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팬덤정치 극복 중요…광장에 쏟아져 나온 열망 담아내야
- 온라인 중심의 소통 구조? 극단적인 정치로 흐를 수 있어
- 주 52시간 예외 적용, 제도보장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 민생지원금 추경 포함 바람직…소비마중물 역할로 활력
- 온라인 중심의 소통 구조? 극단적인 정치로 흐를 수 있어
- 주 52시간 예외 적용, 제도보장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 민생지원금 추경 포함 바람직…소비마중물 역할로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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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2월 14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교육원수원장 발언 잘못…젊은 세대 갈라치기 하면 안 돼
- 계엄은 부당, 탄핵은 정당…헌재에 대한 공격은 반헌법적
- 명태균 특검이 보수 궤멸? 국민들 황금폰 진실 궁금할 것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이슈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의 비명계 대선 잠룡들,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를 비판하고 나섰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통합과 포용을 강조했죠.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주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민주당의 품을 넓혀야 한다며 당을 떠난 분들에게 사과를 요구했던 김경수 전 지사도 만났고요. 통합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이슈 오늘은요. 오랜만에 민주당의 5선 중진이자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지낸 이인영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인영):네 안녕하세요.
◇김영수: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인데요.
◆이인영: 예 반갑습니다.
◇김영수: 네 반갑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 김경수 전 지사 만남 이야기 좀 해볼게요. 어제 두 사람의 만남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인영: 좋은 일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만나서 더 좋은 일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편견, 낙인, 좌표, 적대, 혐오 이런 거 없이 말 그대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많아야 하고 그렇게 해서 정치도 복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이 대표가 조만간 김부겸 전 총리,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만난다고 해요. 통합 행보에 나선 건데 좀 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어떤 조치가 이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많더라고요.
◆이인영: 우리 민주당 안에는 민주주의 본질적인 DNA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수: 본질질적인 민주당의 DNA는 뭡니까?
◆이인영: 예를 들면 87년 6월 항쟁이 있으면 그것을 민주헌법으로 바꿔내는 힘, 또 촛불 시민혁명이 2016년 17년에 있었으면 그것을 민주당의 민주주의로 받아들이는 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계엄이 있고 또 탄핵이 있는 과정에서 광장에 쏟아져 나왔던 그 수많은 응원봉의 물결들 이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새로운 출발이기도 하고 그런 새로운 응원봉 민주주의를 민주당이 고스란히 수용하는 이런 과정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에 말씀하신 광장의 응원봉을 민주당이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지적도 있어요. 각종 여론조사에서도요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거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이인영: 온라인을 통해서든 오프라인을 통해서든 국한되지 않고 또 심지어는 특정한 세대 또 계급 계층 지역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지체 없이 광범위한 새로운 응원봉 민주주의의 물결을 민주당이 수용하는 또 받아들이는 이런 길로 들어가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김경수 전 지사가 팬덤 정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 당 시스템이 문제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이인영: 글쎄요 민주당의 문을 훨씬 더 국민들한테 열어내는 이런 과정들도 필요할 거고 그런 과정에서 제일 우선적으로는 당의 가버넌스 구조를 어떻게 바꿀 거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광장에 쏟아져 나오는 그 수많은 새로운 가치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들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바라보는 팬덤정치의 극복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시각을 더 확대해서 광장에서 분출되는 수많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이슈 열망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과정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온라인 중심의 소통 구조가 극단화로 가는 길이 되고 있다. 이것도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또 김경수 지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온라인 중심의 소통 구조 반드시 극단화 가기 마련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했고요.
◆이인영: 뭐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뭐 한 폐해 중에서 너무 단순화돼 버리면 극단적인 정치로 흐르는 부분들도 있긴 하죠. 그러나 온라인을 통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더 광범위한 어떤 시의 민주주의 내지는 숙의민주주의의 과정 이런 것들을 도입해 보는 시간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내용적 민주주의, 예를 들면 인권을 더 확대하는 문제라든가 국민의 기본권을 확장시키는 문제라든가 정치적인 어떤 민주주의 말고도 경제적인 민주주의의 내용들을 더 발전시키고 심화시키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과정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이재명 대표 이야기해 볼게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오는 26일 날 최종 변론 종결이 되는 거예요. 2심 결심 공판이 있으니까요. 3월 중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인영: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사법부가 어떤 일정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법관이 자신의 양심 속에서 판단하는 일이 어떤 결말을 낼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무리한 그 정치 수사 이런 것들이 검찰에 의해서 이루어졌었다. 이런 국민의 비판들도 꽤 있는 만큼 그런 것들이 바로 잡히는 과정도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비명계가 요즘 목소리를 많이 내기 시작을 해서요. 임종석 전 실장도 그렇고요. 만약에 2심에서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비명계에서 이 대표 불출마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이인영: 글쎄요. 그런 거는 오직 국민의 뜻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지자들의 의지, 또 당원들의 어떤 주권적인 열망 뭐 이런 것들이 결정지을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런 좁은 시각으로 볼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김영수: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이인영: 모르겠어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요?
◆이인영: 상당 부분 객관적인 진실을 떠나서 정치적인 어떤 작동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에 의해서 주권자들의 의지 이런 것들이 왜곡되거나 또 뭐 굴곡지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오직 국민들의 의지 또 민심 이런 것에 의해서 결론 지어져 가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주권이 올바로 펼쳐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몰아서 일하겠다는데 안 된다고 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하는 것 아니냐 라고 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는 좀 쏙 들어갈 상황이에요. 다만 노동계와 당내 반발이 거세지면서 다시 입장을 철회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인영: 저는 사실 노동시간을 다시 늘리는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입니다. 추세 자체가 세계적으로도 또 국내적으로도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거기서 충분한 삶의 질을 보장하고 또 생산성 기술 능력 이런 것들을 높이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올바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은 주 40시간 그리고 48시간 정도의 어떤 연장 노동까지 포함하는 이런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데 지난 제도의 개편 과정에도 현실을 반영해서 52시간까지 보장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선택근로제, 탄력근로제, 재량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도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본인이 원하고 또 노동부 장관의 허락을 득하면 일정하게 아주 제한적으로 이미 기업이나 또 정치권 일각에서 시도하고 있는 그런 제도들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구멍을 더 열어버리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죠.
◇김영수: 반도체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산업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일부 산업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어요. 물론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이인영: 글쎄요.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좀 안 된 표현입니다만 쥐어짜내서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할 거냐 아니면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기술적인 능력을 제고하고 또 인력을 확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어떤 것이 바람직하냐 또 그 기업에게 그럴 만한 투자 여력이 없는 거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무엇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판단은 분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가 포기할 수 있다던 25만 원 민생지원금을 사실상 추경안에 그대로 넣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회전 깜빡이 켜고 또다시 좌회전했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이인영: 저는 기본의 생각은 민생 지원금 이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실제로 우리 경제의 상태를 보면 내수가 침체해 있고 말하자면 소비가 아주 둔화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마중물 역할을 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런 경제 본연의 장점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경제 현장에서 특히 소상공인 상인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생 지원 예산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내 현안 가운데 박구용 교육연수원장이요 우파 성향의 2030 세대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해야 한다 고립시켜야 한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있으니까 사퇴를 했어요.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도 이야기를 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인영: 그런 이야기 자체는 본인의 진위와 무관하게 잘못된 이야기죠. 우리나라가 청년 중심 국가로 가도 사실 좀 모자랄 판에 굉장히 실망스러운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젊은 층들을 보수니 진보니 이렇게 나누는 것이 기성세대들이 할 일도 아닙니다. 기성세대들의 분열을 젊은 세대들한테 이관하는 거 이식하는 거 그거는 올바른 정치도 아니고요. 이미 젊은 세대들은 이 수년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여기 보수 진보 혹은 여성 남성 이런 걸 갈라치기 하면서 엄청난 갈등이 내연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오히려 젊은 층 모두가 특히 젊은 세대 내에서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들이 미래를 향해서 희망차게 발돋움할 수 있는 그 어떤 발판을 기성 세대들의 보수 진보라는 정략을 떠나서 다 받아들이고 넓은 무대에서 마음껏 활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이재명 대표도 이제 바로 사직서 처리하면서 일단 발언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에서 2030 세대를 향한 노력 준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인영: 제도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해야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빚쟁이가 돼서 시작하는 이런 학자금 융자 시스템도 또 바꿔야 하고요. 또 사회적으로 자립하려면 적어도 이렇게 잠잘 곳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이런 것들도 좀 있어야 되고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기회의 측면에서 뒷받침해서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이런 노력들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정치권이 젊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저 사람들은 맨날 싸우기만 하고 또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돼서 우리는 뒷전이야 이런 것으로부터 젊은 사람들을 실제로 우대하고, 그들의 아이디어와 활동력 에너지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 현실로 만들려고 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진심 어린 접근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이 지금 너무 불공정하다 정치 재판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이인영: 우선 계엄이 정당한 것이냐 그건 매우 부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럼 탄핵은 정당한 것이냐 매우 정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입장을 좀 분명하게 가진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를 진행하고 있는 헌재에 대해서 법리 그대로 또 헌재 자체의 어떤 헌법적 독립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바라봐야지 그것을 정치적으로 또 정략적으로 왜곡하고 공격하면서 이렇게 재판의 불공정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헌재에 대해서 그렇게 지나친 정치적 공격을 하면 그거야말로 제가 볼 때는 반헌법적인 그런 정략으로 그렇게까지 비춰질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국민의힘이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민주당에서는 탄핵 불복을 위한 밑밥 아니냐라고 강력 비판하던데요.
◆이인영: 그런 우려는 상당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 탄핵 때와 또 다르게 매우 극렬하고 적대적이고 혐오가 이렇게 양산되고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 힘이 동조하거나 때로는 앞서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또 막 부추기는 모습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보여주고 그런 걸 보면 이게 심지어는 계엄까지 옹호하고 그러려는 거 아닌가 그런 오해는 뭐 충분히 지금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김영수: 지금 앞서 이제 광장의 민심을 안아야 한다 어떻게 안아야 될지 고민하고 고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 광장의 민심이 갈라져 있잖아요. 이 탄핵 찬성 반대 집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고 탄핵 반대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하고 있고요. 물론 개별적으로 참석하는 겁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이인영: 광장의 민심은 그냥 기계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엄은 잘못됐다 이런 것이 명백한 시대 정신이고 그에 대해서 잘못된 대통령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이 탄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분명한 상태 속에서 훗날 역사는 2025년 오늘을 기억할 겁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띄우니까 국민의힘은 보수정당 궤멸법 아니냐라고 반발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인영: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명태균 이른바 황금폰 그 진실을 우리 국민 누구나 궁금해합니다. 이거는 민주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진보주의자뿐만 아니라 아마 보수 진영이나 보수주의자들도 매우 궁금해 할 겁니다. 황금폰의 진실 그것이 무엇인지 그걸 과연 눈 감고 넘어가는 것이 수사 기관이 올바른 모습인지 또 그것을 정치인들이 해결해 내지 못하는 것이 정치인다운 것인지 우리 국민이 주목하고 있을겁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그런데 시기를 왜 지금이냐 정당성을 떠나서 왜 이 시기에 특검법을 띄우는 것이냐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 분이 있어서요.
◆이인영: 지금 시기가 아니고 그러면 묻어놨다가 역사가 다 지난 다음에 알자? 그거야말로 오히려 그 세상을 뒤집어 보는 그런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예 어 나왔으니까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일단은 여론 조사도 그렇고요. 이제 좀 갈라져 있잖아요. 물론 탄핵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은 여야 정치권이 또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통합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인영: 탄핵 너머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또다시 열면 새로운 대한민국의 주인공은 모두 모든 우리 국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진보든 보수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서 통합해서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더 드높이는 과정에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그런데 여야 지도자들이나 여야 정치권 보니까 그런 모습 찾아보기 어렵던데요?
◆이인영: 그게 공존의 정치 또 진보와 보수가 더 성찰해서 진보는 더 유연하게 또 보수는 더 합리적으로 서로 대화하고 또 공존하는 이런 정치를 복원하는 과정으로 나가야 할 이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인영 의원이 지금 5선이시잖아요. 대선이라든지 서울시장이라든지 저번 때도 도전하신 적이 있지만 더 큰 꿈을 지금 또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이인영: 저는 어떻게 보면 학생 시절부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서 무엇이든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지위나 위치 이런 걸 떠나서 그때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또 결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초심 그것에 언제나 그 귀의해서 제 할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하겠습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이인영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인영: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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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2월 14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교육원수원장 발언 잘못…젊은 세대 갈라치기 하면 안 돼
- 계엄은 부당, 탄핵은 정당…헌재에 대한 공격은 반헌법적
- 명태균 특검이 보수 궤멸? 국민들 황금폰 진실 궁금할 것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이슈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의 비명계 대선 잠룡들,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를 비판하고 나섰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통합과 포용을 강조했죠.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주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민주당의 품을 넓혀야 한다며 당을 떠난 분들에게 사과를 요구했던 김경수 전 지사도 만났고요. 통합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이슈 오늘은요. 오랜만에 민주당의 5선 중진이자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지낸 이인영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인영):네 안녕하세요.
◇김영수: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인데요.
◆이인영: 예 반갑습니다.
◇김영수: 네 반갑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 김경수 전 지사 만남 이야기 좀 해볼게요. 어제 두 사람의 만남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인영: 좋은 일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만나서 더 좋은 일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편견, 낙인, 좌표, 적대, 혐오 이런 거 없이 말 그대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많아야 하고 그렇게 해서 정치도 복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이 대표가 조만간 김부겸 전 총리,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만난다고 해요. 통합 행보에 나선 건데 좀 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어떤 조치가 이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많더라고요.
◆이인영: 우리 민주당 안에는 민주주의 본질적인 DNA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수: 본질질적인 민주당의 DNA는 뭡니까?
◆이인영: 예를 들면 87년 6월 항쟁이 있으면 그것을 민주헌법으로 바꿔내는 힘, 또 촛불 시민혁명이 2016년 17년에 있었으면 그것을 민주당의 민주주의로 받아들이는 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계엄이 있고 또 탄핵이 있는 과정에서 광장에 쏟아져 나왔던 그 수많은 응원봉의 물결들 이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새로운 출발이기도 하고 그런 새로운 응원봉 민주주의를 민주당이 고스란히 수용하는 이런 과정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에 말씀하신 광장의 응원봉을 민주당이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지적도 있어요. 각종 여론조사에서도요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거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이인영: 온라인을 통해서든 오프라인을 통해서든 국한되지 않고 또 심지어는 특정한 세대 또 계급 계층 지역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지체 없이 광범위한 새로운 응원봉 민주주의의 물결을 민주당이 수용하는 또 받아들이는 이런 길로 들어가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김경수 전 지사가 팬덤 정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 당 시스템이 문제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이인영: 글쎄요 민주당의 문을 훨씬 더 국민들한테 열어내는 이런 과정들도 필요할 거고 그런 과정에서 제일 우선적으로는 당의 가버넌스 구조를 어떻게 바꿀 거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광장에 쏟아져 나오는 그 수많은 새로운 가치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들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바라보는 팬덤정치의 극복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시각을 더 확대해서 광장에서 분출되는 수많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이슈 열망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과정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온라인 중심의 소통 구조가 극단화로 가는 길이 되고 있다. 이것도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또 김경수 지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온라인 중심의 소통 구조 반드시 극단화 가기 마련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했고요.
◆이인영: 뭐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뭐 한 폐해 중에서 너무 단순화돼 버리면 극단적인 정치로 흐르는 부분들도 있긴 하죠. 그러나 온라인을 통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더 광범위한 어떤 시의 민주주의 내지는 숙의민주주의의 과정 이런 것들을 도입해 보는 시간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내용적 민주주의, 예를 들면 인권을 더 확대하는 문제라든가 국민의 기본권을 확장시키는 문제라든가 정치적인 어떤 민주주의 말고도 경제적인 민주주의의 내용들을 더 발전시키고 심화시키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과정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이재명 대표 이야기해 볼게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오는 26일 날 최종 변론 종결이 되는 거예요. 2심 결심 공판이 있으니까요. 3월 중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인영: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사법부가 어떤 일정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법관이 자신의 양심 속에서 판단하는 일이 어떤 결말을 낼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무리한 그 정치 수사 이런 것들이 검찰에 의해서 이루어졌었다. 이런 국민의 비판들도 꽤 있는 만큼 그런 것들이 바로 잡히는 과정도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비명계가 요즘 목소리를 많이 내기 시작을 해서요. 임종석 전 실장도 그렇고요. 만약에 2심에서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비명계에서 이 대표 불출마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이인영: 글쎄요. 그런 거는 오직 국민의 뜻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지자들의 의지, 또 당원들의 어떤 주권적인 열망 뭐 이런 것들이 결정지을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런 좁은 시각으로 볼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김영수: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이인영: 모르겠어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요?
◆이인영: 상당 부분 객관적인 진실을 떠나서 정치적인 어떤 작동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에 의해서 주권자들의 의지 이런 것들이 왜곡되거나 또 뭐 굴곡지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오직 국민들의 의지 또 민심 이런 것에 의해서 결론 지어져 가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주권이 올바로 펼쳐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몰아서 일하겠다는데 안 된다고 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하는 것 아니냐 라고 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는 좀 쏙 들어갈 상황이에요. 다만 노동계와 당내 반발이 거세지면서 다시 입장을 철회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인영: 저는 사실 노동시간을 다시 늘리는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입니다. 추세 자체가 세계적으로도 또 국내적으로도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거기서 충분한 삶의 질을 보장하고 또 생산성 기술 능력 이런 것들을 높이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올바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은 주 40시간 그리고 48시간 정도의 어떤 연장 노동까지 포함하는 이런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데 지난 제도의 개편 과정에도 현실을 반영해서 52시간까지 보장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선택근로제, 탄력근로제, 재량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도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본인이 원하고 또 노동부 장관의 허락을 득하면 일정하게 아주 제한적으로 이미 기업이나 또 정치권 일각에서 시도하고 있는 그런 제도들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구멍을 더 열어버리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죠.
◇김영수: 반도체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산업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일부 산업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어요. 물론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이인영: 글쎄요.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좀 안 된 표현입니다만 쥐어짜내서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할 거냐 아니면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기술적인 능력을 제고하고 또 인력을 확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어떤 것이 바람직하냐 또 그 기업에게 그럴 만한 투자 여력이 없는 거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무엇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판단은 분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가 포기할 수 있다던 25만 원 민생지원금을 사실상 추경안에 그대로 넣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회전 깜빡이 켜고 또다시 좌회전했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이인영: 저는 기본의 생각은 민생 지원금 이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실제로 우리 경제의 상태를 보면 내수가 침체해 있고 말하자면 소비가 아주 둔화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마중물 역할을 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런 경제 본연의 장점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경제 현장에서 특히 소상공인 상인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생 지원 예산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내 현안 가운데 박구용 교육연수원장이요 우파 성향의 2030 세대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해야 한다 고립시켜야 한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있으니까 사퇴를 했어요.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도 이야기를 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인영: 그런 이야기 자체는 본인의 진위와 무관하게 잘못된 이야기죠. 우리나라가 청년 중심 국가로 가도 사실 좀 모자랄 판에 굉장히 실망스러운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젊은 층들을 보수니 진보니 이렇게 나누는 것이 기성세대들이 할 일도 아닙니다. 기성세대들의 분열을 젊은 세대들한테 이관하는 거 이식하는 거 그거는 올바른 정치도 아니고요. 이미 젊은 세대들은 이 수년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여기 보수 진보 혹은 여성 남성 이런 걸 갈라치기 하면서 엄청난 갈등이 내연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오히려 젊은 층 모두가 특히 젊은 세대 내에서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들이 미래를 향해서 희망차게 발돋움할 수 있는 그 어떤 발판을 기성 세대들의 보수 진보라는 정략을 떠나서 다 받아들이고 넓은 무대에서 마음껏 활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이재명 대표도 이제 바로 사직서 처리하면서 일단 발언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에서 2030 세대를 향한 노력 준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인영: 제도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해야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빚쟁이가 돼서 시작하는 이런 학자금 융자 시스템도 또 바꿔야 하고요. 또 사회적으로 자립하려면 적어도 이렇게 잠잘 곳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이런 것들도 좀 있어야 되고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기회의 측면에서 뒷받침해서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이런 노력들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정치권이 젊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저 사람들은 맨날 싸우기만 하고 또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돼서 우리는 뒷전이야 이런 것으로부터 젊은 사람들을 실제로 우대하고, 그들의 아이디어와 활동력 에너지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 현실로 만들려고 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진심 어린 접근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이 지금 너무 불공정하다 정치 재판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이인영: 우선 계엄이 정당한 것이냐 그건 매우 부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럼 탄핵은 정당한 것이냐 매우 정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입장을 좀 분명하게 가진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를 진행하고 있는 헌재에 대해서 법리 그대로 또 헌재 자체의 어떤 헌법적 독립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바라봐야지 그것을 정치적으로 또 정략적으로 왜곡하고 공격하면서 이렇게 재판의 불공정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헌재에 대해서 그렇게 지나친 정치적 공격을 하면 그거야말로 제가 볼 때는 반헌법적인 그런 정략으로 그렇게까지 비춰질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국민의힘이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민주당에서는 탄핵 불복을 위한 밑밥 아니냐라고 강력 비판하던데요.
◆이인영: 그런 우려는 상당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 탄핵 때와 또 다르게 매우 극렬하고 적대적이고 혐오가 이렇게 양산되고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 힘이 동조하거나 때로는 앞서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또 막 부추기는 모습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보여주고 그런 걸 보면 이게 심지어는 계엄까지 옹호하고 그러려는 거 아닌가 그런 오해는 뭐 충분히 지금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김영수: 지금 앞서 이제 광장의 민심을 안아야 한다 어떻게 안아야 될지 고민하고 고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 광장의 민심이 갈라져 있잖아요. 이 탄핵 찬성 반대 집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고 탄핵 반대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하고 있고요. 물론 개별적으로 참석하는 겁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이인영: 광장의 민심은 그냥 기계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엄은 잘못됐다 이런 것이 명백한 시대 정신이고 그에 대해서 잘못된 대통령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이 탄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분명한 상태 속에서 훗날 역사는 2025년 오늘을 기억할 겁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띄우니까 국민의힘은 보수정당 궤멸법 아니냐라고 반발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인영: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명태균 이른바 황금폰 그 진실을 우리 국민 누구나 궁금해합니다. 이거는 민주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진보주의자뿐만 아니라 아마 보수 진영이나 보수주의자들도 매우 궁금해 할 겁니다. 황금폰의 진실 그것이 무엇인지 그걸 과연 눈 감고 넘어가는 것이 수사 기관이 올바른 모습인지 또 그것을 정치인들이 해결해 내지 못하는 것이 정치인다운 것인지 우리 국민이 주목하고 있을겁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그런데 시기를 왜 지금이냐 정당성을 떠나서 왜 이 시기에 특검법을 띄우는 것이냐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 분이 있어서요.
◆이인영: 지금 시기가 아니고 그러면 묻어놨다가 역사가 다 지난 다음에 알자? 그거야말로 오히려 그 세상을 뒤집어 보는 그런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예 어 나왔으니까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일단은 여론 조사도 그렇고요. 이제 좀 갈라져 있잖아요. 물론 탄핵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은 여야 정치권이 또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통합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인영: 탄핵 너머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또다시 열면 새로운 대한민국의 주인공은 모두 모든 우리 국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진보든 보수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서 통합해서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더 드높이는 과정에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그런데 여야 지도자들이나 여야 정치권 보니까 그런 모습 찾아보기 어렵던데요?
◆이인영: 그게 공존의 정치 또 진보와 보수가 더 성찰해서 진보는 더 유연하게 또 보수는 더 합리적으로 서로 대화하고 또 공존하는 이런 정치를 복원하는 과정으로 나가야 할 이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인영 의원이 지금 5선이시잖아요. 대선이라든지 서울시장이라든지 저번 때도 도전하신 적이 있지만 더 큰 꿈을 지금 또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이인영: 저는 어떻게 보면 학생 시절부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서 무엇이든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지위나 위치 이런 걸 떠나서 그때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또 결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초심 그것에 언제나 그 귀의해서 제 할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하겠습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이인영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인영: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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