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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진녕 변호사,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창원지검이 명태균 의혹,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과 또 김 의원의 회계 책임자죠. 강혜경 씨 등을 추가로 기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최진녕]
사실상 끝났죠.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처음에는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했습니다마는 이후에 대검에서 검사가 파견이 되고 나아가 나중에는 부산지검 차장검사까지 와서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중순에 영장실질심사할 때 이 법정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검찰이 5명이나 들어왔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지금 몇 달 동안 하면서 100명 이상을 조사를 했고 61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으며 기존의 12월 3일날 명태균 씨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을 비롯해서 4명에 대해서 2명은 구속기소, 3명은 불구속기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추가적인 수사를 지금까지 거의 두 달 가까이 했었던 것이죠. 그런 이후에 추가적으로 명태균 씨와 미래한국연구소에 있고 같이 나중에 김영선 의원실에서 근무를 했던 강혜경 씨, 한때는 민주당이 공익제보자로 보호를 해 주면서 기소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기소하는 등 최근까지는 한 5명에서 9명까지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것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창원지검이 정말 전국에 있는 내로라하는 조선 제일 검들을 다 모아서 수사를 한 결과가 이거란 말이에요. 결국 남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낸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대검에서 파견나간 검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다 했는데 추가적으로 뭐가 더 나오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오늘 중간수사, 말은 중간수사 발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창원지검이 다 조사를 해서 밝힌 것이 그것이 한 80~90%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결국 민주당에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약간의 면피성으로 그것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는 것이지 더 수사를 해서 나올 것, 사실 있었다고 하면 검찰이 자기가 수사하면서도 하나라도 더 많은 공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지, 뭐가 더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제 실무자의 입장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추가적인 수사를 한다고 하면 또 실체를 밝힐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제 실무적 감각으로는 사실상 1차 기소를 하고 2차 기소를 함으로써 사실상 명태균 게이트의 큰 줄기는 끝났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앵커]
변호사님은 사실상 끝났다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최진]
제가 보기에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시작이다. 창원지검에서 다루기에는 명태균 게이트가 너무 눈덩이처럼 커지고 커지고 커져서 결국에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온 상태라고 보거든요. 지금 언론에서는 4대 의혹이라고 하는데 보면 명태균의 지난번 대선 게이트, 그다음에 2022년이었죠. 보궐선거, 총선 공천 개입 의혹, 여론조사 개입 의혹. 거기다가 인사 개입 의혹, 거기다가 정책 개입 의혹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 의혹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건 이제는 본격적으로 중앙지검에서 손을 볼 수가 없다. 아시다시피 오늘도 뭐 하나 터졌지 않습니까? 명태균 변호인단이 오늘 처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무려 48분짜리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부분인데 그 내용을 보면 별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새로운 얘기, 처음 듣는 새로운 임명들, 이름들, 내용들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됐다고 저는 아주 상당히 불길한 예견이 듭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가 사실 명태균 씨와 긴밀하게 그동안 소통을 해 온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진녕]
한다고 하면 하겠죠. 그런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할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복기록 얘기했는데 조금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많은 의혹은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그 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도 말을 상당히 자주 바꾸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느 말이, 처음에 했던 말이 맞는 것인지.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에 얘기했던 그때 친했을 때 말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와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면서 했던 그런 얘기가 맞는 것인지 자기 이익에 따라 진술을 달리 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하냐면 최근에 명태균 씨 변호인은 뭐라고 합니까?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 정말 환영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받고 있는 혐의로도 몇 년의 형을 살아야 할지 모르는데 추가적으로 특검까지 해서 자기한테 주범으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 명태균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환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회로 명태균 씨를 불러서 이 사람이 나와서 증언하겠다고 했는데 돌아서서 그다음 날 명태균 씨 건강이 안 좋아서 그때 못 나오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봤을 때에 결국 민주당은 이 사안을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끌어나가려고 하는 것이지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은 태산명동서일필, 태산이 흔들렸지만 나오는 것은 쥐 한 마리인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진]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걸 정치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명태균 게이트가 워낙 정치적 폭발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검찰의 행보입니다. 검찰이 과연 오랜 동안 거의 6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는데 수사했던 내용을 실제로 충분히 그동안 공개가 됐는지 그게 의문이고 저는 작년 11월 4일날 검찰 보고서에 보면 통화했던 텔레그램들 그리고 카톡 280개가 발견됐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입만 열면 얘기하는 황금폰에 대한 내용. 이것도 상당히 연기만 피웠지 그동안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어떻게 보면 헌재의 재판을 받고 구속 상태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명태균 게이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 만한 동력이 생겼다고 할까, 자신감을 얻었다고 할까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동안 가려졌거나 은폐됐거나 묻혀졌던 부분들이 이제는 속속 고구마줄기처럼 이제 튀어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창원지검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로 이날 명태균 씨 측이 지금까지 두 분 말씀하셨던 그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에 김 여사하고 나눴다는 대화, 제목은 김 여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고 그랬고요.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죠. 이때 어떻게 얘기했냐. 김 여사가 김상민 검사가 조국 사태 때 정말 많이 고생했다. 창원 의창 지역 국회의원이 되게 해 주세요. 김영선 의원 어차피 컷오프라면서요 했더니 또 계속 이어가죠. 윤한홍 의원도 김 검사가 의원 돼야 한다고 해서 내가 박완수 지사한테 전화해서 도와주라고 했어요. 명태균 씨, 비례대표도 아니고 평생 검사만 하다가 지역도 모르는 사람을 지역구 공천 주면 총선에서 집니다. 또 한 장 넘길까요. 아니에요. 보수 정권 역사 이래 최다석 얻을 거라고 했어요. 누가 그런 말 하던가요? 이철규, 윤한홍 의원이 그렇게 말했어요. 김상민 내려 꽂으면 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이게 주로 그 내용, 제가 일일이 이야기했던 것은 좀 두 분 말씀하실 때 도움이 되기 위해서인데요. 이걸 복기록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형법적으로 형사적으로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이른바 전문증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뭘 물었느냐. 그 복기록의 원본이 되는 녹음파일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명태균 씨의 변호인은 뭐라고 했느냐. 명태균의 입이 곧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녹취록의 원본이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형사소송법은 엄격한 증거로서 전문법칙이 Hearsay Evidence is no Evidence, 전문증거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 전문증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물론 변호인이 진실을 좀 더 감추고 나중에 터뜨리기 위해서 복선을 까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얘기는 명태균의 입이 곧 증거다. 결국 명태균 씨가 얘기한 것을 받아 써서 복기록이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는 복기록이라고 하지 않고 녹취록이라고 하죠. 녹취록 해서 지금 본인이 황금폰, 본인이 사실은 황금폰도 여러 대가 있었고 그거에서 다운을 받아서 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걸 굳이 녹취록이라고 하지 않고 복기록이라고 한다.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카카오톡 뭘 할 때 글은 남지만 카카오톡으로 전화를 했을 때는 그게 녹음이 안 됩니다. 똑같이 텔레그램으로 지금 통화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복기록이라고 하는데 텔레그램도 전화로는 할 수 있지만 그 텔레그램 내용은 보안성이 높기 때문에 전화가 녹음이 안 됩니다. 그럼 과학적으로 그걸 어떻게 녹음했다는 것이죠? 전화할 때 일일이 옆에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놔두고 별도로 녹음했다는 겁니까? 결국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원본과의 동일성이라는 증거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것은 형사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이번에 기소하면서도 못 썼던 것이지, 있었다고 하면 벌써 다 증거로 법원에 다 제출됐겠죠.
[최진]
일단 법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정치적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저 녹취를 했던 때가 작년 2월 아니겠습니까? 2월이면.
[앵커]
딱 1년 전입니다.
[최진]
그러면 그때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권한이 하늘을 찌를 때입니다.
[앵커]
작년 총선 앞두고...
[최진]
직전이기 때문에 공천권을 막후에서 어떻게 보면 행사할 수도 있다고 보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영향력이 막강한데 그 대통령 영부인께서 어떻게 보면 언론에 나오는 정치 브로커, 선거 브로커라고 명칭을 쓰는데 그런 사람과 공천을 놓고 해 주세요, 해 줄까 말까 티격태격. 만약에 아무개를 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명태균이 협박성 발언을 하는 부분까지 녹취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는 국민들은 기가 막힐 겁니다, 사실. 또 하나 두 번째인데 이 부분이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상당히 포커스를 맞출 거라고 보는데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마는 영부인께서 대화를 했다고 통화를 한 것처럼 묘사에 나오는 사람들의 명칭을 보면 박완수 경남지사 얘기 나오고 이철규, 윤한홍 의원이 누구입니까? 당시 총선 공천에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던 친윤 중진들 아니겠습니까? 저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거침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대화 내용만 보면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도우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럼 최 원장께서는 지금 왜 이 시점에 명태균 씨가 이런 복기록을 공개했다고 보십니까?
[최진]
저는 이 부분은 명태균 씨가 공개했는지 아니면 검찰 쪽에서 저걸 공개하도록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은 아시다시피 시기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막바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명태균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하게 헌재에서 인용을 받는 데, 말하자면 탄핵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더 세게 압박성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명태균 씨가. 이 사건이 터짐으로써 헌재에 있는 재판관들도 내심 직접 법리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심리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탄핵 집회 찬반이 공개적으로 대립하고 있는데 민심도 여론도 이거 윤석열 대통령 좀 문제 있다, 김건희 문제 있다. 저거 앞으로 계속 터지면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수 쪽에 상당히 불리하게 여론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녹취록, 복기록 내용만 보면 윤 대통령 측에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거든요.
[최진녕]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있는지 여부조차도 지금 검증되지 않은 것이잖아요.
[앵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왜 했을까요?
[최진녕]
왜 했겠습니까? 결국 어떻게든 해서 민주당과의 특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본인이 협조할 수 있겠다는 시그널을 보내서 최대한 예를 들어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갔을 때 본인이 유죄에 대해서 복권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면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정치적인 타협을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이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공개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용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원본으로서 어떠했는지 그 원본을 공개를 해야 신빙성이 있고 아, 그럴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이지 본인이 변호인이 나와서 얘기하면서 명태균의 입이 증거다라고 하면 명태균이 앞에서 얘기하면 그 얘기가 다 증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치 명태균 씨의 진술이 전부 어떻게 보면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언론보도를 하게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이고요. 더불어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오늘 3차 변론 준비 절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법정에서 명태균 씨가 출석한 다음에 재판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소란을 일으켰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있지 못하고 명태균 씨가 법정을 나가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명태균 씨로서는 법정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본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모든 결정은 재판부가 잡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얘기한다? 결국 명태균 씨도 상당히 불안정하고 불안한 그런 상태 속에서 이와 같은 본인의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진]
저도 명태균 씨 발언이나 행적에 대해서 별로 큰 신빙성을 두는 편은 아닙니다마는 오늘 보면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명태균 씨 발언을 싹 썼단 말입니다. 보수언론, 진보 할 것 없이. 그렇다면 그 언론들이 아무 근거도 없이, 별근거도 없이 단지 명태균이 입으로 쏟아낸 말을 그대로 받아 적었을까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언론이나 검찰에서도 저 발언이, 저 복기록이, 저 48분짜리 녹취록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까지 논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저 48분짜리 김건희, 명태균 씨의 녹취록이 주는 정치적, 심리적 여론에게 주는 파장은 상당히 크고 앞으로 저는 확대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통화 복기록, 검찰 수사, 앞으로 탄핵 심판 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한편 명태균 게이트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결정적 계기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황금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말은 황금폰이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명태균 씨 측으로부터 변호의 요청받았고 결국 명태균 씨 측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명태균 씨에게 정치자금을 줬다라는 사람 변론을 했고 실제 명태균 씨와 함께 지난 11월 중순에 영장실질심사에 제가 직접 참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조사를 참여하면서 제가 직접 검찰 같은 경우에는 제 피의자들한테도 명태균 씨 부모님들 산소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느냐라고 해서 명태균 씨가 산소에 자기의 휴대폰을 숨겼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태균 씨 측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과 만나서, 변호인이고 하니까 만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그때 나는 검사 못 믿는다. 검사가 그 증거 없애라고 했다. 휴대폰 없애라고 했다, 그런 식으로 교사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도 최근에 검찰 측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명태균 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다음 기일에 변론을 할 때 보면 CCTV로 피의자 신문을 다 녹화를 하는데 그 녹화 영상 다 제출해서 정말 그런 식으로 당신을 회유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라고 의견서까서 낸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정말 이와 같은 명태균 씨의 황금폰이 있고 거기에 정말 다량의 증거가 있었다고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를 창원지검에서 하려고 하지 그것을 해서 일부러 숨기고 서울로 사건을 보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더불어서 보통 포렌식 같은 경우는 검찰은 어디서 하느냐. 대검에 있는 과학수사대에 보내서 합니다. 그러면 그거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불러서 조사를 하고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했다?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의 조직논리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다. 결국 명태균 씨의 황금폰이 정말 한 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아직까지 제 수사의 실무로 봤을 때는 한 방이 아닌 헛방일 가능성이 지금까지는 높은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진]
저도 긴가민가하지만 과연 비상계엄 방아쇠가 명태균 게이트인가 긴가민가 하는데 명태균 씨가 작년 10월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이내에 윤석열 대통령 하야하거나 탄핵되는데 감당할 수 있겠어라고 공개적으로 엄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11월 4일 초에 검찰수사국에서는 카톡이나 텔레그램 280개가 바로 공개가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 3일 후인, 11월 7일날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합니다. 나는 여론조사를 시킨 게 아무 그런 거 없다,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11월 9일날, 그로부터 바로 이틀 후에 어떤 보도가 나오냐면 한남동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대통령이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는 이게 시국 상황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11월 15일날 명태균 씨가 구속됩니다, 딱. 구속되고 나서 12월 2일날, 그러니까 계엄 바로 하루 전날 아시다시피 명태균의 변호사가 이 명태균 게이트인 황금폰을 언론에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검찰에 줄 수도 있지만 민주당에 넘겨줄 수도 있다는 이런 발언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12월 3일날 계엄 선포가 있었지 않습니까? 계엄 선포가 밤 11시 반에 하기 전에 오후 5시경에 말입니다. 5시경에 검찰이 명태균 기소를 합니다. 그다음에 6시경에 바로 명태균이 공개적으로 특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거든요, 계엄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명태균 씨가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이내에 하야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11월 15일날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참 우연치고는 정확하게 한 달 만에 12월 14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됩니다. 정확히 30일 만에. 이게 참 너무 아슬아슬한 거고. 어떻게 보면 또 계엄 선포하기 하루 전에 이 황금폰을 민주당에 줄 수도 있다라고 공개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평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우연치고는 너무 우연 같지가 않다라는 강력한 의혹을 갖게 되는데 저는 이 부분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상당 부분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수사가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직접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우리 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수시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현상만 보고 헌재 흔들기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헌재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결론이 나왔을 때 그걸 불복할 수 있는 법률적인 방법은 더 이상 없고, 또 더 이상 없고 있고를 떠나서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모든 분이, 모든 지도부나 의원들도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받아들인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발표도 저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앵커]
헌재에 공정한 재판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불복할 수 있는 법률적인 방법은 이제 없다.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은 이후에 탄핵 결정에 대해서 재심절차가 없느냐라는 얘기가 한참 얘기됐던 거 아마 기억할 겁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태블릿PC이 조작됐네, 허위의 증거에 의해서 탄핵됐다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 재심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심리를 통해서 탄핵이든 인용을 하든, 기각을 하든 했을 경우에 그것은 보수주의자로서, 특히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현실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헌법상 제도가 없었다라는 취지를 정치인이자 더불어서 검찰 출신 법조인으로서의 한계를 얘기한 것이 아닌가.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야에서 아스팔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무도하고 지나친 속도전, 나아가 공정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큰 반발과 함께 일부 어떻게 보면 강성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탄핵을 인용할 경우에는 국민의 저항권이 있을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반발을 하고 이런 상태 속에서 어쨌든 보수 정당의 대표로서 권영세 대표 같은 경우는 헌법 절차 내에서의 질서 있는 마무리 내지는 질서 있는 복귀, 이런 부분에 대한 원론적인 의견을 밝혔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최진]
오늘 국민의힘 의원 36명이 헌재 앞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명도 사실 낭독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답정여, 이미 탄핵을 기정사실로 하고 속도전을 낸 거 아니냐라고 강도 높게 부당 편향성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고 헌재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원래 상당히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 보면 부드러운 표현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 제기를 할 더 이상의 방법은 없다, 헌재에서 결정이 되면. 그러나 만약에 오늘 36명이 헌재에 몰려간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지자들을 향해서 은근히 무슨 저항권이라든지 무슨 투쟁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추길 경우에 의외로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불복 투쟁이 일어날 경우, 이럴 경우는 상당히 국가적으로 또 다른 큰 재난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탄핵을 찬성하는 쪽은 거기에 대해서 맞불로 부딪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그야말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말대로 일단 어떤 형태로든지 헌재 결론이 나면 일단 국민들이 다시 진정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혹은 민주당 의원들도 같이 그렇게 부화뇌동하지 않도록 자제할 수 있도록 그런 움직임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여야 동시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 오늘 기자들과의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에 선을 그었는데요. 또 범여권 주자인 이준석 의원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배제의 정치를 지양하고 앞으로는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는 쇄신책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범여권 주자로서 조기 대선이든 아니든 앞으로 품고 가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보수라도 우리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 넓은 스펙트럼 안에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그리고 우리 당에 대해서 지나치게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 들어올 의사가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누구든지 협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총선 패배 원인을 복기하면서 배제의 정치를 했던 부분도 있다면서 이준석 의원이라고 콕 짚지는 않았지만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거든요.
[최진녕]
민주당 국회의원들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많은 정치평론가들 같은 경우에는 배제의 정치의 대상이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의 대표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친명, 비명으로 나뉘어서 비명을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기 대선은 생각하기 싫지만 이른바 플랜B로서의 조기 대선을 했을 때에 외연 확장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현재의 비대위원회는 쇄신형이 아니고 통합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국민의힘 전략은 크게 봤을 때 선 통합, 후 혁신전략. 지금 탄핵에 찬반, 찬성, 반대로 여전히 국민의힘도 뜨거운 논쟁 중입니다. 하지만 일단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들어오심으로써 어떻게 보면 통합에 먼저 방점을 두고 통합을 한 다음에 만약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했을 경우에 그때는 플랜B로서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으로, 쇄신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연을 확장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더불어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또 하나의 국민의힘 전략은 굿캅, 배드캅 전략 아니겠습니까? 굿캅으로서 어떻게 보면 당대표라고 할 수 있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외연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내부적으로 야당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날카로운 회초리를 드는 그런 모습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하는 그런 식으로 약간 역할분담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여당에 대한 이와 같은 언론 인터뷰에서 통합을 얘기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혁신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은 고육지책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딱 까놓고 조기 대선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을 일단 하고 쇄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 나아가 굿캅, 배드캅 전략으로써 당대표는 최대한 좋은 말씀을 하려고 하는 그런 큰 흐름을 본다고 하면 충분히 현재의 권영세 비대위원장에 대한 스탠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진]
요즘 2030 젊은층들이 상당히 정치 정면에 등장하고 특히 보수 진영 쪽으로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준석 의원은 미우나 2030은 더 확장하고 싶다라는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속내를 그대로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전략들 한번 짚어봤고요.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가 SNS를 통해서 머지않아 찾아 뵙겠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최진녕]
책을 준비했고 거의 다 써간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글을 올리자마자 페이스북에 떠서 확인해 봤는데요.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했다,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정치 원로분들, 김종인 전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을 일일이 얘기하고 만났다는 것도 사실은 직접 얘기한 게 아니고 측근을 통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아예 대놓고 본인이 많은 분들을 만나서 경청했다. 그리고 경청했던 결과를 또 본인이 두 달 동안 책을 썼다. 거기에 마치 예전에 안철수의 생각처럼 한동훈의 생각이 어떨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텐데 짧은 시간 내에 여전히 댓글 이런 것들이 1000개 이상 달린 것을 봤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국민의힘 내에서도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지금 사뭇 결이 다른 상태에서 비대위원장이 어떤 식으로 당 외에 있는, 지금 이준석 대표는 나중에 생각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분열의 정치 내지 배제의 정치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동훈 대표에 대한 메시지도 간접적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다시 전면에 등장했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 이런 부분도 국민의힘으로서는 시험대에 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아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우리 당에 대해서 지나치게 계속해서 공격하지만 않으면 누구든지 협력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거기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사실 찬밥, 뜨거운 밥 가릴 형편이 안 되죠. 온다면 누구든지 받아들여야 하는 거고 그러나 내심으로는 한동훈의 경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양날의 칼로 생각할 거예요. 잘만 쓰면 보검이 될 수 있지만 들어오면 보나마나 그 칼 끝이 아마 우리 내부를 향할지도 모르겠다라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친윤계에서는 특히 내심 우려를 하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과 관련돼서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장점은 충분히 알아요, 국민들이. 상당히 젊고 스마트하고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일단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그동안 단점으로 지적됐던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내 친화력이라든지 혹은 치고 나갈 수 있는 정치력.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동안 몇 달 사이에 보완된 모습, 상당히 달라진 모습, 그러니까 친화력이나 정치력을 보강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한동훈의 리더십을 가지고 나올지 그 점이 상당히, 거기에 따라서 한 번 더 다시 제2차 한동훈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그동안과 똑같이 직언하고 쓴소리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경우에는 저는 큰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도 요즘 부쩍 김부겸 전 총리와도 만날 예정이라고 하고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오늘 여론조사가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당의 정권 연장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51.5 대 44.5. 이렇게 해서 많이 나왔고 이 수치가 4주 동안 점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걸 중도층만 놓고 보면 조금 더 벌어집니다. 정권교체가 필요하다 57.8.정권 연장이 되어야 한다 38.5. 여기에 대한 해석을 듣고 싶은데요.
[최진녕]
리얼미터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의 여론조사만 가지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여론조사는 사뭇 여론조사가 다른 흐름도 있는데 다만 이 여론조사를 봤을 때 사실은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해석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불편해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여론이 여전히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한 흐름이 그대로 반영된 지수인 것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흐름과는 사뭇 다른 것은 또 다 인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최근에 있어서 부산을 출발해서 동대구역, 더불어서 광주 금남로에서의 여론을 보면 이와 같은 흐름도 여전히 있습니다마는 생각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같은 계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상당히 상승세로 이뤄지고 있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보다 높은 여론조사도 상당히 있으면서 비슷비슷한 게 있습니다. 결국 조기 대선이 됐을 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마는 조기 대선이 될지도 아직까지 불투명하고 더불어서 조기 대선이 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재화됐을 때는 또 달라지면서 요동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에 나타난 현재 시점에서 딱 잘라서 이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흘러간다? 저는 다르게 봅니다.
[최진]
일단 중도층의 특징이 탈정치 그리고 탈이념, 친민생 경향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정치를 별로 싫어하고 그리고 이념적으로 치우치는 것에 거부감을 갖고 그리고 민생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쪽에 호감을 갖는 게 중도층의 특징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 현재 중도의 현주소를 본다면 양 정당의 지지율,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선호하느냐 물을 경우에 침묵을 지키는 경향이 나타난다. 여야 정당의 지지율은 비슷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다만 정권교체를 할래, 안정을 기할래라고 물어보면 중도층 입장에서 볼 때 그래도 지금 현재 계엄을 실질적으로 사실 주도했던 군인을 동원했던 사람, 그런 정당의 후보에게 차마 정권을 다시 맡길 수는 없다라는 심리가 여전히 저는 강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더구나 최근 들어서 전한길이나 일부 사람들이 계엄을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상당히 옹호하는 그런 발언들을 막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일단 계엄 자체는 잘못됐다라는 것과 다르게 계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강경 보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도층은 상당히 거부감을 더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이건 너무 보수층이 나가는 거 아니냐, 너무 센 강경보수인 거 아닌가 하고 다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중도층이라는 건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일단 탄핵 이후 탄핵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 이후에 다시 한 번 양당이 하는 걸 봐서 중도층은 그때 또 한 번 더 움직임이 크게 출렁일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까지 짚어봤습니다. 포커스나이트 여기서 갈무리하죠. 오늘은 최진녕 변호사,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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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진녕 변호사,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창원지검이 명태균 의혹,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과 또 김 의원의 회계 책임자죠. 강혜경 씨 등을 추가로 기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최진녕]
사실상 끝났죠.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처음에는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했습니다마는 이후에 대검에서 검사가 파견이 되고 나아가 나중에는 부산지검 차장검사까지 와서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중순에 영장실질심사할 때 이 법정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검찰이 5명이나 들어왔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지금 몇 달 동안 하면서 100명 이상을 조사를 했고 61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으며 기존의 12월 3일날 명태균 씨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을 비롯해서 4명에 대해서 2명은 구속기소, 3명은 불구속기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추가적인 수사를 지금까지 거의 두 달 가까이 했었던 것이죠. 그런 이후에 추가적으로 명태균 씨와 미래한국연구소에 있고 같이 나중에 김영선 의원실에서 근무를 했던 강혜경 씨, 한때는 민주당이 공익제보자로 보호를 해 주면서 기소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기소하는 등 최근까지는 한 5명에서 9명까지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것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창원지검이 정말 전국에 있는 내로라하는 조선 제일 검들을 다 모아서 수사를 한 결과가 이거란 말이에요. 결국 남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낸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대검에서 파견나간 검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다 했는데 추가적으로 뭐가 더 나오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오늘 중간수사, 말은 중간수사 발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창원지검이 다 조사를 해서 밝힌 것이 그것이 한 80~90%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결국 민주당에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약간의 면피성으로 그것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는 것이지 더 수사를 해서 나올 것, 사실 있었다고 하면 검찰이 자기가 수사하면서도 하나라도 더 많은 공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지, 뭐가 더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제 실무자의 입장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추가적인 수사를 한다고 하면 또 실체를 밝힐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제 실무적 감각으로는 사실상 1차 기소를 하고 2차 기소를 함으로써 사실상 명태균 게이트의 큰 줄기는 끝났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앵커]
변호사님은 사실상 끝났다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최진]
제가 보기에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시작이다. 창원지검에서 다루기에는 명태균 게이트가 너무 눈덩이처럼 커지고 커지고 커져서 결국에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온 상태라고 보거든요. 지금 언론에서는 4대 의혹이라고 하는데 보면 명태균의 지난번 대선 게이트, 그다음에 2022년이었죠. 보궐선거, 총선 공천 개입 의혹, 여론조사 개입 의혹. 거기다가 인사 개입 의혹, 거기다가 정책 개입 의혹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 의혹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건 이제는 본격적으로 중앙지검에서 손을 볼 수가 없다. 아시다시피 오늘도 뭐 하나 터졌지 않습니까? 명태균 변호인단이 오늘 처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무려 48분짜리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부분인데 그 내용을 보면 별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새로운 얘기, 처음 듣는 새로운 임명들, 이름들, 내용들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됐다고 저는 아주 상당히 불길한 예견이 듭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가 사실 명태균 씨와 긴밀하게 그동안 소통을 해 온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진녕]
한다고 하면 하겠죠. 그런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할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복기록 얘기했는데 조금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많은 의혹은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그 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도 말을 상당히 자주 바꾸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느 말이, 처음에 했던 말이 맞는 것인지.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에 얘기했던 그때 친했을 때 말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와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면서 했던 그런 얘기가 맞는 것인지 자기 이익에 따라 진술을 달리 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하냐면 최근에 명태균 씨 변호인은 뭐라고 합니까?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 정말 환영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받고 있는 혐의로도 몇 년의 형을 살아야 할지 모르는데 추가적으로 특검까지 해서 자기한테 주범으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 명태균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환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회로 명태균 씨를 불러서 이 사람이 나와서 증언하겠다고 했는데 돌아서서 그다음 날 명태균 씨 건강이 안 좋아서 그때 못 나오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봤을 때에 결국 민주당은 이 사안을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끌어나가려고 하는 것이지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은 태산명동서일필, 태산이 흔들렸지만 나오는 것은 쥐 한 마리인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진]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걸 정치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명태균 게이트가 워낙 정치적 폭발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검찰의 행보입니다. 검찰이 과연 오랜 동안 거의 6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는데 수사했던 내용을 실제로 충분히 그동안 공개가 됐는지 그게 의문이고 저는 작년 11월 4일날 검찰 보고서에 보면 통화했던 텔레그램들 그리고 카톡 280개가 발견됐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입만 열면 얘기하는 황금폰에 대한 내용. 이것도 상당히 연기만 피웠지 그동안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어떻게 보면 헌재의 재판을 받고 구속 상태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명태균 게이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 만한 동력이 생겼다고 할까, 자신감을 얻었다고 할까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동안 가려졌거나 은폐됐거나 묻혀졌던 부분들이 이제는 속속 고구마줄기처럼 이제 튀어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창원지검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로 이날 명태균 씨 측이 지금까지 두 분 말씀하셨던 그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에 김 여사하고 나눴다는 대화, 제목은 김 여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고 그랬고요.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죠. 이때 어떻게 얘기했냐. 김 여사가 김상민 검사가 조국 사태 때 정말 많이 고생했다. 창원 의창 지역 국회의원이 되게 해 주세요. 김영선 의원 어차피 컷오프라면서요 했더니 또 계속 이어가죠. 윤한홍 의원도 김 검사가 의원 돼야 한다고 해서 내가 박완수 지사한테 전화해서 도와주라고 했어요. 명태균 씨, 비례대표도 아니고 평생 검사만 하다가 지역도 모르는 사람을 지역구 공천 주면 총선에서 집니다. 또 한 장 넘길까요. 아니에요. 보수 정권 역사 이래 최다석 얻을 거라고 했어요. 누가 그런 말 하던가요? 이철규, 윤한홍 의원이 그렇게 말했어요. 김상민 내려 꽂으면 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이게 주로 그 내용, 제가 일일이 이야기했던 것은 좀 두 분 말씀하실 때 도움이 되기 위해서인데요. 이걸 복기록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형법적으로 형사적으로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이른바 전문증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뭘 물었느냐. 그 복기록의 원본이 되는 녹음파일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명태균 씨의 변호인은 뭐라고 했느냐. 명태균의 입이 곧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녹취록의 원본이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형사소송법은 엄격한 증거로서 전문법칙이 Hearsay Evidence is no Evidence, 전문증거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 전문증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물론 변호인이 진실을 좀 더 감추고 나중에 터뜨리기 위해서 복선을 까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얘기는 명태균의 입이 곧 증거다. 결국 명태균 씨가 얘기한 것을 받아 써서 복기록이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는 복기록이라고 하지 않고 녹취록이라고 하죠. 녹취록 해서 지금 본인이 황금폰, 본인이 사실은 황금폰도 여러 대가 있었고 그거에서 다운을 받아서 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걸 굳이 녹취록이라고 하지 않고 복기록이라고 한다.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카카오톡 뭘 할 때 글은 남지만 카카오톡으로 전화를 했을 때는 그게 녹음이 안 됩니다. 똑같이 텔레그램으로 지금 통화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복기록이라고 하는데 텔레그램도 전화로는 할 수 있지만 그 텔레그램 내용은 보안성이 높기 때문에 전화가 녹음이 안 됩니다. 그럼 과학적으로 그걸 어떻게 녹음했다는 것이죠? 전화할 때 일일이 옆에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놔두고 별도로 녹음했다는 겁니까? 결국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원본과의 동일성이라는 증거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것은 형사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이번에 기소하면서도 못 썼던 것이지, 있었다고 하면 벌써 다 증거로 법원에 다 제출됐겠죠.
[최진]
일단 법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정치적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저 녹취를 했던 때가 작년 2월 아니겠습니까? 2월이면.
[앵커]
딱 1년 전입니다.
[최진]
그러면 그때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권한이 하늘을 찌를 때입니다.
[앵커]
작년 총선 앞두고...
[최진]
직전이기 때문에 공천권을 막후에서 어떻게 보면 행사할 수도 있다고 보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영향력이 막강한데 그 대통령 영부인께서 어떻게 보면 언론에 나오는 정치 브로커, 선거 브로커라고 명칭을 쓰는데 그런 사람과 공천을 놓고 해 주세요, 해 줄까 말까 티격태격. 만약에 아무개를 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명태균이 협박성 발언을 하는 부분까지 녹취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는 국민들은 기가 막힐 겁니다, 사실. 또 하나 두 번째인데 이 부분이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상당히 포커스를 맞출 거라고 보는데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마는 영부인께서 대화를 했다고 통화를 한 것처럼 묘사에 나오는 사람들의 명칭을 보면 박완수 경남지사 얘기 나오고 이철규, 윤한홍 의원이 누구입니까? 당시 총선 공천에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던 친윤 중진들 아니겠습니까? 저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거침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대화 내용만 보면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도우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럼 최 원장께서는 지금 왜 이 시점에 명태균 씨가 이런 복기록을 공개했다고 보십니까?
[최진]
저는 이 부분은 명태균 씨가 공개했는지 아니면 검찰 쪽에서 저걸 공개하도록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은 아시다시피 시기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막바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명태균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하게 헌재에서 인용을 받는 데, 말하자면 탄핵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더 세게 압박성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명태균 씨가. 이 사건이 터짐으로써 헌재에 있는 재판관들도 내심 직접 법리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심리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탄핵 집회 찬반이 공개적으로 대립하고 있는데 민심도 여론도 이거 윤석열 대통령 좀 문제 있다, 김건희 문제 있다. 저거 앞으로 계속 터지면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수 쪽에 상당히 불리하게 여론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녹취록, 복기록 내용만 보면 윤 대통령 측에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거든요.
[최진녕]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있는지 여부조차도 지금 검증되지 않은 것이잖아요.
[앵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왜 했을까요?
[최진녕]
왜 했겠습니까? 결국 어떻게든 해서 민주당과의 특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본인이 협조할 수 있겠다는 시그널을 보내서 최대한 예를 들어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갔을 때 본인이 유죄에 대해서 복권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면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정치적인 타협을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이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공개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용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원본으로서 어떠했는지 그 원본을 공개를 해야 신빙성이 있고 아, 그럴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이지 본인이 변호인이 나와서 얘기하면서 명태균의 입이 증거다라고 하면 명태균이 앞에서 얘기하면 그 얘기가 다 증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치 명태균 씨의 진술이 전부 어떻게 보면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언론보도를 하게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이고요. 더불어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오늘 3차 변론 준비 절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법정에서 명태균 씨가 출석한 다음에 재판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소란을 일으켰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있지 못하고 명태균 씨가 법정을 나가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명태균 씨로서는 법정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본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모든 결정은 재판부가 잡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얘기한다? 결국 명태균 씨도 상당히 불안정하고 불안한 그런 상태 속에서 이와 같은 본인의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진]
저도 명태균 씨 발언이나 행적에 대해서 별로 큰 신빙성을 두는 편은 아닙니다마는 오늘 보면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명태균 씨 발언을 싹 썼단 말입니다. 보수언론, 진보 할 것 없이. 그렇다면 그 언론들이 아무 근거도 없이, 별근거도 없이 단지 명태균이 입으로 쏟아낸 말을 그대로 받아 적었을까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언론이나 검찰에서도 저 발언이, 저 복기록이, 저 48분짜리 녹취록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까지 논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저 48분짜리 김건희, 명태균 씨의 녹취록이 주는 정치적, 심리적 여론에게 주는 파장은 상당히 크고 앞으로 저는 확대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통화 복기록, 검찰 수사, 앞으로 탄핵 심판 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한편 명태균 게이트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결정적 계기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황금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말은 황금폰이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명태균 씨 측으로부터 변호의 요청받았고 결국 명태균 씨 측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명태균 씨에게 정치자금을 줬다라는 사람 변론을 했고 실제 명태균 씨와 함께 지난 11월 중순에 영장실질심사에 제가 직접 참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조사를 참여하면서 제가 직접 검찰 같은 경우에는 제 피의자들한테도 명태균 씨 부모님들 산소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느냐라고 해서 명태균 씨가 산소에 자기의 휴대폰을 숨겼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태균 씨 측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과 만나서, 변호인이고 하니까 만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그때 나는 검사 못 믿는다. 검사가 그 증거 없애라고 했다. 휴대폰 없애라고 했다, 그런 식으로 교사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도 최근에 검찰 측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명태균 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다음 기일에 변론을 할 때 보면 CCTV로 피의자 신문을 다 녹화를 하는데 그 녹화 영상 다 제출해서 정말 그런 식으로 당신을 회유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라고 의견서까서 낸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정말 이와 같은 명태균 씨의 황금폰이 있고 거기에 정말 다량의 증거가 있었다고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를 창원지검에서 하려고 하지 그것을 해서 일부러 숨기고 서울로 사건을 보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더불어서 보통 포렌식 같은 경우는 검찰은 어디서 하느냐. 대검에 있는 과학수사대에 보내서 합니다. 그러면 그거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불러서 조사를 하고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했다?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의 조직논리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다. 결국 명태균 씨의 황금폰이 정말 한 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아직까지 제 수사의 실무로 봤을 때는 한 방이 아닌 헛방일 가능성이 지금까지는 높은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진]
저도 긴가민가하지만 과연 비상계엄 방아쇠가 명태균 게이트인가 긴가민가 하는데 명태균 씨가 작년 10월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이내에 윤석열 대통령 하야하거나 탄핵되는데 감당할 수 있겠어라고 공개적으로 엄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11월 4일 초에 검찰수사국에서는 카톡이나 텔레그램 280개가 바로 공개가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 3일 후인, 11월 7일날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합니다. 나는 여론조사를 시킨 게 아무 그런 거 없다,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11월 9일날, 그로부터 바로 이틀 후에 어떤 보도가 나오냐면 한남동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대통령이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는 이게 시국 상황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11월 15일날 명태균 씨가 구속됩니다, 딱. 구속되고 나서 12월 2일날, 그러니까 계엄 바로 하루 전날 아시다시피 명태균의 변호사가 이 명태균 게이트인 황금폰을 언론에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검찰에 줄 수도 있지만 민주당에 넘겨줄 수도 있다는 이런 발언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12월 3일날 계엄 선포가 있었지 않습니까? 계엄 선포가 밤 11시 반에 하기 전에 오후 5시경에 말입니다. 5시경에 검찰이 명태균 기소를 합니다. 그다음에 6시경에 바로 명태균이 공개적으로 특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거든요, 계엄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명태균 씨가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이내에 하야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11월 15일날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참 우연치고는 정확하게 한 달 만에 12월 14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됩니다. 정확히 30일 만에. 이게 참 너무 아슬아슬한 거고. 어떻게 보면 또 계엄 선포하기 하루 전에 이 황금폰을 민주당에 줄 수도 있다라고 공개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평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우연치고는 너무 우연 같지가 않다라는 강력한 의혹을 갖게 되는데 저는 이 부분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상당 부분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수사가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직접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우리 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수시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현상만 보고 헌재 흔들기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헌재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결론이 나왔을 때 그걸 불복할 수 있는 법률적인 방법은 더 이상 없고, 또 더 이상 없고 있고를 떠나서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모든 분이, 모든 지도부나 의원들도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받아들인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발표도 저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앵커]
헌재에 공정한 재판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불복할 수 있는 법률적인 방법은 이제 없다.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은 이후에 탄핵 결정에 대해서 재심절차가 없느냐라는 얘기가 한참 얘기됐던 거 아마 기억할 겁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태블릿PC이 조작됐네, 허위의 증거에 의해서 탄핵됐다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 재심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심리를 통해서 탄핵이든 인용을 하든, 기각을 하든 했을 경우에 그것은 보수주의자로서, 특히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현실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헌법상 제도가 없었다라는 취지를 정치인이자 더불어서 검찰 출신 법조인으로서의 한계를 얘기한 것이 아닌가.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야에서 아스팔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무도하고 지나친 속도전, 나아가 공정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큰 반발과 함께 일부 어떻게 보면 강성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탄핵을 인용할 경우에는 국민의 저항권이 있을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반발을 하고 이런 상태 속에서 어쨌든 보수 정당의 대표로서 권영세 대표 같은 경우는 헌법 절차 내에서의 질서 있는 마무리 내지는 질서 있는 복귀, 이런 부분에 대한 원론적인 의견을 밝혔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최진]
오늘 국민의힘 의원 36명이 헌재 앞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명도 사실 낭독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답정여, 이미 탄핵을 기정사실로 하고 속도전을 낸 거 아니냐라고 강도 높게 부당 편향성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고 헌재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원래 상당히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 보면 부드러운 표현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 제기를 할 더 이상의 방법은 없다, 헌재에서 결정이 되면. 그러나 만약에 오늘 36명이 헌재에 몰려간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지자들을 향해서 은근히 무슨 저항권이라든지 무슨 투쟁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추길 경우에 의외로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불복 투쟁이 일어날 경우, 이럴 경우는 상당히 국가적으로 또 다른 큰 재난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탄핵을 찬성하는 쪽은 거기에 대해서 맞불로 부딪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그야말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말대로 일단 어떤 형태로든지 헌재 결론이 나면 일단 국민들이 다시 진정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혹은 민주당 의원들도 같이 그렇게 부화뇌동하지 않도록 자제할 수 있도록 그런 움직임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여야 동시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 오늘 기자들과의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에 선을 그었는데요. 또 범여권 주자인 이준석 의원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배제의 정치를 지양하고 앞으로는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는 쇄신책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범여권 주자로서 조기 대선이든 아니든 앞으로 품고 가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보수라도 우리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 넓은 스펙트럼 안에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그리고 우리 당에 대해서 지나치게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 들어올 의사가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누구든지 협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총선 패배 원인을 복기하면서 배제의 정치를 했던 부분도 있다면서 이준석 의원이라고 콕 짚지는 않았지만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거든요.
[최진녕]
민주당 국회의원들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많은 정치평론가들 같은 경우에는 배제의 정치의 대상이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의 대표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친명, 비명으로 나뉘어서 비명을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기 대선은 생각하기 싫지만 이른바 플랜B로서의 조기 대선을 했을 때에 외연 확장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현재의 비대위원회는 쇄신형이 아니고 통합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국민의힘 전략은 크게 봤을 때 선 통합, 후 혁신전략. 지금 탄핵에 찬반, 찬성, 반대로 여전히 국민의힘도 뜨거운 논쟁 중입니다. 하지만 일단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들어오심으로써 어떻게 보면 통합에 먼저 방점을 두고 통합을 한 다음에 만약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했을 경우에 그때는 플랜B로서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으로, 쇄신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연을 확장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더불어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또 하나의 국민의힘 전략은 굿캅, 배드캅 전략 아니겠습니까? 굿캅으로서 어떻게 보면 당대표라고 할 수 있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외연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내부적으로 야당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날카로운 회초리를 드는 그런 모습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하는 그런 식으로 약간 역할분담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여당에 대한 이와 같은 언론 인터뷰에서 통합을 얘기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혁신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은 고육지책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딱 까놓고 조기 대선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을 일단 하고 쇄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 나아가 굿캅, 배드캅 전략으로써 당대표는 최대한 좋은 말씀을 하려고 하는 그런 큰 흐름을 본다고 하면 충분히 현재의 권영세 비대위원장에 대한 스탠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진]
요즘 2030 젊은층들이 상당히 정치 정면에 등장하고 특히 보수 진영 쪽으로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준석 의원은 미우나 2030은 더 확장하고 싶다라는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속내를 그대로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전략들 한번 짚어봤고요.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가 SNS를 통해서 머지않아 찾아 뵙겠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최진녕]
책을 준비했고 거의 다 써간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글을 올리자마자 페이스북에 떠서 확인해 봤는데요.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했다,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정치 원로분들, 김종인 전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을 일일이 얘기하고 만났다는 것도 사실은 직접 얘기한 게 아니고 측근을 통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아예 대놓고 본인이 많은 분들을 만나서 경청했다. 그리고 경청했던 결과를 또 본인이 두 달 동안 책을 썼다. 거기에 마치 예전에 안철수의 생각처럼 한동훈의 생각이 어떨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텐데 짧은 시간 내에 여전히 댓글 이런 것들이 1000개 이상 달린 것을 봤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국민의힘 내에서도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지금 사뭇 결이 다른 상태에서 비대위원장이 어떤 식으로 당 외에 있는, 지금 이준석 대표는 나중에 생각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분열의 정치 내지 배제의 정치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동훈 대표에 대한 메시지도 간접적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다시 전면에 등장했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 이런 부분도 국민의힘으로서는 시험대에 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아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우리 당에 대해서 지나치게 계속해서 공격하지만 않으면 누구든지 협력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거기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사실 찬밥, 뜨거운 밥 가릴 형편이 안 되죠. 온다면 누구든지 받아들여야 하는 거고 그러나 내심으로는 한동훈의 경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양날의 칼로 생각할 거예요. 잘만 쓰면 보검이 될 수 있지만 들어오면 보나마나 그 칼 끝이 아마 우리 내부를 향할지도 모르겠다라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친윤계에서는 특히 내심 우려를 하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과 관련돼서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장점은 충분히 알아요, 국민들이. 상당히 젊고 스마트하고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일단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그동안 단점으로 지적됐던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내 친화력이라든지 혹은 치고 나갈 수 있는 정치력.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동안 몇 달 사이에 보완된 모습, 상당히 달라진 모습, 그러니까 친화력이나 정치력을 보강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한동훈의 리더십을 가지고 나올지 그 점이 상당히, 거기에 따라서 한 번 더 다시 제2차 한동훈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그동안과 똑같이 직언하고 쓴소리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경우에는 저는 큰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도 요즘 부쩍 김부겸 전 총리와도 만날 예정이라고 하고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오늘 여론조사가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당의 정권 연장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51.5 대 44.5. 이렇게 해서 많이 나왔고 이 수치가 4주 동안 점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걸 중도층만 놓고 보면 조금 더 벌어집니다. 정권교체가 필요하다 57.8.정권 연장이 되어야 한다 38.5. 여기에 대한 해석을 듣고 싶은데요.
[최진녕]
리얼미터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의 여론조사만 가지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여론조사는 사뭇 여론조사가 다른 흐름도 있는데 다만 이 여론조사를 봤을 때 사실은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해석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불편해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여론이 여전히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한 흐름이 그대로 반영된 지수인 것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흐름과는 사뭇 다른 것은 또 다 인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최근에 있어서 부산을 출발해서 동대구역, 더불어서 광주 금남로에서의 여론을 보면 이와 같은 흐름도 여전히 있습니다마는 생각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같은 계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상당히 상승세로 이뤄지고 있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보다 높은 여론조사도 상당히 있으면서 비슷비슷한 게 있습니다. 결국 조기 대선이 됐을 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마는 조기 대선이 될지도 아직까지 불투명하고 더불어서 조기 대선이 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재화됐을 때는 또 달라지면서 요동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에 나타난 현재 시점에서 딱 잘라서 이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흘러간다? 저는 다르게 봅니다.
[최진]
일단 중도층의 특징이 탈정치 그리고 탈이념, 친민생 경향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정치를 별로 싫어하고 그리고 이념적으로 치우치는 것에 거부감을 갖고 그리고 민생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쪽에 호감을 갖는 게 중도층의 특징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 현재 중도의 현주소를 본다면 양 정당의 지지율,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선호하느냐 물을 경우에 침묵을 지키는 경향이 나타난다. 여야 정당의 지지율은 비슷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다만 정권교체를 할래, 안정을 기할래라고 물어보면 중도층 입장에서 볼 때 그래도 지금 현재 계엄을 실질적으로 사실 주도했던 군인을 동원했던 사람, 그런 정당의 후보에게 차마 정권을 다시 맡길 수는 없다라는 심리가 여전히 저는 강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더구나 최근 들어서 전한길이나 일부 사람들이 계엄을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상당히 옹호하는 그런 발언들을 막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일단 계엄 자체는 잘못됐다라는 것과 다르게 계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강경 보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도층은 상당히 거부감을 더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이건 너무 보수층이 나가는 거 아니냐, 너무 센 강경보수인 거 아닌가 하고 다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중도층이라는 건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일단 탄핵 이후 탄핵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 이후에 다시 한 번 양당이 하는 걸 봐서 중도층은 그때 또 한 번 더 움직임이 크게 출렁일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까지 짚어봤습니다. 포커스나이트 여기서 갈무리하죠. 오늘은 최진녕 변호사,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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