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필리핀 가사관리사 예고된 실패...ILO협약 탈퇴 고민해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서울시가 시행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의 전국 확대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예고된 실패라며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 111호 탈퇴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자신의 SNS에,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높은 임금으로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하고는 접근이 어렵고 보육 이외 다른 가사를 담당할 수 없어 수요자에 만족스럽지 않은 제도였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지금의 최저임금제도엔 업종별·지역별 예외를 둘 수 없고, 고용과 직업상 차별 금지 협약인 ILO 협약 111호에 가입돼 있어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나 의원은 가사관리사뿐 아니라 간병인 역시 비슷한 문제가 있다며, 개인 계약으로 우회하는 방법은 본질적 한계가 있는 만큼 숙식 제공의 임금환산부터 최저임금 구분 적용까지 제대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 탈퇴 논의의 시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