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 이재명 대표 흉기 습격 사건 오늘 대법원 선고

오늘의 주요 재판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지난해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김 모 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며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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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0시 30분,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자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백억 원 상당의 땅과 건물 제공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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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1시 15분에는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란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를 진행합니다.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교육했다는 발언에 대해선 1심과 2심 모두 명예훼손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류 전 교수 측은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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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에는 이른바 '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 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됩니다.

라 씨를 비롯한 일당 11명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부당이익을 챙기거나 소득세를 내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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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원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3일) 내려집니다.

앞서 검찰은 군 복무 시스템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YTN 고소연 (kosy021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