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尹 탄핵 심판 ‘신중론’...여론에 판단 휘둘리면 안 돼
-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기 나갔다면 심각한 문제 대두됐을 것
- 국회 CCTV 영상, 법리적으로 따져볼 필요 있어
- 상속세법,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한다면 반대할 이유 없어
-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기 나갔다면 심각한 문제 대두됐을 것
- 국회 CCTV 영상, 법리적으로 따져볼 필요 있어
- 상속세법,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한다면 반대할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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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2월 17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
- 李, 숨 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상속세법 ‘뻥사니즘’으로 가지 말아야
- 명태균 특검? ’김건희 특검법’ 포장만 바꾼 특검법
- 광주 집회, 귀 기울일 필요 있지만 헌재가 흔들려선 안 돼
- 한동훈, ‘배신자 프레임’ 극복 숙제…‘제2의 유승민’ 될 가능성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월요일 2부 이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 10차 변론기일과 같은 날 열리게 되고요.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변론 기일 변경 신청을 해둔 상황입니다. 국회 측은 변론 기일 변경은 필요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정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대식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헌재 이야기해 볼까요? 헌재가 18일 하고 20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추가 변론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일단 대통령과 국회 양측에 정리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였었는데요. 헌재가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해 준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이하 김대식): 그렇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어떻게 이미 제 8차 변론까지 진행됐고 그다음에 기존에서 8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예정한 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추가 변론 기일을 지정한 것은 기존 속도전에서 조금 신중론을 좀 기했지 않느냐. 왜 그러냐하면 이게 국민들이 대다수 국민들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을 좀 본 것 같아요. 결론도 그다음에 18일 9차 변론 20일 10차 변론 이거를 이제 추가하면서 최종 심리로 이렇게 마무리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법률가는 아닌데 제가 봐서는 문제는 대통령 탄핵이 10차 변론을 앞두고 있지만 같은 시기에 한덕수 총리 있죠?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검사 17일 그리고 감사원장은 10일 했고 이게 이제 첫 변론이 이제 시작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평성 측면에서 헌재의 재판 방식이 공정성을 잃은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좀 굉장히 대두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탄핵 남발로 인해서 법적 절차가 정치적 도구로 이렇게 활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이 헌재가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고 여론에 따라서 기일이 늦췄다, 느려졌다 고무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헌재는 헌재의 시간대로 헌재의 스케줄대로 헌재의 타임대로 가야지, 이런 상태에서 조금 여론이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고 해가지고 또 신중론으로 가고 또 조금 잠잠해지면 또 자기네들 시간으로 가고 이래서는 안 되고. 정말 중심을 잡고 헌재는 이 재판을 해야 된다. 특히나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문제는 이거는 굉장히 좀 신중히하고, 이거는 단심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한덕수 국무총리, 윤 대통령 측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기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한 거예요. 한덕수 총리 또 홍장원 국정원 차장도 또 조지호 경찰청장도 모두 증인으로 채택을 했네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 측의 요구를 수용한 거잖아요?
◆김대식: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형평성의 논리, 그다음에 너무 그동안에 모든 법률가들 전문가들 그리고 우리 당 여러 군데서 이것은 굉장히 너무 서두르고 있는 것 같다. 이거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좀 참작을 했고 또 대통령의 방어권도 충분히 해줘야 된다는 변호사 측에서 계속 주장을 했잖아요.
◇김영수: 현재도 그게 부담이 됐을까요?
◆김대식: 굉장히 부담이 됐다고 봅니다. 저는 부담이 됐다고 보고 그것을 좀 받아들여서 조금 국민들에게 어필을 하려고 하면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신중론이 좀 받아들여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또 체포해라 하는 지시를 증언했던 홍장원 전 1차장 체포 명단 이 메모 이게 신빙성 문제가 또 대두가 되고 또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언 역시 기존의 검찰 조사 내용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거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역시 민주당의 탄핵 특검 난발 이런 증언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좀 고려를 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게 신중론으로 가고 하나하나 또박또박 이렇게 정말 국민 모두가 헌재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 탄핵 재판을 진행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 하는 그런 국민들의 여론 이것을 좀 참작해서 헌재가 이렇게 가져가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것도 참 비정상이라고 그래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헌재가 좀 신중론으로 가고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속도전으로 가고 이것은 원치 않다. 다만 우리 헌재가 정말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요 어제였습니다. 계엄군이 국회 본관의 일부 전력을 차단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CCTV 영상을 공개했잖아요. 정말 지하 1층이 암흑천지로 변하던데요. 그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김대식: 저도 이제 그거를 봤는데 우리가 그때 상황을 몰랐잖아요. 우리는 의원들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상황만 봤는데 그 부분이 새로운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지시에 의해서 되는 건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이런 차단이 되는 건지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제 영상이 공개됐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한 취지를 알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만약에 이게 본회의장이 국회 본관 2층에 있었잖아요. 2층에서 만약에 차단기가 내려졌다면 그냥 다 불이 꺼지고 표결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김대식: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는 않았고. 거기에 지금 일부 국회의원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담벼락을 넘느냐 안 넘느냐 이런 급박한 상황이 그때 전개가 됐었거든요. 그렇지만 저도 로텐드홀에 있었기 때문에 본회의장은 못 들어갔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아수라장이 됐거든요. 사실은 그때 그 상황을 제가 반추해 보면 그러나 전깃불이 나가고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좀 심각한 문제가 또 대두가 될 수가 있죠. 투표 표결을 하고 안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인명 피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죠. 왜 그러냐하면 암흑 천지가 됐으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이제 새로운 영상이 공개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법리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법 개정안 카드를 꺼내들었잖아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김대식: 저는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폐지 배경은 저기는 이미 대통령 선거에 돌입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미 탄핵이 인용이 될 것이다 가정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러한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행동만 옮겨진다면 저는 찬성합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상속세법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낸 안 같은 경우에 작년에 12월 10일 정도인가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러는데 그때 부결을 시켰잖아요, 민주당에서.
◇김영수: 그때 이제 부결이 됐는데 그때 혹시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게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를 5억에서 10억 원으로 높인다는 거예요.
◆김대식: 그거는 이제 여러 국회의원들이 안을 내놨어요. 대체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 권성동 안도 있고, 최은석 안도 있고 여러 안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는 그런 그것이 실질적인 진심이라면 여야정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그 테이블에 올려놓고 하자.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기업들도 보면은 우리가 OECD 국가가 38개 아닙니까? 14개의 나라는 한 푼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50%를 육박하고 최고 세율이 50%. 그리고 미국도 55에서 40% 낮췄고 캐나다는 이미 폐지를 했고. 그러면은 우리가 100년 기업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러한 상황에서 3대가 걸치게 되면 결국은 하나도 기업이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상속세법 이거를 진짜 테이블에 올려놓고 전반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년 기업, 200년 기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유럽이나 미국처럼 일본도 그래요. 일본도 지금 100년 기업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정말 이재명 대표가 실용주의를 가지고 허풍, 뻥사니즘으로 가지 마라 이거지ㅋ 계속 희망 고문만 주지 말고 실질적으로 정말 여야정 협의체에 그 전체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번 심의를 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반대할건 없어요.
◇김영수: 이재명 대표가 포기하겠다고 했던 25만 원 지원금 이번 추경안을 보니까 전 국민 소비 쿠폰이라고 되어 있어요?
◆김대식: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누차 본인이 기자회견이나 기자 간담회나 이런 데서 25만 원도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며칠 갔습니까? 또 원위치 됐잖아요. 그다음에 반도체 벌 특별법 52시간의 규정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좌장을 맡아서 한번 이것도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3일도 안 갔잖아요. 민노총 이런 데 반발에 부딪혀서 계속해서 희망 고문을 주지 마라 국민들에게 그리고 이재명 잘못하면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숨 쉬는 거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돼요. 국민의 신뢰도가 가면 갈수록 이게 높아질 것 같죠? 이재명 대표가 안 올라가잖아요. 박스권에 갇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부분에서 정말 실용주의로 정말 성장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저는 제가 이재명 대표 참모라든지 이재명 대표면 정말 하나를 처리를 하더라도 정말 국민 편에 서서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저는 따박따박 정책을 내놔야 된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우리는 대환영이고 대찬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상속세법 개정안 그럼 당장 열어서 통과시키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야정 협의체 바로 열려서 결론 내는 겁니까?
◆김대식: 그러니까 정말 진심이 담겨 있느냐 담겨져 있지 않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진심이 담겨 있다면 우리도 응할 생각은 가지고 있는 거죠.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가운데 명태균 특검 이야기 좀 해볼게요. 민주당의 주장은 명태균 게이트와 김건희 여사 또 비상계엄 사이의 연결고리를 밝혀내겠다 라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생각은요?
◆김대식: 김건희 특검법을 몇 번 해서 지금 다 부결이 됐잖아요. 포장만 바꾸고 레벨만 바뀌어서 지금 명태균 특별법이 됐어요. 우리가 명태균을 보호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나 이거를 연결고리로 지금 명태균과 계엄, 김건희와 계엄 이런 것이 무슨 상관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지금 대통령을 파헤치고 김건희 여사를 흠집을 내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특검법이 계속되면 앞으로 본인들은 인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런 특검법을 가지고 선거 운동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포장만 바꾼 특검법이다 이렇게 우리는 단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지난 주말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대통령 찬반 집회가 열렸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대식: 저는 그 찬반 집회를 이렇게 지금 봐야 됩니다. 언론에서는 무슨 탄핵이 찬성하니 반대하니 이렇게 보는데 제가 여의도 연구원장 출신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은 민주당이 해도 해도 너무하다. 이렇게 가면 나라가 큰일 나겠다 이런 것으로 균형을 잡혀주는, 잡아주는 이러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광주 금남로 성지죠 거기에서 왜 그게 특정 지역 특정 단체 특정 당에 그 소유물이 돼야 됩니까? 이것은 저는 모든 국민들의 공간이고 국민들의 소유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에서 일부 시장이 이거는 안 된다 뭐 한다 이런 헌법의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광주에서 보수단체가 역사 이래 그렇게 대규모로 모인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이제 제대로 민주주의의 형평성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거고 광주에서 함성을 여야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어떠한 취지가 있는 건지 어떠한 생각이 있는 건지.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정부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래서 상당히 건전한 민주주의의 한 페이지를 그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있습니다.
◇김영수: 지금 탄핵 반대 집회가 부산, 대구 서울 이번에 광주에서 계속 잇따라 열리고 있잖아요.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김대식: 저는 그런 광주, 대구, 부산 말씀하신 대로 여기 와서 대규모로 몰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탄핵 심판이 흔들려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누차 제가 강조했잖아요. 저는 우리나라에 수많은 기관이 있잖아요. 부처가 있고 또 다 기관이 있는데 이러한 기관들이 다 중요하죠. 다 자기의 본분을 다 해야 되겠죠. 그러나 두 개의 기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저는 가장 중심을 잡아야 될 기관이 2개가 있다고 봐요. 그게 하나가 헌법재판소고 하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송에 나올 때마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두 기관은 어떠한 여론 어떠한 압력 어떠한 정치적인 색깔이 묻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법과 원칙에 의해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고 법과 원칙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광주, 대구, 부산 이곳에서 수많은 탄핵 심판 찬반 집회가 열린다고 해서 그거에 흔들려서 정치적으로 움직인다.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아니죠.
◇김영수: 네. 법과 원칙에 따라 헌재가 판단해야 된다는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 힘 내에서요. 여권의 대선 잠룡들 조기 대선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하지 않지만 사실상 조기 대선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한동훈 전 대표가 책을 쓰고 있다면서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대식: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장관하고 비대위원장하고 당 대표를 했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조금 경험이 저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두 달 동안 성찰을 하고 많이 국민의 목소리를 한번 반추해 봤다 이런 말씀을 했고 또 책을 쓰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대화를 많이 해 봤는데 그래요. 이분은 참 소신과 자기 철학이 뚜렷한 분이에요. 참 훌륭한 분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조언을 한 적이 있어요. 경험을 좀 쌓아라. 독일 가서 서독과 동독의 통일 문제를 연구해서 책을 하나 쓰고, 그다음에 스웨덴에 가서 복지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서 책을 하나 쓰고, 영국의 보수의 본류인 영국 가가지고 영국 보수가 왜 이렇게 강한가 이거를 책을 쓰고 그다음에 미국에 가서 차세대 리더 주자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책을 하나 쓰고 그러면 12달이잖아요. 이러한 경험을 쌓고 지금쯤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미국에 있었다? 해외에서 지금까지 연구하고 있었다. 한동훈 대표 따라갈 저는 이런 주자들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제가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경험이란과 경력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계속해서 잠깐 비대위원장 당 대표 잠깐 했지만 실질적인 평생 법조에게만 계셨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 대다수가 볼 때는 편향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영수: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서두르고 있다라고 보는거세요?
◆김대식: 저는 조금 서두르고 좀 이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윤상현 의원이 “보수의 짐이 될 것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하던데요?
◆김대식: 그거는 뭐 우리 윤상현 의원의 생각이고, 조금 더 빨리 피는 꽃은 빨리 시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한라산 1950미터를 올라갈 때 헬기 타고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나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면서 초목도 보고 꽃도 보고 물도 보고 안개도 보고 비바람도 맞고 이렇게 해서 정상에 올라야만이 정말 국민들 우리 5천만 국민들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동안 저는 그런 경험을 쌓으라는 거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극복해야 할 과제 중에 또 배신자 프레임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대식: 지금 이제 우리가 유승민 의원이 있잖아요. 참 훌륭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있고 본인이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배신자 프레임이 걸려 있잖아요. 지금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이게 숙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국민의 힘이 TK 대구 경북하고, PK 부산 경남 울산 당원이 한 60% 넘어요. 여기서 일단은 본선에 오려면은 예선전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얘기에요.
◇김영수: 한동훈 전 대표가 제2의 유승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김대식: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자기가 계속해서 한솥밥을 먹고 왔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저기 한동훈 대표를 장관으로 발탁했고 실질적인 비대위원장도 윤 대통령이 그때 용납을 했고 밀어줬기 때문에 됐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된 연유인지 모르지만은 다른 길로 갔잖아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역사적으로나 우리가 정치적으로 볼 때 끝까지 인내를 하는 사람이 천하를 지게 돼 있습니다. 중국에 삼국지를 보면은 사마의도 70년을 인내했고 알겠습니다. 일본의 도쿠가와 이아스도 인내했고 우리 흥선대원군 이하응도 인내를 했습니다.
◇김영수: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식 의원님,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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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숨 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상속세법 ‘뻥사니즘’으로 가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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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배신자 프레임’ 극복 숙제…‘제2의 유승민’ 될 가능성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월요일 2부 이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 10차 변론기일과 같은 날 열리게 되고요.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변론 기일 변경 신청을 해둔 상황입니다. 국회 측은 변론 기일 변경은 필요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정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대식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헌재 이야기해 볼까요? 헌재가 18일 하고 20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추가 변론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일단 대통령과 국회 양측에 정리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였었는데요. 헌재가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해 준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이하 김대식): 그렇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어떻게 이미 제 8차 변론까지 진행됐고 그다음에 기존에서 8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예정한 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추가 변론 기일을 지정한 것은 기존 속도전에서 조금 신중론을 좀 기했지 않느냐. 왜 그러냐하면 이게 국민들이 대다수 국민들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을 좀 본 것 같아요. 결론도 그다음에 18일 9차 변론 20일 10차 변론 이거를 이제 추가하면서 최종 심리로 이렇게 마무리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법률가는 아닌데 제가 봐서는 문제는 대통령 탄핵이 10차 변론을 앞두고 있지만 같은 시기에 한덕수 총리 있죠?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검사 17일 그리고 감사원장은 10일 했고 이게 이제 첫 변론이 이제 시작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평성 측면에서 헌재의 재판 방식이 공정성을 잃은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좀 굉장히 대두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탄핵 남발로 인해서 법적 절차가 정치적 도구로 이렇게 활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이 헌재가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고 여론에 따라서 기일이 늦췄다, 느려졌다 고무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헌재는 헌재의 시간대로 헌재의 스케줄대로 헌재의 타임대로 가야지, 이런 상태에서 조금 여론이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고 해가지고 또 신중론으로 가고 또 조금 잠잠해지면 또 자기네들 시간으로 가고 이래서는 안 되고. 정말 중심을 잡고 헌재는 이 재판을 해야 된다. 특히나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문제는 이거는 굉장히 좀 신중히하고, 이거는 단심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한덕수 국무총리, 윤 대통령 측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기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한 거예요. 한덕수 총리 또 홍장원 국정원 차장도 또 조지호 경찰청장도 모두 증인으로 채택을 했네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 측의 요구를 수용한 거잖아요?
◆김대식: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형평성의 논리, 그다음에 너무 그동안에 모든 법률가들 전문가들 그리고 우리 당 여러 군데서 이것은 굉장히 너무 서두르고 있는 것 같다. 이거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좀 참작을 했고 또 대통령의 방어권도 충분히 해줘야 된다는 변호사 측에서 계속 주장을 했잖아요.
◇김영수: 현재도 그게 부담이 됐을까요?
◆김대식: 굉장히 부담이 됐다고 봅니다. 저는 부담이 됐다고 보고 그것을 좀 받아들여서 조금 국민들에게 어필을 하려고 하면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신중론이 좀 받아들여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또 체포해라 하는 지시를 증언했던 홍장원 전 1차장 체포 명단 이 메모 이게 신빙성 문제가 또 대두가 되고 또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언 역시 기존의 검찰 조사 내용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거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역시 민주당의 탄핵 특검 난발 이런 증언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좀 고려를 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게 신중론으로 가고 하나하나 또박또박 이렇게 정말 국민 모두가 헌재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 탄핵 재판을 진행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 하는 그런 국민들의 여론 이것을 좀 참작해서 헌재가 이렇게 가져가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것도 참 비정상이라고 그래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헌재가 좀 신중론으로 가고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속도전으로 가고 이것은 원치 않다. 다만 우리 헌재가 정말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요 어제였습니다. 계엄군이 국회 본관의 일부 전력을 차단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CCTV 영상을 공개했잖아요. 정말 지하 1층이 암흑천지로 변하던데요. 그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김대식: 저도 이제 그거를 봤는데 우리가 그때 상황을 몰랐잖아요. 우리는 의원들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상황만 봤는데 그 부분이 새로운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지시에 의해서 되는 건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이런 차단이 되는 건지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제 영상이 공개됐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한 취지를 알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만약에 이게 본회의장이 국회 본관 2층에 있었잖아요. 2층에서 만약에 차단기가 내려졌다면 그냥 다 불이 꺼지고 표결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김대식: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는 않았고. 거기에 지금 일부 국회의원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담벼락을 넘느냐 안 넘느냐 이런 급박한 상황이 그때 전개가 됐었거든요. 그렇지만 저도 로텐드홀에 있었기 때문에 본회의장은 못 들어갔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아수라장이 됐거든요. 사실은 그때 그 상황을 제가 반추해 보면 그러나 전깃불이 나가고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좀 심각한 문제가 또 대두가 될 수가 있죠. 투표 표결을 하고 안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인명 피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죠. 왜 그러냐하면 암흑 천지가 됐으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이제 새로운 영상이 공개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법리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법 개정안 카드를 꺼내들었잖아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김대식: 저는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폐지 배경은 저기는 이미 대통령 선거에 돌입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미 탄핵이 인용이 될 것이다 가정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러한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행동만 옮겨진다면 저는 찬성합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상속세법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낸 안 같은 경우에 작년에 12월 10일 정도인가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러는데 그때 부결을 시켰잖아요, 민주당에서.
◇김영수: 그때 이제 부결이 됐는데 그때 혹시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게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를 5억에서 10억 원으로 높인다는 거예요.
◆김대식: 그거는 이제 여러 국회의원들이 안을 내놨어요. 대체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 권성동 안도 있고, 최은석 안도 있고 여러 안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는 그런 그것이 실질적인 진심이라면 여야정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그 테이블에 올려놓고 하자.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기업들도 보면은 우리가 OECD 국가가 38개 아닙니까? 14개의 나라는 한 푼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50%를 육박하고 최고 세율이 50%. 그리고 미국도 55에서 40% 낮췄고 캐나다는 이미 폐지를 했고. 그러면은 우리가 100년 기업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러한 상황에서 3대가 걸치게 되면 결국은 하나도 기업이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상속세법 이거를 진짜 테이블에 올려놓고 전반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년 기업, 200년 기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유럽이나 미국처럼 일본도 그래요. 일본도 지금 100년 기업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정말 이재명 대표가 실용주의를 가지고 허풍, 뻥사니즘으로 가지 마라 이거지ㅋ 계속 희망 고문만 주지 말고 실질적으로 정말 여야정 협의체에 그 전체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번 심의를 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반대할건 없어요.
◇김영수: 이재명 대표가 포기하겠다고 했던 25만 원 지원금 이번 추경안을 보니까 전 국민 소비 쿠폰이라고 되어 있어요?
◆김대식: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누차 본인이 기자회견이나 기자 간담회나 이런 데서 25만 원도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며칠 갔습니까? 또 원위치 됐잖아요. 그다음에 반도체 벌 특별법 52시간의 규정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좌장을 맡아서 한번 이것도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3일도 안 갔잖아요. 민노총 이런 데 반발에 부딪혀서 계속해서 희망 고문을 주지 마라 국민들에게 그리고 이재명 잘못하면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숨 쉬는 거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돼요. 국민의 신뢰도가 가면 갈수록 이게 높아질 것 같죠? 이재명 대표가 안 올라가잖아요. 박스권에 갇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부분에서 정말 실용주의로 정말 성장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저는 제가 이재명 대표 참모라든지 이재명 대표면 정말 하나를 처리를 하더라도 정말 국민 편에 서서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저는 따박따박 정책을 내놔야 된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우리는 대환영이고 대찬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상속세법 개정안 그럼 당장 열어서 통과시키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야정 협의체 바로 열려서 결론 내는 겁니까?
◆김대식: 그러니까 정말 진심이 담겨 있느냐 담겨져 있지 않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진심이 담겨 있다면 우리도 응할 생각은 가지고 있는 거죠.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가운데 명태균 특검 이야기 좀 해볼게요. 민주당의 주장은 명태균 게이트와 김건희 여사 또 비상계엄 사이의 연결고리를 밝혀내겠다 라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생각은요?
◆김대식: 김건희 특검법을 몇 번 해서 지금 다 부결이 됐잖아요. 포장만 바꾸고 레벨만 바뀌어서 지금 명태균 특별법이 됐어요. 우리가 명태균을 보호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나 이거를 연결고리로 지금 명태균과 계엄, 김건희와 계엄 이런 것이 무슨 상관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지금 대통령을 파헤치고 김건희 여사를 흠집을 내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특검법이 계속되면 앞으로 본인들은 인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런 특검법을 가지고 선거 운동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포장만 바꾼 특검법이다 이렇게 우리는 단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지난 주말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대통령 찬반 집회가 열렸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대식: 저는 그 찬반 집회를 이렇게 지금 봐야 됩니다. 언론에서는 무슨 탄핵이 찬성하니 반대하니 이렇게 보는데 제가 여의도 연구원장 출신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은 민주당이 해도 해도 너무하다. 이렇게 가면 나라가 큰일 나겠다 이런 것으로 균형을 잡혀주는, 잡아주는 이러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광주 금남로 성지죠 거기에서 왜 그게 특정 지역 특정 단체 특정 당에 그 소유물이 돼야 됩니까? 이것은 저는 모든 국민들의 공간이고 국민들의 소유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에서 일부 시장이 이거는 안 된다 뭐 한다 이런 헌법의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광주에서 보수단체가 역사 이래 그렇게 대규모로 모인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이제 제대로 민주주의의 형평성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거고 광주에서 함성을 여야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어떠한 취지가 있는 건지 어떠한 생각이 있는 건지.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정부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래서 상당히 건전한 민주주의의 한 페이지를 그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있습니다.
◇김영수: 지금 탄핵 반대 집회가 부산, 대구 서울 이번에 광주에서 계속 잇따라 열리고 있잖아요.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김대식: 저는 그런 광주, 대구, 부산 말씀하신 대로 여기 와서 대규모로 몰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탄핵 심판이 흔들려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누차 제가 강조했잖아요. 저는 우리나라에 수많은 기관이 있잖아요. 부처가 있고 또 다 기관이 있는데 이러한 기관들이 다 중요하죠. 다 자기의 본분을 다 해야 되겠죠. 그러나 두 개의 기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저는 가장 중심을 잡아야 될 기관이 2개가 있다고 봐요. 그게 하나가 헌법재판소고 하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송에 나올 때마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두 기관은 어떠한 여론 어떠한 압력 어떠한 정치적인 색깔이 묻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법과 원칙에 의해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고 법과 원칙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광주, 대구, 부산 이곳에서 수많은 탄핵 심판 찬반 집회가 열린다고 해서 그거에 흔들려서 정치적으로 움직인다.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아니죠.
◇김영수: 네. 법과 원칙에 따라 헌재가 판단해야 된다는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 힘 내에서요. 여권의 대선 잠룡들 조기 대선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하지 않지만 사실상 조기 대선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한동훈 전 대표가 책을 쓰고 있다면서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대식: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장관하고 비대위원장하고 당 대표를 했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조금 경험이 저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두 달 동안 성찰을 하고 많이 국민의 목소리를 한번 반추해 봤다 이런 말씀을 했고 또 책을 쓰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대화를 많이 해 봤는데 그래요. 이분은 참 소신과 자기 철학이 뚜렷한 분이에요. 참 훌륭한 분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조언을 한 적이 있어요. 경험을 좀 쌓아라. 독일 가서 서독과 동독의 통일 문제를 연구해서 책을 하나 쓰고, 그다음에 스웨덴에 가서 복지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서 책을 하나 쓰고, 영국의 보수의 본류인 영국 가가지고 영국 보수가 왜 이렇게 강한가 이거를 책을 쓰고 그다음에 미국에 가서 차세대 리더 주자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책을 하나 쓰고 그러면 12달이잖아요. 이러한 경험을 쌓고 지금쯤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미국에 있었다? 해외에서 지금까지 연구하고 있었다. 한동훈 대표 따라갈 저는 이런 주자들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제가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경험이란과 경력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계속해서 잠깐 비대위원장 당 대표 잠깐 했지만 실질적인 평생 법조에게만 계셨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 대다수가 볼 때는 편향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영수: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서두르고 있다라고 보는거세요?
◆김대식: 저는 조금 서두르고 좀 이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윤상현 의원이 “보수의 짐이 될 것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하던데요?
◆김대식: 그거는 뭐 우리 윤상현 의원의 생각이고, 조금 더 빨리 피는 꽃은 빨리 시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한라산 1950미터를 올라갈 때 헬기 타고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나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면서 초목도 보고 꽃도 보고 물도 보고 안개도 보고 비바람도 맞고 이렇게 해서 정상에 올라야만이 정말 국민들 우리 5천만 국민들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동안 저는 그런 경험을 쌓으라는 거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극복해야 할 과제 중에 또 배신자 프레임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대식: 지금 이제 우리가 유승민 의원이 있잖아요. 참 훌륭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있고 본인이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배신자 프레임이 걸려 있잖아요. 지금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이게 숙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국민의 힘이 TK 대구 경북하고, PK 부산 경남 울산 당원이 한 60% 넘어요. 여기서 일단은 본선에 오려면은 예선전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얘기에요.
◇김영수: 한동훈 전 대표가 제2의 유승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김대식: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자기가 계속해서 한솥밥을 먹고 왔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저기 한동훈 대표를 장관으로 발탁했고 실질적인 비대위원장도 윤 대통령이 그때 용납을 했고 밀어줬기 때문에 됐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된 연유인지 모르지만은 다른 길로 갔잖아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역사적으로나 우리가 정치적으로 볼 때 끝까지 인내를 하는 사람이 천하를 지게 돼 있습니다. 중국에 삼국지를 보면은 사마의도 70년을 인내했고 알겠습니다. 일본의 도쿠가와 이아스도 인내했고 우리 흥선대원군 이하응도 인내를 했습니다.
◇김영수: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식 의원님,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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