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는 17일 '하늘이법' 논의 위한 협의회 개최

정부와 국민의힘이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는 17일, 이른바 '하늘이법'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해당 법안에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할지 논의할 거로 보입니다.

또 교원 임용 전후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을지 역시 함께 검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