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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빅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변론기일을 17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변론기일은 내일(13일)까지 8번입니다. 너무 형평성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공정하게 탄핵 심판을 진행하길 바라고, 먼저 접수된 사건을 먼저 처리함으로 인해서 직무 정지된 국무위원들이 하루빨리 본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헌재가 운용의 묘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또다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를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극우세력과 함께 헌재 불복에 나서겠다는 속내만 가득합니다. 헌법 해석 최고 기관으로서 헌재의 권위는 물론이고 사법부에 대한 존중, 나아가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헌법 질서를 스스로 파괴하겠다는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앵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사건 진행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다. 지난달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항의 방문이었는데 또다시 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최수영]
저는 당연히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헌재는 일반 사법제도와 달리 삼심제가 아니라 단심제예요. 불가역적입니다. 한번 심리를 하면 불가역적인 상황이라 되돌릴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신중하고 그다음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사후 동의를 누군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민여론도 감안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헌재를 두고 우리가 정치와 법치의 경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지금 하는 걸 보면 헌재가 분쟁의 최종 종결자가 아니라 갈등의 시작점 같은 자꾸 그런 불길한 생각이 드는 거죠. 보면 심리도 약간 시늉만 하는 듯한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그리고 증인 숫자도 지금 보면 윤 대출 측이 34명을 신청했는데 8명만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2명은 양쪽 국회 소추단과 같이 함께 했던 증인이라서 솔직히 6명만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권성동 의원도 얘기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7차례 했는데 8차례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꼭 숫자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180일을 탄핵심리기간을 준 건 꼭 지키라는 건 아니지만 충분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객관적인 결론을 내리라는 차원에서 한 건데 뭔가 속도에 치중하는 느낌을 주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속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가 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두 번째 항의 방문인데 재판절차에 대한 이의는 재판 과정에서 제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법정 밖에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헌재 흔들기를 하는 의도는 결국에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겠다,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고 법원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마저 드러내고 있는 거여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의 헌법재판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때하고 사건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접 범죄가 확인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증인도 더 많이 신문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경우에는 전 국민이 그걸 생중계로 지켜봤어요. 그런 데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국정농단이나 직권남용 이런 사건이 아니고 계엄군이 총을 들고 입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그걸 기도했던 사건입니다. 때문에 그거하고 단순비교를 통해서 17차례니 8차례니 이 자체가 굉장히 난센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재판관들 개개인의 성향이나 혹은 재판관 가족들의 사회적인 활동까지 지적하면서 헌재가 공정하지 않다, 이런 문제제기를 계속했는데 저는 적어도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의 여당이지 않습니까? 여당이면 헌법을 존중하고 법치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거기서 벗어나도 너무 많이 벗어났다,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헌정 체제의 공백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대통령 탄핵과 같은 탄핵심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신속성입니다. 신속성과 더불어 신중함이 중요한데 저는 헌재가 충분히 그런 기준을 충족하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지금 정작 헌법재판 현장에서 대통령 측의 방어논리를 한번 보십시오. 그게 법률적 방어논리라고 도저히 볼 수가 없는, 이를테면 계몽령이라든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든지 무슨 달그림자라든지 이런 얘기를 반복하고 있으면서 방어권 보장을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앵커]
그런데 비단 국민의힘만이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정성에 대해서. 현직 검사장, 이영림 춘천지검장도 오늘 그 공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그래픽이 준비되면 같이 보실 텐데.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일제 재판부 이야기를 예를 들었습니다. 일제 재판부는 안중근 의사의 1시간 반에 걸친 진술을 경청을 했다. 이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지난 6차 변론 때였던 것 같은데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했던 윤 대통령의 요구를 묵살한 것을 비판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최수영]
충분히 내부망에 올린 글이기 때문에 춘천지검장 고위 검찰 간부죠.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다만 법률가 아닙니까? 그리고 현직 검사장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팩트 위주로 얘기했으면 좋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런 재판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비유법을 쓰는 건 저희같이 정치평론하는 사람들의 영역이지 그걸 법률가가 그렇게 안중근 의사를 빗대서 이야기하는 건 조금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동의성 측면에서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 싶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되는 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얘기하려다가 변론재개했잖아요. 그런데 단 50분 만에 종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심리 시늉만 한 거예요. 이런 점들, 그다음에 2020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증인이 동의하지 않는 증거는 채택할 수 없다는 게 그거인데 헌재가 그걸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검찰 조사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사건기록 송부받는 건 하면 안 되게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걸 지적하니까 아니, 우리가 정본을 안 받고 사본 받았으니까 괜찮다. 이런 논리는 사실 헌법재판소가 얘기하기에는 궁색하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조목조목 법률가로서 현직 검사장으로서 지적했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팩트 위주로. 그런데 안중근 의사를 비교해서 얘기하니까 더 불필요한 논란을 자극하는 것 같아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고 헌재의 태도는 문제 삼을 수 있으나 조금 비유의 방법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공정한 것도 중요한데 공정해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들이 속속 나오거든요.
[박원석]
저는 공정해 보이는 것도 중요한데 공정하지 않은 것처럼 계속 헌재를 흔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특별히 헌재의 공정성을 문제 삼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이 헌법의 시작부터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은 지금 그 문제제기를 했어요. 심지어는 헌법재판관들 개개인의 성향과 그 가족들의 사회적 활동까지 문제 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종의 우리 헌법이 금하고 있는 연좌제 논리 같은 걸 편 거거든요. 그 자체가 일종의 하나의 프레임이어서 계속 헌재가 공정하지 않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려는 정치적 선동에 부과했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아까 춘천지검장께서 그런 비유를 한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안중근 의사가 일제의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부정하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언행을 보십시오. 본인이 했던 얘기도 다 부인하고 그리고 심지어 거짓말을 하고 본인이 앞에서 인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했다가 1분 30초 지나서 계속 인원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매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90분이라는 증인신문 시간을 한 증인당 엄격하게 지금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총량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헌재의 소송 지휘를 안 따를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매우 높기 때문에 엄격하게 시간을 규제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대통령의 발언도 규제한 거라고 보고요. 물론 재판 말미에 최후진술의 시간을 줄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무슨 시간제한 같은 것을 두지 않겠죠. 저는 현직 검사장께서 저런 말씀을 하신 건 대단히 유감스럽고. 더군다나 이 엄중한 대통령 탄핵에 관한, 대통령 파면에 관한 헌법재판이 진행되는데 그에 대해서 그다지 법률적이지 않은 논거를 들어서 헌재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앵커]
헌재 흔들기를 멈춰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내일도 뜨거울 전망입니다. 8차 변론기일이 진행되죠.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등이 출석하는데 쟁점 짚어본다면요.
[최수영]
내일이 아마 마지막 변론이 아니길 저는 바라고 있는데, 만일 마지막 변론이 된다면 내일이 중요한 분수령이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국회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그 사안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경찰청장인데 경찰청장이 지금 몸이 아프기 때문에 아마 내일 불출석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현장 지휘관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영등포서의 인력들을 어떻게 운용했는지 그거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하죠. 조성현 대령, 그분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받아서 했는데 두 분의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본인은 검찰 진술과 말을 바꾸었어요. 그런데 조성현 대령은 내일 어떤 얘기를 할지. 특히나 본인의 입장에서는 현장 지휘관으로서 아주 실질적인 현장지휘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판단하고 병력을 운용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조성현 대령읜 은 헌재 재판부가 직접 지명한 증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일 증인의 중요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태용 원장 같은 경우에 지금 오염돼 있다고 얘기 나오는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보고 여부와 그다음에 사전에 정치인들 검거조, 체포조 관련해서. 그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건 이재명 대표에게 사전보고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조 원장과 상의가 됐는지 이런 점들도 내일 조태용 원장이 저는 진술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측면들이 마지막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내일 이렇게 3명이 증인 출석을 하는데 8차 변론기일이고요. 지금까지 계획한 거로는 마지막 기일인데 앞으로 추가 기일이 있을 것인지. 그런데 어쨌든 헌재에서는 증인신청을 더 이상 받지 않았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더 있을까요?
[박원석]
아직까지는 헌재가 추가기일 지정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헌재 공보관도 아직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게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매번 재판 전후로 평의를 진행하는데 아마도 그 평의에서 추가기일 지정에 대한 결론이 안 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내일 추가기일이 지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변론은 종결하고, 다만 최후진술, 피청구인 측의 최후진술을 위한 추가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두 차례에 걸쳐서 최후진술이 있었거든요. 물론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리인들을 통해서 최후진술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후진술 기회가 한 번 이상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2월 중에 재판을 끝내고 그다음에 결정까지 보통은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3월 중순쯤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데요. 일단 대통령 측에서 추가로 신청한 증인들이 한덕수 총리 이외에도 더 있습니다. 증인신문하는 추가기일을 더 지정할지, 아니면 최후진술을 하는 추가기일을 지정할지 내일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 추가적인 증인신문은 하지 않고 아마도 최후진술을 하는 그런 추가기일 지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다음 주에 만약에 최후진술 일정이 잡힌다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빠르면 이달 말에도 선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최수영]
2말 3초 얘기가그래서 나오는데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무회의가 제대로 개최됐는지, 적법성과 그것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잖아요, 이상민 전 장관이 어제 증언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해 줄 수도 있는 분이고. 그다음에 아직도 쟁점들이 남아 있고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증인들의 배치되는 증언이나 논란들이 있는데 헌재가 물론 더 안 한다고 평의에서 결론을 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파 진영 쪽의 광장의 열기들이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데 사실 그런 점에 대해서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의 최종종결자로서 역할을 해 주는 것. 그리고 이건 아까도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8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재판의 결과, 과정 모든 게 다 공정하고 적법해야 하지만 공정해 보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인이 판사 재판관들에게 주문했던 것이기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건 여야, 보수 진보 측면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정해 보이는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너무 시간에 쫓기는 것. 180일이 저는 3분의 1밖에 안 지났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가. 물론 다 지키라는 말은 아닙니다마는 최소한 누가 보더라도 문제제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에서 운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은 드리고 싶어요.
[앵커]
탄핵시간표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서 여권 잠룡들의 행보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회에서 개헌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고 여러 움직임이 보이면서. 한번 볼까요,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오세훈 시장이 오늘 국회에서 개헌토론회 개최했고요. 바로 그 시간에 원희룡 전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었죠. 헌재가 공정성을 잃었다고 이야기했고 안철수 의원이 오늘 아주대 권역외상센터 방문했고. 홍준표 시장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오늘 예방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내일 대구에서 특강을 할 예정이고요. 정말 다들 움직임이 바쁘네요.
[박원석]
그렇기는 한데 지금 여당은 딜레마가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을 지지자들이 반대하고 있고 또 여당의 상당수 의원들도 지도부를 포함해서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다 보니까 조기대선을 공론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명시적으로 조기대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또 막상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에 60일 뒤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분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국회에서 저 개헌토론회를 개최할 때 많은 의원들이 그 토론회 현장을 찾아가서 사실상 출정식을 방불케한다 이런 평이 나왔는데 조기대선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앵커]
국민의힘 의원 48명이 갔다고 하는데요.
[박원석]
생각이 들고요. 오늘 특히 오 시장의 저 행보가 주목받았던 건 개헌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대권 의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엄과 내란 사태와 맞물려서 6공화국이 거의 수명을 다하는 게 아니냐. 개헌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권력구조도 바꾸고 뭔가 그동안에 누적됐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마당에 어쨌든 차기 대권후보로서 여당 내 굉장히 유력한 서울시장이 저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것 자체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요. 물론 차기 대권을 의식한 그런 토론회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오세훈 시장이 일종의 오늘 개헌토론회에서 밝힌 비전도 대한민국을 5개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나누어서 5대 강국 이런 비전을 내놓은 것은 아마 대권 도전에 나서게 되면 본인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그런 포석으로서 오늘 토론회를 가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통 요즘 개헌 얘기할 때 정치구조를 얘기하는데 오늘 오세훈 시장은 지방분권을 중심에 두고 개헌 얘기를 했더라고요.
[최수영]
그러니까 본인이 4선 서울시장이고 그다음에 지방분권이라는 건 매력적인 아젠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지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해야겠다는 매우 매력적인 것이고. 또 하나 이렇게 지금 애매한 지점에서는 정책 아젠다를 통해서 본인이 자기의 미래를 소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꺼냈다가, 그러니까 민감한 의제들을 꺼냈다가는 또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렇게 정책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권주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큰 틀의 혁신적인 어젠다를 꺼내냄으로써 본인의 존재감과 상징자본을 저는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계파 갈등도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란히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을 내놔 주목받고 있는데요. 녹취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 전 대통령(한겨레TV) : 총체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 사람들은, 물론 내가 제일 큰 책임이 있을 테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송구스럽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선에서 진 거는 제일 큰 책임이 저한테 있어요. 저의 부족함이자 가장 거기에 영향을 미쳤죠. 준비도 부족했을 거고 자질도 부족한 점이 있고 과거의 이력들에서도 흠 잡을 데가 있는 것이고요. 제 책임이 제일 큰데 저는 그 책임을 부정한 일도 없고, 또 그 책임 때문에 이때까지 정말 목숨 걸고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두 사람의 내 탓이오. 반성문을 지금 줄지어 내놓고 있는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박원석]
일단 최근에 민주당 내 이른바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이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 다시 말하면 윤석열 정부를 낳게 된 책임을 둘러싸고 서로 상대방 탓이다. 이런 모습을 띠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 갈등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첨예하게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진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 문 대통령은 문 대통령대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본질을 알아보지 못하고 검찰총장에 임명한 걸 후회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 정권을 넘겨주게 된 것에 대해서 내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고 또 이재명 대표는 후보자로 나섰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해서 본인 책임이 크다, 이러면서 갈등을 진화하는, 갈등의 수위를 낮추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나온 발표가 내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난다. 그리고 임종석 실장, 김부겸 전 총리 쪽 이른바 비명계 대선후보군이죠. 여기를 만날 일정을 예정하고 있다. 이게 발표가 나와서 지금 민주당 내부가 어쨌든 조기대선을 앞두고 막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가 갈등을 완화하면서 통합행보를 가져가겠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그런 의중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평론가님.
[최수영]
저는 조금 박 의원님 말에 제가 동의하면서 또 다른 속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워딩을 잘 뜯어보면 저기에서 내 책임이오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발탁한 내 책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성정과 자기의 스타일대로 하는 독선적인 이런 것들을 내가 보지 못해서 내가 정권교체의 단초를 제공해서 내 책임이라는 얘기인데 자세히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어찌 보면 굉장히 저격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심리에 있어서도 이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더 강조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으면서 본인의 책임은 인정하면서 또 친문의 공간도 열어주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재명 대표의 저 행보는 저는 굉장히 저건 말하자면 고육지책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지금 한 달째 박스권에 갇혀있어요. 도대체 이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수치로 말씀 안 드려도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정체기에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신 사안이니까.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런데 백약이 무효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뿐만 아니라 신뢰의 리스크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던 약간 독선적인 그런 이미지까지 이게 다 얽혀 있는 건데 이걸 통해서 한번 본인은 돌파구, 지지율에 대한 답보상태에 대한 돌파구도 마련하고 지금 조기대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통합 행보를 함으로써 본인의 당내에 대한 그런 포용에 대한 비판도 누그러뜨리자, 아마 이런 본인이 고육지책 같은 그런 선택의 전략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은 어쨌든 진영을 확장하기 위해서 비명계를 끌어안아야 되는 그런 숙제인데 그럼 비명계가 끌어안아질까.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일단 가장 유력한 선두주자이자 현직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손을 내미는데 그 손을 뿌리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통합에 나서달라, 통합행보에 나서달라 이게 주문이었잖아요. 그런데 통합행보에 나서겠다. 만나서 대화하자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거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러나 가장 큰 변수, 혹은 가장 큰 분수령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결과일 겁니다. 선거법 항소심 결과, 1심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민주당 안팎으로 여러 가지 문제제기와 흔들림이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선거법 재판결과가 지금까지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온다면 그 뒤에 민주당 내부의 흐름은 별다른 흐름 없이 이재명을 중심으로 대권 가도로 가겠지만 그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지금 당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계파 간의 갈등이나 조금 다른 흐름 이것도 다른 향배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비명계를 끌어안는 이재명 대표의 손을 뿌리치기 어려울 것이다. 선거법 항소심 결과, 이게 계파 갈등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수영]
그럼요. 굉장히 영향이 크죠. 결국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똑같은 실형을 받는다면 이게 간극과 균열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것까지 계산하고 지금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것은 가장 상수고 또 하나의 변수는 이재명 대표가 얼마만큼 콘텐츠가 있고 진정성 있는 포용과 통합인가. 말로 포용과 통합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지금 대표 경선할 때 추대받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후보경선을 할 때. 그때 그러면 권리당원에 대한 숫자를 지금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는 따놓은 당상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약간의 양보라든가 권리당원 비중을 줄이고 여론조사 비중을 높이는 룰 개정 같은 경우, 이런 데서 이재명 대표가 통 큰 자신의 정치력을 보인다고 하면 진짜로 포용과 통합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늬만 통합 혹은 말로만 통합이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어서 아마 이재명 대표도 3월이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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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빅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변론기일을 17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변론기일은 내일(13일)까지 8번입니다. 너무 형평성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공정하게 탄핵 심판을 진행하길 바라고, 먼저 접수된 사건을 먼저 처리함으로 인해서 직무 정지된 국무위원들이 하루빨리 본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헌재가 운용의 묘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또다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를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극우세력과 함께 헌재 불복에 나서겠다는 속내만 가득합니다. 헌법 해석 최고 기관으로서 헌재의 권위는 물론이고 사법부에 대한 존중, 나아가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헌법 질서를 스스로 파괴하겠다는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앵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사건 진행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다. 지난달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항의 방문이었는데 또다시 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최수영]
저는 당연히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헌재는 일반 사법제도와 달리 삼심제가 아니라 단심제예요. 불가역적입니다. 한번 심리를 하면 불가역적인 상황이라 되돌릴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신중하고 그다음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사후 동의를 누군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민여론도 감안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헌재를 두고 우리가 정치와 법치의 경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지금 하는 걸 보면 헌재가 분쟁의 최종 종결자가 아니라 갈등의 시작점 같은 자꾸 그런 불길한 생각이 드는 거죠. 보면 심리도 약간 시늉만 하는 듯한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그리고 증인 숫자도 지금 보면 윤 대출 측이 34명을 신청했는데 8명만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2명은 양쪽 국회 소추단과 같이 함께 했던 증인이라서 솔직히 6명만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권성동 의원도 얘기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7차례 했는데 8차례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꼭 숫자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180일을 탄핵심리기간을 준 건 꼭 지키라는 건 아니지만 충분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객관적인 결론을 내리라는 차원에서 한 건데 뭔가 속도에 치중하는 느낌을 주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속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가 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두 번째 항의 방문인데 재판절차에 대한 이의는 재판 과정에서 제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법정 밖에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헌재 흔들기를 하는 의도는 결국에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겠다,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고 법원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마저 드러내고 있는 거여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의 헌법재판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때하고 사건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접 범죄가 확인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증인도 더 많이 신문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경우에는 전 국민이 그걸 생중계로 지켜봤어요. 그런 데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국정농단이나 직권남용 이런 사건이 아니고 계엄군이 총을 들고 입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그걸 기도했던 사건입니다. 때문에 그거하고 단순비교를 통해서 17차례니 8차례니 이 자체가 굉장히 난센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재판관들 개개인의 성향이나 혹은 재판관 가족들의 사회적인 활동까지 지적하면서 헌재가 공정하지 않다, 이런 문제제기를 계속했는데 저는 적어도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의 여당이지 않습니까? 여당이면 헌법을 존중하고 법치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거기서 벗어나도 너무 많이 벗어났다,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헌정 체제의 공백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대통령 탄핵과 같은 탄핵심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신속성입니다. 신속성과 더불어 신중함이 중요한데 저는 헌재가 충분히 그런 기준을 충족하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지금 정작 헌법재판 현장에서 대통령 측의 방어논리를 한번 보십시오. 그게 법률적 방어논리라고 도저히 볼 수가 없는, 이를테면 계몽령이라든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든지 무슨 달그림자라든지 이런 얘기를 반복하고 있으면서 방어권 보장을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앵커]
그런데 비단 국민의힘만이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정성에 대해서. 현직 검사장, 이영림 춘천지검장도 오늘 그 공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그래픽이 준비되면 같이 보실 텐데.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일제 재판부 이야기를 예를 들었습니다. 일제 재판부는 안중근 의사의 1시간 반에 걸친 진술을 경청을 했다. 이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지난 6차 변론 때였던 것 같은데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했던 윤 대통령의 요구를 묵살한 것을 비판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최수영]
충분히 내부망에 올린 글이기 때문에 춘천지검장 고위 검찰 간부죠.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다만 법률가 아닙니까? 그리고 현직 검사장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팩트 위주로 얘기했으면 좋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런 재판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비유법을 쓰는 건 저희같이 정치평론하는 사람들의 영역이지 그걸 법률가가 그렇게 안중근 의사를 빗대서 이야기하는 건 조금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동의성 측면에서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 싶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되는 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얘기하려다가 변론재개했잖아요. 그런데 단 50분 만에 종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심리 시늉만 한 거예요. 이런 점들, 그다음에 2020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증인이 동의하지 않는 증거는 채택할 수 없다는 게 그거인데 헌재가 그걸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검찰 조사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사건기록 송부받는 건 하면 안 되게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걸 지적하니까 아니, 우리가 정본을 안 받고 사본 받았으니까 괜찮다. 이런 논리는 사실 헌법재판소가 얘기하기에는 궁색하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조목조목 법률가로서 현직 검사장으로서 지적했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팩트 위주로. 그런데 안중근 의사를 비교해서 얘기하니까 더 불필요한 논란을 자극하는 것 같아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고 헌재의 태도는 문제 삼을 수 있으나 조금 비유의 방법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공정한 것도 중요한데 공정해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들이 속속 나오거든요.
[박원석]
저는 공정해 보이는 것도 중요한데 공정하지 않은 것처럼 계속 헌재를 흔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특별히 헌재의 공정성을 문제 삼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이 헌법의 시작부터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은 지금 그 문제제기를 했어요. 심지어는 헌법재판관들 개개인의 성향과 그 가족들의 사회적 활동까지 문제 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종의 우리 헌법이 금하고 있는 연좌제 논리 같은 걸 편 거거든요. 그 자체가 일종의 하나의 프레임이어서 계속 헌재가 공정하지 않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려는 정치적 선동에 부과했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아까 춘천지검장께서 그런 비유를 한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안중근 의사가 일제의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부정하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언행을 보십시오. 본인이 했던 얘기도 다 부인하고 그리고 심지어 거짓말을 하고 본인이 앞에서 인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했다가 1분 30초 지나서 계속 인원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매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90분이라는 증인신문 시간을 한 증인당 엄격하게 지금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총량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헌재의 소송 지휘를 안 따를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매우 높기 때문에 엄격하게 시간을 규제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대통령의 발언도 규제한 거라고 보고요. 물론 재판 말미에 최후진술의 시간을 줄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무슨 시간제한 같은 것을 두지 않겠죠. 저는 현직 검사장께서 저런 말씀을 하신 건 대단히 유감스럽고. 더군다나 이 엄중한 대통령 탄핵에 관한, 대통령 파면에 관한 헌법재판이 진행되는데 그에 대해서 그다지 법률적이지 않은 논거를 들어서 헌재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앵커]
헌재 흔들기를 멈춰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내일도 뜨거울 전망입니다. 8차 변론기일이 진행되죠.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등이 출석하는데 쟁점 짚어본다면요.
[최수영]
내일이 아마 마지막 변론이 아니길 저는 바라고 있는데, 만일 마지막 변론이 된다면 내일이 중요한 분수령이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국회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그 사안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경찰청장인데 경찰청장이 지금 몸이 아프기 때문에 아마 내일 불출석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현장 지휘관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영등포서의 인력들을 어떻게 운용했는지 그거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하죠. 조성현 대령, 그분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받아서 했는데 두 분의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본인은 검찰 진술과 말을 바꾸었어요. 그런데 조성현 대령은 내일 어떤 얘기를 할지. 특히나 본인의 입장에서는 현장 지휘관으로서 아주 실질적인 현장지휘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판단하고 병력을 운용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조성현 대령읜 은 헌재 재판부가 직접 지명한 증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일 증인의 중요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태용 원장 같은 경우에 지금 오염돼 있다고 얘기 나오는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보고 여부와 그다음에 사전에 정치인들 검거조, 체포조 관련해서. 그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건 이재명 대표에게 사전보고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조 원장과 상의가 됐는지 이런 점들도 내일 조태용 원장이 저는 진술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측면들이 마지막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내일 이렇게 3명이 증인 출석을 하는데 8차 변론기일이고요. 지금까지 계획한 거로는 마지막 기일인데 앞으로 추가 기일이 있을 것인지. 그런데 어쨌든 헌재에서는 증인신청을 더 이상 받지 않았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더 있을까요?
[박원석]
아직까지는 헌재가 추가기일 지정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헌재 공보관도 아직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게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매번 재판 전후로 평의를 진행하는데 아마도 그 평의에서 추가기일 지정에 대한 결론이 안 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내일 추가기일이 지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변론은 종결하고, 다만 최후진술, 피청구인 측의 최후진술을 위한 추가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두 차례에 걸쳐서 최후진술이 있었거든요. 물론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리인들을 통해서 최후진술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후진술 기회가 한 번 이상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2월 중에 재판을 끝내고 그다음에 결정까지 보통은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3월 중순쯤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데요. 일단 대통령 측에서 추가로 신청한 증인들이 한덕수 총리 이외에도 더 있습니다. 증인신문하는 추가기일을 더 지정할지, 아니면 최후진술을 하는 추가기일을 지정할지 내일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 추가적인 증인신문은 하지 않고 아마도 최후진술을 하는 그런 추가기일 지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다음 주에 만약에 최후진술 일정이 잡힌다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빠르면 이달 말에도 선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최수영]
2말 3초 얘기가그래서 나오는데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무회의가 제대로 개최됐는지, 적법성과 그것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잖아요, 이상민 전 장관이 어제 증언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해 줄 수도 있는 분이고. 그다음에 아직도 쟁점들이 남아 있고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증인들의 배치되는 증언이나 논란들이 있는데 헌재가 물론 더 안 한다고 평의에서 결론을 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파 진영 쪽의 광장의 열기들이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데 사실 그런 점에 대해서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의 최종종결자로서 역할을 해 주는 것. 그리고 이건 아까도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8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재판의 결과, 과정 모든 게 다 공정하고 적법해야 하지만 공정해 보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인이 판사 재판관들에게 주문했던 것이기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건 여야, 보수 진보 측면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정해 보이는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너무 시간에 쫓기는 것. 180일이 저는 3분의 1밖에 안 지났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가. 물론 다 지키라는 말은 아닙니다마는 최소한 누가 보더라도 문제제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에서 운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은 드리고 싶어요.
[앵커]
탄핵시간표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서 여권 잠룡들의 행보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회에서 개헌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고 여러 움직임이 보이면서. 한번 볼까요,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오세훈 시장이 오늘 국회에서 개헌토론회 개최했고요. 바로 그 시간에 원희룡 전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었죠. 헌재가 공정성을 잃었다고 이야기했고 안철수 의원이 오늘 아주대 권역외상센터 방문했고. 홍준표 시장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오늘 예방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내일 대구에서 특강을 할 예정이고요. 정말 다들 움직임이 바쁘네요.
[박원석]
그렇기는 한데 지금 여당은 딜레마가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을 지지자들이 반대하고 있고 또 여당의 상당수 의원들도 지도부를 포함해서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다 보니까 조기대선을 공론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명시적으로 조기대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또 막상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에 60일 뒤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분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국회에서 저 개헌토론회를 개최할 때 많은 의원들이 그 토론회 현장을 찾아가서 사실상 출정식을 방불케한다 이런 평이 나왔는데 조기대선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앵커]
국민의힘 의원 48명이 갔다고 하는데요.
[박원석]
생각이 들고요. 오늘 특히 오 시장의 저 행보가 주목받았던 건 개헌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대권 의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엄과 내란 사태와 맞물려서 6공화국이 거의 수명을 다하는 게 아니냐. 개헌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권력구조도 바꾸고 뭔가 그동안에 누적됐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마당에 어쨌든 차기 대권후보로서 여당 내 굉장히 유력한 서울시장이 저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것 자체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요. 물론 차기 대권을 의식한 그런 토론회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오세훈 시장이 일종의 오늘 개헌토론회에서 밝힌 비전도 대한민국을 5개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나누어서 5대 강국 이런 비전을 내놓은 것은 아마 대권 도전에 나서게 되면 본인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그런 포석으로서 오늘 토론회를 가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통 요즘 개헌 얘기할 때 정치구조를 얘기하는데 오늘 오세훈 시장은 지방분권을 중심에 두고 개헌 얘기를 했더라고요.
[최수영]
그러니까 본인이 4선 서울시장이고 그다음에 지방분권이라는 건 매력적인 아젠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지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해야겠다는 매우 매력적인 것이고. 또 하나 이렇게 지금 애매한 지점에서는 정책 아젠다를 통해서 본인이 자기의 미래를 소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꺼냈다가, 그러니까 민감한 의제들을 꺼냈다가는 또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렇게 정책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권주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큰 틀의 혁신적인 어젠다를 꺼내냄으로써 본인의 존재감과 상징자본을 저는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계파 갈등도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란히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을 내놔 주목받고 있는데요. 녹취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 전 대통령(한겨레TV) : 총체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 사람들은, 물론 내가 제일 큰 책임이 있을 테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송구스럽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선에서 진 거는 제일 큰 책임이 저한테 있어요. 저의 부족함이자 가장 거기에 영향을 미쳤죠. 준비도 부족했을 거고 자질도 부족한 점이 있고 과거의 이력들에서도 흠 잡을 데가 있는 것이고요. 제 책임이 제일 큰데 저는 그 책임을 부정한 일도 없고, 또 그 책임 때문에 이때까지 정말 목숨 걸고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두 사람의 내 탓이오. 반성문을 지금 줄지어 내놓고 있는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박원석]
일단 최근에 민주당 내 이른바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이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 다시 말하면 윤석열 정부를 낳게 된 책임을 둘러싸고 서로 상대방 탓이다. 이런 모습을 띠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 갈등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첨예하게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진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 문 대통령은 문 대통령대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본질을 알아보지 못하고 검찰총장에 임명한 걸 후회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 정권을 넘겨주게 된 것에 대해서 내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고 또 이재명 대표는 후보자로 나섰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해서 본인 책임이 크다, 이러면서 갈등을 진화하는, 갈등의 수위를 낮추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나온 발표가 내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난다. 그리고 임종석 실장, 김부겸 전 총리 쪽 이른바 비명계 대선후보군이죠. 여기를 만날 일정을 예정하고 있다. 이게 발표가 나와서 지금 민주당 내부가 어쨌든 조기대선을 앞두고 막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가 갈등을 완화하면서 통합행보를 가져가겠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그런 의중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평론가님.
[최수영]
저는 조금 박 의원님 말에 제가 동의하면서 또 다른 속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워딩을 잘 뜯어보면 저기에서 내 책임이오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발탁한 내 책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성정과 자기의 스타일대로 하는 독선적인 이런 것들을 내가 보지 못해서 내가 정권교체의 단초를 제공해서 내 책임이라는 얘기인데 자세히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어찌 보면 굉장히 저격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심리에 있어서도 이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더 강조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으면서 본인의 책임은 인정하면서 또 친문의 공간도 열어주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재명 대표의 저 행보는 저는 굉장히 저건 말하자면 고육지책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지금 한 달째 박스권에 갇혀있어요. 도대체 이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수치로 말씀 안 드려도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정체기에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신 사안이니까.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런데 백약이 무효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뿐만 아니라 신뢰의 리스크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던 약간 독선적인 그런 이미지까지 이게 다 얽혀 있는 건데 이걸 통해서 한번 본인은 돌파구, 지지율에 대한 답보상태에 대한 돌파구도 마련하고 지금 조기대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통합 행보를 함으로써 본인의 당내에 대한 그런 포용에 대한 비판도 누그러뜨리자, 아마 이런 본인이 고육지책 같은 그런 선택의 전략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은 어쨌든 진영을 확장하기 위해서 비명계를 끌어안아야 되는 그런 숙제인데 그럼 비명계가 끌어안아질까.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일단 가장 유력한 선두주자이자 현직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손을 내미는데 그 손을 뿌리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통합에 나서달라, 통합행보에 나서달라 이게 주문이었잖아요. 그런데 통합행보에 나서겠다. 만나서 대화하자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거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러나 가장 큰 변수, 혹은 가장 큰 분수령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결과일 겁니다. 선거법 항소심 결과, 1심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민주당 안팎으로 여러 가지 문제제기와 흔들림이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선거법 재판결과가 지금까지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온다면 그 뒤에 민주당 내부의 흐름은 별다른 흐름 없이 이재명을 중심으로 대권 가도로 가겠지만 그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지금 당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계파 간의 갈등이나 조금 다른 흐름 이것도 다른 향배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비명계를 끌어안는 이재명 대표의 손을 뿌리치기 어려울 것이다. 선거법 항소심 결과, 이게 계파 갈등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수영]
그럼요. 굉장히 영향이 크죠. 결국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똑같은 실형을 받는다면 이게 간극과 균열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것까지 계산하고 지금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것은 가장 상수고 또 하나의 변수는 이재명 대표가 얼마만큼 콘텐츠가 있고 진정성 있는 포용과 통합인가. 말로 포용과 통합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지금 대표 경선할 때 추대받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후보경선을 할 때. 그때 그러면 권리당원에 대한 숫자를 지금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는 따놓은 당상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약간의 양보라든가 권리당원 비중을 줄이고 여론조사 비중을 높이는 룰 개정 같은 경우, 이런 데서 이재명 대표가 통 큰 자신의 정치력을 보인다고 하면 진짜로 포용과 통합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늬만 통합 혹은 말로만 통합이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어서 아마 이재명 대표도 3월이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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