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엄 직전 '국정원 예비비' 배정...김영환 "방첩사 지원용 의심"

12·3 비상계엄 당일, 기획재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예비비를 국가정보원에 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기재부에서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3일 국정원에 예비비 일부를 '사이버안보위협대응 경비' 명목으로 지출했습니다.

김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해당 예산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했던 국군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국정원에 지시한 것과 연관성이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어제(13일) 헌법재판소 8차 탄핵심판에서 계엄 당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 "국정원은 특활비나 자금이 많으니까 후배가 있는 방첩사를 잘 챙기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기재부는 계엄 한 해 전인 2023년에 이뤄진 2024년도 예산 심사를 거친 것이라면서도, 예산 배정의 주기 등은 알 수 없다고 김 의원에게 설명했습니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선 김 의원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계엄 당일 국정원 예비비 지출 사실을 아느냐고 묻자, 최 대행은 보고를 받았는데 기억을 못 하는 건지, 보고를 못 받은 건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