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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추가 변론이 두 차례 추가되면서결론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국민의힘은헌재 압박과 함께 야당을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고요. 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가 계엄의 방아쇠가 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최상목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도 못했다. 관세 전쟁 대응에 역부족이다, 이게 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때문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민주당 얘기를 먼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서용주]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언제까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고 그것을 듣고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참 답답할 노릇인데요. 이 모든 국정의 혼란과 외교통상에 대한 난맥상을 초래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평온했던 12월 3일날 비상계엄만 하지 않았다면 지금 트럼프와 통화하고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죠.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안 가야 하는 것도 마땅한 것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무슨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총리 부분에 대해서의 탄핵을 추진했다고 해서 지금 외교통상에 난맥이 왔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 같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통화하려면 할 수 있죠. 본인이 또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통상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앞서 YTN에서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통상 전문가를 미국으로 보낸다라는 것들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정쟁을 위해서 있지도 않은 소리와 논리에 안 맞는 소리를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윤희석]
계엄 사태에 대해서 갑론을박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한덕수 총리를 탄핵을 해서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그래서 대행의 대행이라는 말을 듣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 상황. 과연 누가 이 상황을 만들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가 과거 주미대사. 경제부총리, 통상교섭본부장, 경제수석, 모든 경제 관련 직책을 다 두루 맡았다는 사실을 애써 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었다면 지금처럼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관세전쟁으로 세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끌려가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을 시도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직까지 완전히 꺾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정운영 전반을 생각한다면 과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통렬하게 지적한 것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앵커]
여당은 그동안 헌재 심판의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었는데 잠시 뒤에 오후에 또 헌재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죠?
[윤희석]
네, 헌재가 지금까지 계속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뭔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다른 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맞느냐 안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빨리 결론을 내려줘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계속 유지된다.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 관련 얘기라든지 너무 헌재에 많이 일이 몰려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일의 순서라든지 또 일을 진행하는 과정이 저희가 볼 때는 중립적으로, 또 독립적으로 법리에 따라, 또 재판관의 양심에 따라 진행돼야 하는 절차들이 제대로 안 지켜진다는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헌재를 방문하고 있고 적어도 윤 대통령 관련한 탄핵심판에 대해서만큼은 절차적 공정성을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정도로 지켜달라, 이런 의견을 전달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헌재를 항의 방문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첨언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서용주]
그렇죠, 이건 명백하게 삼권분립에 있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사법권의 침해라는 것들은 존중해야 하는 것이지 정치권에서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들, 방문하는 행위. 지금 두 번째 항의 방문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게 좀 과도하게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더러 법원 입장에서 보면 서부지법에 백색테러 수준의 정치권의 압력으로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래도 공당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최근에 국민의힘이 했던 행위들을 보면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에 대해서 디시인사이드라는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합성 사진을 가지고 음란물을 달았다는 식의 그런 근거 없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배현진 의원이 그것을 또 확인해 주고 국민의힘이 논평까지 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문형배 재판관을 흔들려고 하는 행위가 있었는데 그냥 다시 사과 한마디로 무마하려고 하는 것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주소이기 때문에 사법권에 영향은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공당의 입장이라면 침해를 하려는 행위들은 멈춰야 되지 않을까. 좀 과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대통령 부부의 부정선거 또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극단의 조치 아니었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통과가 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거든요.
[서용주]
그동안 해 왔던 국민의힘의 행보를 보면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국정원장과 영부인이기는 하나 민간인 신분인 김건희 씨가 문자를 주고받는 것들. 그리고 12월 3일 평온한 날에 왜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했을까라는 궁금증들이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간에 어떤 관계성에 기인하지 않았느냐. 김봉식 서울청장도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비상계엄의 배경을 대통령께서 당시에 개인적인 가정사의 설명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걸 보면 여러 가지의 조각들을 맞췄을 때 그 흐름이 김건희 여사와 그다음에 명태균 씨 사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곧 드러날 수 있는 육성 메시지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감 속에서 그 배경이 되지 않았냐라는 의심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법을 이렇게 발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윤희석]
민주당이 지금까지 특검법을 한두 번 관철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때에 따라서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여러 특검법을 종류별로 지금 난사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윤 대통령이 직무를 계속 할 때는 윤 대통령을 폄훼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런 거 추진하다가 안 됐죠. 그리고 계엄 사태 이후에는 내란죄 특검법, 이것도 안 됐습니다. 내란죄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것이라고 저희는 보는데 이번에는 또 명태균 특검법. 지금 명태균 창원지검에서 수사 잘하고 중앙지법으로 옮긴다는 것 아니에요?
특검은 예외성과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과반 의석을 무기로 해서 이럴 때는 이 특검, 저럴 때는 저 특검, 이런 식으로 계속 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200석 고지를 넘지를 못한다. 이번에도 말은 김건희 여사 관련한 황금폰의 존재라든지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제 가시화된다고 볼 수도 있는 조기대선, 여기에서 저희 당의 유력 주자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명태균과 연관되어 있다, 이 부분을 콕 짚어서 정략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특검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창원지검의 수사가 잘못되고 있다든지 뭔가를 빠뜨리고 한다든지 이런 정황도 나온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 특검만 하겠다. 민주당은 특검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도를 2년, 3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특검은 성립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앵커]
지금 시점에서 그렇다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창원지검이 명태균 게이트를 중앙지검으로 이송하겠다라는 중간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윤희석]
일단 수사 자체가 창원지검에서 시작된 게 명태균 씨의 주거지가 창원이고 그쪽에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 관련한 일들이 있어서 수사를 맡았는데 결국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곳은 서울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관련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도 대부분 서울에 살고 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보낸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앙지검으로 간다는 것은 창원지검에서 많은 수사를 한 결과를 중앙지검이라는 가장 큰 지검에서 맡게 됨으로써 엄중하게 한다는 것을 검찰 입장에서는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발표한 대로 서울에서 수사가 진행돼야 할 필요성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건을 서울로 이첩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를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서용주]
서울지검에 넘긴 것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연관성을 창원에서는 그만해야겠다. 창원과 관련된 수사는 창원에서 마무리하고 중간 수사 결과 발표로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를 창원지검에서 하려다 보니 공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관련자들이 서울에 다 있을 것이니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긴 부분들이 그 배경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이게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너무나 명백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손을 못 대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통령입니다.
최고의 권력자와 관련된 이해충돌의 범위. 대통령 지배하에 있는 수사기관들이 지금 보면 통상 일반인 같으면 한 몇 개월만이면 끝날 문제를 1년씩 지금 뭉개고 수사해서 중간결과 발표해요. 그러면 또 중앙지검 넘어오면 또 이게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검의 필요성이 당연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3년을 돌이켜 보면 민주당이 특검을 발의한 부분들을 자꾸 국민의힘은 정쟁이다, 정치적인 고려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 그다음에 내란죄 특검, 명태균 특검, 이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부분 관련해서도 검찰이 공소를 안 한 것들. 그다음에 명태균 씨도 육성파일이나 카카오톡이 존재하잖아요, 대통령과 관계성이 있고. 내란죄, 대통령이 12월 3일날 군대를 국회에 보낸 것을 명백히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상이 다 존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검을 통해서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거를 털고 가야만 국정이 안정되지 않겠냐라는 측면인데 자꾸 이거를 어떤 정치영역으로 끌어들여서 반대하는 것들. 저는 이게 어차피 되기는 될 건데, 이 특검법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이것을 거부한다고 해서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이 특검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고 어제는 또 CCTV 하나를 공개했더라고요. 계엄군이 국회 단전을 시도한 증거라면서 공개를 한 CCTV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희석]
지하 1층에서 단전 시도가 있었다, 그 얘기인데 만약에 계엄군이 단전, 단수를 통해서 국회에서 이뤄질 여러 가지 활동들을 물리적으로 제압할 생각을 했으면 애초에 단전할 수 있는 전체 건물을 단전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신속하게 집행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계엄령 해제 결의안이 통과될 시점까지도 그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전기가 끊어지거나 한 건 전혀 없었고, 지금 지하 1층에서 단전이 있었다는 시점도 이미 해제결의안이 통과된 이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애초부터 목표를 갖고, 목적을 갖고 단전을 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시점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황상 맞지 않는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출입구 봉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다. 윤 대통령 주장이 나왔는데 이와 유사한 이유로 단전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단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곽종근 전 사령관도 증인신문에서 본인이 결정한 거다. 위에서의 지시나 그런 건 없었다고 증언을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헌재 재판 과정을 전체를 다 놓고 봤을 때는 단전에 대한 지시 자체는 곽종근 사령관이 했다 하더라도 그때 김형두 재판관이 질문을 하죠, 알아 듣기 쉽게. 예를 들면 00시 30분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그 전화가 총이라도 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으니 그때부터 곽종근 사령관이 밑에 있는 김현태 단장과 부관들과 논의를 하죠. 테이저건을 쏴야 되냐, 무기를 써야 되느냐, 아니면 단전, 단수라도 해야 되는 거냐라는 논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전화 이후에 압박이 있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실행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00시 32분부터 일련의 과정들이 이 특수임무단인 707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고 거기에서 2층에 있는 본관에 있는 전원 차단 장치를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2층에는 이미 국회 직원들과 보좌진들이 그 차단 장치를 막고 있었고 심지어 당시에는 김민기 사무총장께서 당시 현장에 있는 국회 사무처 직원들에게 단전에 대비해서 거기를 지켜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뚫지 못하고 1층으로 내려가서 발견한 게 지하 1층 단전함이겠죠. 거기를 내렸다고 봤을 때는 충분히 곽종근 사령관이 지시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그 지시의 압박은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나왔다고 봤을 때는 단전까지 고려한 것들은 명백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본인이 나중에 해명을 할 때 진짜 계엄을 하려고 했으면, 그러니까 겁만 주려고 했다는 근거로 단전, 단수를 했을 것 아니냐라고 했던 발언이 차차 거짓말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닐까. 이것은 차후에 더 CCTV를 확인하게 되면 다 나올 사실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계엄 상황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의문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증인신문이 한 차례가 더 남아 있습니다. 목요일에 10차 변론기일이 열리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인으로 출석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요?
[윤희석]
계엄을 발동함에 있어서 절차적인 하자 문제가 또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용산에서 있었던 국무회의가 실제로 국무회의 실체를 갖추고 있느냐 그 여부를 묻는 그런 신문절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 간담회 정도의 성격으로 이해한다, 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대심판정에 나와서 그렇지 않다는 어떠한 증언이라도 들어야 할 입장이 된 거예요. 이상민 전 장관이 나와서 그런데 결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성원이 될 때까지, 국무위원들이 11명 이상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날 너무 급박했기 때문에 국무위원 부서라든지 회의록 작성이 미진했던 부분은 있으나 국무위원들 모두가 국무회의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주무장관, 행안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그 당시에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서 아주 심의가 깊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차원으로 간담회 성격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윤 대통령 측에서는 판단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형식과 실체상 국무회의로써 볼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아마 물어볼 것이고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답변하실지는 또 봐야 되겠죠.
[앵커]
국회 측에서는 어떤 전략을 짜고 있을까요?
[서용주]
전략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8차 변론까지 윤석열 대통령 측, 피청구인 측의 변론 자체가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요. 국무회의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해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미 국회에 나와서 국무회의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런 발언을 국회에서 국민들한테 하고 머리 숙여 사과해 놓고 나서 헌재에 와서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을 마주하면서 그 말을 바꿔봤자 재판부가 얼마나 그걸 신뢰하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실수하는 것들이 이미 국무회의의 성안 자체가 법률적으로 미비됐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개정이라든지 국민투표를 요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비상계엄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제처 법무편람에 보면 전원 국무위원들이 부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18명이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사후에 해서도 안 되고 국회에 통보하기 전에 부서를 해야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명을 모아서 부서를 해 봤자 이건 법률적 미비가 이미 있는 것이고 그조차도 안 됐기 때문에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국무회의 절차는 논의의 과정 자체에서 벗어나 있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목요일에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다시 증인석에 앉게 됐습니다.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서 홍 전 차장의 메모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홍 전 차장, 지난주 한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자신에 대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홍 전 차장의 그동안 증언 내용을 보면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만 해오고 있는데 증인 신청을 윤 대통령 측에서 했습니다. 어떤 전략일까요?
[윤희석]
일단 홍장원 차장 관련해서 애초에 1차 신문 때 윤 대통령 주장과 거의 반대되는 얘기들을 많이 한 상태에서 설왕설래가 있었죠. 그런데 조태용 국정원장이 출석을 해서 홍장원이라는 분의 증언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 성격의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반대되는,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이미 했었던 홍장원 차장을 다시 불러서 조태용 원장의 증언에 더해서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증거에 기반한 반박을 많이 하겠죠. 홍장원 차장이 중요한 이유가 계엄 당시에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거나 명단이 어떻게 됐다거나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이후에 12월 6일, 7일부터 시작됐었던 계엄 사태가 갑자기 내란죄로 그 프레임이 바뀌는 과정, 거기서의 역할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아마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 과정에서 홍장원 전 차장이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을 했고 그 과정에서 특히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라든지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뭔가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정국이 급변되는 과정에서 아주 심상치 않은 역할을 했다. 이것을 많이 부각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야 지금 탄핵심판에 있어서의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해서도 유리한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앵커]
홍장원 메모뿐만 아니라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정치권 인사의 명단과 함께 폭파, 사살, 이런 단어도 함께 적혀 있다고 하는데 자필 확인도 되지 않은 개인의 수첩일 뿐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야당에서는 지금 체포조 운영의 증거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서용주]
증거가 매우 될뿐더러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을 정도의 수사를 안 했다는 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왜 검찰에서 이 메모에 대한 개연성과 관련성에 대한 더 수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공소장에 빠뜨리고 지금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메모의 내용을 보면 12월 3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하면서 그 당시의 내용과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많이 많습니다. 국회는 이미 범죄자의 소굴이 되어 있고 반국가세력들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고 종북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 말의 맥락이 노상원 수첩에 아주 상세하게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 범죄 소굴의 대상들은, 반국가세력들은 지금 진보진영 내 범위에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로는 반국가세력이고 종북세력입니다.
그래서 분류를 해서 체포하고 수거해서 처리하는 과정까지. 다소 잔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세히 되어 있는데 메모도 보면 흘려쓴 게 아니라 정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고민한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관계를 봤을 때는 충분히 이 부분은 김용현 전 장관과 많은 얘기가 있었을 것이고 노상원 씨가 현 정보사령관까지 데리고 영관급들과 롯데리아 회동도 하고 많은 부분들을 교감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다소 많은 부분 전달이 됐을 것이고 일부 큰 뼈대는 12월 3일날 비상계엄 당시 군대가 국회에 갔을 때 실현됐다라는 측면에서는 비상계엄이 성공했을 시의 행동강령들을 적어놓은 게 아닌가라고 봤을 때는 너무나 참혹한 수준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검찰이 공소장에서 빠뜨렸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검찰은 당시 자필 확인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게 입장이었거든요.
[윤희석]
필적 감정도 했고 그래서 정말 이게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쓴 것인지 여부부터 밝히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어떤 과정이 있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노상원이라는 사람의 메모가 정말 그렇게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면 검찰이 당연히 공소사실에 넣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헌재 심판 과정에서 국회 측에서 증인 신청을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안 한 이유는,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까지도 헌재는 나온 적이 없어요. 이유가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모에 적혀 있다는 그 내용이 실행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실행이 됐다는 흔적이 있었으면 당연히 수사가 들어갔을 것이고 그것이 또 결정적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한 요소로 작용했을 텐데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조차 노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빠뜨린 게 아니라 넣을 수 없을 정도로 나온 게 없다.
단지 저 메모의 내용이 대단히 충격적이어서 우리가 놀랐고 또 예비역 신분에서 현역 장성을 불러서 이러저런 지시를 했다는 것이 충격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헌재에서조차 증인으로 부르기에는 어떤 실질적인 사실관계가 없다는 것, 밝혀진 게 없다는 것, 이것을 방증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서용주]
노상원 씨 같은 경우에는 자막에도 나왔지만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에 가서 나는 모든 진술을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소장에 넣지 못하는 이유는 알겠으나 최소한 관련해 수사는 있어야 되는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지적받을 만하고요. 두 번째, 헌재에 노상원과 홍장원 사령관이 출석하지 않은 부분도 이들은 직접적으로 대통령과 연관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에는 나갈 수 있는 증인이나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거나 교감을 했거나 하는 부분들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노상원 씨의 수첩 메모가 아예 이번 계엄과는 무관하다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론조사가 한 가지 새롭게 나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 정당 지지도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도 3주째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41.3%, 민주당은 43.1%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직전 조사 대비 1.4%포인트가 하락한 상태고요. 민주당은 2.3%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먼저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윤희석]
일단 이런 상황은 탄핵에 대해서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똑같은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통계적으로는 양당의 지지율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특이한 것은 양당의 지지율을 합쳐보면 85에 가깝습니다. 이 정도가 나왔다는 것은 평소에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만큼 양진영으로 굉장히 많이 몰려 있다. 중간층에서도 양쪽으로 많이 쏠리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것은 국민의힘 쪽에서 보면 탄핵을 반대하는 논리가 지지층에게 많이 흡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탄핵이 기각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심리도 있는 거고요. 민주당 쪽은 또 반대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작년 말부터 한덕수 총리 탄핵 이후로 진행되어 왔었던 이러한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민주당 계열 지지층들이 많이 뭉치고 있고 또 밀리면 혹시나 탄핵이 기각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도 많이 지지층들이 서로 양쪽에서 결집하고 있다고 보는데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양상이 안 변할 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확실한 것은 중도층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 양진영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서용주]
일단 양진영의 결집세는 쭉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이게 내내 이어져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양진영의 극단적인 대결 구도는 확연하게 나타나 있었는데 최근 탄핵사태 이후에는 더 확연하게 우측, 그러니까 보수 측의 과표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집중도가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민주당이 당 지지율에 있어서는 좀 고전을 치르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최근 보면 오차범위 내지만 흐름 자체는 반전하는 여론조사 결과란 말입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지난번에 당 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할 때 불쾌해하지 말고 약으로 여기라는 말을 그걸 받아들인 민주당의 변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변화가 반영된 게 아닌가. 최근 들어서 김경수 전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통합, 포용에 대해서 주문을 했고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중도층이라든지 진보, 보수의 전체적인 영역에서 득점포인트를 한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민주당이 책임감을 가지고 변화를 한다면 국민의힘의 지금 현재 탄핵 반대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이 추세가 계속해서 민주당에게 더 유리한 국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 결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43.3%를 보이고 있고요. 그 뒤로는 김문수 18.1%, 이렇게 나오고 있고.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보면 대통령감으로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는 후보도 조사를 해봤더니 어쨌든 1위는 이준석 대표입니다. 45%로 나오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41%로 나타났습니다. 호감도 그리고 비호감도가 둘 다 높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서용주]
원래 윤석열 대통령도 비호감도가 후보 시절에 높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이준석 대표가 차지할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비호감도로 전체 정치인의 자리에서 선두를 가져갔다. 그런데 젊은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비호감도를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준석 의원에게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옆에 붙어다니는 키워드가 본인의 호감도를 상승시켜줄 수 있는데 최근 보면 이준석 의원이 뭐가 있냐면 명태균이 옆에 붙어 있었어요. 그다음에 보수층으로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붙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보수층의 비호감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또 당내에서 허은아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윤석열, 허은아라는 이 세 가지 단어가 이준석 의원에게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아마 국민들에게 비호감도가 높게 나타난 것 같은데 분발하시면 비호감도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본인 스스로 분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에서 5.7%가 나온 인물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인데 복귀를 시사를 했습니다. 책을 한 권 쓰고 있다면서 곧 만나뵐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입장이 나오자마자 윤상현 의원이 아직은 기지개를 펼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윤희석]
글쎄요, 윤상현 의원이 한 반 년 전에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와 당대표 자리를 놓고 겨뤘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반응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책 한 권 내겠다, 머지않아 찾아뵙겠다, 이 정도 발언에 기지개 켜지 말라고까지 얘기할 상황이냐. 그리고 한동훈 없는 우리가 지금 많은 고난을 오롯이 겪은 후에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수가 궤멸 위기에서 이 원인을 한동훈 대표 쪽으로 많이 돌렸는데 아직 보수는 궤멸되지 않았고 또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원인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에 계엄령을 발동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됐겠느냐, 이 지적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 내부에서 스스로 뭔가 편을 갈라서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올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이 당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신 말씀인데 너무 확대해석되는 건 저는 경계하고 싶습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친한 의원들이 최근 또 활발하게 움직임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당내, 특히나 친윤 지도부들이 조금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윤희석]
그럴 수 있겠죠. 계엄 그리고 그동안 탄핵 의결되는 과정에 있어서 입장이 완벽하게 바뀌었고 반대되는 서로의 입장을 지금까지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본격적으로 다시 재개한다면 또 여러 가지 당내에서는 많은 말들이 오가고 또 서로 신경전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조기대선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책 쓰고 있다, 찾아뵙겠다 하는 말이 출마 선언 정도로 이해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하고 달리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 이후 벌어졌던 사태에 있어서 당사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한동훈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까지 이 3명이 당사자라고 볼 수 있을 때 지금 탄핵심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상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어떠한 사명에 부합하는 정치적인 숙명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이 정치적으로 대선에 출마하겠다 하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다른 분과 다를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 대해서 시작하는 발단이 책으로 뭔가 메시지를 발산을 한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책 자체가 아니라 책의 내용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용주]
저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윤상현 의원이 좀 과하게 견제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의 궤멸의 장본인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한다는 건 그것은 조금 현실 인식이 동떨어진 것이죠. 보수의 궤멸의 장본인은 윤석열 대통령 아니에요? 내란을 일으켜서 지금 구속이 됐고 그동안 공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을 자생력을, 자율성을 주지 않고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해 가면서 당대표를 바꿔서 당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가치를 완전히 약화시킨 것들은 결국 본인의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힘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었던 것. 이게 보수 궤멸의 시작이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중진 의원이라면 최소한 그냥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게 맞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나마 보수에서 살 수 있는 불씨 정도 남고 밖에 나가지 않았냐. 한동훈 전 대표까지 탄핵에 반대하고 국민의힘이 그렇게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다 있다면 국민의힘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윤상현 의원이 중진으로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발언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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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추가 변론이 두 차례 추가되면서결론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국민의힘은헌재 압박과 함께 야당을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고요. 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가 계엄의 방아쇠가 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최상목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도 못했다. 관세 전쟁 대응에 역부족이다, 이게 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때문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민주당 얘기를 먼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서용주]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언제까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고 그것을 듣고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참 답답할 노릇인데요. 이 모든 국정의 혼란과 외교통상에 대한 난맥상을 초래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평온했던 12월 3일날 비상계엄만 하지 않았다면 지금 트럼프와 통화하고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죠.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안 가야 하는 것도 마땅한 것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무슨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총리 부분에 대해서의 탄핵을 추진했다고 해서 지금 외교통상에 난맥이 왔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 같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통화하려면 할 수 있죠. 본인이 또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통상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앞서 YTN에서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통상 전문가를 미국으로 보낸다라는 것들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정쟁을 위해서 있지도 않은 소리와 논리에 안 맞는 소리를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윤희석]
계엄 사태에 대해서 갑론을박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한덕수 총리를 탄핵을 해서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그래서 대행의 대행이라는 말을 듣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 상황. 과연 누가 이 상황을 만들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가 과거 주미대사. 경제부총리, 통상교섭본부장, 경제수석, 모든 경제 관련 직책을 다 두루 맡았다는 사실을 애써 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었다면 지금처럼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관세전쟁으로 세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끌려가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을 시도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직까지 완전히 꺾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정운영 전반을 생각한다면 과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통렬하게 지적한 것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앵커]
여당은 그동안 헌재 심판의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었는데 잠시 뒤에 오후에 또 헌재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죠?
[윤희석]
네, 헌재가 지금까지 계속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뭔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다른 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맞느냐 안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빨리 결론을 내려줘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계속 유지된다.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 관련 얘기라든지 너무 헌재에 많이 일이 몰려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일의 순서라든지 또 일을 진행하는 과정이 저희가 볼 때는 중립적으로, 또 독립적으로 법리에 따라, 또 재판관의 양심에 따라 진행돼야 하는 절차들이 제대로 안 지켜진다는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헌재를 방문하고 있고 적어도 윤 대통령 관련한 탄핵심판에 대해서만큼은 절차적 공정성을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정도로 지켜달라, 이런 의견을 전달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헌재를 항의 방문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첨언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서용주]
그렇죠, 이건 명백하게 삼권분립에 있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사법권의 침해라는 것들은 존중해야 하는 것이지 정치권에서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들, 방문하는 행위. 지금 두 번째 항의 방문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게 좀 과도하게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더러 법원 입장에서 보면 서부지법에 백색테러 수준의 정치권의 압력으로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래도 공당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최근에 국민의힘이 했던 행위들을 보면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에 대해서 디시인사이드라는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합성 사진을 가지고 음란물을 달았다는 식의 그런 근거 없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배현진 의원이 그것을 또 확인해 주고 국민의힘이 논평까지 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문형배 재판관을 흔들려고 하는 행위가 있었는데 그냥 다시 사과 한마디로 무마하려고 하는 것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주소이기 때문에 사법권에 영향은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공당의 입장이라면 침해를 하려는 행위들은 멈춰야 되지 않을까. 좀 과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대통령 부부의 부정선거 또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극단의 조치 아니었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통과가 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거든요.
[서용주]
그동안 해 왔던 국민의힘의 행보를 보면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국정원장과 영부인이기는 하나 민간인 신분인 김건희 씨가 문자를 주고받는 것들. 그리고 12월 3일 평온한 날에 왜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했을까라는 궁금증들이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간에 어떤 관계성에 기인하지 않았느냐. 김봉식 서울청장도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비상계엄의 배경을 대통령께서 당시에 개인적인 가정사의 설명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걸 보면 여러 가지의 조각들을 맞췄을 때 그 흐름이 김건희 여사와 그다음에 명태균 씨 사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곧 드러날 수 있는 육성 메시지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감 속에서 그 배경이 되지 않았냐라는 의심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법을 이렇게 발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윤희석]
민주당이 지금까지 특검법을 한두 번 관철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때에 따라서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여러 특검법을 종류별로 지금 난사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윤 대통령이 직무를 계속 할 때는 윤 대통령을 폄훼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런 거 추진하다가 안 됐죠. 그리고 계엄 사태 이후에는 내란죄 특검법, 이것도 안 됐습니다. 내란죄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것이라고 저희는 보는데 이번에는 또 명태균 특검법. 지금 명태균 창원지검에서 수사 잘하고 중앙지법으로 옮긴다는 것 아니에요?
특검은 예외성과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과반 의석을 무기로 해서 이럴 때는 이 특검, 저럴 때는 저 특검, 이런 식으로 계속 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200석 고지를 넘지를 못한다. 이번에도 말은 김건희 여사 관련한 황금폰의 존재라든지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제 가시화된다고 볼 수도 있는 조기대선, 여기에서 저희 당의 유력 주자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명태균과 연관되어 있다, 이 부분을 콕 짚어서 정략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특검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창원지검의 수사가 잘못되고 있다든지 뭔가를 빠뜨리고 한다든지 이런 정황도 나온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 특검만 하겠다. 민주당은 특검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도를 2년, 3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특검은 성립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앵커]
지금 시점에서 그렇다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창원지검이 명태균 게이트를 중앙지검으로 이송하겠다라는 중간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윤희석]
일단 수사 자체가 창원지검에서 시작된 게 명태균 씨의 주거지가 창원이고 그쪽에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 관련한 일들이 있어서 수사를 맡았는데 결국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곳은 서울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관련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도 대부분 서울에 살고 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보낸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앙지검으로 간다는 것은 창원지검에서 많은 수사를 한 결과를 중앙지검이라는 가장 큰 지검에서 맡게 됨으로써 엄중하게 한다는 것을 검찰 입장에서는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발표한 대로 서울에서 수사가 진행돼야 할 필요성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건을 서울로 이첩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를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서용주]
서울지검에 넘긴 것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연관성을 창원에서는 그만해야겠다. 창원과 관련된 수사는 창원에서 마무리하고 중간 수사 결과 발표로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를 창원지검에서 하려다 보니 공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관련자들이 서울에 다 있을 것이니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긴 부분들이 그 배경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이게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너무나 명백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손을 못 대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통령입니다.
최고의 권력자와 관련된 이해충돌의 범위. 대통령 지배하에 있는 수사기관들이 지금 보면 통상 일반인 같으면 한 몇 개월만이면 끝날 문제를 1년씩 지금 뭉개고 수사해서 중간결과 발표해요. 그러면 또 중앙지검 넘어오면 또 이게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검의 필요성이 당연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3년을 돌이켜 보면 민주당이 특검을 발의한 부분들을 자꾸 국민의힘은 정쟁이다, 정치적인 고려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 그다음에 내란죄 특검, 명태균 특검, 이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부분 관련해서도 검찰이 공소를 안 한 것들. 그다음에 명태균 씨도 육성파일이나 카카오톡이 존재하잖아요, 대통령과 관계성이 있고. 내란죄, 대통령이 12월 3일날 군대를 국회에 보낸 것을 명백히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상이 다 존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검을 통해서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거를 털고 가야만 국정이 안정되지 않겠냐라는 측면인데 자꾸 이거를 어떤 정치영역으로 끌어들여서 반대하는 것들. 저는 이게 어차피 되기는 될 건데, 이 특검법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이것을 거부한다고 해서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이 특검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고 어제는 또 CCTV 하나를 공개했더라고요. 계엄군이 국회 단전을 시도한 증거라면서 공개를 한 CCTV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희석]
지하 1층에서 단전 시도가 있었다, 그 얘기인데 만약에 계엄군이 단전, 단수를 통해서 국회에서 이뤄질 여러 가지 활동들을 물리적으로 제압할 생각을 했으면 애초에 단전할 수 있는 전체 건물을 단전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신속하게 집행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계엄령 해제 결의안이 통과될 시점까지도 그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전기가 끊어지거나 한 건 전혀 없었고, 지금 지하 1층에서 단전이 있었다는 시점도 이미 해제결의안이 통과된 이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애초부터 목표를 갖고, 목적을 갖고 단전을 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시점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황상 맞지 않는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출입구 봉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다. 윤 대통령 주장이 나왔는데 이와 유사한 이유로 단전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단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곽종근 전 사령관도 증인신문에서 본인이 결정한 거다. 위에서의 지시나 그런 건 없었다고 증언을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헌재 재판 과정을 전체를 다 놓고 봤을 때는 단전에 대한 지시 자체는 곽종근 사령관이 했다 하더라도 그때 김형두 재판관이 질문을 하죠, 알아 듣기 쉽게. 예를 들면 00시 30분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그 전화가 총이라도 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으니 그때부터 곽종근 사령관이 밑에 있는 김현태 단장과 부관들과 논의를 하죠. 테이저건을 쏴야 되냐, 무기를 써야 되느냐, 아니면 단전, 단수라도 해야 되는 거냐라는 논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전화 이후에 압박이 있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실행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00시 32분부터 일련의 과정들이 이 특수임무단인 707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고 거기에서 2층에 있는 본관에 있는 전원 차단 장치를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2층에는 이미 국회 직원들과 보좌진들이 그 차단 장치를 막고 있었고 심지어 당시에는 김민기 사무총장께서 당시 현장에 있는 국회 사무처 직원들에게 단전에 대비해서 거기를 지켜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뚫지 못하고 1층으로 내려가서 발견한 게 지하 1층 단전함이겠죠. 거기를 내렸다고 봤을 때는 충분히 곽종근 사령관이 지시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그 지시의 압박은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나왔다고 봤을 때는 단전까지 고려한 것들은 명백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본인이 나중에 해명을 할 때 진짜 계엄을 하려고 했으면, 그러니까 겁만 주려고 했다는 근거로 단전, 단수를 했을 것 아니냐라고 했던 발언이 차차 거짓말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닐까. 이것은 차후에 더 CCTV를 확인하게 되면 다 나올 사실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계엄 상황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의문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증인신문이 한 차례가 더 남아 있습니다. 목요일에 10차 변론기일이 열리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인으로 출석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요?
[윤희석]
계엄을 발동함에 있어서 절차적인 하자 문제가 또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용산에서 있었던 국무회의가 실제로 국무회의 실체를 갖추고 있느냐 그 여부를 묻는 그런 신문절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 간담회 정도의 성격으로 이해한다, 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대심판정에 나와서 그렇지 않다는 어떠한 증언이라도 들어야 할 입장이 된 거예요. 이상민 전 장관이 나와서 그런데 결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성원이 될 때까지, 국무위원들이 11명 이상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날 너무 급박했기 때문에 국무위원 부서라든지 회의록 작성이 미진했던 부분은 있으나 국무위원들 모두가 국무회의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주무장관, 행안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그 당시에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서 아주 심의가 깊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차원으로 간담회 성격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윤 대통령 측에서는 판단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형식과 실체상 국무회의로써 볼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아마 물어볼 것이고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답변하실지는 또 봐야 되겠죠.
[앵커]
국회 측에서는 어떤 전략을 짜고 있을까요?
[서용주]
전략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8차 변론까지 윤석열 대통령 측, 피청구인 측의 변론 자체가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요. 국무회의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해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미 국회에 나와서 국무회의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런 발언을 국회에서 국민들한테 하고 머리 숙여 사과해 놓고 나서 헌재에 와서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을 마주하면서 그 말을 바꿔봤자 재판부가 얼마나 그걸 신뢰하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실수하는 것들이 이미 국무회의의 성안 자체가 법률적으로 미비됐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개정이라든지 국민투표를 요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비상계엄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제처 법무편람에 보면 전원 국무위원들이 부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18명이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사후에 해서도 안 되고 국회에 통보하기 전에 부서를 해야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명을 모아서 부서를 해 봤자 이건 법률적 미비가 이미 있는 것이고 그조차도 안 됐기 때문에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국무회의 절차는 논의의 과정 자체에서 벗어나 있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목요일에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다시 증인석에 앉게 됐습니다.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서 홍 전 차장의 메모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홍 전 차장, 지난주 한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자신에 대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홍 전 차장의 그동안 증언 내용을 보면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만 해오고 있는데 증인 신청을 윤 대통령 측에서 했습니다. 어떤 전략일까요?
[윤희석]
일단 홍장원 차장 관련해서 애초에 1차 신문 때 윤 대통령 주장과 거의 반대되는 얘기들을 많이 한 상태에서 설왕설래가 있었죠. 그런데 조태용 국정원장이 출석을 해서 홍장원이라는 분의 증언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 성격의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반대되는,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이미 했었던 홍장원 차장을 다시 불러서 조태용 원장의 증언에 더해서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증거에 기반한 반박을 많이 하겠죠. 홍장원 차장이 중요한 이유가 계엄 당시에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거나 명단이 어떻게 됐다거나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이후에 12월 6일, 7일부터 시작됐었던 계엄 사태가 갑자기 내란죄로 그 프레임이 바뀌는 과정, 거기서의 역할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아마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 과정에서 홍장원 전 차장이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을 했고 그 과정에서 특히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라든지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뭔가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정국이 급변되는 과정에서 아주 심상치 않은 역할을 했다. 이것을 많이 부각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야 지금 탄핵심판에 있어서의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해서도 유리한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앵커]
홍장원 메모뿐만 아니라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정치권 인사의 명단과 함께 폭파, 사살, 이런 단어도 함께 적혀 있다고 하는데 자필 확인도 되지 않은 개인의 수첩일 뿐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야당에서는 지금 체포조 운영의 증거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서용주]
증거가 매우 될뿐더러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을 정도의 수사를 안 했다는 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왜 검찰에서 이 메모에 대한 개연성과 관련성에 대한 더 수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공소장에 빠뜨리고 지금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메모의 내용을 보면 12월 3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하면서 그 당시의 내용과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많이 많습니다. 국회는 이미 범죄자의 소굴이 되어 있고 반국가세력들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고 종북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 말의 맥락이 노상원 수첩에 아주 상세하게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 범죄 소굴의 대상들은, 반국가세력들은 지금 진보진영 내 범위에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로는 반국가세력이고 종북세력입니다.
그래서 분류를 해서 체포하고 수거해서 처리하는 과정까지. 다소 잔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세히 되어 있는데 메모도 보면 흘려쓴 게 아니라 정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고민한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관계를 봤을 때는 충분히 이 부분은 김용현 전 장관과 많은 얘기가 있었을 것이고 노상원 씨가 현 정보사령관까지 데리고 영관급들과 롯데리아 회동도 하고 많은 부분들을 교감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다소 많은 부분 전달이 됐을 것이고 일부 큰 뼈대는 12월 3일날 비상계엄 당시 군대가 국회에 갔을 때 실현됐다라는 측면에서는 비상계엄이 성공했을 시의 행동강령들을 적어놓은 게 아닌가라고 봤을 때는 너무나 참혹한 수준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검찰이 공소장에서 빠뜨렸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검찰은 당시 자필 확인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게 입장이었거든요.
[윤희석]
필적 감정도 했고 그래서 정말 이게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쓴 것인지 여부부터 밝히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어떤 과정이 있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노상원이라는 사람의 메모가 정말 그렇게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면 검찰이 당연히 공소사실에 넣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헌재 심판 과정에서 국회 측에서 증인 신청을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안 한 이유는,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까지도 헌재는 나온 적이 없어요. 이유가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모에 적혀 있다는 그 내용이 실행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실행이 됐다는 흔적이 있었으면 당연히 수사가 들어갔을 것이고 그것이 또 결정적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한 요소로 작용했을 텐데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조차 노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빠뜨린 게 아니라 넣을 수 없을 정도로 나온 게 없다.
단지 저 메모의 내용이 대단히 충격적이어서 우리가 놀랐고 또 예비역 신분에서 현역 장성을 불러서 이러저런 지시를 했다는 것이 충격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헌재에서조차 증인으로 부르기에는 어떤 실질적인 사실관계가 없다는 것, 밝혀진 게 없다는 것, 이것을 방증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서용주]
노상원 씨 같은 경우에는 자막에도 나왔지만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에 가서 나는 모든 진술을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소장에 넣지 못하는 이유는 알겠으나 최소한 관련해 수사는 있어야 되는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지적받을 만하고요. 두 번째, 헌재에 노상원과 홍장원 사령관이 출석하지 않은 부분도 이들은 직접적으로 대통령과 연관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에는 나갈 수 있는 증인이나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거나 교감을 했거나 하는 부분들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노상원 씨의 수첩 메모가 아예 이번 계엄과는 무관하다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론조사가 한 가지 새롭게 나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 정당 지지도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도 3주째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41.3%, 민주당은 43.1%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직전 조사 대비 1.4%포인트가 하락한 상태고요. 민주당은 2.3%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먼저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윤희석]
일단 이런 상황은 탄핵에 대해서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똑같은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통계적으로는 양당의 지지율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특이한 것은 양당의 지지율을 합쳐보면 85에 가깝습니다. 이 정도가 나왔다는 것은 평소에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만큼 양진영으로 굉장히 많이 몰려 있다. 중간층에서도 양쪽으로 많이 쏠리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것은 국민의힘 쪽에서 보면 탄핵을 반대하는 논리가 지지층에게 많이 흡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탄핵이 기각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심리도 있는 거고요. 민주당 쪽은 또 반대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작년 말부터 한덕수 총리 탄핵 이후로 진행되어 왔었던 이러한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민주당 계열 지지층들이 많이 뭉치고 있고 또 밀리면 혹시나 탄핵이 기각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도 많이 지지층들이 서로 양쪽에서 결집하고 있다고 보는데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양상이 안 변할 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확실한 것은 중도층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 양진영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서용주]
일단 양진영의 결집세는 쭉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이게 내내 이어져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양진영의 극단적인 대결 구도는 확연하게 나타나 있었는데 최근 탄핵사태 이후에는 더 확연하게 우측, 그러니까 보수 측의 과표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집중도가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민주당이 당 지지율에 있어서는 좀 고전을 치르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최근 보면 오차범위 내지만 흐름 자체는 반전하는 여론조사 결과란 말입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지난번에 당 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할 때 불쾌해하지 말고 약으로 여기라는 말을 그걸 받아들인 민주당의 변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변화가 반영된 게 아닌가. 최근 들어서 김경수 전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통합, 포용에 대해서 주문을 했고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중도층이라든지 진보, 보수의 전체적인 영역에서 득점포인트를 한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민주당이 책임감을 가지고 변화를 한다면 국민의힘의 지금 현재 탄핵 반대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이 추세가 계속해서 민주당에게 더 유리한 국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 결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43.3%를 보이고 있고요. 그 뒤로는 김문수 18.1%, 이렇게 나오고 있고.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보면 대통령감으로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는 후보도 조사를 해봤더니 어쨌든 1위는 이준석 대표입니다. 45%로 나오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41%로 나타났습니다. 호감도 그리고 비호감도가 둘 다 높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서용주]
원래 윤석열 대통령도 비호감도가 후보 시절에 높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이준석 대표가 차지할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비호감도로 전체 정치인의 자리에서 선두를 가져갔다. 그런데 젊은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비호감도를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준석 의원에게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옆에 붙어다니는 키워드가 본인의 호감도를 상승시켜줄 수 있는데 최근 보면 이준석 의원이 뭐가 있냐면 명태균이 옆에 붙어 있었어요. 그다음에 보수층으로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붙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보수층의 비호감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또 당내에서 허은아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윤석열, 허은아라는 이 세 가지 단어가 이준석 의원에게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아마 국민들에게 비호감도가 높게 나타난 것 같은데 분발하시면 비호감도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본인 스스로 분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에서 5.7%가 나온 인물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인데 복귀를 시사를 했습니다. 책을 한 권 쓰고 있다면서 곧 만나뵐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입장이 나오자마자 윤상현 의원이 아직은 기지개를 펼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윤희석]
글쎄요, 윤상현 의원이 한 반 년 전에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와 당대표 자리를 놓고 겨뤘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반응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책 한 권 내겠다, 머지않아 찾아뵙겠다, 이 정도 발언에 기지개 켜지 말라고까지 얘기할 상황이냐. 그리고 한동훈 없는 우리가 지금 많은 고난을 오롯이 겪은 후에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수가 궤멸 위기에서 이 원인을 한동훈 대표 쪽으로 많이 돌렸는데 아직 보수는 궤멸되지 않았고 또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원인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에 계엄령을 발동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됐겠느냐, 이 지적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 내부에서 스스로 뭔가 편을 갈라서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올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이 당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신 말씀인데 너무 확대해석되는 건 저는 경계하고 싶습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친한 의원들이 최근 또 활발하게 움직임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당내, 특히나 친윤 지도부들이 조금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윤희석]
그럴 수 있겠죠. 계엄 그리고 그동안 탄핵 의결되는 과정에 있어서 입장이 완벽하게 바뀌었고 반대되는 서로의 입장을 지금까지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본격적으로 다시 재개한다면 또 여러 가지 당내에서는 많은 말들이 오가고 또 서로 신경전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조기대선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책 쓰고 있다, 찾아뵙겠다 하는 말이 출마 선언 정도로 이해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하고 달리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 이후 벌어졌던 사태에 있어서 당사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한동훈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까지 이 3명이 당사자라고 볼 수 있을 때 지금 탄핵심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상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어떠한 사명에 부합하는 정치적인 숙명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이 정치적으로 대선에 출마하겠다 하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다른 분과 다를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 대해서 시작하는 발단이 책으로 뭔가 메시지를 발산을 한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책 자체가 아니라 책의 내용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용주]
저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윤상현 의원이 좀 과하게 견제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의 궤멸의 장본인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한다는 건 그것은 조금 현실 인식이 동떨어진 것이죠. 보수의 궤멸의 장본인은 윤석열 대통령 아니에요? 내란을 일으켜서 지금 구속이 됐고 그동안 공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을 자생력을, 자율성을 주지 않고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해 가면서 당대표를 바꿔서 당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가치를 완전히 약화시킨 것들은 결국 본인의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힘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었던 것. 이게 보수 궤멸의 시작이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중진 의원이라면 최소한 그냥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게 맞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나마 보수에서 살 수 있는 불씨 정도 남고 밖에 나가지 않았냐. 한동훈 전 대표까지 탄핵에 반대하고 국민의힘이 그렇게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다 있다면 국민의힘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윤상현 의원이 중진으로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발언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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