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건설경기 회복 위해 재건축촉진법 등 처리해야"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재건축촉진법 제정안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건설경기활성화 2법'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건설업 생산이 -8.3%를 기록하고 국내 건설 수주액도 지난해 대비 26%나 감소하는 등 건설경기·업체 침체가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 특례법안은 주요 절차를 동시 처리하도록 규정해 일각에선 소요 기간이 최대 3년까지 단축될 거로 전망하지만, 상임위 논의가 민주당 반대로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에 세제혜택을 주고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도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 지난해 말 상정됐지만, 민주당의 소극적 행태로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3년 만에 우려했던 대로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며 건전한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나 폐지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