대표를 18번 언급했다고 합니다. 평균으로 치면 2분에 한 번씩 이재명 대표를 언급한 건데. 이 연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김재원]
일단 여당 대표 연설이라기보다는 야당 대표 연설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상황을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에서, 또는 국민의힘의 현재 의회 구성원들인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과도하게 의회정치를 파괴하고 의회독재를 일삼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계엄정국이 되었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탄핵이 되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국민께 이해를 구하다 보니 민주당에 대한 설명, 민주당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이런 내용이 많이 담기게 된 것이죠.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유 있는 이미 집권을 다 한 것처럼 여유 있게 보이면서 좋은 얼굴을 했지만 뒤로는 여전히 옛날의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야유를 퍼붓고 악담을 퍼붓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보고 여전히 똑같다, 그런 생각은 가졌습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번 기회에 대통령과 의회권력을 줄이자고 제안하면서 분권형 개헌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권력기관이 권력을 줄이겠다고 하면 국민여론은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시점에 분권형 개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또 실현 의지가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요.
[박수현]
개헌은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결정하는 순간까지는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이 원인은 다르지만 똑같은 입장에 처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헌 논의를 활발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이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개헌을 해야죠. 그러나 어쨌든 탄핵 이후에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그 과정에서 쉽게 얘기해서 개헌의 로드맵이라도 각 주요 후보들이 약속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리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분권형 개헌 좋습니다. 좋은데 중앙권력의 지배구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분권의 의미도 있겠고 전체적으로 지방과 중앙의 권력을 어떻게 나눌 거냐 하는 지방분권에 관한 개헌의 이런 의제는 늦었습니다. 당연히 이번 기회에 다루어서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소멸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지방분권형 개헌. 그래서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권까지를 다 내려놓는, 내어주는 그러한 지방분권이 포함된 전체적인 대한민국을 새롭게 재설계하는 개헌 논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이미 이런 논의는 상당히 많이 그동안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많은 성과들이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정치권들의 결단만 남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개헌은 해야 하지만 지금은 탄핵심판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런가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헌법재판소를 방문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졸속 진행하고 있다면서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겠냐,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신속함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거다, 이런 입장인 거죠?
[김재원]
그렇죠. 지금 신속성을 강조하는 것은 다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해진 절차는 합법적이고 반드시 법과 헌법에서 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만이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국민 대다수가 관심을 가지고 유권자의 대다수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투표에 참여한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를 중단시키고 파면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탄핵심판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불복할 방법도 없어요. 그러면 그 결과에 이르는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반드시 법절차에 맞아야 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벌이고 있는 탄핵심판의 절차는 정말 전대미문의 듣고 보도 못한 그런 막무가내식 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는 형사소송법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지 진술조서는 본인이 공판정에서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시절이었는데. 그 후에 인권 개념, 그리고 민주당이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이것을 전부 바꿔서 현재는 증거법상 본인이 나와서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그러면 증거가 사용될 수 없는 증거를 헌법재판소에는 증거를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불법증거도 채택하려는 그런 형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어떤 당사자든 반드시 이의제기를 할 수밖에 없도록 몰고 가고 있거든요.
[앵커]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해 드리면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죠. 당시에 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건데. 증인들이 말이 바뀌고 있을 경우에 검찰 조서를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공판중심주의로 검경수사권 조정을 할 때 민주당이 추진을 했던 거잖아요. 그게 2020년에 조정됐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지금 탄핵심판과는 다르다는 게 지금 대통령 측의 주장이에요.
[박수현]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헌재가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헌재 평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결정했다고 이야기하고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했고. 또 심판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묻지 않습니까?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가 입회를 했고 변호사 입회하에 본인의 신문조서를 확인했고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그 논리를 지금 앵커께서 설명하시고 김재원 최고께서 설명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평의의 결정을 한 것이고 헌법재판관의 구성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추천한 재판관도 있고 국회가 선출해서 추천한 재판관도 있는 것이고 대법원장이 추천한 것도 있어요. 삼권분립이 정확하게 맞춰져 있는, 8명이지만. 그런 헌법재판관들의 평의에서 이것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왈가왈부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그런 헌법재판관들 평의 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원]
그래서 아무리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한다 하더라도 법률에 의해서 재판을 해야 되지 법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멋대로 재판관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결정하면 다 끝입니까? 그렇게 해서 판결을 하면 재판관들이 불법적인 재판을 했다고 반드시 비난을 받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뭔가 잘못 구성이 되어 있다,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적어도 한쪽 당사자는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제발 공정하게 진행을 하라 해도 헌법재판소가 무슨 끈 풀린 망아지마냥 저렇게 가는데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불신하는 사법부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 이것은 앞으로 헌정질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사자들의 말이 바뀔 경우에 검찰 조서 내용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느냐의 여부,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게 맞지만 어쨌든 지금 헌법재판과 형사소송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원]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에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볼 것도 없는데 그것을 준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예외규정을 들이대고 또 헌법재판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받을 때는 공수처가 수사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예외규정을 들이대면서 수사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서부지법에는 재판권이 없는데 거기 가서 영장을 받아오고. 그렇게 해서 재판은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그러면 재판관할권이 없는 법원에서 영장을 받은 것은 어떻게 되느냐, 논란이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하겠다고 하니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박수현]
저도 한 말씀만 붙이면, 거듭 제가 강조를 합니다마는 12월 3일 비상계엄의 그날 밤의 상황은 전 국민이 TV 생중계로 다 시청을 하셨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탄핵 때와는 달리 수사를 통해서 내밀한 부분이 밝혀지던 탄핵심판과는 달리 이미 국민께서 다 지켜보던 이 사안, 그리고 헌재 심판에서 관련자들의 증언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달라지고 있는 사람도 극히 일부 있죠. 이상민 장관 같은 사람. 거짓말하고. 그러나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의 증언이라고 하는 큰 흐름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증언을 통해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 중대성이 강한지를 판단해서 판결을 어떻게 내릴지는 지켜보면 될 일이지, 지금 와서 판결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지금 과정을 저렇게 흔들고 찾아가고 하는 것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일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 논란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김재원]
지금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증거 많은데 뭐 하려고 위법증거, 불법증거까지 들이대서 재판을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부 찾아가는 특기는 원래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하들이 맨날 법원에 가서 소리 지르고 하잖아요.
[앵커]
여기까지 반박 듣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튿날 대표적 친야 성향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습니다“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면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심 판결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도 내놓았는데요. 여당 반응까지 이어서 듣고 오시죠.
[앵커]
이재명 대표 지금도 재판 중인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걱정 안 한다고 하는데 정말 걱정 안 하는 건가요?
[박수현]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대표의 입장에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 개인의 문제로 여러 가지 정치에 미치는, 당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걱정을 하겠죠. 그러나 당원들에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위증교사보다는 공직선거법의 무죄의 확신이 저희 민주당 의원들 간에는 확연히 공유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심의 재판을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2심에서 이 문제가 바로잡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당원과 국민들께 사법리스크라고 공격을 해 오는 여당의 그런 공세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지 마라. 이 문제는 사실과 법리에 의해서 재판을 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의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제1야당 대표로서 해야 할 본분이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친야 성향 유튜브에 출연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수현]
이 문제는 유튜브에 본인이 출연하는 것이 아마 저는 거의 처음 본 것 같고요.
[앵커]
최근에 우클릭 행보와 관련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박수현]
정치인의 행보는 당연히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석을 한 것에 저는 큰 불만은 없습니다. 또 그런 해석과 일부 비판의 소지를 감안하고서라도 이걸 해야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우클릭 행보에 대한 지지층의 비판이 있다 보니까 친야 성향 유튜브에 출연했다, 이런 분석도.
[박수현]
정리를 저 대신 잘해 주셨습니다.
[앵커]
일각의 분석이 있다는 내용 전해 드리고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 선고 결과에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이에요. 국민의힘에서는 기억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로 처벌받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김재원]
방금 박수현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하니까 그럴 리가 있느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께서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는 것을 인정하시잖아요. 그런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김문기 씨를 모른다, 이렇게 한 것은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학력, 경력, 출생지, 가족관계, 과거의 행위 등에 관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도에서 거짓말을 하면 이것을 처벌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김문기 씨 기억을 못해서 모른다고 했는데 그게 왜 거짓말이냐.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모를 리가 없죠. 그건 같이 해외에 가서 골프도 치고 했는데 왜 모르겠느냐 해서 검찰에서 기소를 했는데 그러면서 저 사진은 국민의힘이 조작했다, 이렇게까지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진 대선 때 저희 전략본부에서 제출한 사진인데 원본이거든요.
그거 거짓말해서 결국은 모른다는 부분은 좋다, 사실이 행위가 아니니까 모른다는 것은 무죄지만 국민의힘이 사진을 조작했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니까 그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고. 그다음에 백현동 옹벽 아파트 종 상향한 행위를 국토부에서 협박을 했다라고 한 것은 공문이 그렇지 않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니까 협박한 증거가 없고 성남시장이 알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데 근거해서 협박한 사실이 없는데 거짓말했다. 이렇게 유죄판결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과거에 내가 알고 모르고 이런 것은 무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또 나와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치 그걸로 유죄 판결받은 것처럼. 만약에 자기가 나와서 그때 국민의힘에서 사진 내놓은 것이 조작한 것이라고 했다가 거짓말이라고 유죄판결 받았고 그다음에 백현동 종 상향 처분한 것을 협박받았다고 한 것을 내가 거짓말한 것이 유죄 판결받았는데 그게 억울합니다 하면 자기가 해결할 생각이 있는가 싶은데 자기 무죄판결 받은 걸 가지고 이게 유죄입니까 하니까 그건 무죄 받으시고 나머지 유죄판결 받은 부분은 그대로 가니까 자신 있다고 하는 것은 대선을 빨리 치러서 뭉개고 가겠다는 그런 생각이지, 다른 뜻은 없는 것 같아요.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이 2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잖아요.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대표가 어제 방송에서 5월까지 대법원 판결 절대 안 나온다, 이렇게 여유 있게 말을 했는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너스레 떠는 모습이 경박스럽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박수현]
대표님들끼리 그렇게까지 인신공격을 합니까. 그럴 수 있죠. 김재원 최고께서 설명하셨으니까 저도 간단하게 반박하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덮어씌워진 악마화된 모습은 뭐냐 하면 어떻게 자기 부하직원을 모른다고 하냐, 정말 나쁜 사람 아니냐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무죄가 됐어요. 그러면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그런 공세에 시달리면서 받았던 이미지의 악화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외국 여행을 가서 골프 사진, 공개한 사진.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원본 공개를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10여 명의 사진이 있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 분이 그중에서 이재명 대표, 김문기 씨 옆에 있는 서너 명만 딱 잘라가지고 SNS에 올려서 이렇게 갔는데 골프를 안 쳤을 리가 있겠냐, 모를 리가 있겠냐.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사진 일부를 잘라져서 그렇게 조작된 것으로 SNS에 공개된 그런 것을 지금 당한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억울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백현동 상향의 문제에 관해서는 국토부로부터 온 공문이 쭉 다 있어서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 그런 국토부의 공문을 1심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문을 잘 들여다보고 채택을 해 주셨다면 이렇게 주관적으로 협박으로 느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심에서는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설명하시는 대로 그렇게 한쪽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측면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항소심 재판 결과는 3월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 반박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원]
보충하면 그 부학직원을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아주 비정한 사람이라고 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바로 대장동 사건의 총책임자예요, 실무 총책임자. 그래서 시장에서 엄청나게 여러 번 결재를 받았던 그 사건인데 대장동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니까 이분이 비운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대선에서 엄청난 문제가 되니까 나는 대장동과 관계없다고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모른다고 주장한 것뿐이에요. 그랬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이 모를 리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사진이 한두 장이 아니고 나무에서 둘이서 이렇게 보고 얼굴 맞대고 있는 사진도 있고요. 골프 치는 사진도 있고 한데. 골프 치러 같은 카트 타고 18홀을 돌았는데 모를 리가 있냐고 하니까 그 사람 나는 안면인식장애가 있다느니 저 사진이 조작됐다느니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그 사진 하나만 있는 겁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나는 카메라만 보기 때문에 사진 찍을 때 옆의 사람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냐고요.
[박수현]
더 정확히 설명드리면 지금 김문기 씨를 아냐 모르냐의 문제는 한 방송사에 출연했을 때 앵커가 이재명에게 질문을 합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에 김문기 씨를 몰랐습니까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답변하기를 네, 성남시장 재직 시에는 잘 몰랐지만 그 뒤에 대장동 등이 문제가 되어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도대체 그 실무자가 누구야 하고 불러서 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풀텍스로 답변을 했는데 검찰이 바로 그 앞에 성남시장 재직 시에는도 자르고 잘 몰랐습니다라는 것만 가지고 기소를 한 것이에요.
[김재원]
그래서 무죄 판결받았잖아요.
[박수현]
그러니까 그런데 왜 자꾸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김재원]
그러면 사진 조작됐다는 얘기는 왜 하냐고요.
[앵커]
항소심 결과는 3월 중에 나올 예정이니까 지켜보기로 하고요. 저희는 마지막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증인 채택]입니다.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특검으로 밝히겠다는 건데요.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와 별도로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회생법안"이라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는데요.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죠.
[앵커]
이미 명태균 씨는 구속기소된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주장은 이름만 명태균특검법이지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박수현]
잘못이 있으면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지금 비상계엄 때문에 사실은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게이트라고 저희는 부릅니다마는 이 사건이 무난하게 잊혀져 가고 있죠. 창원지검도 수사를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리고 박범계 의원이 명태균 씨를 가서 면회를 하고 온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간관계장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설명이 되겠죠. 저희들이 확신하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조치는 일련의 시계열 순으로 명태균 관련을 쭉 보면 명태균 씨가 황금폰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한 게 계엄 하루 전인 12월 2일입니다. 그리고 12월 3일 비상계엄이 되거든요. 12월 3일도 밤에 비상계엄을 했지만 그날 3일날 오후 5시경 검찰이 명태균을 기소합니다. 그러자 저녁 6시경에 명태균이 특검을 요구를 해요. 명태균 씨가 발표한 입장문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두려운 일이죠. 명태균 씨가 공개하겠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바로 그날 밤 10시 23분에 윤석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 부분도 정말 비상계엄이나 내란 부분뿐만 아니라 중요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명태균 씨 본인이 특정을 해서 이거, 이거, 이거, 반드시 특검해야 된다라고 명태균 본인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이 무슨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들과 관련이 된다고 해서 이거, 이거 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먼저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의힘 탄압특검이다, 이재명 회생법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겁이 나면 저렇게 이야기하겠나 정말 안쓰럽습니다.
[앵커]
최근에 민주당 의원이 명태균 씨 면회를 다녀왔잖아요. 거기서 나온 내용이죠. 계엄의 배경에 명태균의 황금폰이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명태균 씨는 이미 국민적으로 공인된 정치 사기꾼이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거짓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검찰에서 조사해서 전부 다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논란이 되었던 사건들을 조사를 하니까 범죄가 안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소하지 못하고 결국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아직 조사 중인 그런 사건일 텐데, 이것이 수사 과정에서 명태균이라는 저 사람은 자기가 마치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는 것처럼 주장을 해야 뭔가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그랬지 않습니까. 나 구속시키면 윤석열 정권 끝장낸다느니 또는 휴대폰 나의 변호인이라느니 이걸 민주당에 주겠다느니, 계속 정치적 거래를 요구해왔거든요. 그러다가 자기가 빠져나갈 길은 어쨌든 민주당한테 붙는 것이 유리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이 면회를 하고 와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사기꾼들이 자기 억울하다고 하면서 특검 요구하면 민주당이 특검 만들어줍니까? 그리고 민주당 원래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전과가 많아요. 김대업 사기꾼 데리고 와서 대선 때 얼마나 써먹었습니까. 마찬가지 제2의 김대업 사건을 일으키는 거고. 지난번, 지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도 생태탕이다, 오만 이야기 다 했잖아요. 지금 정치사기꾼 명태균을 또 한 번 등장시키려는 그런 음모라고 봅니다.
[앵커]
의원께서 명태균 씨와 통화한 적도 있으시니까요. 그런데 명태균 씨가 오는 19일에 증인으로 채택이 됐어요.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박수현]
증인으로 나올지 어떨지는 확률이 반반입니다. 그 얘기는 나올 확률이 반이라고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 건강 상태와 특히 다리 건강상태와 연관이 있는 것인데. 그 상태를 보면서 결정할 것이고요. 증인으로 나오게 되면 계엄과 관련된 인과관계 그다음에 민주당이 그 사람의 말만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본인이 황금폰으로 일컬어지는 사실관계가 들어 있는, 그리고 11월 24일날 완결된 수사결과보서에 들어 있는 280개의 카톡과 텔레그램의 내용들. 그리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리고 11월 15일날 구속이 됐습니다마는 이틀 전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이 통화를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민주당이 바보입니까? 그래서 그런 확실한 사실로 증거로 증명이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원]
그런데 자꾸 명태균 씨 때문에 계엄 선포한 것처럼 민주당이 몰고 가는데 민주당 입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계엄을 준비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명태균하고는 관계 없다고 한쪽으로는 이야기하면서 또 명태균을 끌어들여서 무슨 한몫을 보려고 하는 그때는 명태균 때문에 계엄 선포했다고 그래요. 이런 민주당의 이율배반적 주장은 잘못된 거죠.
[박수현]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두고 보십시다.
[앵커]
오는 19일이면 딱 일주일 뒤니까 명태균 씨가 출석할지 출석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온]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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