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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 얘기부터 좀 해 보겠습니다. 어제 유의미한 증언들도 꽤 나왔던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떤 점을 가장 눈여겨 보셨는지 궁금해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김진]
조태용 국정원장이 제기한 홍장원 차장에 대한 여러 가지 신빙성의 문제들, 메모 논란 그리고 홍장원 차장이 인사청탁을 했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예민한 논란거리가 됐고 특히 또 제가 주목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한 유일한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이 단장이 대령인데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대단히 불리한 증언을 했어요.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본청에 진입을 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분명히 받았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상당히 이번 헌재 재판 과정에서 핵심적인 증언 중 하나로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최창렬]
저도 마찬가지예요.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거의 쐐기를 박은 것 같아요. 직접 끌어내라, 내부로 들어가서라고 확인해서 물어보니까 다시 내부로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어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많이 부인을 합니다마는 김용현 전 장관이 준 문건에 22시 땡땡. 22시 국회.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본인은 그것만 봤다는 거예요.
22시 국회라는 내용은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어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다른 것을 많이 부인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난 다음에 MBC와 여론조사 꽃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도 보고 알았다 이렇게 했는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대통령에 유리한 그런 증언을 하려 했던 것 같은데 이 말은 대단히 결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그 메모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가 인상적이었어요.
[앵커]
하나씩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제 또 김건희 여사와 조태용 국정원장이 주고받았다는 문자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의 음주 관련한 이야기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오시죠.
[장순욱 / 국회 측 대리인 : 12월 2일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2통 받아요. 그리고 그날은 답장을 못 하고, 그 다음 날 증인이 답장을 보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조태용 / 국정원장 : 뭐가 남아 있으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순욱 / 국회 측 대리인 :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조태용 / 국정원장 :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메모가 4개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홍장원 차장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도 헌재 기록을 보니까 지난주 화요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그 내용의 뼈대가 사실과 다른 겁니다. 저희가 확인해보니 11시 6분이면 홍장원 차장은 거기가 아니고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CCTV로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국정원장이 국내에 있느냐, 미국에 출장 중인가에 대한 오해 때문에 전화가 부득이하게 돼서 지금 이렇게 시끄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국정원장이 해외에 있는 줄 알고 홍장원 1차장한테 '원장 부재중이니까 원, 잘 챙겨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그런 전화하려고 했는데 안 받습니다. 그리고 20여 분 있다가 전화가 오는데 제가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홍장원 1차장 목소리가, 저도 반주를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딱 제가 보니까 벌써 술을 마셨어요. 본인도 인정했고.]
[앵커]
새롭게 나온 내용입니다. 12월 2일, 그러니까 계엄 선포 전날 김건희 여사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문자를 보냈고 조 원장은 그다음 날 답장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창렬]
그런데 조태용 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 부인이 국정원장에게 문자를 보내는 게 아주 이례적이잖아요. 적절치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말이죠. 그러면 다른 것들이야 수시로 문자를 나누거나 연락하면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안부 전화 정도 하거나 그러면. 그런데 저 정도라면, 그리고 계엄 전날이고 말이죠. 그렇다면 적어도 기억을 반추하면 내용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억을 얘기 안 하는 것도 저는 수상쩍어요. 과연 뭐라고 얘기했을까.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이 계엄 전에 김건희 여사와 계엄에 관련돼서 논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태용 원장에게 문자를 햐건지. 그런 유추도 가능하기는 하죠.
그러나 전혀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저 부분도 아주 저것도 나중에 저게 수사대상일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사대상은 아니겠죠. 저 부분도 아무튼 간에 계엄에 관련해서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명태균 씨와 통화한 내용,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상의한 것은 아닌지, 그런 유추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앵커]
지금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죠.
[최창렬]
기억을 못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이례적인 그런 문자인데 말이죠.
[앵커]
그런데 최근 이상민 전 장관의 말도 그렇고 이전에 나온 내용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계엄 내용을 미리 알지 못했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이번 문자를 통해서 좀 미리 인지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나오는 것 같아요.
[김진]
의구심이 상당히 증폭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저것은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기록의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헌재 재판정에서 국회 소추인단이 왜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현장에서 물어보지 않았는지. 지금 조 원장 당신 핸드폰을 지금 가지고 있을 거 아니냐. 왜냐? 국정원장의 핸드폰은 압수되지 않았으니까요, 수사대상이 아니니까. 핸드폰은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핸드폰을 한번 꺼내봐라 해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검색만 하면 돼요, 김건희 내지는 VIP2 내지는 영부인 이렇게 하면 그 사람과 문자 주고받은 게 몇 날 몇 시 그것도 나오고 문자 내용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삭제를 안 했으면. 삭제를 하면 더 이상해지는 거고. 그러면 소추인단이 지금 그걸 꺼내서 문자를 한번 읽어봐라, 무슨 내용인지. 그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명백하게 다 해결이 될 문제를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기록이 있는데.
그리고 조태용 원장은 국정원장 가기 전에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장을 지냈습니다. 그전에는 주미대사를 지냈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장이라든가 비서실장, 정책실장들하고는 잘 알고 소통을 했을 것이니까 두 사람이 모르는 관계가 아니에요. 아는 관계고 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통을 많이 했으면 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자를 한 거예요. 모르는 국정원장한테 문자를 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꽤 친밀한 사람한테 문자를 할 내용이 뭐였느냐. 이틀 후에 미국 방미하니까 인사 문자를 보낸 건지, 그것도 말이 안 되고. 대통령 부인이 무슨 국정원장 미국 방문하는데 인사 문자를 보냅니까? 계엄 하루 전이라는 게 대단히 이상하고, 그리고 그다음 날 문자에 답장을 보냈다는데 그 내용도 그대로 기록을 까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인데 저거는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의구심,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또 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지금 의구심만 가득 쌓인 채 지금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증인신문 과정에서 좀 크게 다뤘던 부분이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 그러니까 체포대상 명단 메모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태용 원장은 홍 전 차장의 메모가 네 가지 있다면서 좀 신빙성을 많이 흔드는 모습, 그런 증언들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창렬]
맨처음에 포스트잇에 적은 게 있고 그런 다음에 이게 잘 안 보이니까 보좌관한테 다시 쓰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정서를 하라고 했다. 그런 다음에 또 다음날 기억나는 것만 적어봐라. 그러고 가필한 것, 이 네 가지가 있는데 맨 처음 것은 없앴다고 하는데. 그래서 세 가지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3개의 메모가 있다고 하는 건데 나중에 조태용 원장이 결국은 그 쪽지에서 14명 명단의 이름을 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쪽지가 왜 그 보좌관한테 쓰라고 했느냐. 그다음에 다음 날 또 기억을 더듬어서 쓰라고 그랬냐, 이것도 좀 납득은 안 가기는 해요. 내가 갈겨쓴 건데 남이 잘 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어쨌든 그게 메모가 있느냐, 없느냐가 왜 중요하냐? 과연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지금 쟁점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자꾸만 서로 따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뿐만 아니라 조지호 경찰청장이 어제 나오지 않았어요. 불출석을 했는데 조지호 경찰청장의 검찰 신문조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통령에게 지시받은 것 그리고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얘기한 것, 다 잡아들여라,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검찰조서니까. 그런데 지금 아무튼 이 메모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이름이 쭉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속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하는 그런 시도 같아요. 이른바 오염시키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탄핵하려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정치인들에 대한 이름 같은 것, 이런 걸 봤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조태용 원장이 어쨌든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진술을 하는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꼭 그렇게 대통령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았다. 메모 자체에 대한 언급 같은 게 말이죠. 재판관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홍 전 차장과 통화했을 때 상황을 자세히 언급을 하면서 홍 전 차장이 그때 딱 보니 술을 마셨다더라,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부분도 좀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게 아닐까 이런 일각의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진]
술 좋아하는 두 사람이 헌재 재판정에서 만났죠. 그런데 그날 만약에 조태용 원장이 미국을 방문한 상태에서 부재중에 차장이 상당히 술을,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화 통화에서 술 먹었다고 느낄 정도로 술을 먹었다면 이것은 1차장으로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날 조태용 원장이 국내를 떠나지 않았고 청사와 공관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술 먹은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그래서 헌재가 한덕수 총리나 홍장원 차장을 한 번 더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메모의 신빙성, 그러니까 술을 먹었다고 해서 메모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는 판단하지 않아요. 술을 먹었어도 완전히 취한 상태가 아니면 본인이 전화로 들은 것을 메모를 했기 때문에 휘갈겨 썼기는 하지만.
그리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명단을 불러준 사람이 세 사람 있습니다. 홍장원 차장뿐만 아니라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방첩사의 준장 합수단장, 이 세 사람에게 명단을 불러줬기 때문에 체포대상 명단 14명 내지 16명이 있었다는 것은 크게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홍장원 차장의 메모도 신빙성이 크게 의심받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 하면 조태용 원장이 제기했던 시간이 불일치한다는 것.
홍장원 차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한 시간, 그래서 명단을 불러받은 시간이 밤 11시 6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태용 원장은 헌재에서 국정원 CCTV을 조사해 보니까 10시 58분에 홍장원 차장이 얘기하는 국정원장의 공관 앞 공터에서 들었고 받아적었다는 게 아니라 그전에 10시 58분에 홍장원 차장이 이미 국정원 본청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이 얘기하는 장소가 틀린 것 아닙니까. 이것도 쉽게 판별이 될 수 있는 게 홍장원 차장이 본인의 핸드폰에 통화한 그 시간을 공개를 하면 돼요.
청사 들어간 이후에 통화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공관의 공터에 있을 때 통화를 한 것인지. 본인이 술을 먹었으면 11시 6분이라고 하는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이 틀렸다. 다시 보니까 다시 핸드폰의 통화내역을 보니까 내가 공터에 있었을 때가 아니라 청사에 들어간 다음에 통화를 했다, 이런 식으로 정정을 하면 되고, 이런 것들을 헌재에서 홍장원 차장의 신빙성에 관한 여러 논란이 있으니까 헌재에서 2차 출석 요구를 해서 가릴 필요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홍 전 차장 다시 불러서 사실 확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추가적으로 증인신문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워낙 헌재의 절차, 헌재가 진행하는 재판의 절차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것 문제를 얘기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 주 정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헌재에서는 나와서 증언해봐야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체로 한 번 나왔던 증인을 다시 부르는 법이 별로 없대요. 할 수는 있겠죠. 오늘 결정이 난다는 거 아니에요.
한덕수 총리라든지 홍장원 전 차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다시 받아들일지, 출석을 시킬지를 오늘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하겠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증인신청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나왔던 얘기 또 되풀이될 것 같고 대통령 측이나 소추인단 측에서의 질문이 전혀 다른 것이고. 홍장원 차장의 말도. 그러니까 그 말은 맞는 말씀이에요. 아까 같은 경우 사실 핸드폰 보면 다 나와 있을 텐데, 삭제하지 않았다면 말이죠.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게 신기하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시간이라든지 술을 먹었다, 안 먹었다, 어제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했는데 전혀 심각한 얘기가 아니에요. 술 먹었다고 전화를 못 받는 거 아니고 기억 못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술 먹고 횡설수설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메모에 나온 내용들이 홍장원 차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증인들, 여러 진술자들, 검찰조서, 헌재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들. 여러 명의 증언이나 진술에 의해서 검찰조서가 많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걸 증거로 채택하지 말라는 게 윤 대통령의 주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워낙 많은 사람들의 진술에 의해서 검찰 조서나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술을 먹었느니 시간이 어땠고 장소가 그게 그 앞이냐 청사 사무실이냐, 홍장원의. 그런 건 제가 볼 때 핵심적인 쟁점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헌재에서 말이죠.
[앵커]
그러니까 헌재가 추가 증인신문을 진행할지 이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핵심 증인들을 두고 서로 회유했다, 이런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아침 양측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 잠깐 보고 오시죠.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민주당, 조국혁신당은 김현태 단장을 내란혐의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또다시 부르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대정부질문에서 언급한 곽종근 회유 주장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핵심 증인인 김현태 단장을 자신의 방으로 몰래 부른 성일종 의원이야말로 회유 행위를 한 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 의원들 주장대로 제가 전달한 김현태 단장 발언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면 하루빨리 김현태 단장을 국회로 불러 진실을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회유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김현태 단장을 국회 국조특위에 못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탄핵 공작의 진실을 밝혀 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게 두려운 것이겠죠.]
[앵커]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방 들어보셨는데 정리를 해 보자면 그제 성일종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박선원, 김병주, 박범계 의원이 곽종근 전 사령관과 김현태 단장을 회유했고 답변 리허설까지 시켰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어제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여당은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김현태 단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야당은 정쟁용 의도라면서 거부했잖아요. 지금의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진]
저는 성일종 국방위원장의 주장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회유했다?
[김진]
아니요. 회유한 게 아니라 내가 김현태 단장을 회유했다고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니 김현태 단장을 국조특위에 불러서 직접 왜 자세하게 물어보지 못하느냐.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왜 만났느냐, 이런 것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 그리고 똑같이 성일종 위원장의 주장이 김현태 단장도 민주당에 의해서 회유당한 사람 중 한 명이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 논란도 제가 판단할 때는 민주당의 논리가 궁색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자신들이 회유한 적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김현태 단장을 국조특위에 부르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민주당의 논리는 김현태 단장이 이미 회유됐기 때문에 나와서 민주당에 불리한 얘기,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할 것이라는 주장인데 그것은 양측의 입장이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일단 불러서 707단장의 증언이 대단히 중요하니까 불러서 양쪽의 누구한테 회유를 받았는지, 설득을 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앵커]
교수님 생각 어떠세요?
[최창렬]
김현태 단장이 지난해 12월 9일날 계엄되고 며칠 이따인데 그때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했죠.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 그렇게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안 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런 뉘앙스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변론기일 2월 7일 6차 변론에 나와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끌어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김현태 단장은 어떤 생각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 완전히 증언을 바꿨어요.
본인이 기자회견 때 했던 얘기와 헌재에서의 변론 때 한 얘기가 전혀 달라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현태 단장이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김진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죠. 그러려면 들어보자. 들어보는 것은 나쁘지 않으니까. 그리고 판단이야 각자하는 것이고. 국조야 헌재는 아닙니다마는 부를 수 있는데 불러도 이런 것으로 볼 때, 너무나 완전히 달라진 것으로 볼 때, 게다가 케이블타이, 이건 인원을 포박할 목적이었다고 본인이 얘기했었다고요. 12월 9일날.
그런데 변론 때는 문을 봉쇄할 목적이라고 얘기했어요. 말 자체가 약간씩 바뀐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요, 지금. 본인의 기자회견 때 본인이 발언한 것과, 김현태 단장이. 기자회견 때 발언과 헌재에서 6차 변론 때 한 얘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김현태 단장이 나와 봐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할 거고. 그렇다면 이게 국민의힘에 유리한 얘기를 할까 봐 거부하는 것 같아요.
여당에 유리한 말만 할 게 아닌가 해서. 아까 박선원 의원이 거부하는 것 같은데. 김현태 단장의 말은 신뢰하기 대단히 어려워요. 명백하게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12월 9일날 눈물을 글썽이면서 했던 얘기가 사실일 가능성이 커요. 사람이 그때 시기적으로 볼 때. 많이 흘렀다고요. 시간도 많이 흐르고 프레임이 탄핵공작이다, 이런 판 아닙니까? 탄핵공작을 민주당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많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는 김현태 단장이 나와도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회는 국회대로, 헌재는 헌재대로 지금 사실관계를 놓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헌재에서 애초 예정됐던 8차 변론기일을 어제로 마쳤고 헌재가 2월 18일, 다음 주 화요일에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헌재가 선고 시기를 정해놓고 달리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이 되면 중대결심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윤갑근 / 대통령 측 대리인 :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우선 심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청구인 측에서는 중요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각이 됐습니다. 구체적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투표인 명부와 실제 투표자 수 일치여부 검증은 부정선거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그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들을 위반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중대한 결심. 어떤 의미일까요?
[김진]
많은 사람들이 관측하는 대로 변호인단 집단사퇴,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변호인이 없이는 심리를 진행할 수가 없지만 피청구인이 변호인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해당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인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당이 되지 않아서 변호인단들이 다 사퇴를 하더라도 심리는 계속 진행이 되죠.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가 돼서 약간 헌재에 대한 압박용이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저는 관련해서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 사람이 사건에 관한 관련성이 헌재가 봤을 때 그렇게 깊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이 계엄 사태를 저질러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상황에서 국무회의가 열렸었고 그때 상황에서 국무총리를 맡고 있던 사람을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 한덕수 총리가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영양가가 있는 얘기를 하든 없든 간에 총리는 나는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주목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사람의 발언의 내용의 깊이나 규모 이런 것도 있지만 총리가 과연 그때 당시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국무회의 상황은 어땠는지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만류를 했는지 지금의 심정은 어떤지 이런 것에 관해서 한때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은 그런 것을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한덕수 총리만큼은 제가 반드시 불러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여당에서 계속 헌재의 절차적 공정성을 계속 문제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 결과를 여권과 윤 대통령 지지층에서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더 심각한 국민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최창렬]
우려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권에서 대통령 측에서 계속 명분을 쌓는 것처럼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중대결심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중대결심이라는 게 변호인 사퇴일 텐데 정말 변호인들이 사퇴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기각이 된다면 더 걱정일 것 같아요. 기각이 되면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 아닙니까. 복귀한다면 대통령이 과연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대한민국이 온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인용이 되면 지금 전한길 씨라는 사람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인용이 되면 헌재를 휩쓸어버린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야말로 저는 선동이라고 봐요.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건데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이제 대통령을 비호하고 두둔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조금 더 이제는 스탠스를 바꿀 때가 됐어요. 언제 결정이 날지 모르고 결론을 모른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방송에서. 저는 인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요, 대단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거의 99.9% 인용될 것 같아요. 제 개인 생각은 그래요.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고 지도부도 그렇고 이 사태, 이 계엄이 끝났고 지금 이제 헌재 재판이 끝난 다음의 상황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조기 대선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어마어마하게 분열이 벌어질 텐데 자꾸 그 부분을 부추기고 그런 측면이 너무 많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저는 우경화다, 극우화다 이런 표현 안 쓰겠어요. 그야말로 나쁜 길로 가고 있다고요, 국민의힘이. 차라리 우경화되면 나아요. 이민자 배척한다든지 소수자 배척한다든지 이런 식의 유럽식의 극우화. 그것도 아니에요. 올바르지 못한 걸 자꾸 두둔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국민들의 분열은 가시화되고 그리고 점점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 불법적인 것은 다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공중에 흩어지고 있어요. 술을 먹었느니 안 먹었느니. 이런 얘기. 아주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게 문제의 본질인양 본말이 호도되는 이런 상황을 계속 간다면 나중에 정말 돌아오기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에 큰 역할이 있다. 지금이라도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라, 서서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말이 나온 김에 김 위원님께도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문형배 대행의 고등학교 동문 사이트에 음란물이 게시됐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또 문형배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런 국민의힘의 입장과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
문형배 대행이 고등학교 동창들 온라인 카페에 마지막으로 접속한 기록이 2012년인가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카페에 음란물이 게시되고 누군가가 댓글을 달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은 일이죠.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형사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도덕적인 문제 제기가 하나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최근에까지 그런 것들을 문형배 대행이 본인이 접속을 해서 클릭을 해서 봤거나 아니면 댓글을 달았거나 이러면 이것은 헌법재판소장 대행 이전에 판사로서 도덕성의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건데 현재까지 알려지고 문 대행이 밝힌 바에 따르면 그것을 클릭을 해서 보거나 댓글을 단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해지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헌재에서 수사 요구를 했기 때문에 카페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고 또 회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카페에 누가 해킹해서 들어갔느냐. 이런 것에 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며. 왜냐하면 동창회 카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카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해킹 여부도 수사가 돼야 되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따지면 계속 문형배 대행의 자격에 관한 시비들이 많이 제기가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추가가 됐지만 이것이 본질적으로 탄핵소추의 사유까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앵커]
그러면 탄핵심판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국민 여론은 어떤지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 함께 좀 보겠습니다. 그래픽 띄워주시죠. 먼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 찬성이 57%, 반대 38%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4%,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기대를 물었더니 정권 유지 그리고 여당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40%, 정권 교체, 야당 후보 당선을 바란다는 응답이 51%로 나왔습니다. 두 분 모두께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최창렬]
탄핵 의견이 거의 20% 차이 나요, 찬반이. 그런데 생각보다 처음에 비상계엄 직후에는 차이가 더 벌어졌었죠. 그런데 지금 조금 좁혀졌다 조금 벌어지는 추세인 것 같고 이재명 대표의 1위는 계속 여전항만. 이건 김문수 장관이 여권 내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런데 의외로 정권 교체와 정권 유지의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지금 이 정도면 정권 교체가 압도적으로 높아야 돼요.
그런데 생각보다 10%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오차범위를 감안한다면 그렇게 크게 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다시 말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특히 중도층이 완전하게 신뢰를 갖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정도 그야말로 나라가 계엄 사태 가지고 이 정도까지 왔으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것. 이 부분은 민주당이 굉장히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에요.
여당은 생각보다 정권 교체 여론이 적기 때문에 여당이 여기에 지나치게 고무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선고 국면으로 가면 더 압도적으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같은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고 너무 우쪽으로 가고 이렇게 된다면 이건 더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야가 이 사항을 너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 탄핵 아직은 끝나지 않았어요, 인용될지 기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여야가 너무 자신들의 얘기만 하니까. 이런 게 오늘, 어제 얘기가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특히 여야가, 특히 정권 유지, 정권 교체의 조사 수치를 보고 많이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위원님께서는 지금 여론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김진]
탄핵 찬반 차이가 20%포인트인데 최근에 나온 여러 여론조사 중에서는 가장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 차이는 대개 여론조사의 평균이 10%포인트 내외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접을 하는 것이고. 요인은 일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강경 보수층이 대단히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그들의 열기가 상당히 지금 현재 뜨거운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찬성은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선거 때 대안으로 꼭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집권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서는 우리 언론이 얘기하는 이재명 포비아, 이재명 공포, 이재명 경계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주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고비가 늦어도 3월 중순으로 예정된 탄핵 결과 발표라고 봅니다. 8:0이냐, 7:1이냐, 6:2냐 5:3이냐. 이 네 가지 경우에 따라서 여론조사가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으로 봐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탄핵을 인용을 할 때 그 결정문의 내용, 어떠어떤 것들을 윤 대통령이 잘못했고, 어떠어떠한 것들에 윤석열 대통령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그래서 헌법 수호 의지가 없고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단순히 탄핵이냐 기각이냐 결정만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결정문을 상당히 자세하게 내놓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저는 여론이 한 번 더 춤을 출 것으로 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5월 대통령 선거는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탄핵이 중심 의제가 되는 탄핵 선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빨리 정신 차리고 저런 여론조사에 혹하면 안 되고 탄핵 선거면 탄핵당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100% 불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탄핵 선거고 그러면 우리가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빨리 윤 대통령에 대한 거리두기, 선 긋기 그리고 새로운 개념을, 예를 들자면 제 주장인데 탄핵 찬성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 이재명 대표를 꺾으려면, 국민의힘이. 그래서 빨리 그런 전략적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조기대선 준비를 빨리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과 야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민생경기 회복을 위해서 제안한 최소 30조 원 규모 추경안에 이재명 대표가 포기할 수 있다던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이름을 바꿔서 되살린 것과 관련해서 오늘 여당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시장에서 콩나물 한 봉지를 살 때도 이렇게 막나가는 흥정은 하지 않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 중 13조 1천억 원이 민생회복소비쿠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지역상품권입니다. 2주 전 이재명 대표는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소비쿠폰이라는 이름만 바꿔서 가져 온 것입니다. 결국 라벨갈이 추경을 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막대한 예산이 이재명 대표의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막 쓰자고 하겠습니까? 자기는 과일값, 빵값이 아까워서 경기도 예산,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람 아닙니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삭감한 예산안들이 대개 다 특경비니 특활비니 예비비니 그런 건데 예비비 늘리고 특경비 늘리고 특활비 늘리면 민생 경제 살아나고 경제가 회복이 됩니까? 이상한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나라 살림보다는 어떻게 하면 야당을 괴롭힐까. 대체 추경 안 하고 국민 경제 나쁘게 만들고 민생 회복 지연시키고 악화시켜서 대체 누구에게 이익이 있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정말 시쳇말로 나라 망치자고 하는 일 같습니다.]
[앵커]
포기할 수 있다던 25만 원 민생지원금. 소비쿠폰이라고 이름만 바꾼 거 아니냐, 라벨갈이 추경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비판하고 있는데 먼저 민주당의 지금 이런 행보에 대해서부터 얘기해 주시죠.
[최창렬]
지금 추경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해야 된다. 추경 편성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여당도 반대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25만 원 이게 문제예요. 항상. 25만 원을 똑같이 나눠 주자, 이건데 민생소비쿠폰, 즉 지역상품권하고 기존에 얘기했던 것, 민생지원금하고 약간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민생지원금을 그대로 말만 바꿨다, 라벨갈이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부분이 있다면 이건 여야가 큰 방향에서 추경에 대해서 합의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상의하면 돼요. 협상하면 되고 타협하면 되는데 일단 야당이 얘기는 하면 여당은 반대부터 하는 거니까. A로 얘기하면 B라는 논리를 갖다 대서 반대하고, B라는 논리를 얘기하면 A라는 반박 논리를 얘기하고 이런 국면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의 방향이 맞다면 이게 정말로 또다시 민생지원금이라고 생각하면 이걸 야당과 다시 협의해서 바꿔야 될 거예요. 야당도 민생지원금 포기하겠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조차도 민생소비쿠폰, 이것조차도 다시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야당 입장이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이건 무조건 안 된다라고 추경 자체를 완전히 원점에서부터 부인하는 것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이.
[앵커]
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안에 국민의힘 대선주자들도 많이 포함돼 있어서 대선 주자들에게 파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
명태균 특검법은 저는 최상목 대행이 거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것은 일단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와 기소권한이 행정부에 있다라고 하는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검도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현재 창원지검에서 대규모로 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신빙성이 별로 없는 명태균 씨의 한 마디, 한 마디에 춤을 추면서 야당이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것은 특검 발족이 한 달 걸리고,
그리고 특검이 최대 3개월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특검이 피의사실, 수사사실을 매일매일브리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특검의 대상이 되는 명태균과 관련됐다고 보도되고 있는 인물들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윤상현 의원. 이러이런 사람들에다가 그리고 무슨 명태균 사단이라고 명태균 씨가 주장을 하는 정치인 연락처가 100여 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수사를 하게 되면 대통령 선거, 만약에 5월달에 조기 대선이 있게 되면 대통령 선거 때까지 매일매일 특검이 브리핑을 하면서 국민의힘의 어떤 의원과 어떤 사람이 소환이 되고 수사를 받았고 명태균 씨 핸드폰이 어떻고 녹취록이 어떻고 USB가 어떻고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역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대통령 선거 때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것인데 1997년에 대통령 선거 때 한나라당에서 김대중 후보의 거액 비자금을 폭로를 했습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해서 이것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대통령 선거 이후로 수사를 미뤄라. 수사를 하지 마라라는 결정을 김영삼 대통령이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런 식의 특검을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부산 기장군 리조트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8명이 심정지 상태다라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먼저 두 분과 인사 나누고 자세한 속보 내용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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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 얘기부터 좀 해 보겠습니다. 어제 유의미한 증언들도 꽤 나왔던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떤 점을 가장 눈여겨 보셨는지 궁금해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김진]
조태용 국정원장이 제기한 홍장원 차장에 대한 여러 가지 신빙성의 문제들, 메모 논란 그리고 홍장원 차장이 인사청탁을 했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예민한 논란거리가 됐고 특히 또 제가 주목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한 유일한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이 단장이 대령인데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대단히 불리한 증언을 했어요.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본청에 진입을 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분명히 받았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상당히 이번 헌재 재판 과정에서 핵심적인 증언 중 하나로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최창렬]
저도 마찬가지예요.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거의 쐐기를 박은 것 같아요. 직접 끌어내라, 내부로 들어가서라고 확인해서 물어보니까 다시 내부로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어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많이 부인을 합니다마는 김용현 전 장관이 준 문건에 22시 땡땡. 22시 국회.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본인은 그것만 봤다는 거예요.
22시 국회라는 내용은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어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다른 것을 많이 부인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난 다음에 MBC와 여론조사 꽃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도 보고 알았다 이렇게 했는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대통령에 유리한 그런 증언을 하려 했던 것 같은데 이 말은 대단히 결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그 메모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가 인상적이었어요.
[앵커]
하나씩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제 또 김건희 여사와 조태용 국정원장이 주고받았다는 문자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의 음주 관련한 이야기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오시죠.
[장순욱 / 국회 측 대리인 : 12월 2일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2통 받아요. 그리고 그날은 답장을 못 하고, 그 다음 날 증인이 답장을 보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조태용 / 국정원장 : 뭐가 남아 있으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순욱 / 국회 측 대리인 :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조태용 / 국정원장 :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메모가 4개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홍장원 차장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도 헌재 기록을 보니까 지난주 화요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그 내용의 뼈대가 사실과 다른 겁니다. 저희가 확인해보니 11시 6분이면 홍장원 차장은 거기가 아니고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CCTV로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국정원장이 국내에 있느냐, 미국에 출장 중인가에 대한 오해 때문에 전화가 부득이하게 돼서 지금 이렇게 시끄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국정원장이 해외에 있는 줄 알고 홍장원 1차장한테 '원장 부재중이니까 원, 잘 챙겨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그런 전화하려고 했는데 안 받습니다. 그리고 20여 분 있다가 전화가 오는데 제가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홍장원 1차장 목소리가, 저도 반주를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딱 제가 보니까 벌써 술을 마셨어요. 본인도 인정했고.]
[앵커]
새롭게 나온 내용입니다. 12월 2일, 그러니까 계엄 선포 전날 김건희 여사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문자를 보냈고 조 원장은 그다음 날 답장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창렬]
그런데 조태용 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 부인이 국정원장에게 문자를 보내는 게 아주 이례적이잖아요. 적절치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말이죠. 그러면 다른 것들이야 수시로 문자를 나누거나 연락하면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안부 전화 정도 하거나 그러면. 그런데 저 정도라면, 그리고 계엄 전날이고 말이죠. 그렇다면 적어도 기억을 반추하면 내용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억을 얘기 안 하는 것도 저는 수상쩍어요. 과연 뭐라고 얘기했을까.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이 계엄 전에 김건희 여사와 계엄에 관련돼서 논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태용 원장에게 문자를 햐건지. 그런 유추도 가능하기는 하죠.
그러나 전혀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저 부분도 아주 저것도 나중에 저게 수사대상일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사대상은 아니겠죠. 저 부분도 아무튼 간에 계엄에 관련해서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명태균 씨와 통화한 내용,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상의한 것은 아닌지, 그런 유추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앵커]
지금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죠.
[최창렬]
기억을 못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이례적인 그런 문자인데 말이죠.
[앵커]
그런데 최근 이상민 전 장관의 말도 그렇고 이전에 나온 내용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계엄 내용을 미리 알지 못했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이번 문자를 통해서 좀 미리 인지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나오는 것 같아요.
[김진]
의구심이 상당히 증폭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저것은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기록의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헌재 재판정에서 국회 소추인단이 왜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현장에서 물어보지 않았는지. 지금 조 원장 당신 핸드폰을 지금 가지고 있을 거 아니냐. 왜냐? 국정원장의 핸드폰은 압수되지 않았으니까요, 수사대상이 아니니까. 핸드폰은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핸드폰을 한번 꺼내봐라 해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검색만 하면 돼요, 김건희 내지는 VIP2 내지는 영부인 이렇게 하면 그 사람과 문자 주고받은 게 몇 날 몇 시 그것도 나오고 문자 내용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삭제를 안 했으면. 삭제를 하면 더 이상해지는 거고. 그러면 소추인단이 지금 그걸 꺼내서 문자를 한번 읽어봐라, 무슨 내용인지. 그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명백하게 다 해결이 될 문제를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기록이 있는데.
그리고 조태용 원장은 국정원장 가기 전에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장을 지냈습니다. 그전에는 주미대사를 지냈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장이라든가 비서실장, 정책실장들하고는 잘 알고 소통을 했을 것이니까 두 사람이 모르는 관계가 아니에요. 아는 관계고 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통을 많이 했으면 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자를 한 거예요. 모르는 국정원장한테 문자를 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꽤 친밀한 사람한테 문자를 할 내용이 뭐였느냐. 이틀 후에 미국 방미하니까 인사 문자를 보낸 건지, 그것도 말이 안 되고. 대통령 부인이 무슨 국정원장 미국 방문하는데 인사 문자를 보냅니까? 계엄 하루 전이라는 게 대단히 이상하고, 그리고 그다음 날 문자에 답장을 보냈다는데 그 내용도 그대로 기록을 까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인데 저거는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의구심,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또 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지금 의구심만 가득 쌓인 채 지금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증인신문 과정에서 좀 크게 다뤘던 부분이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 그러니까 체포대상 명단 메모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태용 원장은 홍 전 차장의 메모가 네 가지 있다면서 좀 신빙성을 많이 흔드는 모습, 그런 증언들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창렬]
맨처음에 포스트잇에 적은 게 있고 그런 다음에 이게 잘 안 보이니까 보좌관한테 다시 쓰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정서를 하라고 했다. 그런 다음에 또 다음날 기억나는 것만 적어봐라. 그러고 가필한 것, 이 네 가지가 있는데 맨 처음 것은 없앴다고 하는데. 그래서 세 가지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3개의 메모가 있다고 하는 건데 나중에 조태용 원장이 결국은 그 쪽지에서 14명 명단의 이름을 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쪽지가 왜 그 보좌관한테 쓰라고 했느냐. 그다음에 다음 날 또 기억을 더듬어서 쓰라고 그랬냐, 이것도 좀 납득은 안 가기는 해요. 내가 갈겨쓴 건데 남이 잘 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어쨌든 그게 메모가 있느냐, 없느냐가 왜 중요하냐? 과연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지금 쟁점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자꾸만 서로 따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뿐만 아니라 조지호 경찰청장이 어제 나오지 않았어요. 불출석을 했는데 조지호 경찰청장의 검찰 신문조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통령에게 지시받은 것 그리고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얘기한 것, 다 잡아들여라,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검찰조서니까. 그런데 지금 아무튼 이 메모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이름이 쭉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속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하는 그런 시도 같아요. 이른바 오염시키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탄핵하려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정치인들에 대한 이름 같은 것, 이런 걸 봤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조태용 원장이 어쨌든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진술을 하는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꼭 그렇게 대통령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았다. 메모 자체에 대한 언급 같은 게 말이죠. 재판관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홍 전 차장과 통화했을 때 상황을 자세히 언급을 하면서 홍 전 차장이 그때 딱 보니 술을 마셨다더라,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부분도 좀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게 아닐까 이런 일각의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진]
술 좋아하는 두 사람이 헌재 재판정에서 만났죠. 그런데 그날 만약에 조태용 원장이 미국을 방문한 상태에서 부재중에 차장이 상당히 술을,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화 통화에서 술 먹었다고 느낄 정도로 술을 먹었다면 이것은 1차장으로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날 조태용 원장이 국내를 떠나지 않았고 청사와 공관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술 먹은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그래서 헌재가 한덕수 총리나 홍장원 차장을 한 번 더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메모의 신빙성, 그러니까 술을 먹었다고 해서 메모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는 판단하지 않아요. 술을 먹었어도 완전히 취한 상태가 아니면 본인이 전화로 들은 것을 메모를 했기 때문에 휘갈겨 썼기는 하지만.
그리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명단을 불러준 사람이 세 사람 있습니다. 홍장원 차장뿐만 아니라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방첩사의 준장 합수단장, 이 세 사람에게 명단을 불러줬기 때문에 체포대상 명단 14명 내지 16명이 있었다는 것은 크게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홍장원 차장의 메모도 신빙성이 크게 의심받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 하면 조태용 원장이 제기했던 시간이 불일치한다는 것.
홍장원 차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한 시간, 그래서 명단을 불러받은 시간이 밤 11시 6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태용 원장은 헌재에서 국정원 CCTV을 조사해 보니까 10시 58분에 홍장원 차장이 얘기하는 국정원장의 공관 앞 공터에서 들었고 받아적었다는 게 아니라 그전에 10시 58분에 홍장원 차장이 이미 국정원 본청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이 얘기하는 장소가 틀린 것 아닙니까. 이것도 쉽게 판별이 될 수 있는 게 홍장원 차장이 본인의 핸드폰에 통화한 그 시간을 공개를 하면 돼요.
청사 들어간 이후에 통화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공관의 공터에 있을 때 통화를 한 것인지. 본인이 술을 먹었으면 11시 6분이라고 하는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이 틀렸다. 다시 보니까 다시 핸드폰의 통화내역을 보니까 내가 공터에 있었을 때가 아니라 청사에 들어간 다음에 통화를 했다, 이런 식으로 정정을 하면 되고, 이런 것들을 헌재에서 홍장원 차장의 신빙성에 관한 여러 논란이 있으니까 헌재에서 2차 출석 요구를 해서 가릴 필요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홍 전 차장 다시 불러서 사실 확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추가적으로 증인신문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워낙 헌재의 절차, 헌재가 진행하는 재판의 절차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것 문제를 얘기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 주 정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헌재에서는 나와서 증언해봐야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체로 한 번 나왔던 증인을 다시 부르는 법이 별로 없대요. 할 수는 있겠죠. 오늘 결정이 난다는 거 아니에요.
한덕수 총리라든지 홍장원 전 차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다시 받아들일지, 출석을 시킬지를 오늘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하겠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증인신청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나왔던 얘기 또 되풀이될 것 같고 대통령 측이나 소추인단 측에서의 질문이 전혀 다른 것이고. 홍장원 차장의 말도. 그러니까 그 말은 맞는 말씀이에요. 아까 같은 경우 사실 핸드폰 보면 다 나와 있을 텐데, 삭제하지 않았다면 말이죠.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게 신기하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시간이라든지 술을 먹었다, 안 먹었다, 어제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했는데 전혀 심각한 얘기가 아니에요. 술 먹었다고 전화를 못 받는 거 아니고 기억 못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술 먹고 횡설수설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메모에 나온 내용들이 홍장원 차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증인들, 여러 진술자들, 검찰조서, 헌재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들. 여러 명의 증언이나 진술에 의해서 검찰조서가 많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걸 증거로 채택하지 말라는 게 윤 대통령의 주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워낙 많은 사람들의 진술에 의해서 검찰 조서나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술을 먹었느니 시간이 어땠고 장소가 그게 그 앞이냐 청사 사무실이냐, 홍장원의. 그런 건 제가 볼 때 핵심적인 쟁점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헌재에서 말이죠.
[앵커]
그러니까 헌재가 추가 증인신문을 진행할지 이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핵심 증인들을 두고 서로 회유했다, 이런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아침 양측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 잠깐 보고 오시죠.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민주당, 조국혁신당은 김현태 단장을 내란혐의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또다시 부르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대정부질문에서 언급한 곽종근 회유 주장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핵심 증인인 김현태 단장을 자신의 방으로 몰래 부른 성일종 의원이야말로 회유 행위를 한 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 의원들 주장대로 제가 전달한 김현태 단장 발언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면 하루빨리 김현태 단장을 국회로 불러 진실을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회유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김현태 단장을 국회 국조특위에 못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탄핵 공작의 진실을 밝혀 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게 두려운 것이겠죠.]
[앵커]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방 들어보셨는데 정리를 해 보자면 그제 성일종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박선원, 김병주, 박범계 의원이 곽종근 전 사령관과 김현태 단장을 회유했고 답변 리허설까지 시켰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어제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여당은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김현태 단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야당은 정쟁용 의도라면서 거부했잖아요. 지금의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진]
저는 성일종 국방위원장의 주장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회유했다?
[김진]
아니요. 회유한 게 아니라 내가 김현태 단장을 회유했다고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니 김현태 단장을 국조특위에 불러서 직접 왜 자세하게 물어보지 못하느냐.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왜 만났느냐, 이런 것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 그리고 똑같이 성일종 위원장의 주장이 김현태 단장도 민주당에 의해서 회유당한 사람 중 한 명이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 논란도 제가 판단할 때는 민주당의 논리가 궁색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자신들이 회유한 적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김현태 단장을 국조특위에 부르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민주당의 논리는 김현태 단장이 이미 회유됐기 때문에 나와서 민주당에 불리한 얘기,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할 것이라는 주장인데 그것은 양측의 입장이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일단 불러서 707단장의 증언이 대단히 중요하니까 불러서 양쪽의 누구한테 회유를 받았는지, 설득을 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앵커]
교수님 생각 어떠세요?
[최창렬]
김현태 단장이 지난해 12월 9일날 계엄되고 며칠 이따인데 그때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했죠.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 그렇게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안 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런 뉘앙스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변론기일 2월 7일 6차 변론에 나와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끌어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김현태 단장은 어떤 생각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 완전히 증언을 바꿨어요.
본인이 기자회견 때 했던 얘기와 헌재에서의 변론 때 한 얘기가 전혀 달라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현태 단장이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김진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죠. 그러려면 들어보자. 들어보는 것은 나쁘지 않으니까. 그리고 판단이야 각자하는 것이고. 국조야 헌재는 아닙니다마는 부를 수 있는데 불러도 이런 것으로 볼 때, 너무나 완전히 달라진 것으로 볼 때, 게다가 케이블타이, 이건 인원을 포박할 목적이었다고 본인이 얘기했었다고요. 12월 9일날.
그런데 변론 때는 문을 봉쇄할 목적이라고 얘기했어요. 말 자체가 약간씩 바뀐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요, 지금. 본인의 기자회견 때 본인이 발언한 것과, 김현태 단장이. 기자회견 때 발언과 헌재에서 6차 변론 때 한 얘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김현태 단장이 나와 봐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할 거고. 그렇다면 이게 국민의힘에 유리한 얘기를 할까 봐 거부하는 것 같아요.
여당에 유리한 말만 할 게 아닌가 해서. 아까 박선원 의원이 거부하는 것 같은데. 김현태 단장의 말은 신뢰하기 대단히 어려워요. 명백하게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12월 9일날 눈물을 글썽이면서 했던 얘기가 사실일 가능성이 커요. 사람이 그때 시기적으로 볼 때. 많이 흘렀다고요. 시간도 많이 흐르고 프레임이 탄핵공작이다, 이런 판 아닙니까? 탄핵공작을 민주당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많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는 김현태 단장이 나와도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회는 국회대로, 헌재는 헌재대로 지금 사실관계를 놓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헌재에서 애초 예정됐던 8차 변론기일을 어제로 마쳤고 헌재가 2월 18일, 다음 주 화요일에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헌재가 선고 시기를 정해놓고 달리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이 되면 중대결심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윤갑근 / 대통령 측 대리인 :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우선 심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청구인 측에서는 중요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각이 됐습니다. 구체적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투표인 명부와 실제 투표자 수 일치여부 검증은 부정선거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그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들을 위반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중대한 결심. 어떤 의미일까요?
[김진]
많은 사람들이 관측하는 대로 변호인단 집단사퇴,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변호인이 없이는 심리를 진행할 수가 없지만 피청구인이 변호인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해당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인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당이 되지 않아서 변호인단들이 다 사퇴를 하더라도 심리는 계속 진행이 되죠.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가 돼서 약간 헌재에 대한 압박용이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저는 관련해서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 사람이 사건에 관한 관련성이 헌재가 봤을 때 그렇게 깊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이 계엄 사태를 저질러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상황에서 국무회의가 열렸었고 그때 상황에서 국무총리를 맡고 있던 사람을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 한덕수 총리가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영양가가 있는 얘기를 하든 없든 간에 총리는 나는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주목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사람의 발언의 내용의 깊이나 규모 이런 것도 있지만 총리가 과연 그때 당시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국무회의 상황은 어땠는지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만류를 했는지 지금의 심정은 어떤지 이런 것에 관해서 한때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은 그런 것을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한덕수 총리만큼은 제가 반드시 불러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여당에서 계속 헌재의 절차적 공정성을 계속 문제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 결과를 여권과 윤 대통령 지지층에서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더 심각한 국민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최창렬]
우려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권에서 대통령 측에서 계속 명분을 쌓는 것처럼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중대결심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중대결심이라는 게 변호인 사퇴일 텐데 정말 변호인들이 사퇴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기각이 된다면 더 걱정일 것 같아요. 기각이 되면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 아닙니까. 복귀한다면 대통령이 과연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대한민국이 온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인용이 되면 지금 전한길 씨라는 사람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인용이 되면 헌재를 휩쓸어버린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야말로 저는 선동이라고 봐요.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건데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이제 대통령을 비호하고 두둔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조금 더 이제는 스탠스를 바꿀 때가 됐어요. 언제 결정이 날지 모르고 결론을 모른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방송에서. 저는 인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요, 대단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거의 99.9% 인용될 것 같아요. 제 개인 생각은 그래요.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고 지도부도 그렇고 이 사태, 이 계엄이 끝났고 지금 이제 헌재 재판이 끝난 다음의 상황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조기 대선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어마어마하게 분열이 벌어질 텐데 자꾸 그 부분을 부추기고 그런 측면이 너무 많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저는 우경화다, 극우화다 이런 표현 안 쓰겠어요. 그야말로 나쁜 길로 가고 있다고요, 국민의힘이. 차라리 우경화되면 나아요. 이민자 배척한다든지 소수자 배척한다든지 이런 식의 유럽식의 극우화. 그것도 아니에요. 올바르지 못한 걸 자꾸 두둔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국민들의 분열은 가시화되고 그리고 점점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 불법적인 것은 다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공중에 흩어지고 있어요. 술을 먹었느니 안 먹었느니. 이런 얘기. 아주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게 문제의 본질인양 본말이 호도되는 이런 상황을 계속 간다면 나중에 정말 돌아오기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에 큰 역할이 있다. 지금이라도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라, 서서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말이 나온 김에 김 위원님께도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문형배 대행의 고등학교 동문 사이트에 음란물이 게시됐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또 문형배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런 국민의힘의 입장과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
문형배 대행이 고등학교 동창들 온라인 카페에 마지막으로 접속한 기록이 2012년인가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카페에 음란물이 게시되고 누군가가 댓글을 달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은 일이죠.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형사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도덕적인 문제 제기가 하나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최근에까지 그런 것들을 문형배 대행이 본인이 접속을 해서 클릭을 해서 봤거나 아니면 댓글을 달았거나 이러면 이것은 헌법재판소장 대행 이전에 판사로서 도덕성의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건데 현재까지 알려지고 문 대행이 밝힌 바에 따르면 그것을 클릭을 해서 보거나 댓글을 단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해지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헌재에서 수사 요구를 했기 때문에 카페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고 또 회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카페에 누가 해킹해서 들어갔느냐. 이런 것에 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며. 왜냐하면 동창회 카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카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해킹 여부도 수사가 돼야 되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따지면 계속 문형배 대행의 자격에 관한 시비들이 많이 제기가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추가가 됐지만 이것이 본질적으로 탄핵소추의 사유까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앵커]
그러면 탄핵심판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국민 여론은 어떤지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 함께 좀 보겠습니다. 그래픽 띄워주시죠. 먼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 찬성이 57%, 반대 38%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4%,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기대를 물었더니 정권 유지 그리고 여당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40%, 정권 교체, 야당 후보 당선을 바란다는 응답이 51%로 나왔습니다. 두 분 모두께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최창렬]
탄핵 의견이 거의 20% 차이 나요, 찬반이. 그런데 생각보다 처음에 비상계엄 직후에는 차이가 더 벌어졌었죠. 그런데 지금 조금 좁혀졌다 조금 벌어지는 추세인 것 같고 이재명 대표의 1위는 계속 여전항만. 이건 김문수 장관이 여권 내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런데 의외로 정권 교체와 정권 유지의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지금 이 정도면 정권 교체가 압도적으로 높아야 돼요.
그런데 생각보다 10%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오차범위를 감안한다면 그렇게 크게 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다시 말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특히 중도층이 완전하게 신뢰를 갖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정도 그야말로 나라가 계엄 사태 가지고 이 정도까지 왔으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것. 이 부분은 민주당이 굉장히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에요.
여당은 생각보다 정권 교체 여론이 적기 때문에 여당이 여기에 지나치게 고무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선고 국면으로 가면 더 압도적으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같은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고 너무 우쪽으로 가고 이렇게 된다면 이건 더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야가 이 사항을 너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 탄핵 아직은 끝나지 않았어요, 인용될지 기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여야가 너무 자신들의 얘기만 하니까. 이런 게 오늘, 어제 얘기가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특히 여야가, 특히 정권 유지, 정권 교체의 조사 수치를 보고 많이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위원님께서는 지금 여론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김진]
탄핵 찬반 차이가 20%포인트인데 최근에 나온 여러 여론조사 중에서는 가장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 차이는 대개 여론조사의 평균이 10%포인트 내외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접을 하는 것이고. 요인은 일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강경 보수층이 대단히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그들의 열기가 상당히 지금 현재 뜨거운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찬성은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선거 때 대안으로 꼭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집권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서는 우리 언론이 얘기하는 이재명 포비아, 이재명 공포, 이재명 경계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주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고비가 늦어도 3월 중순으로 예정된 탄핵 결과 발표라고 봅니다. 8:0이냐, 7:1이냐, 6:2냐 5:3이냐. 이 네 가지 경우에 따라서 여론조사가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으로 봐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탄핵을 인용을 할 때 그 결정문의 내용, 어떠어떤 것들을 윤 대통령이 잘못했고, 어떠어떠한 것들에 윤석열 대통령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그래서 헌법 수호 의지가 없고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단순히 탄핵이냐 기각이냐 결정만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결정문을 상당히 자세하게 내놓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저는 여론이 한 번 더 춤을 출 것으로 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5월 대통령 선거는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탄핵이 중심 의제가 되는 탄핵 선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빨리 정신 차리고 저런 여론조사에 혹하면 안 되고 탄핵 선거면 탄핵당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100% 불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탄핵 선거고 그러면 우리가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빨리 윤 대통령에 대한 거리두기, 선 긋기 그리고 새로운 개념을, 예를 들자면 제 주장인데 탄핵 찬성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 이재명 대표를 꺾으려면, 국민의힘이. 그래서 빨리 그런 전략적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조기대선 준비를 빨리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과 야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민생경기 회복을 위해서 제안한 최소 30조 원 규모 추경안에 이재명 대표가 포기할 수 있다던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이름을 바꿔서 되살린 것과 관련해서 오늘 여당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시장에서 콩나물 한 봉지를 살 때도 이렇게 막나가는 흥정은 하지 않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 중 13조 1천억 원이 민생회복소비쿠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지역상품권입니다. 2주 전 이재명 대표는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소비쿠폰이라는 이름만 바꿔서 가져 온 것입니다. 결국 라벨갈이 추경을 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막대한 예산이 이재명 대표의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막 쓰자고 하겠습니까? 자기는 과일값, 빵값이 아까워서 경기도 예산,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람 아닙니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삭감한 예산안들이 대개 다 특경비니 특활비니 예비비니 그런 건데 예비비 늘리고 특경비 늘리고 특활비 늘리면 민생 경제 살아나고 경제가 회복이 됩니까? 이상한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나라 살림보다는 어떻게 하면 야당을 괴롭힐까. 대체 추경 안 하고 국민 경제 나쁘게 만들고 민생 회복 지연시키고 악화시켜서 대체 누구에게 이익이 있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정말 시쳇말로 나라 망치자고 하는 일 같습니다.]
[앵커]
포기할 수 있다던 25만 원 민생지원금. 소비쿠폰이라고 이름만 바꾼 거 아니냐, 라벨갈이 추경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비판하고 있는데 먼저 민주당의 지금 이런 행보에 대해서부터 얘기해 주시죠.
[최창렬]
지금 추경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해야 된다. 추경 편성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여당도 반대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25만 원 이게 문제예요. 항상. 25만 원을 똑같이 나눠 주자, 이건데 민생소비쿠폰, 즉 지역상품권하고 기존에 얘기했던 것, 민생지원금하고 약간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민생지원금을 그대로 말만 바꿨다, 라벨갈이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부분이 있다면 이건 여야가 큰 방향에서 추경에 대해서 합의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상의하면 돼요. 협상하면 되고 타협하면 되는데 일단 야당이 얘기는 하면 여당은 반대부터 하는 거니까. A로 얘기하면 B라는 논리를 갖다 대서 반대하고, B라는 논리를 얘기하면 A라는 반박 논리를 얘기하고 이런 국면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의 방향이 맞다면 이게 정말로 또다시 민생지원금이라고 생각하면 이걸 야당과 다시 협의해서 바꿔야 될 거예요. 야당도 민생지원금 포기하겠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조차도 민생소비쿠폰, 이것조차도 다시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야당 입장이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이건 무조건 안 된다라고 추경 자체를 완전히 원점에서부터 부인하는 것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이.
[앵커]
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안에 국민의힘 대선주자들도 많이 포함돼 있어서 대선 주자들에게 파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
명태균 특검법은 저는 최상목 대행이 거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것은 일단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와 기소권한이 행정부에 있다라고 하는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검도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현재 창원지검에서 대규모로 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신빙성이 별로 없는 명태균 씨의 한 마디, 한 마디에 춤을 추면서 야당이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것은 특검 발족이 한 달 걸리고,
그리고 특검이 최대 3개월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특검이 피의사실, 수사사실을 매일매일브리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특검의 대상이 되는 명태균과 관련됐다고 보도되고 있는 인물들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윤상현 의원. 이러이런 사람들에다가 그리고 무슨 명태균 사단이라고 명태균 씨가 주장을 하는 정치인 연락처가 100여 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수사를 하게 되면 대통령 선거, 만약에 5월달에 조기 대선이 있게 되면 대통령 선거 때까지 매일매일 특검이 브리핑을 하면서 국민의힘의 어떤 의원과 어떤 사람이 소환이 되고 수사를 받았고 명태균 씨 핸드폰이 어떻고 녹취록이 어떻고 USB가 어떻고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역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대통령 선거 때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것인데 1997년에 대통령 선거 때 한나라당에서 김대중 후보의 거액 비자금을 폭로를 했습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해서 이것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대통령 선거 이후로 수사를 미뤄라. 수사를 하지 마라라는 결정을 김영삼 대통령이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런 식의 특검을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부산 기장군 리조트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8명이 심정지 상태다라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먼저 두 분과 인사 나누고 자세한 속보 내용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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