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분명한 사실 있나?" vs "테러 난무하길 원하나?"

[앵커]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반을 향해 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이 '내란죄'라고 볼 만한 분명한 사실이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문제를 거듭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돼 살육과 테러가 난무하는 나라를 원하는 거냐며 맞받았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오늘 아침 국민의힘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국회 활동 억압이나 정치인과 언론인 불법체포 등 분명한 사실로 드러난 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조차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뺐다며 민주당의 '기획사기 탄핵'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라는 겁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 결정을 내리는 데 고작 증인 14명을 부르는 데 그쳤다며, 이미 답을 정해놓고 판단하는 느낌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은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를 찾는데, 탄핵심판의 불공정성을 거듭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의원들의 자발적인 방문이라 선을 그으면서도, 지도부에서 가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당이 분열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여당 내 율사 출신 전문가들조차 대체로 윤 대통령 탄핵 기각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전언이 나오는 등, 선고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당내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윤 대통령 부부의 부정선거와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극단의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검찰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며, 명태균 의혹이 계엄 사태의 방아쇠가 됐다 주장입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검찰 수사 의지가 빈약하다면서, 민주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예정인 '명태균 특검법'을 요구하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노상원 전 사령관이 김봉규 정보사 대령에게 사격과 폭파를 잘하는 특수요원을 추천해달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런데도 윤 대통령 복귀를 염원하는 건 살육과 테러가 난무한 나라를 원한다는 뜻이냐고 여당을 정조준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 11시 서부지법을 찾아 피해와 복구 현황을 둘러본 뒤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앵커]
상속세 개편을 둘러싸고도 여야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죠?

[기자]
네, 여야 충돌의 핵심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상속세 공제 한도를 최대 18억 원까지 높이는 상속세 완화 방안을 제안하면서, 다만 최고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과 함께 최고세율 인하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와 여당이 만든 개정안을 민주당이 부결시킨 것과 관련해서도 여당은 특유의 무책임 정치이자, 우클릭 하는 척 일단 던지고 보자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주택상속 세제개편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기업승계 부담 완화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말만 앞서는 건 오히려 국민의힘이라며, 의견을 조율하거나 입장을 좁히려는 노력을 해봤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속세 개편은 내란 극복 이후 준비된 지도자로서 이 대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도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0일 열리는 여야 대표와 정부, 국회의장이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다만 여야가 상속세 완화와 반도체특별법 등을 두고도 연일 충돌하면서 조기 대선 전 경제 현안에 합의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