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하늘이법 추진...교원 임용전후 정신질환 검사 의무화"

국민의힘은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 재발방지 대책으로, 교원 임용 전후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하늘이법'을 추진합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교원들의 정신건강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어떤 불이익도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울증 진료를 받는 초등 교원 비율이 2018년 대비 재작년 37.2배 급증한 걸 거론하며 교사들의 정신건강과 인력관리 전반에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원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 배제 뒤 치료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는 그 어느 곳보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장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도 당 소속 교육위 위원들과 김하늘 양 조문을 다녀왔다며, 이번 사건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