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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두 분과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인면수심입니다. 지난 주말 광주 집회의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지난 주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복귀 집회에 참석했다며인면수심이란 말까지 꺼냈는데요. 신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맞받았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지난 주말에 집회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을 향해서 인면수심이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두 쪽으로 갈라진 광주 집회 금남로 어떻게 보셨어요?
[김철현]
저는 오히려 성숙된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었는데요. 어쨌든 보수 탄핵 찬성 또는 반대 집회가 열린 곳이 금남로인데 80년 광주 금남로에서 계엄군, 그리고 이에 맞선 시민군이 마지막 항전이 열렸던 곳이거든요. 그 역사적인 장소에서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을 두고 탄핵 찬성, 탄핵 반대라는 물리적 충돌 없이 굉장히 평화적 방법으로 저런 것들이 이뤄졌다는 것이 저는 오히려 광주정신이 재조명됐다, 성숙된 민주주의를 보여줬다고 보고요. 이제는 더 이상 광주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슬픔과 희생은 아니거든요.
그 슬픔과 희생을 통해서 지키려고 했던 것은 민주주의이고,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상대방에게 생각을 강요한다거나 또는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다거나 정치적 의견 표명을 무시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 정신을 통해서 지키려고 했던 그 부분을 이제는 하는 것이 맞다. 오히려 강기정 광주시장이 집회를 불허한 것은 오히려 광주 시민들의 민심을 오히려 왜곡한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고, 특히 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 반대 장소를 쓰레기장으로 안내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말 정치의 계보를 이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못된 발언으로 보고 결국 이번에 광주에서 탄핵 집회가 열리면서 이제는 광주도 계엄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리고 광주 정신을 재조명할 수 있는 성숙된 민주주의의 광주 정신의 재조명이라고 하는 걸 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공식적인 집계는 없고 비공식집 집계로 탄핵 반대 집회에 3만 명, 탄핵 찬성 집회에 1만 명 정도가 모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민주당은 이 숫자가 별의미가 없다면서 버스 동원 집회다, 이렇게 평가절하했어요.
[배종찬]
정치적으로 평가를 그렇게 내리는 것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만큼 저는 어느 쪽이 더 절박하냐. 탄핵 반대 쪽이 더 절박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신 것이 8년 전과 비교했을 때 탄핵을 찬성하는 쪽은 그 당시에는 광화문, 서울에만 100만 명이 모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안 모일까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접근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 반대하는 쪽은 그만큼 보수 쪽 진영이 붕괴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는 것이거든요. 반면에 탄핵 찬성 쪽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적법 절차대로. 그런데 앞서 금남로 집회에 대해서 큰 불상사가 없는 건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김철현 교수께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다양성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만 문제는 문제가 해결됐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더 깊숙한 문제로 침투되는 것은 이념으로 나누어졌던 것이 지역에서도 나눠지는 겁니다. 광주 지역도 내에서 쪼개지고 대구도 내에서 쪼개지고 수도권도 내에서 쪼개지고. 이런 현상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이제는 문제를 해결해 가야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갈등이 있다면, 그리고 대결이 있다면 이 대결 속에서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겠느냐, 이게 앞으로 더 중요해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악마와 다를 게 뭐냐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는데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악마의 눈에는 악마만 보이냐면서 맞불을 놓았습니다. 말의 수위가 좀 격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철현]
굉장히 극단적이고 강성 발언이라고 보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국민들 중에 탄핵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이 악마라는 것과도 등식이 가능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범야권을 이끄는, 그리고 거대 야당의 대표인 만큼 발언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악마라든가 이런 걸 보면 국민의힘이 계속적으로 가해자 정당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계속 덧씌우는 거거든요. 어쨌든 국민의힘의 전신이 과거 80년도 그때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있었던 그 민주정의당의 후신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민주정의당의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부정적 이미지, 특히 군사독재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덧씌우면서 아마 정치적 반사이익을 노리는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본인 스스로도 조기 대선 행보도 나서고 또 지난 대선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통합의 메시지, 그리고 분열이 아닌 그런 메시지를 내야지 계속적으로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편가르기를 하는 저런 발언들은 굉장히 좋지 않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렇게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주말 광주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한 보수 성향 단체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5.18 특별법에 근거한다, 이런 건가요?
[배종찬]
그렇죠. 5.18 특별법에 보면 5.18 정신을 또는 5.18 운동 자체를 폄하하는 경우에는 5.18 특별법에 의해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만큼 5.18 정신에 대해서 폄훼했다. 또 상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판단하는데 실제 법정에 가져갔을 때 그런 판단을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정반대로 바꿔 놓고 봤을 때는 민주당으로서는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아성이라고 하는 광주에까지 들어와서 전국적인 세를 몰아서 여기에 또 최근에 보수층 내에서 마치 스타가 된 일타강사까지 포함을 해서 광주에 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공격을 받았고 5.18 정신도 공격당했다, 이렇게 판단했고. 실제로 보면 광주 시민의 전체 인구를 보나 또는 호남 전체의 인구를 보면 사실 금남로에 모인 사람들은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직간접적으로 그런 타격을 심리적으로 받았다면 그것 또한 당이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악마라는 발언, 또 악마라는 발언을 받아친 또 악마 발언. 계속 점점 진영 간의 골이 더 깊어지는 거죠.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느 선에서 멈추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민주당은 5.18 특별법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강한 반박 발언을 통해서 서로가 더 깊숙한 진영의 골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앵커]
앞서 언급하신 강사들의 설전도 다음 키워드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다음 키워드는 일타 대 일타입니다. 광주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에서 눈길을 끈 사람들이 또 있었죠. 바로 양쪽 진영에 선 한국사 강사였는데요. 전한길 씨에 맞서 또 다른 유명 한국사 강사인 황현필 씨가 연단에 섰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지난 2009년 황현필 씨의 6.25 관련 발언을 놓고 역사 논쟁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한길 황현필, 두 강사는 구독자 100만 명 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EBS에서 수능 국사와 공무원시험 한국사 과목을 가르쳤던 점이 비슷합니다.
앞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두고 지난해 이미 설전을 벌인 바 있죠.언변이 뛰어난 일타 강사들,학생들인 2030 표심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있는 만큼 정치권도 그들의 입에 주목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양쪽 진영에 선 한국사 강사들의 설전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게 표심에 큰 영향을 줄까요?
[김철현]
일단 전한길 씨가 보면 이번 탄핵 국면에서 보수의 스타로 우뚝 섰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탄핵 반대 여론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계몽령 얘기도 했지만 그동안 보면 탄핵 사태가 초반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굉장히 잘못됐다 하는 그런 부분만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전한길 씨가 광장에 나와서 여러 가지 연설을 통해서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민주당도 비상계엄에 대한 공동책임론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상계엄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민주당도 그러면 잘한 게 뭐냐. 민주당도 잘한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러한 줄탄핵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오죽하면 비상계엄을 했겠냐 하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아마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국가적 위기상황, 혼란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야권에서, 특히 민주당에서 선택한 것은 국무총리 탄핵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론을 굉장히 부각시켰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탄핵 반대 여론이 상당히 오르는 그런 여론조사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앵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일타강사 전한길 씨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었는데 황현필 씨에 관해서도 얘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배종찬]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것이 대의정치의 위기다. 왜냐하면 그래도 지금 정국이 탄핵 정국이라면 사실 정치권에서 이 국면을 수습하고 대결이 있더라도 적어도 정치권 정도라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직접민주주의인 양 일타 대 일타로 제목을 붙이는데 저는 현타 대 현타죠. 이런 상황이 과연 우리나라 수준에 초래가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전한길 강사든 황현필 강사가 서 있었을 때 가장 멋지고 당당한 모습은 강의 현장이겠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앞서 보여주셨던 것을 또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심지어는 지금 이른바 구독자 수 대결도 양상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출신 학교도 한 명은 경북대학교, 한 명은 전남대학교.
[앵커]
관련 그래픽을 잠시 보여주시죠.
[배종찬]
그러면 지금 또다시 우리가 지역감정으로 갈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똑같은 한국사를 놓고서 두 사람의 생각이 정반대예요. 양쪽의 정치권을 대변해서 지금 일타강사 대 일타강사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이건 워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 자기의 의견은 개진할 수 있지만 전면에 나서게 되면 이것은 자칫 배우는 학생들에게, 심지어는 공무원 수강생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고, 물론 이런 표현의 자유를 우리가 꽁꽁 틀어막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정도가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지금 이것을 마치 대결구도마냥 이것을 보면서, 즐기면서 유튜브의 조회수가,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마냥 반길 만한 일은 아니다. 저는 어느 정도 선까지죠. 이게 너무 지나쳤다 싶은 상황이라면 저는 적어도 정치권이 워워워 해야 한다. 적어도 정치권의 싸움판을 두 일타강사의 대리전으로 이렇게 만들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타강사들의 대결 구도, 반길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한편 야당 법사위 위원들은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했는데요.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헌재 항의 방문이 이번이 네 번째인데요. 오늘은 규모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김철현]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재를 방문할 때 보내는 시그널 또 메시지는 아주 심플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이었다면 그것을 심판하는 과정은 합헌적이고 합법적으로 이뤄달라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가 단심제입니다. 딱 한 번으로 국민이 선출하고 임기 5년이 보장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심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는 3심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1심이나 2심에서 혹시 잘못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바로잡을 기회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심제이기 때문에 해달라는 것인데,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최근에 이틀마다 변론이 이루어지는 것. 사실 이틀마다 이루어진다면 하루 사이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충분한 변론 준비가 안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요구했던 증인 숫자도 제한하고 또 증인에 대한 신문 시간도 제한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헌재에서 탄핵심판 권한을 오용하는 거나 아니면 남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보면 국회에서도 민주당에서는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이 합법적인 권한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국무총리, 경찰청장, 감사원장, 본부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수사 검사까지 줄줄이 탄핵을 하는 것들이 과연 합법적인 탄핵 권한이냐 하는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이 부여하고 국민이 부여한 탄핵심판권을 그렇게 함부로 오용하지 말라. 교만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것들을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재를 방문해서 오죽하면 다른 항의의 수단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헌재를 방문하는 것뿐인데 그러한 것들을 결코 헌재를 흔드는 그런 것으로 혐하돼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항변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헌재 흔들기가 아니라 국민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김기현 의원은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못하다, 이런 격한 발언도 했어요.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배종찬]
원래 이 발언은 현직 검사장이 먼저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의 방어권이 중요하고 헌법재판소가 단심이기 때문에 그만큼 정치적으로는 의사표현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것을 지체할 수가 없다.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과정에 이의가 있다. 이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적법절차에 따라서 변론기일이나 증인채택이나. 그래서 한덕수 총리 증인 채택에 대해서 20일 변론에 채택이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에 대해서 20일날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준비기일이기 때문에 25일로 연기해달라고 연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런데 지적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겠죠.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다른 문제겠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는 지금 많이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문형배 또는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형식 재판관도 있고 김형두 재판관도 있고 다른 재판관들한테 적극적으로 전달을 하면 되겠죠. 전달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의 범위 내에서.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평의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 평의에서 다퉈달라, 다뤄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냐. 여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민주당의 기획사기라는 주장이지 나오고 있다. 또 하나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란 행위 없어, 내란죄 탄핵사유서 빠져. 그러면 이것은 사실 또 답을 낸 것이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가 답정너라고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고 심지어는 국민의힘에서는 비난하고 있는 과정인데 국민의힘에서 답을 내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정당한 이의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빠른 것 같다. 왜 빠르냐. 응답을 할라. 이런 증인들 포함해달라. 이런 것까지는 가능하겠지만 답을 내서 헌법재판소에 전달을 하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는 거겠죠.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속보를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발생한 무학여고 화재와 관련해서 1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청 화재감식팀 등 32명이 참여했는데 상수도 배관 동파방지 열선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학여고 화재 관련 감식은 오늘 4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1차적으로는 상하수도 배관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 발생된 것으로 추정됐지만 향후 계속해서 조사할 예정이라는 속도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15일 토요일에 행당동 무학여고 4층짜리 급식실에서 화재가 났었죠. 당시에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2시간여 만에 진화됐는데 1차 감식 결과 상수도 배관 동파방지 열선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속보 내용 전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치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런 말을 했어요. 윤 대통령의 하야는 옳은 방법이 아니다. 하야라는 말이 나왔을 때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망상에 불과하다. 하야라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다라고 했는데 굳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하야라는 단어를 거론한 이유가 뭘까요?
[김철현]
하야론이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저는 하야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게 나름대로 정치적 의도나 배경이 있다고는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 탄핵 찬성 여론이 좀 줄어들고 탄핵 반대 여론이 좀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탄핵 결정이 인용되기 전에 하야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감이라고 하는 국민적 여론을 다시 한 번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하야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명예로운 퇴진 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헌법재판이 마무리돼가는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감이고 그리고 그러한 부정적인 국민여론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단지 권영세 의원이 이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결국 헌법재판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결국 나름대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옳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야라는 방식을 택하게 되면 결국 사법적인 단죄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갔다는 그런 얘기밖에 나오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권영세 의원의 하야론에 얽혀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의도나 배경을 얘기하면서 이 방법이 결국 모든 사태 해결에 있어서 하야라고 하는 방식은 옳은 방식이 아니다. 좋은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지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배종찬]
지금으로서는 논의되기 어렵겠죠. 그런데 김철현 교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보수층 내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를 하는 경우에 더 지지층들이 결집하면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불리하게 흘러가게 됐던 것에 대해서 더 결집이 될 것이다. 그러면 조기 대선으로 간다면 적어도 국민의힘 후보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도 있어서 나오는 목소리거든요.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인 부분들이 감안돼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저도 앞서 김 교수님 말씀대로 이것이 정치공학적으로 어느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든 간에 실제 벌어지거나 또 실제로 그렇게 돼서는 곤란한 일인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에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이 단전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왜곡·조작이라고 맞섰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야간투시경에 소총을 들고 완전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복도를 서성이는 모습이 보이죠. 국회 2층 창문을 깨고 진입한 707 특수임무단 소속 계엄군들의 모습인데요. 검정색 전투복을 착용한김현태 707 특임단장,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데 어디로 가는 걸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곳은지하 1층입니다.
좌우를 서성이며 계속 무언가를 찾는 모습인데 잘 찾아지지 않는 듯 상의하는 모습이 보이는 그때,계엄군 한 명이 저기 복도 끝으로 걸어갑니다. 보이시죠? 복도 끝에 있었던 건 전력 차단기입니다. 계엄군들이 다가가 전력 차단기를내리자 곧바로 주변이 깜깜해집니다. 전기 차단기를 내리기 5분 전에 3층에 있던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이미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고요. 지하 1층의 전기는5분 48초 만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계엄군에게 전력 차단기를 올리라고 말한 건 군인이 아닌 국회사무처 직원이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인데요.
계엄 해제안이 통과됐으니 단전 조치를 풀라고 요구했고, 그제야 군인들은 전원 스위치를 올렸다는 내용입니다. 야당 측이 어제 공개한 CCTV인데요. 이 CCTV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관건이거든요.
[김철현]
일단은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은 전혀 지시한 바가 없다는 거거든요. 현장에 계엄 지휘부였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으로 본인 스스로가 오독을 해서 결국 저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도 보면 저게 사전에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되거나 계획된 그런 것들은 전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도 12월 3일, 4일 그날 아마 계엄군들이 국회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그 진입했던 우리 군인들이 현관문이 어딘지도 못 찾고 우왕좌왕했었거든요. 그리고 움직이는 모습들도 보면 절도 있게 움직이는 모습이 아니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사실상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됐던 것은 아니라고 보고, 두 번째는 저기에 보면 국회에서 계엄해제 의결이 나고 난 이후에 일반 조명이라든가 비상조명등이 잠깐 소등이 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것은 그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엄해제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아마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의 지시에 의해서 단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저게 국회 본회의장이 2층에 있거든요. 2층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1층에 갔다는 건 저건 계엄해제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보다는 그냥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그냥 이루어진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궁극적으로 볼 때는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있어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본회의장은 3층에 있고 단전이 이루어진 것은 지하 1층이다. 그리고 대통령 측 주장을 보면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미 헌재에서 단전 지시는 본인이 임의로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또 국회 통제에 임무수행을 위한 것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어요.
[배종찬]
그렇습니다. 저는 김철현 교수님과는 생각이 좀 많이 다른데요.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다 진행하고 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서 인용을 할지 기각을 할지 도무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릴 사안이고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그 기준에 있어서 참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서 내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느냐, 비상계엄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있어서는 이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변호인단 측에서 강조하는 경고라는 것은 보통 우리 경고의 의미는 정말 거의 하는 듯한 시늉 정도에 그칠 거예요. 그러면 결국 포고령이라는 게 있다.
그다음에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군이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 군이 특정 지역에 들어가거나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겠죠. 그러나 결국 그 경고라는 것이 이행이 됐다라는 것.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안 내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 책임은 단전, 단수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느냐의 여부보다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것은 최종적으로는 또는 최고의 위치에서 이 명령의 책임자의 위치에 있느냐, 이 점일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의 변론은 그 말을 했느냐 또는 어떻게 들었느냐 여부가 우리가 초점이 모아지고 있지만 단전, 단수가 의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단전, 단수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예 단전, 단수는 명문상으로는 그것이 있을지 몰라도 실제 이동을 하거나 행동으로 옮겨져서는 안 됐어야 할 가능성이 높겠죠, 경고 차원이라면. 그런 점에서 과연 이런 부분들을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볼지가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물론 이것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냥 넘길 수는 없는 CCTV 영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대통령 측이 아닌 곽종근 사령관이 임의로 지시한 내용이었을지라도 헌재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반박 있으신가요?
[김철현]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처음에 3차 변론에 나왔을 때 그 모든 것을 밝히거든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다. 그리고 포고령 1호는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베낀 거지만 본인이 두루뭉술하게나마 포고령을 다 검토했다. 그리고 군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한 것은 본인의 책임이다. 총괄적인 책임은 인정하지만 문제는 국회에 투입됐던 군이 그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전개될 줄은 대통령이 전혀 몰랐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저는 배 소장과 어느 정도 의견은 일치한다고 보입니다.
[앵커]
어제 공개된 단전 CCTV에 대한 양쪽 반응까지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커밍 순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SNS를 통해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며 정치 복귀를 시사해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지금 나서면 당의 혼란을 불러올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앵커] 한동훈 전 대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두 달 만인데, 생각보다 빨리 기지개를 켰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배종찬]
글쎄요. 책을 곧 낸다고 하니까. 출판이 출사표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텐데 그런 이유는 워밍업일 겁니다. 정확한 시점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자면 지금 또 집중 견제를 받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실제 움직일 수 있는, 물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시점일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선고 결정이 나와야, 어떤 결정이든 간에. 한동훈 대표의 움직임이 가능할 텐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일종의 매트릭스, 굽은 표를 만들어볼 수 있는 것은 기각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자리에 복귀한다. 한동훈 대표 움직이기 거의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인용이 된다.
그러면 빨리 움직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움직이지 않았던 것 자체가 그 기간이 상당히 움직여야 된다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책으로 자꾸 군불때기를 하는 것은 일종의 워밍업,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만약에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인용이 됐을 때는 빨리 대권 도전을 시사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의 워밍업에 대해서 친윤계 의원들,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다. 나경원 의원과 윤상현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철현]
저는 윤상현 의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지금은 탄핵심판의 시간이거든요. 대선의 시간이 아니고. 그런데 탄핵심판의 시간인데 지금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이렇게 정치 복귀를 한다는 것이 결국 본인이 비상계엄 해제라든가 아니면 탄핵 찬성을 이끌었던 장본인이잖아요. 특히 본인이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비상계엄한 날 본회의장까지 뛰어들어가서 이재명 대표하고 손잡고 계엄 해제를 통과시키고 그 이후에 탄핵 찬성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국민의힘 지지자들 또는 당원들 사이에는 깊이 뇌리에 박혀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알다시피 탄핵 반대에 대한 여론이 높고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탄핵 반대가 높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복귀를 해버리면 결국 탄핵은 이제 기정사실화됐고 나는 조기대선을 준비하러 나온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국민의힘 또는 탄핵 반대 부분의 여론도 굉장히 분열시킬 가능성도 커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언제쯤이면,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본인도 나름대로 조기대선에서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정치 복귀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어쨌든 대통령 탄핵심판의 시간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름대로 소명하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 여론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 표명할 수 있는 시간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앞으로 정치에 복귀하는 부분은 개인의 자유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본인이 탄핵 찬성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린, 그 피 묻은 손으로 그 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는 게 과연 정치적, 도의적으로 맞는 일인가 하는 나름대로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여권 잠룡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차기 대선 양자 대결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양자 대결 구도를 했을 때 김문수 장관이 31.8, 오세훈 시장이 29%, 홍준표 시장이 26.6%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김문수 장관이 보수 중에서는 선두를 내고 있는데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앞서 김문수 장관이 만난 적이 있는데 오늘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배종찬]
보수 측에서는 결집을 계속해서 결집도를 높여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심지어는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당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된다. 보통 야당 아니다. 그런 것 자체가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험담을 전달해 주는 것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보수층들을 결집하는 데는 약효가 있겠지만 문제는 중도층입니다. 지금 지지율 그래프를 보여주시면 좋은 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거의 비슷하죠. 이재명 대표는 46.3, 46.6, 46.9.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기존보다 조금 더 지지층들이 양자대결이니까, 가상입니다.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최근의 우클릭 행보가 어쨌든 간에 보탬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는 없어요.
상대적으로 김문수 장관이 그중에서는 경쟁력을 발휘하지만 국민의힘으로 거론되는 인물 중에서는 오세훈 시장도 있고 홍준표 시장도 있습니다마는 차이가 10%포인트 이상 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잰걸음을 하면서 최근에 비명계 논란들도 차단하고 우클릭으로 중도층도 확보하고, 물론 3월달에 예정돼 있는 2심 리스크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첫 번째, 보수층 내에서 이른바 갈등.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도 그럴 테고 조금의 의견 차이가 있어요.
탄핵에 대한 시각 차이도 있고. 이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안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아직까지 후보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과연 양자대결로 조기대선이 이뤄진다면 갈 수 있느냐인데 지금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지금 조기대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기대선이 만약에 있다 하면 속도에서 상당히 더디게 출발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결집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양상은 잰걸음으로 달아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쫓아가기에는 머리가 아픈 국민의힘 위원회. 이렇게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났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민주당을 향해서 보통 야당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김철현]
일단 본인이 보면 2002년에도 서울시장 나왔을 때도 이겼고요. 그다음에 2007년 대선에서도 이겼는데 어쨌든 본인이 서울시장 그다음 대통령, 다 지내고 난 다음에 보니까 결국 나중에 BBK로 해서 본인이 영어의 몸이 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불명예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이 호락호락한 정당이 아니다. 특히 이런 탄핵 국면에서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지금처럼 보수는 단결하고 그리고 아마 탄핵은 탄핵이고 결국 대선은 대선이거든요.
결국은 탄핵 국면에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탄핵에 대한 반사이익을 누리고 그리고 사실상 지금 대선 행보를 시작했기 때문에 좀 더 양자대결에서 앞서 나갈 수 있지만 만약에 조기대선이 현실화된다면 어차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보면 대선 행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게 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 여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선거법 항소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게를 불리한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경상도 말로 단디 준비해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여야 잠룡들의 행보까지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온>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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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두 분과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인면수심입니다. 지난 주말 광주 집회의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지난 주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복귀 집회에 참석했다며인면수심이란 말까지 꺼냈는데요. 신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맞받았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지난 주말에 집회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을 향해서 인면수심이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두 쪽으로 갈라진 광주 집회 금남로 어떻게 보셨어요?
[김철현]
저는 오히려 성숙된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었는데요. 어쨌든 보수 탄핵 찬성 또는 반대 집회가 열린 곳이 금남로인데 80년 광주 금남로에서 계엄군, 그리고 이에 맞선 시민군이 마지막 항전이 열렸던 곳이거든요. 그 역사적인 장소에서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을 두고 탄핵 찬성, 탄핵 반대라는 물리적 충돌 없이 굉장히 평화적 방법으로 저런 것들이 이뤄졌다는 것이 저는 오히려 광주정신이 재조명됐다, 성숙된 민주주의를 보여줬다고 보고요. 이제는 더 이상 광주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슬픔과 희생은 아니거든요.
그 슬픔과 희생을 통해서 지키려고 했던 것은 민주주의이고,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상대방에게 생각을 강요한다거나 또는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다거나 정치적 의견 표명을 무시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 정신을 통해서 지키려고 했던 그 부분을 이제는 하는 것이 맞다. 오히려 강기정 광주시장이 집회를 불허한 것은 오히려 광주 시민들의 민심을 오히려 왜곡한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고, 특히 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 반대 장소를 쓰레기장으로 안내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말 정치의 계보를 이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못된 발언으로 보고 결국 이번에 광주에서 탄핵 집회가 열리면서 이제는 광주도 계엄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리고 광주 정신을 재조명할 수 있는 성숙된 민주주의의 광주 정신의 재조명이라고 하는 걸 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공식적인 집계는 없고 비공식집 집계로 탄핵 반대 집회에 3만 명, 탄핵 찬성 집회에 1만 명 정도가 모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민주당은 이 숫자가 별의미가 없다면서 버스 동원 집회다, 이렇게 평가절하했어요.
[배종찬]
정치적으로 평가를 그렇게 내리는 것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만큼 저는 어느 쪽이 더 절박하냐. 탄핵 반대 쪽이 더 절박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신 것이 8년 전과 비교했을 때 탄핵을 찬성하는 쪽은 그 당시에는 광화문, 서울에만 100만 명이 모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안 모일까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접근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 반대하는 쪽은 그만큼 보수 쪽 진영이 붕괴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는 것이거든요. 반면에 탄핵 찬성 쪽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적법 절차대로. 그런데 앞서 금남로 집회에 대해서 큰 불상사가 없는 건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김철현 교수께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다양성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만 문제는 문제가 해결됐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더 깊숙한 문제로 침투되는 것은 이념으로 나누어졌던 것이 지역에서도 나눠지는 겁니다. 광주 지역도 내에서 쪼개지고 대구도 내에서 쪼개지고 수도권도 내에서 쪼개지고. 이런 현상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이제는 문제를 해결해 가야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갈등이 있다면, 그리고 대결이 있다면 이 대결 속에서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겠느냐, 이게 앞으로 더 중요해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악마와 다를 게 뭐냐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는데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악마의 눈에는 악마만 보이냐면서 맞불을 놓았습니다. 말의 수위가 좀 격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철현]
굉장히 극단적이고 강성 발언이라고 보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국민들 중에 탄핵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이 악마라는 것과도 등식이 가능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범야권을 이끄는, 그리고 거대 야당의 대표인 만큼 발언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악마라든가 이런 걸 보면 국민의힘이 계속적으로 가해자 정당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계속 덧씌우는 거거든요. 어쨌든 국민의힘의 전신이 과거 80년도 그때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있었던 그 민주정의당의 후신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민주정의당의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부정적 이미지, 특히 군사독재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덧씌우면서 아마 정치적 반사이익을 노리는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본인 스스로도 조기 대선 행보도 나서고 또 지난 대선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통합의 메시지, 그리고 분열이 아닌 그런 메시지를 내야지 계속적으로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편가르기를 하는 저런 발언들은 굉장히 좋지 않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렇게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주말 광주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한 보수 성향 단체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5.18 특별법에 근거한다, 이런 건가요?
[배종찬]
그렇죠. 5.18 특별법에 보면 5.18 정신을 또는 5.18 운동 자체를 폄하하는 경우에는 5.18 특별법에 의해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만큼 5.18 정신에 대해서 폄훼했다. 또 상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판단하는데 실제 법정에 가져갔을 때 그런 판단을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정반대로 바꿔 놓고 봤을 때는 민주당으로서는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아성이라고 하는 광주에까지 들어와서 전국적인 세를 몰아서 여기에 또 최근에 보수층 내에서 마치 스타가 된 일타강사까지 포함을 해서 광주에 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공격을 받았고 5.18 정신도 공격당했다, 이렇게 판단했고. 실제로 보면 광주 시민의 전체 인구를 보나 또는 호남 전체의 인구를 보면 사실 금남로에 모인 사람들은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직간접적으로 그런 타격을 심리적으로 받았다면 그것 또한 당이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악마라는 발언, 또 악마라는 발언을 받아친 또 악마 발언. 계속 점점 진영 간의 골이 더 깊어지는 거죠.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느 선에서 멈추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민주당은 5.18 특별법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강한 반박 발언을 통해서 서로가 더 깊숙한 진영의 골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앵커]
앞서 언급하신 강사들의 설전도 다음 키워드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다음 키워드는 일타 대 일타입니다. 광주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에서 눈길을 끈 사람들이 또 있었죠. 바로 양쪽 진영에 선 한국사 강사였는데요. 전한길 씨에 맞서 또 다른 유명 한국사 강사인 황현필 씨가 연단에 섰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지난 2009년 황현필 씨의 6.25 관련 발언을 놓고 역사 논쟁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한길 황현필, 두 강사는 구독자 100만 명 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EBS에서 수능 국사와 공무원시험 한국사 과목을 가르쳤던 점이 비슷합니다.
앞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두고 지난해 이미 설전을 벌인 바 있죠.언변이 뛰어난 일타 강사들,학생들인 2030 표심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있는 만큼 정치권도 그들의 입에 주목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양쪽 진영에 선 한국사 강사들의 설전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게 표심에 큰 영향을 줄까요?
[김철현]
일단 전한길 씨가 보면 이번 탄핵 국면에서 보수의 스타로 우뚝 섰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탄핵 반대 여론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계몽령 얘기도 했지만 그동안 보면 탄핵 사태가 초반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굉장히 잘못됐다 하는 그런 부분만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전한길 씨가 광장에 나와서 여러 가지 연설을 통해서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민주당도 비상계엄에 대한 공동책임론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상계엄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민주당도 그러면 잘한 게 뭐냐. 민주당도 잘한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러한 줄탄핵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오죽하면 비상계엄을 했겠냐 하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아마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국가적 위기상황, 혼란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야권에서, 특히 민주당에서 선택한 것은 국무총리 탄핵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론을 굉장히 부각시켰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탄핵 반대 여론이 상당히 오르는 그런 여론조사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앵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일타강사 전한길 씨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었는데 황현필 씨에 관해서도 얘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배종찬]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것이 대의정치의 위기다. 왜냐하면 그래도 지금 정국이 탄핵 정국이라면 사실 정치권에서 이 국면을 수습하고 대결이 있더라도 적어도 정치권 정도라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직접민주주의인 양 일타 대 일타로 제목을 붙이는데 저는 현타 대 현타죠. 이런 상황이 과연 우리나라 수준에 초래가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전한길 강사든 황현필 강사가 서 있었을 때 가장 멋지고 당당한 모습은 강의 현장이겠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앞서 보여주셨던 것을 또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심지어는 지금 이른바 구독자 수 대결도 양상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출신 학교도 한 명은 경북대학교, 한 명은 전남대학교.
[앵커]
관련 그래픽을 잠시 보여주시죠.
[배종찬]
그러면 지금 또다시 우리가 지역감정으로 갈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똑같은 한국사를 놓고서 두 사람의 생각이 정반대예요. 양쪽의 정치권을 대변해서 지금 일타강사 대 일타강사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이건 워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 자기의 의견은 개진할 수 있지만 전면에 나서게 되면 이것은 자칫 배우는 학생들에게, 심지어는 공무원 수강생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고, 물론 이런 표현의 자유를 우리가 꽁꽁 틀어막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정도가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지금 이것을 마치 대결구도마냥 이것을 보면서, 즐기면서 유튜브의 조회수가,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마냥 반길 만한 일은 아니다. 저는 어느 정도 선까지죠. 이게 너무 지나쳤다 싶은 상황이라면 저는 적어도 정치권이 워워워 해야 한다. 적어도 정치권의 싸움판을 두 일타강사의 대리전으로 이렇게 만들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타강사들의 대결 구도, 반길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한편 야당 법사위 위원들은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했는데요.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헌재 항의 방문이 이번이 네 번째인데요. 오늘은 규모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김철현]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재를 방문할 때 보내는 시그널 또 메시지는 아주 심플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이었다면 그것을 심판하는 과정은 합헌적이고 합법적으로 이뤄달라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가 단심제입니다. 딱 한 번으로 국민이 선출하고 임기 5년이 보장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심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는 3심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1심이나 2심에서 혹시 잘못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바로잡을 기회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심제이기 때문에 해달라는 것인데,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최근에 이틀마다 변론이 이루어지는 것. 사실 이틀마다 이루어진다면 하루 사이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충분한 변론 준비가 안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요구했던 증인 숫자도 제한하고 또 증인에 대한 신문 시간도 제한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헌재에서 탄핵심판 권한을 오용하는 거나 아니면 남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보면 국회에서도 민주당에서는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이 합법적인 권한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국무총리, 경찰청장, 감사원장, 본부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수사 검사까지 줄줄이 탄핵을 하는 것들이 과연 합법적인 탄핵 권한이냐 하는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이 부여하고 국민이 부여한 탄핵심판권을 그렇게 함부로 오용하지 말라. 교만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것들을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재를 방문해서 오죽하면 다른 항의의 수단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헌재를 방문하는 것뿐인데 그러한 것들을 결코 헌재를 흔드는 그런 것으로 혐하돼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항변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헌재 흔들기가 아니라 국민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김기현 의원은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못하다, 이런 격한 발언도 했어요.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배종찬]
원래 이 발언은 현직 검사장이 먼저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의 방어권이 중요하고 헌법재판소가 단심이기 때문에 그만큼 정치적으로는 의사표현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것을 지체할 수가 없다.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과정에 이의가 있다. 이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적법절차에 따라서 변론기일이나 증인채택이나. 그래서 한덕수 총리 증인 채택에 대해서 20일 변론에 채택이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에 대해서 20일날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준비기일이기 때문에 25일로 연기해달라고 연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런데 지적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겠죠.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다른 문제겠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는 지금 많이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문형배 또는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형식 재판관도 있고 김형두 재판관도 있고 다른 재판관들한테 적극적으로 전달을 하면 되겠죠. 전달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의 범위 내에서.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평의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 평의에서 다퉈달라, 다뤄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냐. 여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민주당의 기획사기라는 주장이지 나오고 있다. 또 하나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란 행위 없어, 내란죄 탄핵사유서 빠져. 그러면 이것은 사실 또 답을 낸 것이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가 답정너라고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고 심지어는 국민의힘에서는 비난하고 있는 과정인데 국민의힘에서 답을 내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정당한 이의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빠른 것 같다. 왜 빠르냐. 응답을 할라. 이런 증인들 포함해달라. 이런 것까지는 가능하겠지만 답을 내서 헌법재판소에 전달을 하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는 거겠죠.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속보를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발생한 무학여고 화재와 관련해서 1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청 화재감식팀 등 32명이 참여했는데 상수도 배관 동파방지 열선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학여고 화재 관련 감식은 오늘 4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1차적으로는 상하수도 배관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 발생된 것으로 추정됐지만 향후 계속해서 조사할 예정이라는 속도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15일 토요일에 행당동 무학여고 4층짜리 급식실에서 화재가 났었죠. 당시에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2시간여 만에 진화됐는데 1차 감식 결과 상수도 배관 동파방지 열선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속보 내용 전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치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런 말을 했어요. 윤 대통령의 하야는 옳은 방법이 아니다. 하야라는 말이 나왔을 때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망상에 불과하다. 하야라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다라고 했는데 굳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하야라는 단어를 거론한 이유가 뭘까요?
[김철현]
하야론이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저는 하야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게 나름대로 정치적 의도나 배경이 있다고는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 탄핵 찬성 여론이 좀 줄어들고 탄핵 반대 여론이 좀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탄핵 결정이 인용되기 전에 하야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감이라고 하는 국민적 여론을 다시 한 번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하야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명예로운 퇴진 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헌법재판이 마무리돼가는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감이고 그리고 그러한 부정적인 국민여론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단지 권영세 의원이 이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결국 헌법재판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결국 나름대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옳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야라는 방식을 택하게 되면 결국 사법적인 단죄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갔다는 그런 얘기밖에 나오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권영세 의원의 하야론에 얽혀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의도나 배경을 얘기하면서 이 방법이 결국 모든 사태 해결에 있어서 하야라고 하는 방식은 옳은 방식이 아니다. 좋은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지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배종찬]
지금으로서는 논의되기 어렵겠죠. 그런데 김철현 교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보수층 내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를 하는 경우에 더 지지층들이 결집하면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불리하게 흘러가게 됐던 것에 대해서 더 결집이 될 것이다. 그러면 조기 대선으로 간다면 적어도 국민의힘 후보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도 있어서 나오는 목소리거든요.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인 부분들이 감안돼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저도 앞서 김 교수님 말씀대로 이것이 정치공학적으로 어느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든 간에 실제 벌어지거나 또 실제로 그렇게 돼서는 곤란한 일인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에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이 단전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왜곡·조작이라고 맞섰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야간투시경에 소총을 들고 완전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복도를 서성이는 모습이 보이죠. 국회 2층 창문을 깨고 진입한 707 특수임무단 소속 계엄군들의 모습인데요. 검정색 전투복을 착용한김현태 707 특임단장,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데 어디로 가는 걸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곳은지하 1층입니다.
좌우를 서성이며 계속 무언가를 찾는 모습인데 잘 찾아지지 않는 듯 상의하는 모습이 보이는 그때,계엄군 한 명이 저기 복도 끝으로 걸어갑니다. 보이시죠? 복도 끝에 있었던 건 전력 차단기입니다. 계엄군들이 다가가 전력 차단기를내리자 곧바로 주변이 깜깜해집니다. 전기 차단기를 내리기 5분 전에 3층에 있던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이미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고요. 지하 1층의 전기는5분 48초 만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계엄군에게 전력 차단기를 올리라고 말한 건 군인이 아닌 국회사무처 직원이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인데요.
계엄 해제안이 통과됐으니 단전 조치를 풀라고 요구했고, 그제야 군인들은 전원 스위치를 올렸다는 내용입니다. 야당 측이 어제 공개한 CCTV인데요. 이 CCTV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관건이거든요.
[김철현]
일단은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은 전혀 지시한 바가 없다는 거거든요. 현장에 계엄 지휘부였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으로 본인 스스로가 오독을 해서 결국 저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도 보면 저게 사전에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되거나 계획된 그런 것들은 전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도 12월 3일, 4일 그날 아마 계엄군들이 국회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그 진입했던 우리 군인들이 현관문이 어딘지도 못 찾고 우왕좌왕했었거든요. 그리고 움직이는 모습들도 보면 절도 있게 움직이는 모습이 아니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사실상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됐던 것은 아니라고 보고, 두 번째는 저기에 보면 국회에서 계엄해제 의결이 나고 난 이후에 일반 조명이라든가 비상조명등이 잠깐 소등이 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것은 그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엄해제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아마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의 지시에 의해서 단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저게 국회 본회의장이 2층에 있거든요. 2층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1층에 갔다는 건 저건 계엄해제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보다는 그냥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그냥 이루어진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궁극적으로 볼 때는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있어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본회의장은 3층에 있고 단전이 이루어진 것은 지하 1층이다. 그리고 대통령 측 주장을 보면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미 헌재에서 단전 지시는 본인이 임의로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또 국회 통제에 임무수행을 위한 것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어요.
[배종찬]
그렇습니다. 저는 김철현 교수님과는 생각이 좀 많이 다른데요.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다 진행하고 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서 인용을 할지 기각을 할지 도무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릴 사안이고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그 기준에 있어서 참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서 내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느냐, 비상계엄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있어서는 이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변호인단 측에서 강조하는 경고라는 것은 보통 우리 경고의 의미는 정말 거의 하는 듯한 시늉 정도에 그칠 거예요. 그러면 결국 포고령이라는 게 있다.
그다음에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군이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 군이 특정 지역에 들어가거나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겠죠. 그러나 결국 그 경고라는 것이 이행이 됐다라는 것.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안 내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 책임은 단전, 단수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느냐의 여부보다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것은 최종적으로는 또는 최고의 위치에서 이 명령의 책임자의 위치에 있느냐, 이 점일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의 변론은 그 말을 했느냐 또는 어떻게 들었느냐 여부가 우리가 초점이 모아지고 있지만 단전, 단수가 의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단전, 단수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예 단전, 단수는 명문상으로는 그것이 있을지 몰라도 실제 이동을 하거나 행동으로 옮겨져서는 안 됐어야 할 가능성이 높겠죠, 경고 차원이라면. 그런 점에서 과연 이런 부분들을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볼지가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물론 이것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냥 넘길 수는 없는 CCTV 영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대통령 측이 아닌 곽종근 사령관이 임의로 지시한 내용이었을지라도 헌재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반박 있으신가요?
[김철현]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처음에 3차 변론에 나왔을 때 그 모든 것을 밝히거든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다. 그리고 포고령 1호는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베낀 거지만 본인이 두루뭉술하게나마 포고령을 다 검토했다. 그리고 군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한 것은 본인의 책임이다. 총괄적인 책임은 인정하지만 문제는 국회에 투입됐던 군이 그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전개될 줄은 대통령이 전혀 몰랐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저는 배 소장과 어느 정도 의견은 일치한다고 보입니다.
[앵커]
어제 공개된 단전 CCTV에 대한 양쪽 반응까지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커밍 순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SNS를 통해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며 정치 복귀를 시사해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지금 나서면 당의 혼란을 불러올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앵커] 한동훈 전 대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두 달 만인데, 생각보다 빨리 기지개를 켰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배종찬]
글쎄요. 책을 곧 낸다고 하니까. 출판이 출사표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텐데 그런 이유는 워밍업일 겁니다. 정확한 시점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자면 지금 또 집중 견제를 받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실제 움직일 수 있는, 물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시점일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선고 결정이 나와야, 어떤 결정이든 간에. 한동훈 대표의 움직임이 가능할 텐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일종의 매트릭스, 굽은 표를 만들어볼 수 있는 것은 기각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자리에 복귀한다. 한동훈 대표 움직이기 거의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인용이 된다.
그러면 빨리 움직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움직이지 않았던 것 자체가 그 기간이 상당히 움직여야 된다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책으로 자꾸 군불때기를 하는 것은 일종의 워밍업,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만약에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인용이 됐을 때는 빨리 대권 도전을 시사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의 워밍업에 대해서 친윤계 의원들,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다. 나경원 의원과 윤상현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철현]
저는 윤상현 의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지금은 탄핵심판의 시간이거든요. 대선의 시간이 아니고. 그런데 탄핵심판의 시간인데 지금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이렇게 정치 복귀를 한다는 것이 결국 본인이 비상계엄 해제라든가 아니면 탄핵 찬성을 이끌었던 장본인이잖아요. 특히 본인이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비상계엄한 날 본회의장까지 뛰어들어가서 이재명 대표하고 손잡고 계엄 해제를 통과시키고 그 이후에 탄핵 찬성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국민의힘 지지자들 또는 당원들 사이에는 깊이 뇌리에 박혀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알다시피 탄핵 반대에 대한 여론이 높고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탄핵 반대가 높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복귀를 해버리면 결국 탄핵은 이제 기정사실화됐고 나는 조기대선을 준비하러 나온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국민의힘 또는 탄핵 반대 부분의 여론도 굉장히 분열시킬 가능성도 커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언제쯤이면,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본인도 나름대로 조기대선에서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정치 복귀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어쨌든 대통령 탄핵심판의 시간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름대로 소명하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 여론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 표명할 수 있는 시간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앞으로 정치에 복귀하는 부분은 개인의 자유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본인이 탄핵 찬성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린, 그 피 묻은 손으로 그 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는 게 과연 정치적, 도의적으로 맞는 일인가 하는 나름대로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여권 잠룡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차기 대선 양자 대결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양자 대결 구도를 했을 때 김문수 장관이 31.8, 오세훈 시장이 29%, 홍준표 시장이 26.6%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김문수 장관이 보수 중에서는 선두를 내고 있는데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앞서 김문수 장관이 만난 적이 있는데 오늘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배종찬]
보수 측에서는 결집을 계속해서 결집도를 높여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심지어는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당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된다. 보통 야당 아니다. 그런 것 자체가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험담을 전달해 주는 것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보수층들을 결집하는 데는 약효가 있겠지만 문제는 중도층입니다. 지금 지지율 그래프를 보여주시면 좋은 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거의 비슷하죠. 이재명 대표는 46.3, 46.6, 46.9.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기존보다 조금 더 지지층들이 양자대결이니까, 가상입니다.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최근의 우클릭 행보가 어쨌든 간에 보탬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는 없어요.
상대적으로 김문수 장관이 그중에서는 경쟁력을 발휘하지만 국민의힘으로 거론되는 인물 중에서는 오세훈 시장도 있고 홍준표 시장도 있습니다마는 차이가 10%포인트 이상 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잰걸음을 하면서 최근에 비명계 논란들도 차단하고 우클릭으로 중도층도 확보하고, 물론 3월달에 예정돼 있는 2심 리스크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첫 번째, 보수층 내에서 이른바 갈등.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도 그럴 테고 조금의 의견 차이가 있어요.
탄핵에 대한 시각 차이도 있고. 이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안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아직까지 후보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과연 양자대결로 조기대선이 이뤄진다면 갈 수 있느냐인데 지금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지금 조기대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기대선이 만약에 있다 하면 속도에서 상당히 더디게 출발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결집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양상은 잰걸음으로 달아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쫓아가기에는 머리가 아픈 국민의힘 위원회. 이렇게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났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민주당을 향해서 보통 야당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김철현]
일단 본인이 보면 2002년에도 서울시장 나왔을 때도 이겼고요. 그다음에 2007년 대선에서도 이겼는데 어쨌든 본인이 서울시장 그다음 대통령, 다 지내고 난 다음에 보니까 결국 나중에 BBK로 해서 본인이 영어의 몸이 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불명예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이 호락호락한 정당이 아니다. 특히 이런 탄핵 국면에서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지금처럼 보수는 단결하고 그리고 아마 탄핵은 탄핵이고 결국 대선은 대선이거든요.
결국은 탄핵 국면에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탄핵에 대한 반사이익을 누리고 그리고 사실상 지금 대선 행보를 시작했기 때문에 좀 더 양자대결에서 앞서 나갈 수 있지만 만약에 조기대선이 현실화된다면 어차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보면 대선 행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게 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 여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선거법 항소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게를 불리한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경상도 말로 단디 준비해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여야 잠룡들의 행보까지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온>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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