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명태균 특검법' 상정...24일 재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 위원회는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고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숙려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상정된 것을 두고, 의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명 씨 관련 사건을 태업으로 일관한 게 숙려기간을 지킬 수 없는 사유가 된다며 오는 24일 다시 소위를 열어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소위에선 강제 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 기간 상한을 9개월로 정한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창원가정법원 설치일을 변경하는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