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대상은 헌재" vs "김 여사 철저 수사해야"

"탄핵 대상은 헌재" vs "김 여사 철저 수사해야"

2025.02.17. 오후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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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반을 향해 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심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대거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에 김 여사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국민의힘이 오후에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기자]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를 찾아, 탄핵심판의 불공정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 등 윤 대통령 체포 당시 한남동 관저를 찾았던 의원들로, 여당 관계자는 자발적인 방문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방문에 앞선 회견에서 헌재가 미리 답을 정해놓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정작 탄핵해야 할 대상은 헌법재판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 (헌법재판소가) 부실한 심리를 거듭 반복하면서 '답정너'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제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라는 목소리가 법조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통령 탄핵심판 뒤 갈라진 민심을 다시 모으고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헌재 탄핵심판이 불공정하단 의견이 40%를 넘어 과반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탄핵심판이 공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탄핵심판 판결이 갈등의 종결이 아니라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께서 탄핵 심판 결과를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국방위 전체회의를 직권으로 열고, 김현태 707특임단장 등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회유했단 의혹과 국회 단전이 대통령 지시였는지 등을 놓고 집중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은 명태균 의혹 검찰 중간 수사 결과와 관련해 입장을 냈죠?

[기자]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창원지검이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를 두고, 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름이 보고서에 없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도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즉각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에는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먼저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 압수하세요. 명태균 휴대전화가 '황금폰'이면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는 다이아몬드 폰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회의에서 만약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적힌 대로 정치인과 방송인 등 수백 명이 살해됐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여권 일각에서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 복귀를 염원한 건 살육과 테러가 난무한 나라를 원한다는 뜻이냐고 여당을 정조준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신과 부인의 불법과 부정행위를 감추려고 국민 수백 명을 무참히 살해하려던 자를 옹호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오전 서부지법을 찾아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구속된 폭도들 가운데에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포함됐다며 서부지법 폭동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상속세 개편을 둘러싸고도 여야 설전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여야 충돌의 핵심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상속세 공제 한도를 최대 18억 원까지 높이는 상속세 완화 방안을 제안하면서, 다만 최고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과 함께 최고세율 인하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여당이 만든 개정안을 민주당이 부결시킨 거라 주장하며, 야당 특유의 무책임 정치이자 우클릭 하는 척 일단 던지고 보자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주택 상속 세제개편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기업승계 부담 완화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말만 앞서는 건 오히려 국민의힘이라며 의견을 조율하거나 입장을 좁히려는 노력을 해봤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속세 개편은 내란 극복 이후 준비된 지도자로서 이 대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도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0일 열리는 여야 대표와 정부, 국회의장이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선 추경 편성안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다만 여야가 상속세 완화와 반도체특별법 등을 두고 연일 충돌하면서 4자 회담에서 경제 현안에 합의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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