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조성현 '체포 지시' 대통령에게 받았단 얘기 없어"

[현장영상+] "조성현 '체포 지시' 대통령에게 받았단 얘기 없어"

2025.02.13. 오후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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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오늘 증인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오랜 역사에 걸쳐서 형성됐던 형사소송의 증거법칙이 왜 중요한지를 절실히 느끼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국정원장의 증언에 따르면 그동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들이나 메모지 이런 것이 거의 허위거나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밀실에서 작성된 조서가 아니라 공개된 법정에서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하고 증언한 증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밝혀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조성현 단장의 진술도 본인 스스로가 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욱 증거법칙은 굉장히 중요하고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증명된 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자]
오늘 증인신문 시작하기 전에 헌재가 위법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중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위법이고 중대한 결정은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인터뷰]
누구시죠?

[기자]
뉴스토마토...

[인터뷰]
입이 아픕니다. 그동안 제가 위법한 상황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했는데 어떤 상황이 위법하냐고 물으신다면 입이 아픕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법도 어기고 있고 형사소송법도 어기고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진행이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이런 측면에서 얘기했던 것이고. 중대한 결심이라는 것은 분명히 위법적이고 불공정한 재판이 이제는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걸 촉구한 것이고 그런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았다는데...

[인터뷰]
그게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도 없고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는 얘기인데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도 그게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의 지시라는 얘기도 들은 바가 없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봐도 그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 아까 법정에서도 물어봤지만 현장에 있는 병력이 끌어낼 정도의 병력이 되느냐의 문제가 있고. 그 당시 조성현 단장은 국회에 접근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병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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