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하늘이법 신속추진...전국 학교 안전점검"

국민의힘과 정부는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 김하늘 양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 고위험군 교원을 긴급 분리하는 내용의 '하늘이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른바 '교원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원회'를 통해 직권 휴직이 포함된 조치와 복직 심의 강화 등을 법제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정은 이번 신학기를 앞두고 전국 학교 안전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에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조치된 교원 치료도 지원하는데, 올해 상반기 중에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도구를 개발하고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상담과 심리 치료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