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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헌재에서 오후 2시부터 9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증인신문이 별도로 없고요. 양측 의견을 2시간씩 듣게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김기흥]
안 그래도 이제까지 나온 증거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양측의 입장을 듣는 시간인데 대통령이 굳이 참석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금 헌재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볼 때 어떻게 보면 검찰의 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이 2020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을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는 검찰의 진술, 검찰조사에서 나왔던 진술을 증거로써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명확히 대통령 측 변호인이 문제가 있다, 형사소송법 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기일이 앞으로 정해진 게 20일이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다룰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곽종근 전 사령관의 민주당의 회유 의혹, 이게 굉장히 구체화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김현태 단장이 어제 국회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진술을 이야기한 만큼 결국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회유돼서 그 신빙성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추가 기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아마 그런 부분도 좀 주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 측은 어떤 내용들을 주장할까요?
[박성민]
일단 아무래도 이게 증인신문이 별도로 없고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들을 또다시 한번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회 측에서는 일관되게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대통령이 계엄군을 통해서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고 무력으로 장악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해 왔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는 아무래도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신빙성, 의문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증인들의 진술이 오염됐다, 이런 부분들을 주장해 왔는데 국회 측에서는 그런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쟁점이 되어 왔던 홍장원 차장의 메모와 관련해서 10차 변론기일 때도 더 구체적으로 홍장원 차장의 입을 통해서 듣겠지만 지금 어쨌든 증인 오염됐다, 회유됐다, 증거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것들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회 측에서는 이것들이 전혀 큰 궤에서 봤을 때 진술이 변화한 바도 없고 중요한 사실관계는 이미 다 담겨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추가 변론기일의 핵심은 모레, 목요일 10차 기일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기일변경 신청을 한 상태인데 오늘 어쨌든 헌재가 결론을 내지 않을까요?
[박성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가적으로, 물론 단정할 수는 없고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 만큼 헌재 재판관들의 재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저는 10차 변론기일이 마지막이 아닐까. 그러고 나서 최후 진술을 듣고 정리가 되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위법하냐 그리고 헌법을 위반했느냐. 이 부분을 따져왔는데 저는 주요 증인들은 다 많이 불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 측에서는 본인이 신청한 증인들이 기각되는 일이 많다 보니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거나 헌재가 공평하게 진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핵심적인 관계자들은 다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쟁점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원래는 부르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가 이번에 10차 변론기일에 추가로 부르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추가 증인을 불러서 하는 이 10차 변론기일을 기점으로 해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요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고, 유의미했고 그리고 대통령의 행위와 관련해서 따지는 내용 구조 자체가 굉장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라든지 이런 전례에 비춰봤을 때 논리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굉장히 간단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10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매듭을 짓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10차 변론기일, 20일은 형사재판도 있고 구속취소 심문도 예정돼 있는데 대통령은 어쨌든 구속취소 심문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져 있고요. 보니까 시간이 구속취소 심문이나 형사재판은 오전입니다. 10시에 시작이 되고 10차 기일은 오후 2시이기 때문에 국회 측은 어쨌든 시간대가 다르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김기흥]
저는 헌재에 서운한 게 형사재판이 되는 그 날짜가 20일로 정해진 게 좀 오래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정해진 게 아니죠. 헌재가 기일을 추가로 지정했을 때 그걸 충분히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일을 이렇게 화요일, 목요일로 기계적으로 정했다는 부분에서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대통령이 구속을 취소해 달라면서 법정에 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는 방어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다는 건 대통령이든 다른 사람이든 다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다툴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오전에 가서 소위 말해서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본인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뿐만이 아니라 변호인도 같이 해야 하는데 헌재 관련해서 대리인과 그다음에 형사 소송 관련해서 변호인이 13명 정도가 중첩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도 그냥 가서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오늘을 위해서 준비하겠지만 끝나면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준비를 해야 하는데 굳이 이렇게 뭔가 딱 시간을 정해놓고 초치게 하듯이 꼭 목요일만 해야겠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있고요.
헌재 재판이라는 부분을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 재판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결론을 봤을 때 그 과정에 있어서의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야만 갈등을 없애는 데 있어서 헌재의 결정이 작용해야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통합되지 않는 국민을 더 혼란케 하고 대한민국이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가는 상황이 된다면 그거는 헌재가 제기능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판이라는 것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고요. 공정하게 보여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음 주 화요일 정도로 기일을 연기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탄핵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어제 김현태 특임단장이 국회 현안질의에 출석을 했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 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뒤에 말이 조금 바뀌었다고 진술을 했어요. 사실 여당 측에서는 그동안 민주당이 회유를 했다는 주장을 해 왔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기흥]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은 진실을 마주하기 좀 힘들다고 할까요? 진실에 대해서 좀 피하고자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김현태 증인 같은 경우는 국회 특위에서 같이 보자고 한 거 아닙니까, 여야가? 그런데 야당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전에 성일종 의원이 김현태 단장을 만나서 보니까 회유를 당했다. 곽종근 전 사령관과 같이 있을 때 민주당 측 인사가 와서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 우리가 변호인을 붙여주겠다. 삼성전자 부사장의 변호인이다, 능력 있는 변호인을 붙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 있던 박범계 의원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얘기를 들으면서 메모를 했다가 이건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 사실상 코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오후에, 그러니까 오전과 오후에 국회에 있었는데 점심시간 그 기간을 이후로 변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12월 6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홍장원 1차장의 메모, 이른바 살생부라고 하는 체포명단이 언론에 부각이 됐고요. 또 하나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었습니다. 도끼로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그런 얘기도 했고요.
전기 단전을 해라, 그다음에 공포탄, 테이저건 사용,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알고 보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내용도 없고 국회의원이라고 한 얘기도 없고 테이저건이랑 공포탄도 본인이 얘기한 거고 단전이라도 해라 한 워딩도 본인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날의 진술이 무엇인가 했을 때 많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은 왜 그 자리에서 진실을 마주하지 못하고 회피하셨는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박성민]
일단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이 회유당했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논리는 저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곽종근 전 사령관이 만약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진술을 바꾸서 민주당에 의해서 어떤 특정 시점부터 이야기가 변했다고 한다면 회유당한 것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회유설이 나오고 있는 건 그냥 곽종근 전 사령관이 김병주 의원과 만났던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인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 본인의 사명감과 책임감에 의해서 진실을 폭로하고 있고 그것이 대통령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이것이 무조건 민주당에 의해서 오염됐다, 혹은 증인이 회유당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민주당 측과 결탁한 인사가 되는 거고, 그 논리로 헌재도 공격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의 유착설, 이런 것들을 언급하기도 했고 특정 진보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면서 마치 민주당에 의해서 헌재가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음모론적인 공격은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악질적으로 해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이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 진술이 일관된 상황 아닙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고, 비화폰을 통해서 받았고, 그리고 그때 계속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 그 얘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요. 김현태 특임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이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도 뭐라고 그랬냐면 150명이 안 되게 해라는 지시는 분명히 받았다,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이 부분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들은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만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홍장원 1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최근 헌재가 직권으로 증인채택을 했었던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이분도 00시 45분에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그리고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던 그 시도가 있었다, 지시가 있었다라는 사실은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유하려고 했다.
그리고 회유를 당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도 계속해서 반박을 하고 곽종근 전 사령관 역시도 본인이 옥중에서조차도 어떻게 보면 입장문을 내면서 나는 회유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고 일관되게 헌재에서도 국회에서도 위증의 이야기를 했을 때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공간에서조차도 본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야말로 진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에 대통령의 개인적인 사유가 있다라는 증언도 나오면서 명태균 황금폰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명태균 씨 측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통화 복기록을 공개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기흥]
우선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계엄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사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야당에서는 그게 결국은 명태균 씨와 관련된 거 아니냐. 김건희 여사 특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제 일부 언론에서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대통령이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되게 아프십니다. 그리고 여동생이 있고요.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아내하고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있고 자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바라겠느냐, 내 입장에서. 그래서 내가 뭐가 아쉽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라 살리는 데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런 워딩이었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사를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뭔가 특정 짓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너무 나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민주당이 특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왜 지금 이 특검인가. 결국은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께서 굉장히 우클릭도 하시고 열심히 민생, 민생 하지만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입은 변할지 몰라도 그분의 이제까지의 본인들이 했던 행동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잘하는 게 결국은 탄핵 아니면 특검이기 때문에 특검 카드를 가져왔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제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라고 할까요. 통화 복기인데 이게 실제로 녹취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주장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 대해서 특정 인물을 도와달라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공천에 개입된 거라면 그 공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공적 라인에 대해서 뭔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명태균 씨는 사인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제가 알기로는 의창구 국회의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선 전 의원의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명태균 씨한테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공적라인에 있어서의 공천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개입을 했는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명태균 씨가 알고 당신이 거기에서 이른바 뛰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좀 도와주는 게 아니냐, 도와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2022년에 이재명 대표가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박지현 비대위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계양을에 나를 콜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른바 셀프 공천을 했거든요. 이 문제가 더 문제일까요,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그냥 개인적으로 명태균 씨한테 전화해서 거기에 당신이 김영선 전 의원이랑 하고 있는데 김영선 전 의원은 컷오프 될 가능성이 있고 그건 언론에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별다른 내용이 아니고. 그렇다면 좀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럴 때 이게 공적인 공천 과정의 시스템에 있어서 개입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첨언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박성민]
그런데 일단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공천 관련해서 주요 관계자들과 통화를 하고 이런 게 정상적인 일도 아니고 적절한 일도 아니죠. 대통령도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명태균 씨와 직접 통화를 하면서 김영선이 해주라고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문제가 더 커졌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영부인은 당의 공천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건 명백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법적으로도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명태균 씨 측에서 여러 가지 폭로를 하고 있는데 일단 특검법이 왜 중요하냐.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면 지금 중간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중앙지검으로 넘기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명태균 씨와 관련된 수사가 좀 미진하다라는 비판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중간수사 결과를 브리핑하는 게 과연 중간수사 결과의 브리핑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느냐라는 비판이 있는 것이고, 명태균 씨 측에서 폭로를 한 내용인데 명태균 씨의 황금폰, 그러니까 윤 대통령 부부와 통화를 한 내역이 담겨 있고 주요 보수 정치인들과 연락한 내용이 담겨 있는 그 황금폰에 대해서 검사 측에서 수사 검사가 이 부분이 본인도 부담스럽다.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를 해라, 이 얘기를 한 것 때문에 지금 이 창원지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의 신빙성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창원지검에서도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역량과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넘기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 부부를 정면으로 조준하기 시작했다고 보이는데 아마 이게 야당 측에서는 검찰의 현재 수사가 굉장히 무능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다 보니 검찰 측에서도 나름의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 아닌가 싶고요.
결정적으로 그 부분도 있었죠. 수사 보고서를 이미 11월에 작성을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수사 보고서를 작성한 뒤에도 수사를 좀 해태한 것 아니냐. 고의적으로 피하거나 회피한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제 법사위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논의가 됐는데 소위 통과는 불발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을 했는데 특검법에 대해서 당내 분위기가 어떤가요? 이번에는 좀 이탈표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김기흥]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의식이 확실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에 인용이 됐을 때 조기대선 국면에서 본인들에 유리한 판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나 묻고 싶은 게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잖아요.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바뀐 것 같아요. 명태균 씨로 바뀐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의 입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 명태균 씨가 점지를 합니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 내 말을 어떻게 보면 잘 전달할 사람이 누구일까. 협상할 사람이 누구일까 해서 박주민 의원을 딱 어떻게 보면 정합니다.
그런데 박주민 의원 본인도 얘기했습니다. 어떤 연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소통이 계속 이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 명태균 씨보고 국회에 참석을 해달라고 했더니 본인이 오지 않겠다고 하니까 교도소까지 간다는 것 아닙니까? 지방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명태균 씨는 진술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 중에 뭐가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다만 지난해 9월, 10월부터 해서 명태균 씨 사건이 쭉 이어졌을 때 하루에 한 번씩 민주당이 브리핑을 하면서 폭로를 계속 했습니다. 매일매일 폭로를 했는데 과연 어떤 게 제가 폭로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이른바 소위 말해서 큰 건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명태균 씨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녹취가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격할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것들을 보면 별반 크게 소위 말해서 센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특검을 한다는 게 뭐냐 하면 하나하나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하나하나 소스를 내고 그거에 대해서 진위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 사람들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인상만 가득 줄 뿐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진실과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특검을 지금 하자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그런 의도가 뻔한 것을 저희가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앵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 통과가 목표인데 명태균 특검법이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될 거다, 이런 관측도 있던데요.
[박성민]
국민의힘이 결속을 다지면 뭐 합니까?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유리되는 결과를 저는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한다고 하면 국민들은 무슨 생각하실까요? 이렇게 보수 주요 정치인들,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지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말할 것도 없고 명태균 씨와 이른바 모종의 관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주목받는 주요 인사들이 이렇게 보수정당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국민의힘에서 나서서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무언가가 찔리는 것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었다고 한다면 저부터 나서서 특검하자고 할 겁니다. 이렇게 내 명예가 훼손되고 내가 특정인과 결탁해서 여론조사 관련해서 부정한 돈 거래가 있고 조작이 있다, 이런 비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저부터 이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보자. 나는 내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명태균 씨 특검법에 대해서 우리는 떳떳하다, 해보자. 다만 그 뒤에 정치적인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의 대선을 위해서 또 보수정치인들의 대선주자들을 한 번에 보내버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인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명태균 씨조차도 오히려 지금 특검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유명하게 이야기를 하셨던 게 있지 않습니까?
특검을 거부하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명 씨가 폭로하는 내용들은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를 먼저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선 과정에서 수시로 김건희 여사와 소통했고 그 뒤에도 여러 가지 공천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소통했다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런 부분도 폭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무상으로 제공했던 여론조사 중에서 일부는 또 여론조작을 일부러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공천개입 문제라든지 여론 조작 문제라든지 무상 여론조사 제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특검법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9차 변론기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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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헌재에서 오후 2시부터 9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증인신문이 별도로 없고요. 양측 의견을 2시간씩 듣게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김기흥]
안 그래도 이제까지 나온 증거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양측의 입장을 듣는 시간인데 대통령이 굳이 참석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금 헌재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볼 때 어떻게 보면 검찰의 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이 2020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을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는 검찰의 진술, 검찰조사에서 나왔던 진술을 증거로써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명확히 대통령 측 변호인이 문제가 있다, 형사소송법 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기일이 앞으로 정해진 게 20일이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다룰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곽종근 전 사령관의 민주당의 회유 의혹, 이게 굉장히 구체화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김현태 단장이 어제 국회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진술을 이야기한 만큼 결국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회유돼서 그 신빙성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추가 기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아마 그런 부분도 좀 주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 측은 어떤 내용들을 주장할까요?
[박성민]
일단 아무래도 이게 증인신문이 별도로 없고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들을 또다시 한번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회 측에서는 일관되게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대통령이 계엄군을 통해서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고 무력으로 장악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해 왔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는 아무래도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신빙성, 의문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증인들의 진술이 오염됐다, 이런 부분들을 주장해 왔는데 국회 측에서는 그런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쟁점이 되어 왔던 홍장원 차장의 메모와 관련해서 10차 변론기일 때도 더 구체적으로 홍장원 차장의 입을 통해서 듣겠지만 지금 어쨌든 증인 오염됐다, 회유됐다, 증거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것들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회 측에서는 이것들이 전혀 큰 궤에서 봤을 때 진술이 변화한 바도 없고 중요한 사실관계는 이미 다 담겨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추가 변론기일의 핵심은 모레, 목요일 10차 기일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기일변경 신청을 한 상태인데 오늘 어쨌든 헌재가 결론을 내지 않을까요?
[박성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가적으로, 물론 단정할 수는 없고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 만큼 헌재 재판관들의 재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저는 10차 변론기일이 마지막이 아닐까. 그러고 나서 최후 진술을 듣고 정리가 되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위법하냐 그리고 헌법을 위반했느냐. 이 부분을 따져왔는데 저는 주요 증인들은 다 많이 불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 측에서는 본인이 신청한 증인들이 기각되는 일이 많다 보니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거나 헌재가 공평하게 진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핵심적인 관계자들은 다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쟁점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원래는 부르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가 이번에 10차 변론기일에 추가로 부르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추가 증인을 불러서 하는 이 10차 변론기일을 기점으로 해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요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고, 유의미했고 그리고 대통령의 행위와 관련해서 따지는 내용 구조 자체가 굉장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라든지 이런 전례에 비춰봤을 때 논리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굉장히 간단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10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매듭을 짓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10차 변론기일, 20일은 형사재판도 있고 구속취소 심문도 예정돼 있는데 대통령은 어쨌든 구속취소 심문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져 있고요. 보니까 시간이 구속취소 심문이나 형사재판은 오전입니다. 10시에 시작이 되고 10차 기일은 오후 2시이기 때문에 국회 측은 어쨌든 시간대가 다르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김기흥]
저는 헌재에 서운한 게 형사재판이 되는 그 날짜가 20일로 정해진 게 좀 오래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정해진 게 아니죠. 헌재가 기일을 추가로 지정했을 때 그걸 충분히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일을 이렇게 화요일, 목요일로 기계적으로 정했다는 부분에서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대통령이 구속을 취소해 달라면서 법정에 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는 방어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다는 건 대통령이든 다른 사람이든 다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다툴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오전에 가서 소위 말해서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본인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뿐만이 아니라 변호인도 같이 해야 하는데 헌재 관련해서 대리인과 그다음에 형사 소송 관련해서 변호인이 13명 정도가 중첩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도 그냥 가서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오늘을 위해서 준비하겠지만 끝나면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준비를 해야 하는데 굳이 이렇게 뭔가 딱 시간을 정해놓고 초치게 하듯이 꼭 목요일만 해야겠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있고요.
헌재 재판이라는 부분을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 재판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결론을 봤을 때 그 과정에 있어서의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야만 갈등을 없애는 데 있어서 헌재의 결정이 작용해야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통합되지 않는 국민을 더 혼란케 하고 대한민국이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가는 상황이 된다면 그거는 헌재가 제기능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판이라는 것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고요. 공정하게 보여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음 주 화요일 정도로 기일을 연기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탄핵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어제 김현태 특임단장이 국회 현안질의에 출석을 했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 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뒤에 말이 조금 바뀌었다고 진술을 했어요. 사실 여당 측에서는 그동안 민주당이 회유를 했다는 주장을 해 왔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기흥]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은 진실을 마주하기 좀 힘들다고 할까요? 진실에 대해서 좀 피하고자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김현태 증인 같은 경우는 국회 특위에서 같이 보자고 한 거 아닙니까, 여야가? 그런데 야당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전에 성일종 의원이 김현태 단장을 만나서 보니까 회유를 당했다. 곽종근 전 사령관과 같이 있을 때 민주당 측 인사가 와서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 우리가 변호인을 붙여주겠다. 삼성전자 부사장의 변호인이다, 능력 있는 변호인을 붙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 있던 박범계 의원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얘기를 들으면서 메모를 했다가 이건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 사실상 코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오후에, 그러니까 오전과 오후에 국회에 있었는데 점심시간 그 기간을 이후로 변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12월 6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홍장원 1차장의 메모, 이른바 살생부라고 하는 체포명단이 언론에 부각이 됐고요. 또 하나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었습니다. 도끼로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그런 얘기도 했고요.
전기 단전을 해라, 그다음에 공포탄, 테이저건 사용,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알고 보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내용도 없고 국회의원이라고 한 얘기도 없고 테이저건이랑 공포탄도 본인이 얘기한 거고 단전이라도 해라 한 워딩도 본인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날의 진술이 무엇인가 했을 때 많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은 왜 그 자리에서 진실을 마주하지 못하고 회피하셨는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박성민]
일단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이 회유당했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논리는 저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곽종근 전 사령관이 만약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진술을 바꾸서 민주당에 의해서 어떤 특정 시점부터 이야기가 변했다고 한다면 회유당한 것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회유설이 나오고 있는 건 그냥 곽종근 전 사령관이 김병주 의원과 만났던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인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 본인의 사명감과 책임감에 의해서 진실을 폭로하고 있고 그것이 대통령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이것이 무조건 민주당에 의해서 오염됐다, 혹은 증인이 회유당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민주당 측과 결탁한 인사가 되는 거고, 그 논리로 헌재도 공격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의 유착설, 이런 것들을 언급하기도 했고 특정 진보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면서 마치 민주당에 의해서 헌재가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음모론적인 공격은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악질적으로 해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이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 진술이 일관된 상황 아닙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고, 비화폰을 통해서 받았고, 그리고 그때 계속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 그 얘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요. 김현태 특임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이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도 뭐라고 그랬냐면 150명이 안 되게 해라는 지시는 분명히 받았다,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이 부분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들은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만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홍장원 1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최근 헌재가 직권으로 증인채택을 했었던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이분도 00시 45분에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그리고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던 그 시도가 있었다, 지시가 있었다라는 사실은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유하려고 했다.
그리고 회유를 당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도 계속해서 반박을 하고 곽종근 전 사령관 역시도 본인이 옥중에서조차도 어떻게 보면 입장문을 내면서 나는 회유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고 일관되게 헌재에서도 국회에서도 위증의 이야기를 했을 때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공간에서조차도 본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야말로 진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에 대통령의 개인적인 사유가 있다라는 증언도 나오면서 명태균 황금폰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명태균 씨 측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통화 복기록을 공개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기흥]
우선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계엄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사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야당에서는 그게 결국은 명태균 씨와 관련된 거 아니냐. 김건희 여사 특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제 일부 언론에서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대통령이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되게 아프십니다. 그리고 여동생이 있고요.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아내하고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있고 자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바라겠느냐, 내 입장에서. 그래서 내가 뭐가 아쉽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라 살리는 데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런 워딩이었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사를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뭔가 특정 짓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너무 나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민주당이 특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왜 지금 이 특검인가. 결국은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께서 굉장히 우클릭도 하시고 열심히 민생, 민생 하지만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입은 변할지 몰라도 그분의 이제까지의 본인들이 했던 행동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잘하는 게 결국은 탄핵 아니면 특검이기 때문에 특검 카드를 가져왔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제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라고 할까요. 통화 복기인데 이게 실제로 녹취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주장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 대해서 특정 인물을 도와달라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공천에 개입된 거라면 그 공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공적 라인에 대해서 뭔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명태균 씨는 사인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제가 알기로는 의창구 국회의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선 전 의원의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명태균 씨한테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공적라인에 있어서의 공천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개입을 했는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명태균 씨가 알고 당신이 거기에서 이른바 뛰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좀 도와주는 게 아니냐, 도와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2022년에 이재명 대표가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박지현 비대위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계양을에 나를 콜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른바 셀프 공천을 했거든요. 이 문제가 더 문제일까요,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그냥 개인적으로 명태균 씨한테 전화해서 거기에 당신이 김영선 전 의원이랑 하고 있는데 김영선 전 의원은 컷오프 될 가능성이 있고 그건 언론에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별다른 내용이 아니고. 그렇다면 좀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럴 때 이게 공적인 공천 과정의 시스템에 있어서 개입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첨언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박성민]
그런데 일단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공천 관련해서 주요 관계자들과 통화를 하고 이런 게 정상적인 일도 아니고 적절한 일도 아니죠. 대통령도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명태균 씨와 직접 통화를 하면서 김영선이 해주라고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문제가 더 커졌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영부인은 당의 공천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건 명백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법적으로도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명태균 씨 측에서 여러 가지 폭로를 하고 있는데 일단 특검법이 왜 중요하냐.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면 지금 중간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중앙지검으로 넘기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명태균 씨와 관련된 수사가 좀 미진하다라는 비판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중간수사 결과를 브리핑하는 게 과연 중간수사 결과의 브리핑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느냐라는 비판이 있는 것이고, 명태균 씨 측에서 폭로를 한 내용인데 명태균 씨의 황금폰, 그러니까 윤 대통령 부부와 통화를 한 내역이 담겨 있고 주요 보수 정치인들과 연락한 내용이 담겨 있는 그 황금폰에 대해서 검사 측에서 수사 검사가 이 부분이 본인도 부담스럽다.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를 해라, 이 얘기를 한 것 때문에 지금 이 창원지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의 신빙성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창원지검에서도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역량과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넘기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 부부를 정면으로 조준하기 시작했다고 보이는데 아마 이게 야당 측에서는 검찰의 현재 수사가 굉장히 무능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다 보니 검찰 측에서도 나름의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 아닌가 싶고요.
결정적으로 그 부분도 있었죠. 수사 보고서를 이미 11월에 작성을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수사 보고서를 작성한 뒤에도 수사를 좀 해태한 것 아니냐. 고의적으로 피하거나 회피한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제 법사위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논의가 됐는데 소위 통과는 불발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을 했는데 특검법에 대해서 당내 분위기가 어떤가요? 이번에는 좀 이탈표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김기흥]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의식이 확실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에 인용이 됐을 때 조기대선 국면에서 본인들에 유리한 판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나 묻고 싶은 게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잖아요.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바뀐 것 같아요. 명태균 씨로 바뀐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의 입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 명태균 씨가 점지를 합니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 내 말을 어떻게 보면 잘 전달할 사람이 누구일까. 협상할 사람이 누구일까 해서 박주민 의원을 딱 어떻게 보면 정합니다.
그런데 박주민 의원 본인도 얘기했습니다. 어떤 연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소통이 계속 이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 명태균 씨보고 국회에 참석을 해달라고 했더니 본인이 오지 않겠다고 하니까 교도소까지 간다는 것 아닙니까? 지방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명태균 씨는 진술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 중에 뭐가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다만 지난해 9월, 10월부터 해서 명태균 씨 사건이 쭉 이어졌을 때 하루에 한 번씩 민주당이 브리핑을 하면서 폭로를 계속 했습니다. 매일매일 폭로를 했는데 과연 어떤 게 제가 폭로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이른바 소위 말해서 큰 건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명태균 씨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녹취가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격할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것들을 보면 별반 크게 소위 말해서 센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특검을 한다는 게 뭐냐 하면 하나하나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하나하나 소스를 내고 그거에 대해서 진위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 사람들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인상만 가득 줄 뿐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진실과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특검을 지금 하자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그런 의도가 뻔한 것을 저희가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앵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 통과가 목표인데 명태균 특검법이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될 거다, 이런 관측도 있던데요.
[박성민]
국민의힘이 결속을 다지면 뭐 합니까?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유리되는 결과를 저는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한다고 하면 국민들은 무슨 생각하실까요? 이렇게 보수 주요 정치인들,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지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말할 것도 없고 명태균 씨와 이른바 모종의 관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주목받는 주요 인사들이 이렇게 보수정당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국민의힘에서 나서서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무언가가 찔리는 것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었다고 한다면 저부터 나서서 특검하자고 할 겁니다. 이렇게 내 명예가 훼손되고 내가 특정인과 결탁해서 여론조사 관련해서 부정한 돈 거래가 있고 조작이 있다, 이런 비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저부터 이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보자. 나는 내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명태균 씨 특검법에 대해서 우리는 떳떳하다, 해보자. 다만 그 뒤에 정치적인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의 대선을 위해서 또 보수정치인들의 대선주자들을 한 번에 보내버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인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명태균 씨조차도 오히려 지금 특검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유명하게 이야기를 하셨던 게 있지 않습니까?
특검을 거부하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명 씨가 폭로하는 내용들은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를 먼저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선 과정에서 수시로 김건희 여사와 소통했고 그 뒤에도 여러 가지 공천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소통했다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런 부분도 폭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무상으로 제공했던 여론조사 중에서 일부는 또 여론조작을 일부러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공천개입 문제라든지 여론 조작 문제라든지 무상 여론조사 제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특검법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9차 변론기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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