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 원 '소비쿠폰'…민주당 '35조 슈퍼추경' 살펴보니

추경안 제시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3일) 35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했다.

1인당 25만 원 소비 쿠폰과 지역화폐 할인 지원 사업 등 소비 진작에 초점이 맞춰진 추경안으로 평가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회복과 경제 성장 방안을 담은 예산을 각각 24조 원, 11조 원씩 책정했다.

먼저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소비 캐시백 ▲관광, 영화, 외식, 농수산물 등 8대분야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할인지원을 제안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2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에는 1인당 추가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13조 원 규모 사업이다.

상생소비 캐시백은 월별로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개인 카드 지출액 합계가 전년보다 3% 이상 증가하면 10% 캐시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조 4,000억 원 규모이다.

또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 소비 바우처를 제공하고, 지역화폐 발행에 10% 할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추가로 탄핵정국에 따른 소비 위축 등 정부의 귀책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 보상과 에너지 요금 지원 및 공공 배달 앱 지원 등에 2조 8,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책정했다.

11조 원 규모의 경제성장 예산안으로는 AI와 반도체 지원, 기초·응용 연구개발 확대 등에 5조 원을, 공공주택·SOC 투자와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에 1.6조 원을 편성하도록 했다.

YTN 류청희 (chee09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