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재, 피소추인 방어권 보장해야 승복률 높아져"

권성동 "헌재, 피소추인 방어권 보장해야 승복률 높아져"

2025.02.14. 오전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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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추가된 것을 두고, 피소추인 인권과 방어권이 철저히 보장돼야 국민적인 승복률이 높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탄핵이란 제도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공직자의 신분을 박탈하는 제도로, 공직자의 전 생애나 인격, 명예를 송두리째 뺏기에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쫓기듯 지나치게 빨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피소추인이 요구하는 증인을 과감하게 수용해서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변론기일이 17차례 열렸는데, 이번엔 추가 지정된 변론기일까지 9차례밖에 되지 않는다며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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