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명태균 특검법' 속도...여당 "이재명 회생법안"

민주, '명태균 특검법' 속도...여당 "이재명 회생법안"

2025.02.12. 오후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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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착수하며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민주당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 살리기'에 나선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명태균 특검법'이 발의된 지 하루 만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민주당은 내란 극복을 위해 시급한 일은 이른바 '명태균 의혹'을 밝히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불법 여론조사와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등이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도화선이 됐다는 주장입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 대통령이)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씨가 말하는 '황금폰'에 겁먹어서 비상계엄을 당긴 겁니다. (계엄이) 명태균 '황금폰' 때문인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이 내란을 극복하는 데 매우 시급한 일이고….]

여당 소속 위원들은 특검법이 국민의힘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여당 탄압법'이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무엇보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이재명 대표가 사전에 정적을 제거하려는 목적이라며 사실상 '이 대표 회생법안'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어떻게라도 국민의힘 후보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결국, 특검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법안은 야당 의원들 주도로 상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에 반대하는 건 죄가 있기 때문이라며 여당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명태균 특검법' 반대는 '명태균 게이트 연루범'이라는 자백입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게이트'에서 떳떳하다면, 당당히 특검법에 찬성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미 수사하고 있는데도 야당이 입법 권력을 악용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고 또 일부 기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 뭔지 저는 그 의도가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중반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불러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 뒤, 이후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선 대권 주자들 간 유불리에 따라 찬반이 나뉠 수 있어 특검이 여권 갈라치기란 의심도 적지 않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촬영기자: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양영운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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