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김기현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지적 나와"

[앵커]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심판의 절차적 하자를 따지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았습니다.

항의 방문에는 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을 포함해 윤 대통령 체포 당시 한남동 관저를 찾았던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추운 날씨에도 여러 언론인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자료 중 일부를 조금 수정해서 현장에서 말씀드리는 점을 감안하셔서 현장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보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당하고 편향된 헌법재판소의 행태를 규탄하고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일 길거리와 광장에서 헌재의 부당함을 외치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의 찬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편향되고 불공정한 재판은 일찍이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헌법적 가치를 흔들며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헌법재판소가 있을까 싶습니다. 헌재는 법의 가장 높은 곳에서 추상같은 엄중함과 대쪽같은 공정함을 보여야 함에도 부실한 심리를 거듭 반복하면서 답정너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도 형사소송법 준용의 원칙도, 방어권 보장의 원칙도, 전문증거 배제의 원칙도 이미 짓밟아버렸습니다.

오죽하면 헌재의 반역사적, 반헌법적 행태를 보다 못해 일제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라는 목소리가 법조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정작 탄핵해야 할 대상은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국민적 목소리까지 나오겠습니까. 절대 다수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과 국정혼란을 목적으로 마구잡이로 내지른 아니면 말고식 탄핵소추 사건에 대하여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보여준 가히 악행이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편향성과 불공정, 무능과 졸속은 국민적 공분을 초래하고야 말았습니다.

오죽하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헌재를 신뢰하지 않으신다고 답변하시겠습니까.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과 아무런 협의 없이 8번의 따발총식 변론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하였고 민주당과 마치 약속 대련이라도 하듯 탄핵소추서의 핵심이었던 내란죄 철회를 유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재판 당사자인 대통령의 증인신문 참여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하위법령에 근거한 소송지휘권이라는 빌미로 불법 박탈해버렸고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중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증인신문 시간을 고작 90분으로 제한하고 초시계까지 동원했습니다.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한 사례는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횡포로서 헌재의 명백한 권한남용입니다. 길거리 잡범에 대한 판결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탄핵의 트리거라고 알려졌던 이른바 체포명단 메모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증인들의 말 바꾸기와 거짓 진술, 심지어 민주당의 증인 회유설까지 등장했습니다. 오염된 증거, 회유로 만들어진 거짓 증거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것이 순리임에도 헌재는 이조차도 무시하고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무조건 돌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사건에 대한 판단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는 19일에나 이제 겨우 시작하면서 대통령 탄핵은 이렇게나 전광석화처럼 서두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심지어 헌재의 행정만 담당할 수 있고 재판에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사무처장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관련해 위헌이라고 말하거나 권한대행이 재판관 추가 임명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둥 민주당 구미에 맞는 맞춤형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법적 권한도 없이 마구 월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