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교사 정신질환 후 복직 때 면담·평가...돌봄교실 확인 절차 강화"

더불어민주당은 교사가 정신 질환으로 휴직했다가 복직할 때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진단서 제출 외 별도의 면담과 평가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불가능한 교원의 직권 휴직이나 업무 배제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학생들이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도록 돌봄교실과 학부모 간에 실시간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의원은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에 추측성 보도와 왜곡된 정보로 특정 집단 간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는 또 다른 2차 가해라며, 사건의 본질적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