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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여야 정치권의 장외 여론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광주는 탄핵 찬반 집회로 반으로 갈라졌는데요.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 광주가 탄핵 찬반 집회로 둘로 나뉘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흥]
아무래도 탄핵 반대 시위가 부산, 대구. 지난주 특히 대구에 많은 분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경찰 추산 5만 명이 넘고요. 주최 측 추산은 한 15만 명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경찰 추산 한 3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하고 주최 측 추산 10만 명 모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광주에서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탄핵 반대의 물결이 전국적인 현상이다. 광주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광주라는 곳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화의 성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탄핵을 반대하는가. 그 부분을 좀 더 본인들이 주장하기 위해서 모였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걸 자꾸 극우다, 아스팔트 우파다 폄훼를 하지만 본인들이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목소리는 정당하다 이런 부분을 외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한 개인을 지키고자 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의 탄핵 과정에서의 헌재의 심리 과정이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적용되고 있는지, 법치와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그분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형국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동안 광주에서 열렸던 보수진영 집회 중에 오늘 집회가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되죠?
[차재원]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광주에서 아무런 큰 충돌이나 이런 거 없이 불상사 없이 끝이 났다고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탄핵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자신의 의견을 언제든지 피력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하나의 가치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광주에 원래 신청했던 곳이 5.18 민주광주운동이었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TPO라는 말을 쓰잖아요. 시간, 장소, 상황에 맞는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5.18민주광장이 어떤 곳입니까? 왜 이곳이 민주광장으로 지정되었느냐. 1980년 5월 18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로 인해서 그때 당시 대학가가 통제되고 이것 때문에 계엄군과 충돌했던 학생들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 이것에 대한 저항하는 시민들에 대해서 계엄군들이 무차별 발포를 통해서 이런 비극에서 비롯된 게 바로 5.18민주광장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광주분들한테 계엄과 계엄군이라는 것은 정말 트라우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징적인 장소에 가서 뭔가 이런 식의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인 그런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그런 대중집회를 하겠다고 집회 신청을 한 것 자체가 저는 정치적 도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윤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통합하고 이것이 과연 부합되는 행위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나름대로 기준과 생각을 갖고 다 판단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민주광장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집회가 있었던 광주 금남로도 사실은 계엄군의 총칼에 시민들이 스러져간 곳 아니겠습니까?
[김기흥]
맞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 탄핵 반대, 오른쪽이 탄핵 찬성 집회인데요. 화면을 봐도 탄핵 반대분들이 많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모였을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민주당의 등식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5.18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대학교 때도 그렇고 기회가 있을 때 5.18 묘역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고 해서 그게 곧 군홧발로 사람들을 짓밟고 총칼로 사람들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과 내란이 등치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사실에 기초하기보다는 12월 6일, 소위 말해서 홍장원 1차장의 메모와 그다음에 곽종근 전 사령관의 여러 가지 선정적인 얘기. 예를 들어서 도끼로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대통령은 국회의원이라고 얘기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끼라는 것도 본인이 얘기를 안 했는데 언론이 얘기했다고 하죠. 하지만 언론이 취재해 보니 본인이 공식석상에서 도끼라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실 12월 6일 그 이후에 계엄 초기 상황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는가. 의구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되고 그런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과연 그날의 상황이 민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는가. 그렇게 보지 않는 면이 많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당일 계엄 12월 3일과 4일 새벽의 상황을 봤다면 지금부터는 국민들은 계엄 이전과 이후에 29번의 탄핵과 그리고 23번의 특검 그다음에 감액 예산 등 민주당의 일방독주식의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게 되면서 이번 계엄이 일부에서는 계몽령이 아닌가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오늘 탄핵 찬반집회에 여야 의원들도 동참을 했죠?
[차재원]
여야 의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식으로 윤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마치 일종의 세 대결처럼 거리에서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집에 앉아서 이 상황을 지켜볼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탄핵 국면이긴 합니다마는 사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이 이렇게 거리로 나온 것도 윤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 이후에 펼쳐질 조기대선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앞서 김기흥 대변인 말씀처럼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신 분들의 주장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분들의 생각이 마치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시는 것은 저는 조금 어불성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박완서 작가의 소설 중에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지 알고 내 알고 하늘이 알건만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12월 3일날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는 5천만이 넘는 국민들이 TV 생중계를 통해 다봤잖아요. 우리 국민만 본 게 아니죠. 전 세계에 이것이 라이브로 다 방송되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랐잖아요. 대한민국이 10대 경제대국이고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룩한 위대한 국가라고 다 알고 있었는데 현직 대통령이 법적 근거도 없는 그런 비상계엄을 발동하고 거기다 무장한 군인들을 난입시켜서 국회의 권능을 박탈하는 그 장면을 적나라하게 봤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계몽령이라고 얘기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정말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그런 일종의 정치적인 구호를 넘어서 이건 정말 시대착오적인 상황인식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탄핵,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바로 이어지는 조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아마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조바심 때문에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민주당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가 SNS에서 나치 침묵한 지식인을 빗대서 비판을 했고 또 윤석열 파시즘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죠.
[김기흥]
실은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늘 집회에 참여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리에 나가는 게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제 나름대로 저도 오십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제가 집회에 나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의 민주당이 누구를 파시즘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전체주의를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1인 체제 아닙니까? 1인 체제에서 어떻게 보면 이견을 제시하면 그쪽에서 친명 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움직이면 죽는다, 그런 극언까지 서슴치 않고요. 공천 과정에서 비명은 다 횡사했습니다. 친명은 횡재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전당대회 때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인이 지시하면 돌격대로 가서 전체주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가 되는 순간 어떻게 보면 지금의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본인이 당대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중도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29번의 탄핵, 왜 했습니까? 그리고 20여 차례 특검은 왜 했습니까? 왜 했겠습니까? 본인이 가만히 있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사법리스크 때문에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끌려가기 전에 대통령을 탄핵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줄탄핵을 한 거 아닙니까? 왜 했겠습니까? 탄핵을 하면 조기대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원래 정치세력의 개편은 선거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데 탄핵을 통해서 8년 전의 상황을 되풀이하고자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탄핵국면에서 그리고 헌재가 과연 제대로 절차대로 되고 있는가. 이재명의 법정 시계는 느리게 가는데 윤석열 정부에 대한 탄핵 시계는 너무 빨리 가지 않습니까? 지금의 민주당, 대통령 탄핵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마저 탄핵하고요. 지금의 대행의 대행마저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쁜 민주당의 버릇 없는 줄탄핵, 누가 묵인하고 있습니까? 헌재가 151석인지 200석인지 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151석으로 탄핵시킬 수 있다고 민주당이 오만하게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5.18의 아픔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586세력이, 민주당이 5.18의 아픔을 본인들의 정치적 자산을 통해서 본인이 배지를 달고 본인이 또 국회의원이 되거나 아니면 시장이 되는 걸 통해서 언제까지 5.18의 아픔을 통해서 정치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저 5.18세력 그리고 민주당이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광주뿐만 아니라 서울 광화문일대를 비롯해서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 대구집회에 5만 명 넘게 모이고 나서 야권이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주말 집회에 당직자 총동원하고 재야세력과 연대를 본격화하는 모습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거리에서 세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인데 탄핵을 반대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아마 대통령 탄핵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어지는 대선에서 그럼 우리가 패배가 기정사실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조기대선에서의 패배를 어떤 식으로든 막아보자. 그런 절박감들이 저는 사실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을 길거리로 내민 가장 큰 동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반해서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렵게 탄핵이 이뤄졌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심판 과정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날 당시 그리고 그 전후에 드러나고 있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들이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나고 있는 만큼 탄핵은 이뤄질 수밖에 없을 거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다음 이어지는 대선도 무난하게 계엄을 주도했던 세력들을 아마 축출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나름대로는 상당히 이 상황 자체를 낙관하고 계셨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절박감을 가지신 분들이 길거리의 세를 더 많이 과시한 것으로 보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 이거 그냥 이렇게 좌시했다가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아마 뒤늦게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원령을 내리고 하는 겁니다마는 문제는 그겁니다. 일반 다수의 침묵하는 국민들은 이 상황 자체를 상당히 냉철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자체가 사실 이것이 야당의 입법독주, 국회 독재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런 데서 불가피하게 이뤄졌다고 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물론 나오는 증인들이 구체적인 부분에서 말이 약간 바뀐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윤 대통령이 무장한 군인들을 통해서 국회를 장악하고 더 나아가서는 선관위까지 본인이 군대를 보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부분들은 이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사령관이 켜놓은 마이크를 통해서 부하들이 다 들었다는 얘기들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 같은 경우 메모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마는 이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의 통화, 그 당시에 주고받았던 내용들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부하직원들에게 명령했던 것과 거의 일치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홍장원 차장은 도대체 그 내용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다 바로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평가는 저는 이미 끝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 탄핵 찬성여론이 여전히 높습니다마는 지금 반대가 지난주보다 2%포인트 상승했고 격차가 조금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여론전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기흥]
여론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좀 냉정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12월 3일 그 밤에 굉장히 느닷없는 계엄으로 인해서 저도 혼돈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유일하게 계엄이 맞느냐 했을 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십시오. 계엄이 곧 내란입니까? 그 내란일지 아닐지는 법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그걸 기정사실화하고 달려가고 있죠. 그런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의 계엄의 방식이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풀어 책임을 지우는 과정 또한 절차적 하자는 없어야 됩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건 법치가 아닙니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을 하는 겁니다.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졌던 그 진술들이 예를 들어서 12월달에는 일종의 광풍이었습니다.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렇다면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진실을 말했을까요? 지금 민주당에서 특정 인물에 대해서 이른바 회유를 했다고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가 뭡니까?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 이런 말을 해라.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검찰 조사 단계에서 말했던 진술과 선서를 통해서 법정에서 이루어진 진술 사이에서 어디에 무게를 더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다만 헌재의 결정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아니면 헌법과 법률에 기초하지 않은 법 적용이 있다면 그건 이견을 제시하는 게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폭도라고 매도할 수 없고요. 그건 민주주의로서의 당연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헌재는 최고의 결정과정에 있는 만큼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당도 해산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까지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만한 권한을 가진 헌재가 제대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면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제대로 법 적용을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서 하는지 아니면 무한한 재량이라는 이름 하에 본인들의 지휘 감독이라는 권한을 무한히 확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재 헌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차기 대선시 정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40%. 아니다, 교체해야 한다는 답변은 51%로 꽤 격차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탄핵 찬반 이런 걸 보면 정당 지지도는 또 한 달째 오차범위 내 박빙이에요. 이런 것들이 민주당으로 지지가 이어지지 않고 있네요.
[차재원]
그렇죠. 사실 정권교체를 원하시는 분들의 포션을 따져봤을 때 가장 큰 포션을 자지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층들이겠죠. 이번에 윤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으로 인해서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집권세력은 당연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12월 3일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정을 이런 식으로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현 집권세력은 도저히 더 이상 정부 여당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수권대안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대안이 없을까를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변화와 혁신을 좀 더 기대하는 차원에서 지켜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을 당장 지지하지는 않지만 소위 말해서 비민주당 또는 반윤석열 정권에 대한 세력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조기대선 국면에 정권 연장으로 돌아설 것이냐.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국민의힘이 계속적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까지 반대하고 있는 이런 반민주적인 모습들에 대해서는 아마 현재 민주당의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분들도 흔쾌히 현재의 집권세력에게 정권 연장을 하라고 표를 던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으로 여당 공세수위를 끌어올리고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명태균 씨 변호인 입장과 여야 반응 먼저 듣고 나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권 / 명태균 씨 법률대리인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육성 녹음 자체는 공개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명태균 게이트보다 더 큰 폭발력이 아마 있을 겁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당 정치를 부정하는 정치 탄압입니다. 여당의 목숨줄을 노리는 자객 특검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명태균 게이트'를 막으려고 '장님 무사'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면 분명 주술사 김건희가 개입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지금 대통령 부부의 육성 녹음이 있다는 건데 특검이 통과되면 명태균 게이트보다 더 폭발력이 클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기흥]
저는 허장성세라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아니라도 녹취를 공개하시면 됩니다. 특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녹취록이 교도소에, 구치소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외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공개하십시오.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우클릭하고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본인이 대통령 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다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생을 얘기하니까 국민들이 믿지 않아요. 본인도 우클릭하겠다고 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반도체특별법 관련해서 한다고 했는데 52시간 예외 못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손에 잡히는 건 특검과 탄핵과 고발, 고소 남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를 또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떳떳하면 공개하십시오.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지면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다시 한다는 게 특검입니까? 하십시오. 그렇지만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볼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명태균의 황금폰으로 인해서 계엄을 하게 됐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난 8차 변론에서 김봉식 전 서울경창청장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개인적인 가정사를 꼽았어요.
[차재원]
어느 정도 상당히 제가 들으면서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해 10월 말이었죠. 그 당시 민주당이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과의 통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사실 윤 대통령이 상당히 정치적 곤경에 빠졌잖아요. 기억하시겠지만 오랫동안 기자들과의 기자회견 자체를 아예 안 해 왔던 윤 대통령이 순방을 앞두고 할 수 없이 대국민사과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과 기자회견에서 현장에 있던 기자가 도대체 뭘 사과하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사과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정도의 반응이 나오면서 상당히 더 여론이 악화됐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결되는 그런 과정이 계속적으로 정치적 압박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렇다고 한다면 12월 3일날 뜬금없이 야당의 국정 횡포를 이야기하면서 계엄을 한 것 자체가 결국은 자신의 부인인 김건희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일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계엄 당일날 그날 저녁에 만났더니 계엄을 이야기하면서 가정사를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누가 봐도 이건 야당이 진짜...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아내에 대한 이런 정치적인 공세를 내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이런 부분도 내가 이번 계엄하는 이유 중 하나야라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앵커]
게다가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계엄 전날 문자를 주고받은 것에 대한 의심스러운 눈초리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김기흥]
우선 김봉식 서울차장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특검과 관련 없다고 진술했고요.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 때문에 만약 한다고 한다면 그런 얘기를 사람들 앞에서 하겠습니까? 저는 김봉식 경찰처장과 대통령의 관계가 얼마나 내밀한지는 모르겠지만 안가에서 그런 얘기를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조태용 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어떤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내용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계엄이 딱 발동되고 나서 민주당에서 그걸 얘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성형외과를 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게 계엄하고 연관이 있느냐. 계속 주장을 하다가 쏙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가짜뉴스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있어서 어떤 주축이 된다.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다. 그렇게 만든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그건 민주당입니다. 이재명 대표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됐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 마음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한다는 걸 보면 좀 잔인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문제가 있으면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기승전결. 제가 21년 6월부터 대통령 선거 때부터 제가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때 김건희 여사가 줄리라고 X파일이 있다고 하면서 민주당이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줄리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가짜뉴스 퍼뜨린 다음에 사과한 적 있습니까? 민주당이 책임 있는 수권 정당을 지향한다면 적당히 하십시오. 국민들이 피곤하고요. 민생 챙긴다고 하시면서 민생 이야기하다가 왜 다시 김건희 여사 타령입니까? 왜 특검 타령입니까? 본질에 충실하십시오.
[앵커]
명태균 씨가 특검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녹취에는 또 원희룡 장관도 등장을 하면서 여권 잠룡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네요.
[차재원]
글쎄요, 저는 명태균 씨의 황금폰에 도대체 뭐가 담겨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저는 그 파괴력이 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명태균 씨가 한참 나름대로 활동하던 시기는 당시 윤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잠룡들과 관련된 부분들은 스쳐가는 인연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후원자가 여론조사를 부탁했다는 둥 또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검찰이 이런 사람들을 처리할 수 있을 정도까지 증거나 여기에 대한 위법한 증거 부분들을 확실히 잡았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오늘 제가 보도를 보니까 다음 주초에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씨 수사와 관련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중간수사 결과를 본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나름대로 여권 잠룡들에 대한 이야기는 실마리를 대충 우리가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추경 얘기도 짧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제안한 35조 원 추경안을 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죠.
[김기흥]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관련해서 안 한다고 했다가 지금 다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쿠폰이라는 얘기로. 그런데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본인 돈으로는 아까워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 초밥, 여러 가지 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 돈으로 생색은 본인이 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25만 원에 관련돼서 하고자 한다고 하시면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왜 안 한다고 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된다고 보는데 결국 저도 예전에 25만 원씩 4인 가구이기 때문에 1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TV를 바꾸었거든요. 저도 기분이 좋죠. 하지만 그 100만 원, 그때 10조에서 20조 되는 그 돈, 누가 해야 됩니까? 저희 아이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좋다고 해서 미래의 자산들을 꿔다 와서 본인의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 조기대선이 이루어진다면 그걸 통해서 뭔가 본인의 자산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 30대가 25만 원 거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더 발상의 전환을 하고요. 본인의 철학이 과연 뭔지. 기본소득 계속 요구하다가 쏙 빼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이번에 다시 하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인 도덕, 기본적인 소양, 기본적인 말의 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솔직하셨으면 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오늘 상속세 개편 관련해서도 글을 올렸잖아요.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습니다라면서 공제액을 증액했죠?
[차재원]
사실 수도권 같은 경우 집 한 채 갖고 있는 부부의 경우에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사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시가가 10억이 넘는 주택이 꽤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속세 비율로 보면 배우자공제를 해서 10억이 넘어가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상속세의 공제세액 한도가 사실은 주택가격이 낮을 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주택가격이 상당히 상승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한 시가 18억까지 되는 주택에 한해서는 상속세를 안 내는 쪽으로 아마 이렇게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한 것인데 아무래도 조기대선을 앞두고 소위 말하는 중산층들에 대한 맞춤형 공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정국 상황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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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여야 정치권의 장외 여론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광주는 탄핵 찬반 집회로 반으로 갈라졌는데요.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 광주가 탄핵 찬반 집회로 둘로 나뉘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흥]
아무래도 탄핵 반대 시위가 부산, 대구. 지난주 특히 대구에 많은 분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경찰 추산 5만 명이 넘고요. 주최 측 추산은 한 15만 명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경찰 추산 한 3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하고 주최 측 추산 10만 명 모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광주에서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탄핵 반대의 물결이 전국적인 현상이다. 광주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광주라는 곳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화의 성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탄핵을 반대하는가. 그 부분을 좀 더 본인들이 주장하기 위해서 모였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걸 자꾸 극우다, 아스팔트 우파다 폄훼를 하지만 본인들이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목소리는 정당하다 이런 부분을 외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한 개인을 지키고자 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의 탄핵 과정에서의 헌재의 심리 과정이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적용되고 있는지, 법치와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그분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형국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동안 광주에서 열렸던 보수진영 집회 중에 오늘 집회가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되죠?
[차재원]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광주에서 아무런 큰 충돌이나 이런 거 없이 불상사 없이 끝이 났다고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탄핵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자신의 의견을 언제든지 피력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하나의 가치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광주에 원래 신청했던 곳이 5.18 민주광주운동이었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TPO라는 말을 쓰잖아요. 시간, 장소, 상황에 맞는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5.18민주광장이 어떤 곳입니까? 왜 이곳이 민주광장으로 지정되었느냐. 1980년 5월 18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로 인해서 그때 당시 대학가가 통제되고 이것 때문에 계엄군과 충돌했던 학생들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 이것에 대한 저항하는 시민들에 대해서 계엄군들이 무차별 발포를 통해서 이런 비극에서 비롯된 게 바로 5.18민주광장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광주분들한테 계엄과 계엄군이라는 것은 정말 트라우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징적인 장소에 가서 뭔가 이런 식의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인 그런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그런 대중집회를 하겠다고 집회 신청을 한 것 자체가 저는 정치적 도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윤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통합하고 이것이 과연 부합되는 행위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나름대로 기준과 생각을 갖고 다 판단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민주광장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집회가 있었던 광주 금남로도 사실은 계엄군의 총칼에 시민들이 스러져간 곳 아니겠습니까?
[김기흥]
맞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 탄핵 반대, 오른쪽이 탄핵 찬성 집회인데요. 화면을 봐도 탄핵 반대분들이 많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모였을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민주당의 등식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5.18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대학교 때도 그렇고 기회가 있을 때 5.18 묘역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고 해서 그게 곧 군홧발로 사람들을 짓밟고 총칼로 사람들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과 내란이 등치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사실에 기초하기보다는 12월 6일, 소위 말해서 홍장원 1차장의 메모와 그다음에 곽종근 전 사령관의 여러 가지 선정적인 얘기. 예를 들어서 도끼로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대통령은 국회의원이라고 얘기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끼라는 것도 본인이 얘기를 안 했는데 언론이 얘기했다고 하죠. 하지만 언론이 취재해 보니 본인이 공식석상에서 도끼라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실 12월 6일 그 이후에 계엄 초기 상황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는가. 의구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되고 그런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과연 그날의 상황이 민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는가. 그렇게 보지 않는 면이 많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당일 계엄 12월 3일과 4일 새벽의 상황을 봤다면 지금부터는 국민들은 계엄 이전과 이후에 29번의 탄핵과 그리고 23번의 특검 그다음에 감액 예산 등 민주당의 일방독주식의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게 되면서 이번 계엄이 일부에서는 계몽령이 아닌가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오늘 탄핵 찬반집회에 여야 의원들도 동참을 했죠?
[차재원]
여야 의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식으로 윤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마치 일종의 세 대결처럼 거리에서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집에 앉아서 이 상황을 지켜볼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탄핵 국면이긴 합니다마는 사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이 이렇게 거리로 나온 것도 윤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 이후에 펼쳐질 조기대선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앞서 김기흥 대변인 말씀처럼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신 분들의 주장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분들의 생각이 마치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시는 것은 저는 조금 어불성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박완서 작가의 소설 중에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지 알고 내 알고 하늘이 알건만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12월 3일날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는 5천만이 넘는 국민들이 TV 생중계를 통해 다봤잖아요. 우리 국민만 본 게 아니죠. 전 세계에 이것이 라이브로 다 방송되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랐잖아요. 대한민국이 10대 경제대국이고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룩한 위대한 국가라고 다 알고 있었는데 현직 대통령이 법적 근거도 없는 그런 비상계엄을 발동하고 거기다 무장한 군인들을 난입시켜서 국회의 권능을 박탈하는 그 장면을 적나라하게 봤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계몽령이라고 얘기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정말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그런 일종의 정치적인 구호를 넘어서 이건 정말 시대착오적인 상황인식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탄핵,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바로 이어지는 조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아마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조바심 때문에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민주당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가 SNS에서 나치 침묵한 지식인을 빗대서 비판을 했고 또 윤석열 파시즘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죠.
[김기흥]
실은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늘 집회에 참여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리에 나가는 게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제 나름대로 저도 오십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제가 집회에 나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의 민주당이 누구를 파시즘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전체주의를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1인 체제 아닙니까? 1인 체제에서 어떻게 보면 이견을 제시하면 그쪽에서 친명 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움직이면 죽는다, 그런 극언까지 서슴치 않고요. 공천 과정에서 비명은 다 횡사했습니다. 친명은 횡재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전당대회 때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인이 지시하면 돌격대로 가서 전체주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가 되는 순간 어떻게 보면 지금의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본인이 당대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중도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29번의 탄핵, 왜 했습니까? 그리고 20여 차례 특검은 왜 했습니까? 왜 했겠습니까? 본인이 가만히 있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사법리스크 때문에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끌려가기 전에 대통령을 탄핵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줄탄핵을 한 거 아닙니까? 왜 했겠습니까? 탄핵을 하면 조기대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원래 정치세력의 개편은 선거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데 탄핵을 통해서 8년 전의 상황을 되풀이하고자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탄핵국면에서 그리고 헌재가 과연 제대로 절차대로 되고 있는가. 이재명의 법정 시계는 느리게 가는데 윤석열 정부에 대한 탄핵 시계는 너무 빨리 가지 않습니까? 지금의 민주당, 대통령 탄핵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마저 탄핵하고요. 지금의 대행의 대행마저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쁜 민주당의 버릇 없는 줄탄핵, 누가 묵인하고 있습니까? 헌재가 151석인지 200석인지 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151석으로 탄핵시킬 수 있다고 민주당이 오만하게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5.18의 아픔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586세력이, 민주당이 5.18의 아픔을 본인들의 정치적 자산을 통해서 본인이 배지를 달고 본인이 또 국회의원이 되거나 아니면 시장이 되는 걸 통해서 언제까지 5.18의 아픔을 통해서 정치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저 5.18세력 그리고 민주당이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광주뿐만 아니라 서울 광화문일대를 비롯해서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 대구집회에 5만 명 넘게 모이고 나서 야권이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주말 집회에 당직자 총동원하고 재야세력과 연대를 본격화하는 모습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거리에서 세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인데 탄핵을 반대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아마 대통령 탄핵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어지는 대선에서 그럼 우리가 패배가 기정사실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조기대선에서의 패배를 어떤 식으로든 막아보자. 그런 절박감들이 저는 사실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을 길거리로 내민 가장 큰 동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반해서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렵게 탄핵이 이뤄졌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심판 과정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날 당시 그리고 그 전후에 드러나고 있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들이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나고 있는 만큼 탄핵은 이뤄질 수밖에 없을 거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다음 이어지는 대선도 무난하게 계엄을 주도했던 세력들을 아마 축출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나름대로는 상당히 이 상황 자체를 낙관하고 계셨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절박감을 가지신 분들이 길거리의 세를 더 많이 과시한 것으로 보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 이거 그냥 이렇게 좌시했다가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아마 뒤늦게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원령을 내리고 하는 겁니다마는 문제는 그겁니다. 일반 다수의 침묵하는 국민들은 이 상황 자체를 상당히 냉철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자체가 사실 이것이 야당의 입법독주, 국회 독재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런 데서 불가피하게 이뤄졌다고 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물론 나오는 증인들이 구체적인 부분에서 말이 약간 바뀐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윤 대통령이 무장한 군인들을 통해서 국회를 장악하고 더 나아가서는 선관위까지 본인이 군대를 보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부분들은 이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사령관이 켜놓은 마이크를 통해서 부하들이 다 들었다는 얘기들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 같은 경우 메모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마는 이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의 통화, 그 당시에 주고받았던 내용들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부하직원들에게 명령했던 것과 거의 일치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홍장원 차장은 도대체 그 내용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다 바로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평가는 저는 이미 끝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 탄핵 찬성여론이 여전히 높습니다마는 지금 반대가 지난주보다 2%포인트 상승했고 격차가 조금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여론전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기흥]
여론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좀 냉정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12월 3일 그 밤에 굉장히 느닷없는 계엄으로 인해서 저도 혼돈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유일하게 계엄이 맞느냐 했을 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십시오. 계엄이 곧 내란입니까? 그 내란일지 아닐지는 법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그걸 기정사실화하고 달려가고 있죠. 그런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의 계엄의 방식이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풀어 책임을 지우는 과정 또한 절차적 하자는 없어야 됩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건 법치가 아닙니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을 하는 겁니다.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졌던 그 진술들이 예를 들어서 12월달에는 일종의 광풍이었습니다.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렇다면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진실을 말했을까요? 지금 민주당에서 특정 인물에 대해서 이른바 회유를 했다고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가 뭡니까?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 이런 말을 해라.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검찰 조사 단계에서 말했던 진술과 선서를 통해서 법정에서 이루어진 진술 사이에서 어디에 무게를 더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다만 헌재의 결정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아니면 헌법과 법률에 기초하지 않은 법 적용이 있다면 그건 이견을 제시하는 게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폭도라고 매도할 수 없고요. 그건 민주주의로서의 당연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헌재는 최고의 결정과정에 있는 만큼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당도 해산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까지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만한 권한을 가진 헌재가 제대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면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제대로 법 적용을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서 하는지 아니면 무한한 재량이라는 이름 하에 본인들의 지휘 감독이라는 권한을 무한히 확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재 헌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차기 대선시 정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40%. 아니다, 교체해야 한다는 답변은 51%로 꽤 격차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탄핵 찬반 이런 걸 보면 정당 지지도는 또 한 달째 오차범위 내 박빙이에요. 이런 것들이 민주당으로 지지가 이어지지 않고 있네요.
[차재원]
그렇죠. 사실 정권교체를 원하시는 분들의 포션을 따져봤을 때 가장 큰 포션을 자지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층들이겠죠. 이번에 윤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으로 인해서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집권세력은 당연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12월 3일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정을 이런 식으로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현 집권세력은 도저히 더 이상 정부 여당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수권대안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대안이 없을까를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변화와 혁신을 좀 더 기대하는 차원에서 지켜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을 당장 지지하지는 않지만 소위 말해서 비민주당 또는 반윤석열 정권에 대한 세력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조기대선 국면에 정권 연장으로 돌아설 것이냐.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국민의힘이 계속적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까지 반대하고 있는 이런 반민주적인 모습들에 대해서는 아마 현재 민주당의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분들도 흔쾌히 현재의 집권세력에게 정권 연장을 하라고 표를 던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으로 여당 공세수위를 끌어올리고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명태균 씨 변호인 입장과 여야 반응 먼저 듣고 나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권 / 명태균 씨 법률대리인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육성 녹음 자체는 공개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명태균 게이트보다 더 큰 폭발력이 아마 있을 겁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당 정치를 부정하는 정치 탄압입니다. 여당의 목숨줄을 노리는 자객 특검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명태균 게이트'를 막으려고 '장님 무사'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면 분명 주술사 김건희가 개입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지금 대통령 부부의 육성 녹음이 있다는 건데 특검이 통과되면 명태균 게이트보다 더 폭발력이 클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기흥]
저는 허장성세라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아니라도 녹취를 공개하시면 됩니다. 특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녹취록이 교도소에, 구치소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외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공개하십시오.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우클릭하고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본인이 대통령 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다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생을 얘기하니까 국민들이 믿지 않아요. 본인도 우클릭하겠다고 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반도체특별법 관련해서 한다고 했는데 52시간 예외 못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손에 잡히는 건 특검과 탄핵과 고발, 고소 남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를 또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떳떳하면 공개하십시오.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지면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다시 한다는 게 특검입니까? 하십시오. 그렇지만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볼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명태균의 황금폰으로 인해서 계엄을 하게 됐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난 8차 변론에서 김봉식 전 서울경창청장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개인적인 가정사를 꼽았어요.
[차재원]
어느 정도 상당히 제가 들으면서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해 10월 말이었죠. 그 당시 민주당이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과의 통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사실 윤 대통령이 상당히 정치적 곤경에 빠졌잖아요. 기억하시겠지만 오랫동안 기자들과의 기자회견 자체를 아예 안 해 왔던 윤 대통령이 순방을 앞두고 할 수 없이 대국민사과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과 기자회견에서 현장에 있던 기자가 도대체 뭘 사과하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사과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정도의 반응이 나오면서 상당히 더 여론이 악화됐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결되는 그런 과정이 계속적으로 정치적 압박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렇다고 한다면 12월 3일날 뜬금없이 야당의 국정 횡포를 이야기하면서 계엄을 한 것 자체가 결국은 자신의 부인인 김건희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일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계엄 당일날 그날 저녁에 만났더니 계엄을 이야기하면서 가정사를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누가 봐도 이건 야당이 진짜...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아내에 대한 이런 정치적인 공세를 내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이런 부분도 내가 이번 계엄하는 이유 중 하나야라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앵커]
게다가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계엄 전날 문자를 주고받은 것에 대한 의심스러운 눈초리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김기흥]
우선 김봉식 서울차장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특검과 관련 없다고 진술했고요.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 때문에 만약 한다고 한다면 그런 얘기를 사람들 앞에서 하겠습니까? 저는 김봉식 경찰처장과 대통령의 관계가 얼마나 내밀한지는 모르겠지만 안가에서 그런 얘기를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조태용 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어떤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내용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계엄이 딱 발동되고 나서 민주당에서 그걸 얘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성형외과를 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게 계엄하고 연관이 있느냐. 계속 주장을 하다가 쏙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가짜뉴스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있어서 어떤 주축이 된다.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다. 그렇게 만든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그건 민주당입니다. 이재명 대표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됐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 마음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한다는 걸 보면 좀 잔인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문제가 있으면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기승전결. 제가 21년 6월부터 대통령 선거 때부터 제가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때 김건희 여사가 줄리라고 X파일이 있다고 하면서 민주당이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줄리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가짜뉴스 퍼뜨린 다음에 사과한 적 있습니까? 민주당이 책임 있는 수권 정당을 지향한다면 적당히 하십시오. 국민들이 피곤하고요. 민생 챙긴다고 하시면서 민생 이야기하다가 왜 다시 김건희 여사 타령입니까? 왜 특검 타령입니까? 본질에 충실하십시오.
[앵커]
명태균 씨가 특검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녹취에는 또 원희룡 장관도 등장을 하면서 여권 잠룡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네요.
[차재원]
글쎄요, 저는 명태균 씨의 황금폰에 도대체 뭐가 담겨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저는 그 파괴력이 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명태균 씨가 한참 나름대로 활동하던 시기는 당시 윤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잠룡들과 관련된 부분들은 스쳐가는 인연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후원자가 여론조사를 부탁했다는 둥 또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검찰이 이런 사람들을 처리할 수 있을 정도까지 증거나 여기에 대한 위법한 증거 부분들을 확실히 잡았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오늘 제가 보도를 보니까 다음 주초에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씨 수사와 관련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중간수사 결과를 본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나름대로 여권 잠룡들에 대한 이야기는 실마리를 대충 우리가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추경 얘기도 짧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제안한 35조 원 추경안을 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죠.
[김기흥]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관련해서 안 한다고 했다가 지금 다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쿠폰이라는 얘기로. 그런데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본인 돈으로는 아까워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 초밥, 여러 가지 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 돈으로 생색은 본인이 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25만 원에 관련돼서 하고자 한다고 하시면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왜 안 한다고 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된다고 보는데 결국 저도 예전에 25만 원씩 4인 가구이기 때문에 1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TV를 바꾸었거든요. 저도 기분이 좋죠. 하지만 그 100만 원, 그때 10조에서 20조 되는 그 돈, 누가 해야 됩니까? 저희 아이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좋다고 해서 미래의 자산들을 꿔다 와서 본인의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 조기대선이 이루어진다면 그걸 통해서 뭔가 본인의 자산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 30대가 25만 원 거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더 발상의 전환을 하고요. 본인의 철학이 과연 뭔지. 기본소득 계속 요구하다가 쏙 빼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이번에 다시 하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인 도덕, 기본적인 소양, 기본적인 말의 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솔직하셨으면 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오늘 상속세 개편 관련해서도 글을 올렸잖아요.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습니다라면서 공제액을 증액했죠?
[차재원]
사실 수도권 같은 경우 집 한 채 갖고 있는 부부의 경우에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사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시가가 10억이 넘는 주택이 꽤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속세 비율로 보면 배우자공제를 해서 10억이 넘어가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상속세의 공제세액 한도가 사실은 주택가격이 낮을 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주택가격이 상당히 상승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한 시가 18억까지 되는 주택에 한해서는 상속세를 안 내는 쪽으로 아마 이렇게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한 것인데 아무래도 조기대선을 앞두고 소위 말하는 중산층들에 대한 맞춤형 공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정국 상황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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