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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재의 탄핵심판이 종반을 향해 가는 가운데 여야는 명태균 특검법과 상속세 등을 고리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오늘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두 분 어서 오십시오. 휴일에도 여야의 움직임이 아주 분주합니다.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상계엄과 명태균 관련 사안,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이 모두 연결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에 반박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명태균 게이트는 비상계엄의 트리거였습니다. 명태균 구속과 황금폰 공개 입장은 비상계엄을 앞당긴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윤석열은 명태균의 황금폰이 세상에 공개될 경우 자신과 김건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무런 관련성도 없는 노상원 수첩, 명태균 황금폰,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느낌을 멋대로 연결시켜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내놓은 뇌피셜이다, 공소장에 들어있지도 않은 내용을 갖고 쓴 망상소설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요. 먼저 민주당, 명태균 황금폰 공세와 함께 국민의힘을 향해서 특검 처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먼저 명태균 특검의 필요성을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들어볼까요, 평론가님?
[이종근]
일단 명태균 특검법은 말이 좀 바뀌었을 뿐이지 원래 했었던 내용이죠. 김건희 특검법 안에 명태균 씨와 관련된 온갖 의혹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일단 김건희 특검법이 계속 재의요구권이 발동돼서 거부되고 하다 보니까 전략을 한번 바꾸어보겠다. 6번이나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당내에서도 전략 부재가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것을 명태균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다시 한번 붐업 시켜보겠다라는 첫 번째 이유가 있을 테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이 특검법이 만약에 진짜 통과가 된다면, 만약에 통과된다면 언제가 되겠습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수사하고 매일같이 발표하고 하는 시점이 4월에서 5월이에요. 그러면 4월에서 5월이라면 지금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다고 한다면 그 시기가 아주 뜨거운 유세와 대선 경쟁이 벌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명태균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연루된 사람들이 대개는 여권의 잠재적 후보자들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겠다는 밑그림. 마지막으로 탄핵심판이라든지 또는 내란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지 않고 도리어 일부 불리한, 증언한 것이 번복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터닝포인트를 가져보겠다는 이 세 가지 이유가 아마도 지금 현재 민주당의 속내를 반영한 그런 특검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특검법이다, 말씀하셨고요. 배 교수님.
[배종호]
일단 우리 평론가님은 주로 정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했는데 민주당이 명태균 황금폰으로 공세를 펼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방어용으로 명태균 특검법을 반대하는 거 아닌가라는 논리적인 접근도 가능한데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공정한가라는 문제인데요. 지금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공정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해 11월에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명태균 씨 황금폰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녹취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척이 없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최소한 사실확인을 하려면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일절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명태균 개인의 정치자금 위반 그리고 창원지역을 둘러싼 그런 선거 부정으로만 보고 있는데 명태균 게이트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경선 그리고 본선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3억 7000만 원 정도 들었고 81차례 해서 여론조작까지 있었다는 그런 의혹 그리고 또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 공천해 줬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알맹이 부분이 수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씨에게 황금폰을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명태균 씨가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명태균 씨가 오히려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저는 특검을 해야 한다고 보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지금 또 비상계엄 단행과 관련해서 설득력 있는 이유가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경고용이다, 게몽령용이다. 또는 질서유지용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터무니없는 비상계엄을 단행했을까라는 것과 관련해서 초기에도 아마도 김건희 씨, 명태균 리스크, 황금폰 이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차단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단행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해서도 저는 특검이 필요하다.
[앵커]
조금 전에 박찬대 원내대표 목소리를 들었지만 그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황금폰이 비상계엄에 계기가 됐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종근]
그런데 생각을 해 보시죠. 계엄을 한 이후에 그렇다면 그것이 차단이 될까요? 계엄이라는 건 몇 년을 할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전두환 1980년대 계엄도 사실상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계엄을 통해서 언제까지 명태균 황금폰이라는 것을 차단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직접적인 연관성이 여러 사설정보지에는 나옵니다만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는 17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 국회의 제1당 원내대표거든요. 그러면 제1당의 원내대표라면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의 보도가 있었다더라 수준으로 명태균 황금폰 때문에 계엄을 했다는 식으로 저렇게 단정을 한다면 국회에서 어떠한 국회의원도 이제는 그냥 지나가는 어떤 사설정보지 갖고 단언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 있는 원내대표의 발언이라고 할 수도 없겠고요. 물론 창원지검의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언론에서도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이잖아요. 작년 12월부터 시작됐는데 아직까지 수사 결과가 제대로 발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저도 그것은 굉장히 늦었다고는 생각을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발표가 있다고 하니까 발표 이후에 정치권에서는 미진하면 미진한 대로 다시 지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앞서서 명태균 씨가 있는 교도소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서 청문회를 검토한다고 밝혔었고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또 명태균 씨를 공익제보자 지정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배종호]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해서 최대한 명태균 씨의 협조를 끌어내겠다는 그런 계산으로 보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공익제보자에 지정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익신고법에 관련되면 공익을 침해를 당했거나 또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관련된 수사에 단서를 제공할 수 있으면 공익신고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결정하느냐 그러면 인권위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대선과 관련해서 또 총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론조작이 있었다면 이건 중대한 국기문란에 해당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무효까지 해당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수사의 단서 또 그리고 공익신고자, 제보자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건 명태균 본인이 신청하는 게 여러 가지 정치적 논쟁에 휩싸이지 않는 것 같다. 민주당이 또 이걸 요청하게 되면 정쟁으로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요청하는 게 맞겠고. 아까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 비상계엄을 하면 명태균 리스크가 차단되는가라고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상계엄이 이번에 실패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독재자로서 행동을 하는 거죠. 사법권도 다 장악하고 그럼 영구집권까지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다른 계몽령 또는 질서유지용 이런 논리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평론가님, 조금 전에 얘기했던 명태균 씨 공익제보자 지정 관련해서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이종근]
민주당이 정말 이중적이다. 왜냐하면 검찰이 회유가 있다, 있지도 않은 회유를 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에 대해서 그러면서 플리바게닝, 우리나라에 제도도 없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명태균 씨 사건이 터진 이후에 논평들을 보면 명태균 씨를 어떻게 지칭했습니까? 정치브로커라고 했고요. 국민의힘을 정치브로커에 놀아나는 그런 정당으로 논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명태균 씨는 어떤 혐의입니까?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은닉교사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고요. 더군다나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는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창원산단 있지 않습니까? 창원산단에도 개입을 하고 또 일부 기초지자체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해서 돈도 받고 이런 혐의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사익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진영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그래서 범죄혐의자를 공익제보자라고, 사익을 추구했던 사람을 공익이라고 해서 어떤 법적인 보호를 지금 해 주겠다? 이거야말로 그냥 정치논리로 범법자를 보호하겠다. 이런 수준의 기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명태균 특검법이 발의가 됐고 지금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죠?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데 일단 민주당 계획은 오는 27일 본회의 통과를 유력하게 보고 있는 건가요? 그때 시기를 지정한 건가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배종호]
당초에는 말씀하신 대로 20일쯤 생각을 했는데 27일로 연기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이게 국회를 통과시키는 건 어렵지 않은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또 거부권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계산하기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빠르면 3월 초에는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탄핵 인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함부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란특검법 재표결도 늦추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명태균 특검법 발의하는 것도 좀 늦추는 그런 상황 같고요. 방금 전에 평론가님께서 플리바게닝을 얘기했는데 플리바게닝은 정당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 수사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피의자가 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형량을 좀 낮춰주거나 또 가벼운 죄목으로 바꿔주는 그런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이 되지 않고 미국이나 독일, 영국 이런 데서 하니까 이건 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자꾸 뒤로 돌아가셔서 제가 헷갈려서요. 어쨌든 특검 본회의 통과를 27일로 민주당은 생각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은 뭡니까?
[이종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여기에 동참하지 않을 겁니다.
[앵커]
당론입니까?
[이종근]
당론으로 채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특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특검과 같은 내용이에요. 김건희 특검이 워낙에 방대하고. 물론 김건희 특검 안에 있는 내용인데 왜 김건희 특검 그때 당시에 당론으로 반대를 했냐면 바로 명태균 씨 관련 부분이거든요. 즉 상대 정당의 선거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털어보겠다라는 거예요. 선거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면 민주당이 임명한 특검이 바로 선거 과정에서 상대 당인 국민의힘을 압수수색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선거와 관련된 많은 부분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서 국민의힘이 이러이러한 선거과정에서 이런 게 있었다고 매일같이 브리핑을 하고 이런 것을 하겠다는 의도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지금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당론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바로 명태균 특검법. 이름만 바뀐 명태균 특검법에서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앵커]
요즘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노상원 수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박찬대 원내대표, 오늘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노상원 수첩과 명태균 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 사안이 모두 비상계엄과 연관이 돼 있다 주장을 했는데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배종호]
지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의 그림자가 굉장히 짙어지고 있다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의 첫 번째 근거로는 국정원장이 12.3 비상계엄 하루 전날에 김건희 여사하고 두 차례나 서로 문자를 주고받았거든요. 평소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부인이 비상계엄 하루 전날 왜 국정원장이랑 문자를 주고받아야 될까.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국정원장이 기억이 전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평상시 안 하던 일인데 문자를 주고받았으면 굉장히 머리 좋은 국정원장이 기억이 안 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짓말을 하는 건데 기억이 안 난다면서. 그렇다면 생각할 때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 하루 전날 갑자기 평소에 안 하던 문자를 국정원장이랑 주고받았다면 비상계엄과 관련된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게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랑 자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가정사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개인적인 가정사 얘기라면 김건희 여사 말고 다른 얘기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가 아까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비상계엄에 깊게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V1이라고 그러면 V0가 김건희 여사다. 그 얘기는 뭐냐. 김건희 여사는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우리 남편은 바보야.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다 김건희 여사가 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파다한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김건희 여사에게 한마디도 안 하고 비상계엄을 단행했을까라는 그런 의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의혹들의 중심에 김건희 여사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혹이 듭니다.
[앵커]
배 교수께서는 오늘 특히 비상계엄과 연관됐다고 했던 것들 중에 노상원, 명태균, 김건희 중에 김건희 여사 쪽에 방점을 찍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민주당의 의도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 계엄 이후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슈가 수면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것 때문에 도리어 자신들의 지지율이라든지 혹은 상대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슈를 다시 붐업해야 되겠다는 목적이 뚜렷해 보여요. 그래야만 지금 전체적으로 곧 있을지도 모를 조기대선에 자신들이 승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씩 따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하나만 따져보죠. 지금 민주당이나 혹은 진영의 패널들이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왜 홍장원한테 전화를 했을까. 조태용 원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 안에 윤 대통령이... 그런데 미국에 출장 갔나 보다라는 착각이 있었다고는 하나 계속 주장은 이거예요. 홍장원 1차장이 총애를 받았다, 훨씬. 왜냐하면 국정원의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고 조태용 원장은 외교관 출신으로 사실상 전체를 관할하지 못하므로 대통령이 실질적인 지시를 홍장원 차장을 믿었기 때문에 했다라고 다들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 평가는 민주당 쪽 평가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평가를 그대로 한다면 그렇게 잘 알고 있다는 김건희 여사가 그렇다면 조태용 원장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조태용 원장은 힘도 없고 실권도 없는데?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를 하겠죠. 워낙에 김건희 여사가 오지랖이 넓은 건 이미 다 알라져 있습니다. 온갖 정치평론가들과 온갖 사람들한테 다 전화를 해대고 문자를 해댄 것 이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번 계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조태용 원장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조태용 원장은 모르고 있고 또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전화였다는 게 다 드러났단 거죠.
[앵커]
두 분 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이야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원래 꺼냈었던 건데. 이게 보니까 문재인, 이준석, 유시민 이런 정치인들, 법조인들 또 연예인, 방송인들 이런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 또 파편적으로 그 수첩에 수거, 500여 명 수집, 사살. 이런 내용들이 모두 들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문장으로 써 있는 게 아니라 맥락은 어떻게 만들기 나름이지만 이 부분도 앞으로 내란혐의 재판이라든가 탄핵심판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저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영향을 미치는 대상은 일단 내란죄 수사 그리고 말씀하신 헌재 탄핵심판에 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의 수첩, 30권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게 아주 사초 수준으로 꼼꼼히 다 적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파면하는 데 스모킹건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채택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 앵커도 말씀했지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는 매우 구체적인 계엄과 관련된 시행 계획들이 담겨 있어요. 체포조는 물론이고 말씀하신 대로 수거해서 1차 수거 대상이 500명이고 10차례까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수만 명이 해당되는 거고 전 국민을 출국금지시키고 또 심지어는 수거 대상들을 폭파, 독살 이런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로는 한계가 있고 특검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파편적인 단어들의 나열이라 이게 공소장에도 넣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종근]
안종범 수첩과 질적으로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안종범 수첩은 안종범 실장이 정책실장으로서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모든 회의에 참석했고 그 수첩 안의 내용은 몇월 며칠 시간을 특정하고 장소를 특정하고 어디에서 그다음에 인원, 누구누구가 그다음에 어떤 내용, 육하원칙에 의해서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었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초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 수첩과 관련된 언론보도를 보시면 단어와 단어의 나열은 있으나 특정한 시간과 그다음에 특정한 장소, 특정한 인원과 그 인원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예를 들어서 지시를 누가 하고 그 지시를 누가 받아서 어떤 명령을 내리고 또는 어떤 건 실행하고의 연관성이 전혀 문장이 구성돼 있지 아니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소장에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사야 당연히 계속 이어져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시를 내릴 군 사령관들의 배반 여부를 무속인에게 묻는 정도의 비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이런 메모를 했다고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누가 했느냐라는 걸 그냥 유추만 할 뿐이지 윤 대통령과의 접점도 하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안종범 수첩과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어제 상속세 관련해서 개정안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놓고도 지금 여야가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걸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을 염두에 두고 우클릭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계속 여론조사에서 박스권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은?
[배종호]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는 것은 여든 야든 마찬가지예요. 그 이유는 조기대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강성 보수 지지층, 강성 진보 지지층, 강성 국민의힘 지지층 또 민주당 지지층이 똘똘 뭉친 그런 상황인데 일단 그렇다면 그런 결론으로 한다면 이재명 대표 차기 지도자 선호에서 34로 압도적 1위고 2위 김문수 12%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여론조사는 더 국민의힘에 치명적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최근에 세금 문제와 관련된 주장이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냐라는 게 지금 쟁점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쟁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상속세를 완화하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반대를 했어요. 왜냐. 이건 초부자 감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속세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정책방향은 밝혔어요. 뭐냐 하면 일단 일괄공제가 현재 5억인데 이건 8억으로 늘리자. 그리고 또 배우자공제가 현재 5억인데 이걸 10억으로 늘리자. 그럼 전체 18억이니까 수도권 중산층에게 다 해당된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 완화 오케이. 그렇지만 또 이재명 대표가 반대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이것도 오케이. 그러면 저는 뭐냐 하면 다 일치를 안 하면 하나도 안 할래. 그런 입장보다 일단 여야가 공히 찬성하는 상속세 완화 부분 이 부분은 합의를 해서 빨리 처리를 해라. 그런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상속세 완화, 상속세 인하. 이게 언뜻 들으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으면 다른 문제인데. 상속세율 인하.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상속세 완화. 그러니까 공제한도를 상향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을 파고들자면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이 얘기보다 조금 전에 얘기를 하고자 했던 지지율 극복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표가 또 하나 있죠.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를 아까 보셨고요. 이 다음이 대통령감으로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 그 그래픽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이 높은 만큼 절대 지지하지 않는 율도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이 그래프는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사실 비호감도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에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런데도 대통령이 된 예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부분이 어떤 영향을 갖냐 하면 안티라고 하죠. 보통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층이 고착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는 이미 계속 보면 한번도 출렁거림 없이 저렇게 높아요. 선두권이에요, 언제나. 이준석 전 대표가 높아졌는데. 이건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앵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클릭 말씀하셨지만 상속세 문제도 그래요. 저는 툭툭툭 그냥 던져버리고 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지난번에 금투세나 이런 과정들도 다 똑같고. 주 52시간 예외 규정도 똑같고. 이것도 지금 공약에서 예를 들어서 대선 후보 공약에서는 이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툭 하고 던져버리고 툭 하고 던져버리고. 왜 그렇겠습니까? 대개는 포퓰리스트가 그렇게 하거든요. 즉 자신의 어떤 철학, 경제 철학, 정치 철학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일관되게 하는 게 아니라 툭 던지고 툭 던지고 하는 이유는 선거가 가까워오고 있다. 그런데 자신의 비호감도는 높아지고 저렇게 고착화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든 흔들어봐야 되겠다는 결론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앵커]
하시고 싶은 말씀 있는지는 충분히 아는데 마지막 토론을 하죠. 헌재 탄핵심판이 다음 주에 9차, 10차 이렇게 두 차례 남지 않았습니까, 계획된 것만 가지고. 일단 10차 보면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 이렇게 3명에 대한 증인을 더 채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때 분위기. 그리고 앞으로 남은 변수라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배종호]
저는 헌재의 지금까지 탄핵심판에서 이미 헌법이나 법률위반은 충분히 다 입증됐기 때문에 앞으로 증인들이 채택된다고 그래서 탄핵심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오히려 남은 변수라는 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연 선고가 돼서 이걸 임명하는 게 당연하다,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날 경우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즉각 임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즉각 임명하게 될 경우에는 물론 그럼 탄핵심판에서 위헌 결정이 나야 되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 현재 8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역시 가장 중요한 건 탄핵심판 결론이 언제 나느냐라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이달 말까지 변론이 다 종결될 것으로 봅니다, 전망들이. 그렇다면 탄핵심판은 최종적으로 선고가 3월 초, 중순쯤에는 내려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초중순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위헌 여부. 이게 그 전이냐, 후냐. 이게 상당히 관심이겠네요.
[이종근]
마은혁 후보자는 변수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민주당이 전혀 헌법재판소의 심리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할 의결안.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의결안은 한 건 자신들의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변할 수 없는 하자를 어떻게든 보안하려고 한 건데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당시의 소장 그러니까 지금의 문형배 소장이 명령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보완하라고, 만약에 미진하면. 그런 명령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든 보완하려고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의결을 했습니다. 이건 하자가 있음을 사실 다 보여주는 거고. 그러면 각하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것이 그대로 인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은혁 재판관이 일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정에 포함될 수 있을까 하는 건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최종변론 전까지 이게 결정이 돼서 한 번이라도 심리에 참여해야만 나중에 평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상 한 번도 못하고 임명된들 평의에는 참석을 못하거든요, 헌재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마은혁 후보자가 되든 안 되든 이 평의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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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재의 탄핵심판이 종반을 향해 가는 가운데 여야는 명태균 특검법과 상속세 등을 고리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오늘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두 분 어서 오십시오. 휴일에도 여야의 움직임이 아주 분주합니다.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상계엄과 명태균 관련 사안,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이 모두 연결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에 반박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명태균 게이트는 비상계엄의 트리거였습니다. 명태균 구속과 황금폰 공개 입장은 비상계엄을 앞당긴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윤석열은 명태균의 황금폰이 세상에 공개될 경우 자신과 김건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무런 관련성도 없는 노상원 수첩, 명태균 황금폰,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느낌을 멋대로 연결시켜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내놓은 뇌피셜이다, 공소장에 들어있지도 않은 내용을 갖고 쓴 망상소설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요. 먼저 민주당, 명태균 황금폰 공세와 함께 국민의힘을 향해서 특검 처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먼저 명태균 특검의 필요성을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들어볼까요, 평론가님?
[이종근]
일단 명태균 특검법은 말이 좀 바뀌었을 뿐이지 원래 했었던 내용이죠. 김건희 특검법 안에 명태균 씨와 관련된 온갖 의혹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일단 김건희 특검법이 계속 재의요구권이 발동돼서 거부되고 하다 보니까 전략을 한번 바꾸어보겠다. 6번이나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당내에서도 전략 부재가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것을 명태균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다시 한번 붐업 시켜보겠다라는 첫 번째 이유가 있을 테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이 특검법이 만약에 진짜 통과가 된다면, 만약에 통과된다면 언제가 되겠습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수사하고 매일같이 발표하고 하는 시점이 4월에서 5월이에요. 그러면 4월에서 5월이라면 지금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다고 한다면 그 시기가 아주 뜨거운 유세와 대선 경쟁이 벌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명태균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연루된 사람들이 대개는 여권의 잠재적 후보자들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겠다는 밑그림. 마지막으로 탄핵심판이라든지 또는 내란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지 않고 도리어 일부 불리한, 증언한 것이 번복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터닝포인트를 가져보겠다는 이 세 가지 이유가 아마도 지금 현재 민주당의 속내를 반영한 그런 특검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특검법이다, 말씀하셨고요. 배 교수님.
[배종호]
일단 우리 평론가님은 주로 정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했는데 민주당이 명태균 황금폰으로 공세를 펼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방어용으로 명태균 특검법을 반대하는 거 아닌가라는 논리적인 접근도 가능한데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공정한가라는 문제인데요. 지금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공정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해 11월에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명태균 씨 황금폰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녹취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척이 없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최소한 사실확인을 하려면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일절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명태균 개인의 정치자금 위반 그리고 창원지역을 둘러싼 그런 선거 부정으로만 보고 있는데 명태균 게이트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경선 그리고 본선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3억 7000만 원 정도 들었고 81차례 해서 여론조작까지 있었다는 그런 의혹 그리고 또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 공천해 줬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알맹이 부분이 수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씨에게 황금폰을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명태균 씨가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명태균 씨가 오히려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저는 특검을 해야 한다고 보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지금 또 비상계엄 단행과 관련해서 설득력 있는 이유가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경고용이다, 게몽령용이다. 또는 질서유지용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터무니없는 비상계엄을 단행했을까라는 것과 관련해서 초기에도 아마도 김건희 씨, 명태균 리스크, 황금폰 이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차단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단행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해서도 저는 특검이 필요하다.
[앵커]
조금 전에 박찬대 원내대표 목소리를 들었지만 그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황금폰이 비상계엄에 계기가 됐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종근]
그런데 생각을 해 보시죠. 계엄을 한 이후에 그렇다면 그것이 차단이 될까요? 계엄이라는 건 몇 년을 할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전두환 1980년대 계엄도 사실상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계엄을 통해서 언제까지 명태균 황금폰이라는 것을 차단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직접적인 연관성이 여러 사설정보지에는 나옵니다만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는 17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 국회의 제1당 원내대표거든요. 그러면 제1당의 원내대표라면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의 보도가 있었다더라 수준으로 명태균 황금폰 때문에 계엄을 했다는 식으로 저렇게 단정을 한다면 국회에서 어떠한 국회의원도 이제는 그냥 지나가는 어떤 사설정보지 갖고 단언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 있는 원내대표의 발언이라고 할 수도 없겠고요. 물론 창원지검의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언론에서도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이잖아요. 작년 12월부터 시작됐는데 아직까지 수사 결과가 제대로 발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저도 그것은 굉장히 늦었다고는 생각을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발표가 있다고 하니까 발표 이후에 정치권에서는 미진하면 미진한 대로 다시 지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앞서서 명태균 씨가 있는 교도소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서 청문회를 검토한다고 밝혔었고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또 명태균 씨를 공익제보자 지정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배종호]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해서 최대한 명태균 씨의 협조를 끌어내겠다는 그런 계산으로 보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공익제보자에 지정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익신고법에 관련되면 공익을 침해를 당했거나 또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관련된 수사에 단서를 제공할 수 있으면 공익신고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결정하느냐 그러면 인권위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대선과 관련해서 또 총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론조작이 있었다면 이건 중대한 국기문란에 해당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무효까지 해당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수사의 단서 또 그리고 공익신고자, 제보자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건 명태균 본인이 신청하는 게 여러 가지 정치적 논쟁에 휩싸이지 않는 것 같다. 민주당이 또 이걸 요청하게 되면 정쟁으로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요청하는 게 맞겠고. 아까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 비상계엄을 하면 명태균 리스크가 차단되는가라고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상계엄이 이번에 실패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독재자로서 행동을 하는 거죠. 사법권도 다 장악하고 그럼 영구집권까지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다른 계몽령 또는 질서유지용 이런 논리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평론가님, 조금 전에 얘기했던 명태균 씨 공익제보자 지정 관련해서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이종근]
민주당이 정말 이중적이다. 왜냐하면 검찰이 회유가 있다, 있지도 않은 회유를 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에 대해서 그러면서 플리바게닝, 우리나라에 제도도 없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명태균 씨 사건이 터진 이후에 논평들을 보면 명태균 씨를 어떻게 지칭했습니까? 정치브로커라고 했고요. 국민의힘을 정치브로커에 놀아나는 그런 정당으로 논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명태균 씨는 어떤 혐의입니까?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은닉교사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고요. 더군다나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는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창원산단 있지 않습니까? 창원산단에도 개입을 하고 또 일부 기초지자체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해서 돈도 받고 이런 혐의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사익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진영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그래서 범죄혐의자를 공익제보자라고, 사익을 추구했던 사람을 공익이라고 해서 어떤 법적인 보호를 지금 해 주겠다? 이거야말로 그냥 정치논리로 범법자를 보호하겠다. 이런 수준의 기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명태균 특검법이 발의가 됐고 지금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죠?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데 일단 민주당 계획은 오는 27일 본회의 통과를 유력하게 보고 있는 건가요? 그때 시기를 지정한 건가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배종호]
당초에는 말씀하신 대로 20일쯤 생각을 했는데 27일로 연기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이게 국회를 통과시키는 건 어렵지 않은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또 거부권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계산하기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빠르면 3월 초에는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탄핵 인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함부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란특검법 재표결도 늦추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명태균 특검법 발의하는 것도 좀 늦추는 그런 상황 같고요. 방금 전에 평론가님께서 플리바게닝을 얘기했는데 플리바게닝은 정당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 수사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피의자가 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형량을 좀 낮춰주거나 또 가벼운 죄목으로 바꿔주는 그런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이 되지 않고 미국이나 독일, 영국 이런 데서 하니까 이건 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자꾸 뒤로 돌아가셔서 제가 헷갈려서요. 어쨌든 특검 본회의 통과를 27일로 민주당은 생각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은 뭡니까?
[이종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여기에 동참하지 않을 겁니다.
[앵커]
당론입니까?
[이종근]
당론으로 채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특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특검과 같은 내용이에요. 김건희 특검이 워낙에 방대하고. 물론 김건희 특검 안에 있는 내용인데 왜 김건희 특검 그때 당시에 당론으로 반대를 했냐면 바로 명태균 씨 관련 부분이거든요. 즉 상대 정당의 선거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털어보겠다라는 거예요. 선거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면 민주당이 임명한 특검이 바로 선거 과정에서 상대 당인 국민의힘을 압수수색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선거와 관련된 많은 부분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서 국민의힘이 이러이러한 선거과정에서 이런 게 있었다고 매일같이 브리핑을 하고 이런 것을 하겠다는 의도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지금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당론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바로 명태균 특검법. 이름만 바뀐 명태균 특검법에서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앵커]
요즘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노상원 수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박찬대 원내대표, 오늘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노상원 수첩과 명태균 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 사안이 모두 비상계엄과 연관이 돼 있다 주장을 했는데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배종호]
지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의 그림자가 굉장히 짙어지고 있다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의 첫 번째 근거로는 국정원장이 12.3 비상계엄 하루 전날에 김건희 여사하고 두 차례나 서로 문자를 주고받았거든요. 평소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부인이 비상계엄 하루 전날 왜 국정원장이랑 문자를 주고받아야 될까.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국정원장이 기억이 전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평상시 안 하던 일인데 문자를 주고받았으면 굉장히 머리 좋은 국정원장이 기억이 안 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짓말을 하는 건데 기억이 안 난다면서. 그렇다면 생각할 때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 하루 전날 갑자기 평소에 안 하던 문자를 국정원장이랑 주고받았다면 비상계엄과 관련된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게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랑 자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가정사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개인적인 가정사 얘기라면 김건희 여사 말고 다른 얘기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가 아까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비상계엄에 깊게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V1이라고 그러면 V0가 김건희 여사다. 그 얘기는 뭐냐. 김건희 여사는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우리 남편은 바보야.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다 김건희 여사가 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파다한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김건희 여사에게 한마디도 안 하고 비상계엄을 단행했을까라는 그런 의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의혹들의 중심에 김건희 여사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혹이 듭니다.
[앵커]
배 교수께서는 오늘 특히 비상계엄과 연관됐다고 했던 것들 중에 노상원, 명태균, 김건희 중에 김건희 여사 쪽에 방점을 찍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민주당의 의도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 계엄 이후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슈가 수면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것 때문에 도리어 자신들의 지지율이라든지 혹은 상대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슈를 다시 붐업해야 되겠다는 목적이 뚜렷해 보여요. 그래야만 지금 전체적으로 곧 있을지도 모를 조기대선에 자신들이 승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씩 따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하나만 따져보죠. 지금 민주당이나 혹은 진영의 패널들이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왜 홍장원한테 전화를 했을까. 조태용 원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 안에 윤 대통령이... 그런데 미국에 출장 갔나 보다라는 착각이 있었다고는 하나 계속 주장은 이거예요. 홍장원 1차장이 총애를 받았다, 훨씬. 왜냐하면 국정원의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고 조태용 원장은 외교관 출신으로 사실상 전체를 관할하지 못하므로 대통령이 실질적인 지시를 홍장원 차장을 믿었기 때문에 했다라고 다들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 평가는 민주당 쪽 평가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평가를 그대로 한다면 그렇게 잘 알고 있다는 김건희 여사가 그렇다면 조태용 원장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조태용 원장은 힘도 없고 실권도 없는데?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를 하겠죠. 워낙에 김건희 여사가 오지랖이 넓은 건 이미 다 알라져 있습니다. 온갖 정치평론가들과 온갖 사람들한테 다 전화를 해대고 문자를 해댄 것 이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번 계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조태용 원장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조태용 원장은 모르고 있고 또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전화였다는 게 다 드러났단 거죠.
[앵커]
두 분 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이야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원래 꺼냈었던 건데. 이게 보니까 문재인, 이준석, 유시민 이런 정치인들, 법조인들 또 연예인, 방송인들 이런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 또 파편적으로 그 수첩에 수거, 500여 명 수집, 사살. 이런 내용들이 모두 들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문장으로 써 있는 게 아니라 맥락은 어떻게 만들기 나름이지만 이 부분도 앞으로 내란혐의 재판이라든가 탄핵심판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저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영향을 미치는 대상은 일단 내란죄 수사 그리고 말씀하신 헌재 탄핵심판에 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의 수첩, 30권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게 아주 사초 수준으로 꼼꼼히 다 적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파면하는 데 스모킹건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채택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 앵커도 말씀했지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는 매우 구체적인 계엄과 관련된 시행 계획들이 담겨 있어요. 체포조는 물론이고 말씀하신 대로 수거해서 1차 수거 대상이 500명이고 10차례까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수만 명이 해당되는 거고 전 국민을 출국금지시키고 또 심지어는 수거 대상들을 폭파, 독살 이런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로는 한계가 있고 특검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파편적인 단어들의 나열이라 이게 공소장에도 넣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종근]
안종범 수첩과 질적으로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안종범 수첩은 안종범 실장이 정책실장으로서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모든 회의에 참석했고 그 수첩 안의 내용은 몇월 며칠 시간을 특정하고 장소를 특정하고 어디에서 그다음에 인원, 누구누구가 그다음에 어떤 내용, 육하원칙에 의해서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었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초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 수첩과 관련된 언론보도를 보시면 단어와 단어의 나열은 있으나 특정한 시간과 그다음에 특정한 장소, 특정한 인원과 그 인원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예를 들어서 지시를 누가 하고 그 지시를 누가 받아서 어떤 명령을 내리고 또는 어떤 건 실행하고의 연관성이 전혀 문장이 구성돼 있지 아니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소장에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사야 당연히 계속 이어져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시를 내릴 군 사령관들의 배반 여부를 무속인에게 묻는 정도의 비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이런 메모를 했다고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누가 했느냐라는 걸 그냥 유추만 할 뿐이지 윤 대통령과의 접점도 하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안종범 수첩과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어제 상속세 관련해서 개정안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놓고도 지금 여야가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걸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을 염두에 두고 우클릭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계속 여론조사에서 박스권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은?
[배종호]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는 것은 여든 야든 마찬가지예요. 그 이유는 조기대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강성 보수 지지층, 강성 진보 지지층, 강성 국민의힘 지지층 또 민주당 지지층이 똘똘 뭉친 그런 상황인데 일단 그렇다면 그런 결론으로 한다면 이재명 대표 차기 지도자 선호에서 34로 압도적 1위고 2위 김문수 12%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여론조사는 더 국민의힘에 치명적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최근에 세금 문제와 관련된 주장이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냐라는 게 지금 쟁점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쟁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상속세를 완화하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반대를 했어요. 왜냐. 이건 초부자 감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속세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정책방향은 밝혔어요. 뭐냐 하면 일단 일괄공제가 현재 5억인데 이건 8억으로 늘리자. 그리고 또 배우자공제가 현재 5억인데 이걸 10억으로 늘리자. 그럼 전체 18억이니까 수도권 중산층에게 다 해당된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 완화 오케이. 그렇지만 또 이재명 대표가 반대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이것도 오케이. 그러면 저는 뭐냐 하면 다 일치를 안 하면 하나도 안 할래. 그런 입장보다 일단 여야가 공히 찬성하는 상속세 완화 부분 이 부분은 합의를 해서 빨리 처리를 해라. 그런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상속세 완화, 상속세 인하. 이게 언뜻 들으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으면 다른 문제인데. 상속세율 인하.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상속세 완화. 그러니까 공제한도를 상향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을 파고들자면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이 얘기보다 조금 전에 얘기를 하고자 했던 지지율 극복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표가 또 하나 있죠.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를 아까 보셨고요. 이 다음이 대통령감으로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 그 그래픽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이 높은 만큼 절대 지지하지 않는 율도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이 그래프는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사실 비호감도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에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런데도 대통령이 된 예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부분이 어떤 영향을 갖냐 하면 안티라고 하죠. 보통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층이 고착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는 이미 계속 보면 한번도 출렁거림 없이 저렇게 높아요. 선두권이에요, 언제나. 이준석 전 대표가 높아졌는데. 이건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앵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클릭 말씀하셨지만 상속세 문제도 그래요. 저는 툭툭툭 그냥 던져버리고 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지난번에 금투세나 이런 과정들도 다 똑같고. 주 52시간 예외 규정도 똑같고. 이것도 지금 공약에서 예를 들어서 대선 후보 공약에서는 이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툭 하고 던져버리고 툭 하고 던져버리고. 왜 그렇겠습니까? 대개는 포퓰리스트가 그렇게 하거든요. 즉 자신의 어떤 철학, 경제 철학, 정치 철학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일관되게 하는 게 아니라 툭 던지고 툭 던지고 하는 이유는 선거가 가까워오고 있다. 그런데 자신의 비호감도는 높아지고 저렇게 고착화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든 흔들어봐야 되겠다는 결론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앵커]
하시고 싶은 말씀 있는지는 충분히 아는데 마지막 토론을 하죠. 헌재 탄핵심판이 다음 주에 9차, 10차 이렇게 두 차례 남지 않았습니까, 계획된 것만 가지고. 일단 10차 보면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 이렇게 3명에 대한 증인을 더 채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때 분위기. 그리고 앞으로 남은 변수라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배종호]
저는 헌재의 지금까지 탄핵심판에서 이미 헌법이나 법률위반은 충분히 다 입증됐기 때문에 앞으로 증인들이 채택된다고 그래서 탄핵심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오히려 남은 변수라는 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연 선고가 돼서 이걸 임명하는 게 당연하다,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날 경우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즉각 임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즉각 임명하게 될 경우에는 물론 그럼 탄핵심판에서 위헌 결정이 나야 되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 현재 8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역시 가장 중요한 건 탄핵심판 결론이 언제 나느냐라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이달 말까지 변론이 다 종결될 것으로 봅니다, 전망들이. 그렇다면 탄핵심판은 최종적으로 선고가 3월 초, 중순쯤에는 내려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초중순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위헌 여부. 이게 그 전이냐, 후냐. 이게 상당히 관심이겠네요.
[이종근]
마은혁 후보자는 변수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민주당이 전혀 헌법재판소의 심리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할 의결안.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의결안은 한 건 자신들의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변할 수 없는 하자를 어떻게든 보안하려고 한 건데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당시의 소장 그러니까 지금의 문형배 소장이 명령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보완하라고, 만약에 미진하면. 그런 명령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든 보완하려고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의결을 했습니다. 이건 하자가 있음을 사실 다 보여주는 거고. 그러면 각하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것이 그대로 인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은혁 재판관이 일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정에 포함될 수 있을까 하는 건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최종변론 전까지 이게 결정이 돼서 한 번이라도 심리에 참여해야만 나중에 평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상 한 번도 못하고 임명된들 평의에는 참석을 못하거든요, 헌재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마은혁 후보자가 되든 안 되든 이 평의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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