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상속세 개편? 우클릭 아냐...시대 변화에 따른 합리적 조정”

- 상속세 감면, 집값 상승으로 수도권 대부분 중산층 해당
- 상속세 개편, 여야정 협의체 아닌 지도부에서 협상해야
- 주 52시간 예외, 노동시간 증가하고 제도 근간 무너뜨려
- 광주 탄핵 반대 집회, 지역 정신 무시하고 모욕주는 행태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2월 17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헌재 불공정 주장? 탄핵 심판 불복하기 위한 포석 깔기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이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완화 카드를 꺼내면서 연일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서 중도층에 대한 외연 확장을 노리는 걸까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경제통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언주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이언주): 네 안녕하세요.

◇김영수: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공제 한도를 18억 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이게 원래 민주당의 입장이었습니까?

◆이언주: 저희가 상속세 부분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논의가 좀 진행이 되고 있었죠.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한 몇 년 사이에 집값이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공제 한도는 기본도 그렇고 이게 상속 공제가 한 5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해서 지금 대개가 한 15억에서 한 20억 정도 돼 버리기 때문에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상속세를 내느라고 정든 집을 팔아야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는 거죠. 이게 그동안에는 집값이 거기에 못 미쳤기 때문에 사실은 상속세나 이런 것들을 감면해 주는 정책들은 좀 부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런 선입견의 편견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중산층에 해당이 되고요. 특히 서울도 그렇지만 경기도도 그렇고 수도권 전체가 25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한 30년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그런데 보니까 원래 배우자 5억 원, 일괄 공제 5억 원이니까 10억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18억 원으로 높아지니까 실제로 수도권에서도 18억 원 이상 되는 아파트는 많지는 않잖아요?

◆이언주: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금 현재 상속세 부과 대상 상속세 부과 대상이 지금 10억 원을 넘죠. 대부분이요 그러니까 지금은 10억 원을 기준으로 보면 봐야 되고요. 지금 현재 실거래가로 부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공시지가였는데요. 그러니까 10억 원을 넘게 되면 이제 세금 때문에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요. 현재 보면 한 40% 정도 서울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한 25년이니까 올해 60%로 느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올해 그리고 30년쯤 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이 해당되는 지금 현재 제도라면 80%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다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데 주택을 물려받으면서 세금을 내야 되는거기 때문에 주택을 팔아야 되는 거죠.

◇김영수: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10억 원 이상 되는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상속세를 내야 했는데 이제 18억 정도의 아파트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그렇죠?

◆이언주: 이게 만약에 이제 도입이 되면 그런 거죠. 그리고 경기도나 수도권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상당히 부자에 해당돼서 이 정도면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의 물가나 어떤 집값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이 정도면 뭐 당연히 전부 다 대부분이 나중에 한 5년 10년 후에는 전부 다 대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집을 물려준다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가로 세수가 많이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사실 그것도 굉장히 미미합니다. 상속세 같은 경우는요.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 취지를 잘 알았고요. 그런데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서울 부동산 표심 잡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하더라고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그런 행보 아니냐라는 해석을 해요. 어떻게 보세요?

◆이언주: 이게 이제 상속세 부분은 저는 이제 평소에도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중산층들의 세 부담이 너무 과해서 어떤 자본의 축적도 되지 않고 기본적인 욕망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재산권 자체를. 그런데 이제 이게 국민의힘이 이제 비난을 막 해요. 저희한테 가짜 우클릭이다 어쩌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우클릭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어떤 합리적인 조정이다. 물가가 오르면 거기에 또 맞게 거기 수준에 맞게 과세 부담 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취지에 맞게 조정하는 게 타당한 거죠. 물가는 오르는데 계속 놔둬서 모든 국민들이 세금을 계속 많이 내야 되는 처음에 이것은 일반적인 부가세 선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이거는 이제 개선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도 자기들 안을 내놓는 게 마치 너무 트집만 잡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합리적인 안을 내놓으시면 되죠.

◇김영수: 그래서 그런가요? 저 김대식 의원이 조금 전에 출연했는데 여야정 협의체에서 의제로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이언주: 여야정 협의체가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서 그런 것보다 그냥 원내 지도부에서 여당 거기서 안을 내놓고 협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반도체 특별법도 그렇고요. 추경도 그렇고요. 지금 여야가 합의를 못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언주: 그거는 이제 반도체 특별법은 지원법은 사실은 전력 지원이라든가 그 세액 공제 문제나 보조금 대신에 이제 세액공제로 정부가 보조금을 받는대서 사실 세액 공제를 낮췄는데요. 저희가 법안에서 저도 반도체 지원 특별법이 제 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원 부분은 얼추 합의가 다 끝났습니다. 벌써 끝난 지가 좀 됐고요. 작년 말에 거의 합의가 끝났고요. 국민의힘에서 새로 법안을 냈는데 거기에 이제 화이트 컬러 이그젬션이라고 근로기준법을 유연하게 좀 더 완화하자, 근로시간제를, 52시간제를 이런 취지의 법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2시간제를 연구 전문직에다가 그러니까 R&D 전문 인력들에게 조금 완화해서 적용하는 거는 기존의 법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조금 복잡하고 약간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완화하는 데. 그런데 취지도 있긴 있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완화하면 또 이게 과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절차적인 거나 이런 걸 좀 간소화하는 것은 완화하는 것은 우리도 동의를 한다 이렇게 이제 대표도 그렇고 저희 지도부에서 그렇게 입장을 얘기를 해 왔는데 그런데 이게 너무 과하게 완화돼서 1년에 총 노동시간 그래서 52시간제 근간을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거기까지는 동의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근로기준법의 근간이 바뀌는 거라 그거는 근로기준법 사안으로 넘어가서 이 특별법에 담을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 가는 것은 저희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나머지를 가지고 합의가 된 지원에 대한 규정들이 있지않습니까? 그걸로 통과를 시키자 이런 게 저희 입장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근로시간제 52시간제의 완화 자체를 무한대로 완화해서 1년 총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그것도 뭐 그것도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69시간 이렇게 해서 또 100몇십 시간에서 무리가 일어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김영수: 그렇군요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할 수 있는 지금 지금 현행법으로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 절차가 복잡해서 그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민주당은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언주: 네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동의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것은 완화하는 정도를 노동시간 총량을 늘리는 것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건 저희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돼서 여기서 현재 그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국민의힘에서 양보를 하셔야 그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일부 업계에서는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업계도 있는 것 같아요?

◆이언주: 회사마다 문화가 달라서요. 어떤 회사는 뭐 굳이 52시간이 아니라 40 몇 시간으로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회사도 있을 거고요. 회사마다 좀 다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디베이트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저희가 회사 측에다가 입장을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요. 이렇게 52시간제의 근본적인 어떤 아까 말씀드린 1년 노동시간 총량을 늘린다든지 이런 것까지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양보하시면 되는 거예요.

◇김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른 정치권 이슈 좀 짚어볼게요. 지금 광주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를 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제각각 해석을 내놓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광주의 변화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또 민주당에서는 살인자 옹호하는 악마와 다를 게 없다라면서 강하게 비판하기도 하고요. 탄핵 반대 집회를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언주: 일단 그 집회가 광주 시민들이 참여했다기보다는 대부분이 버스를 대절해서 외지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순수하게 만약에 광주 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어떤 기초 단위에서 광주 풀뿌리에서 시작이 돼서 이런 어떤 문제 제기가 나왔다라고 하면 어떻든 간에 저희하고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저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외지에서 버스를 대거 동원을 해서 광주로 들어가서 그런 어떤 시위를 하고 또 광주 시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얘기들을 또 거기는 이제 과거에 5.18 민주화 운동의 어떤 장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행태는 저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지역에 대한 이것은 잘못 이렇게 접근하면 지역에 대한 상당한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을 훼손하는 행태가 될 수가 있어요. 무시하는 지역의 정신을 무시한다든가 왜냐하면 계엄 때문에 엄청난 비극을 겪었던 지역인데 계엄을 했던 세력들이 계엄을 옹호하는 어떤 집회를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상당히 모욕적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더군다나 외지에서 대거 버스를 동원해서 그렇게 가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강요하듯이 행태를 벌이는 것은 상당히 저는 이것은 폭력적인 어떤 느낌을 주는 행태다 어떤 강요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한테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최근에 보면 어떤 폭력적인 행태 그러니까 서부지법에 난입한 사태라든지 자신들의 생각을 갖다가 어떤 그 자유의 어떤 범위를 넘어서서 상당히 상대에 대해서 공격적인 어떤 느낌으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과거에 보면 뭐 나치라든지 어떤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어떤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갖다가 상대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폭력적인 행태로 나타나는 또는 굉장히 어떤 사회적으로 공격적인 행태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매우 경계해야 될 그런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그런데 어제 금남로 탄핵 찬반 집회는 평화롭게 마무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이언주: 네 뭐 다행히 평화롭게 마무리가 돼서 다행이지만 그 지역의 어떤 역사와 전통 또는 정서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좀 사려 깊은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여당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회에 대해서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옹호하고 나오는 것은 저는 조금 사고 방식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굉장히 위험한 지금 지경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집권 여당이 저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여당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이야기 가운데는 광주는 안 된다 광주에서는 안 된다는 것은 지역주의 편가르기 아니냐 부산 마산에서도 민주화 운동이 많이 있었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역주의 편가르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이언주: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것도 부마 사태가 있었던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기념비라든가 왜냐하면 금남로도 그런 곳이거든요. 추모비라든가 그런 게 있는 곳에 가서 그것도 만약에 그 사태가 계엄으로 인해서 상당한 어떤 피해 그것도 그냥 피해가 아니잖아요. 엄청난 국민들이 유혈 사태로 돌아가셨어요. 끔찍하게요. 그런 곳에 가서 계엄을 옹호하는, 비상 군사 개혁 쿠데타를 옹호하는 이런 집회를 한다? 그것을 굉장히 비난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더군다나 집권 여당이 그것을 옹호하다니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치 지도자로서 있을 수 없는 행태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역사에 대한 어떤 무지가 빚어낸 굉장히 위험한 행태 이런 식이 반복되면 우리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굉장히 모욕하는 어떤 행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광주 시민들 특히 역사에 대해서 아픔과 그다음에 또는 한편으로 우리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어떤 기여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 광주 시민들에게 굉장한 마음의 상처를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시위를 더 나아가서 옹호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사과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헌재 심판 이야기 좀 해볼게요. 지금 국민의힘이 헌재가 서두르고 있다 불공정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법조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언주: 제가 몇 번 봤는데요. 지나치리만큼 아주 중립에 신경을 쓰는 것 같고요. 그런 어떤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차도 지나치게 다 지키고 있고 그래서 또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함이 있지만 그것은 사법부가 응당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운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불복하기 위한 어떤 포석 깔기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법부를 존중하고 국가 공권력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보수의 가치이죠. 우리가 헌정질서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헌법에 나와 있지만 이 질서를 헌정질서를 헌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 헌법 정신을요. 이게 이제 보수의 근본적인 정통의 가치입니다. 저는 제가 민주 보수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보수적 가치하고 굉장히 거리가 먼 정당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좀 자각하셔야 되지 않나 불만이 있더라도 이런 것들을 어쨌든 그 표시를 하고 국민들에게 사법부를 무시하는 행동들이나 언사를 정치권에서 하는 것은요. 이것은 매우 우리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나중에 조금 어떤 재판을 받는 국민들이 불만이 있으면 결과나 어떤 흐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그것을 계속 어떤 비방이나 혹은 어떤 폭력적인 행위로 표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회가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지도 정치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런 것은 유의해야 된다 절대로 사법부를 함부로 평하는 것은 더군다나 이렇게 심하게 비방하고 또 조롱하고 또 허위사실까지도 인용을 하면서 문형배 재판관에 대해서요. 얼마 전에 그 사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과도 굉장히 진정성이 부족하던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도대체 대한민국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여당으로서 뭔가 이렇게 진정성 가지고 뭔가 대하고 있는가 사법부를 이렇게 마구 헐뜯었을 때 이 결과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정말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