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명태균 특검법' 이달 말 처리 추진...'재의요구권' 차단 포석

민주, '명태균 특검법' 이달 말 처리 추진...'재의요구권' 차단 포석

2025.02.14. 오후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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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선거개입과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이달 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애초 오는 20일을 목표로 잡았던 명태균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을 27일 정도로 의장실과 조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 추진 시점을 조정한 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헌재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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