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하늘이 사건 철저한 진상조사...부작용 없는 대책 마련"

국민의힘은 대전 초등생 고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학교 안전 강화를 주제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피의자가 우울증으로 6개월 동안 휴직 신청을 했지만 3주 만에 복직한 만큼, 진단보다 이른 복직이 가능했던 이유와 그 판단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책은 신속성만큼이나 방향성과 세밀함도 중요하다며 위험교사의 적극적 분리는 필요하나, 낙인에의 두려움으로 정신질환을 숨기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대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시도교육청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와 관계기관의 소극적 대응 관련 비판이 있다며, 학교 구성원에 정기적 검진과 고위험 교원의 즉각 분리 규정 필요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