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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고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요지를 각각 듣습니다. 오늘 변론엔 윤 대통령도 참석하는데요. 증거 조사가 마무리되면오는 20일로 예정된 추가 증인 신문 외에는막바지 절차만 남겨놓게 됩니다. 막판 쟁점 살펴보겠습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지난주 8차 변론까지 14명의 증인신문을 마쳤는데 오늘은 증인이 없는 거죠?
[김상일]
오늘은 서면 증거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요. 그동안 있어 왔던 쟁점을 양쪽에서 정리해서 발표하고 그다음에 증거들에 대해서도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2시간씩 주어져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재판부는 전체적인 오늘 정리를 한 후에 남은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을 통해서 남은 변론기일에 또 확인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앵커]
오늘 아침 일찍까지는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들렸는데 결국 출석하기로 했어요. 대통령이 직접 말할 기회가 있을까요?
[장예찬]
아무래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진술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상 증인신문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변호인단 내부에서 나왔겠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변론에 빠지지 않고 직접 출석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이나 지지자들께 그게 정치적 메시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또 추가적인 증인신문기일이 일단 이번 주 목요일로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형사재판과 겹치기 때문에 일정 변경이 헌재 내부에서도 하나의 화두가 되어 있는데 매번 빠짐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해야 20일에 잡힌 변론기일도 대통령 출석을 위해서는 일정을 변경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또 설득력이 실리고 힘이 실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오늘도 직접 출석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10차 변론기일이 변경될지 여부가 관심인데 변경될 거라고 보세요?
[김상일]
글쎄요, 저는 변경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는 이유가 기존에 헌재가 굉장히 엄격하고 신속한 심리라는 기준을 가지고 심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측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고 그것에 대한 사회 여론의 파장도 있는 상황에서 두 번의 추가 변론기일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 측의 주장을 수용해 주는 마당에 이렇게 한번 수용을 해 주는 마당에 그걸 조금 변경하는 정도까지는 해 주지 않을까. 아예 처음부터 기조를 유지하고 기준을 유지하려고 했다면 두 차례의 변론기일을 더 추가해 주는 것도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 조금 더 수용해 주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예측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동안 충분한 것들을 보장해 줬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더 보장을 해 줬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안 할 가능성도 있겠죠.
[앵커]
지난주 목요일 8차 변론기일 때 발표가 됐어요. 이번 주 9차, 10차 추가 변론기일도 잡았고 또 대통령 측에서 요청했던 한덕수 총리, 홍장원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추가 증인도 채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헌재가 어느 정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많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장예찬]
사실 전반적인 숫자로 보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 중에 여전히 다수가 채택이 안 됐습니다마는 한덕수 총리는 홍장원 전 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저를 비롯한 여러 보수 진영의 방송인이나 정치인들이 적어도 이 세 사람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은 헌재에서 받아줘야 한다고 했던 핵심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세 사람이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주에 밝혔던 중대결심이나 이런 극단적인 사태로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왕 추가 변론을 잡고 증인들을 추가로 채택했다면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증인들에게 신문은 못 하더라도 그 과정을 지켜보고 필요한 질문을 변호인을 통해서 대신하는 절차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방어권 보장을 완벽하게 해 주는 게 헌재 입장에서도 괜한 구설수나 불공정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형사재판, 특히 구속취소 심문이 있는 20일에서는 조금 벗어난 21일 같은 경우는 국회 측에서도 그러면 하루 늦어서 21일 오전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의 기일 변경은 해 주는 게 헌재 입장에서도, 이건 대통령 측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 불공정 논란에 시달리는 헌재 자신들의 정당성을 위해서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10차 변론기일이 변경될지 여부는 아마 오늘쯤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궁금한 게 한덕수 국무총리가 결국 추가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앞서 국회에서는 국무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비상계엄의 국무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한 셈인데 왜 대통령 측에서 요청을 했을까요?
[김상일]
글쎄요,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조금이라도 말꼬리를 잡아서 전체적인 구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면 그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큰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없는 얘기들을 자꾸 문제를 삼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체포 명단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이미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군인들의 카톡이라든가. 왜냐하면 군인이라는 게 유기적인 실행을 하는 조직이잖아요. 그게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행동을 하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맥락이나 이런 건 다 나와 있는데도 그렇게 흔드는 모습을 가져요. 그러면 이것은 헌재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보다는 지지층을 선동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큰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어떻게 보세요?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에도 검찰조서를 보면 체포조 명단에 대한 언급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대통령 측에서는 그렇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왜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을까요?
[장예찬]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리한 진술을 하는 증인들의 검찰조서만 증거로 채택될 경우에는 대통령 측에게 좋지 않은 판단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재판장에서 헌재 재판관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 검찰조서의 진술을 뒤집을 필요성이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종의 자신감이라고 해야겠죠.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도 가장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인물인데 몇 번의 다른 참고인이나 증인들의 진술이나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진술 신빙성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반대신문을 통해서 이 진술 신빙성이 흔들리는 것을 더 부각시킬 자신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일부 군 사령관들도 검찰 신문조서와는 다르게 헌재에 나와서는 대통령 측에게 유리한 진술을 오히려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지호 청장이나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도 그동안 이분들이 언론이나 검찰 신문조서에서 했던 것 이상으로 대통령 측에게 유리한 진술도 헌재에서 충분히 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러한 맥락 등을 고려한 게 아닐까. 이 두 가지 측면을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지점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의 자신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가 계엄 당시 국무회의 요건이 되지 않았다고 했던 발언을 뒤집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장예찬]
그러니까 저는 국무회의 관련해서는 이게 절차적으로 한 점의 오류도 없이 완벽하게 요건을 갖췄느냐, 아니냐는 중요한 쟁점이 아니라고 봐요. 이미 그 부분은 앞서 다른 국무위원인 이상민 전 장관 증인신문 때도 나왔지만 대통령 측에서는 어쨌든 재적 구속요건을 갖췄으면 됐다. 나머지 관례들은 이전에도 생략된 바가 있다고 봐서 그 부분을 노린다기보다는 이게 국정 마비라는 비상상황이라고 인지할 정도로 야당의 릴레이 탄핵이나 예산 삭감이나 이런 것들이 내각을 책임지는 국무총리 입장에서도 정말 심각한 위협으로 느껴졌는가. 이런 부분을 좀 다루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통령 변호인단이 쟁점으로 생각하고 한덕수 총리에게 질문할 만한 포인트들은 조금 다른 측면일 수도 있겠다는 예상이 됩니다.
[앵커]
흠결이 다소 있더라도 국무회의 정족수만 채웠으면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판단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해 주셨는데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본인의 탄핵심판도 지금 걸려 있고 내일 첫 변론기일이 잡혀 있어요.
[김상일]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본인 입장에서는 내란이라든가 비상계엄에 반대를 했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본인은 공무원으로서, 국무총리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쭉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본인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진술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국회에 나와서 그동안 진술한 그 입장과 별로 차이가 없는 진술을 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무회의라는 건 대부분 국무조정실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법을 제가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지 국무조정실이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국무조정실이 국무를 조정하는 거니까 국무조정실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경우에 그 국무조정실의 수장인 국무총리의 의견은 사실상의 유권해석과 다름없는 효력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 총리의 증언의 어떠한 신빙성을 조금이라도 약화시켜보려고 하는 대통령 측의 시도가 그렇게 잘 먹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본인의 탄핵심판도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두 가지예요. 탄핵 자체가 있고 그리고 탄핵할 때의 의결정족수가 총리 기준 151명이냐, 대통령 권한대행 기준 200명이냐, 이 부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도 내일 나올 수 있는 거죠?
[장예찬]
사실은 그 재판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맞춰줘야 한다는 게 보수진영과 또 많은 법조계 인사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나 권한쟁의가 필요 이상으로 길어질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변론 같은 경우도 쟁점이 간단해서 내일 이후 추가 변론기일이 잡힐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이런 주요 인사들의 탄핵심판도 그냥 1차 변론만으로 종결되고 바로 선고하겠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기 이전에 감사원장이나 총리 등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이 나와야 되고 그래야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정당한지 아닌지도 또 우리 국민들께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는 헌재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자체는 내일 변론 이후에 2~3주 이따가 선고를 하더라도 그 권한쟁의. 151석이 필요하냐, 200석이 필요하냐에 대한 권한쟁의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서.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서울구치소의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오후 2시에 9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진행되는데요. 지금 대통령이 구치소를 출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시작하려면 2시간 정도가 남았는데요. 조금 일찍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파란색 법무부 호송차에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보이고요. 앞뒤로 대통령 경호차도 함께 출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9차 변론기일, 지난주에 있었던 7차와 8차 변론기일과는 달리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교통 통제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30분 정도면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법재판소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 줄곧 서울구치소 인근에서는 크고 작은 찬반집회가 이어졌고요. 지금도 지지자들의 모습이 조금 보입니다. 지금까지 탄핵 찬성과 반대 측 사이에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경찰은 오늘도 일대에 인력 100여 명을 배치하고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서울구치소의 모습 다시 한 번 보여드립니다. 대통령이 탑승한 파란색 법무부 호송차량 출발했고요. 앞뒤로 대통령 경호차도 함께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지금 12시가 조금 지난 시각인데 대통령이 출발했다는 속보도 함께 전해 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찰은 주변에 차벽을 재정비한 상태고요. 변론시간이 가까워지면서 헌재 주변의 경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제저녁까지만 해도 대통령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9차 변론 출석이 미정인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대통령은 결국 오늘 출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통령 측 10차 변론기일이 지정된 20일, 모레 형사재판 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이 예정돼서 출석이 어렵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결국 오늘 출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근 헌재 종일 변론을 하면서 증인 14명에 대한 신문을 마쳤는데 오늘은 별도 증인신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양측이 제출해서 채택된 증거들에 대한 조사만 있을 예정이고요.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각 2시간씩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시간 총량은 2시간씩인데 30분씩 번갈아 할지 여부 등 구체적인 절차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대통령 측은 계엄의 정당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만큼 직접 발언할 기회도 얻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저희가 화면 왼쪽으로는 오늘 예상 경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법재판소까지 교통통제가 이루어지는 만큼 3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에 도착하는 대로 또 속보를 전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측이 어떤 변론 전략을 펼칠지 한번 예상해 볼까요?
[김상일]
그러니까 대통령 측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개입이 굉장히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중대한 위헌, 위법은 아니다. 이런 쪽으로 논점을 잡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체포 지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술이 흔들리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 이런 진술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헌재에서 한 명이 나와서 한 얘기만 우리가 보고 있어서 마치 헷갈리는 것 같고 흔들리는 것 같은데 그외에 진술을 한, 검찰에 나가서 진술을 한 많은 군인들이 있고 경찰들이 있습니다.
그 진술들을 다 모아서 보면 약간의 표현이 흔들린다거나 이런 것은 있지만 전체적인 작전의 핵심 맥락이나 의도나 이런 것은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대통령 측의 전술에 말려들 헌재 재판관들은, 충분히 법관 훈련을 그동안 오랫동안 받아왔고 재판을 해온 재판관들은 별로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앵커]
증인들의 표현이 다소 흔들리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저는 그 진술 신빙성 부분이 굉장히 큰 스모킹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증인신문 과정이 처음 시작될 때 언론의 예측과는 다르게 많은 군 관계자나 또 김현태 단장 같은 실무단도 지금 대통령 측 진술에 힘을 더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고요.
이게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180도 다르게 대립하는 양상이라면 명백한 증거가 없을 때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판결을 내리는 게 우리나라 헌법과 형사법의 원칙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물론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 소위 말하는 진보성향 재판관들의 판결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중도보수 성향 재판관들에게는 이 진술을 믿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일종의 근거와 명분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만 아무 명분 없이 모두가 똑같은 소리를 하고 대통령 측 혼자 다른 소리를 할 때와 비교해보면 그래도 대통령 말도 좀 믿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일종의 진지가 일부 증인들의 진술로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진영이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탄핵심판의 결과에서 기각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불과 2~3주 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것은 저는 이번 심판의 큰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증인신문이 없기 때문에 양측이 그동안 증인신문 과정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국회는 국회대로, 또 대통령 측은 대통령 측대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인들의 진술을 좀 집중 부각하면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상일]
그런데 진술의 신빙성이라는 것은 일관성인데요. 지금 대부분 진술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거의가 홍장원 차장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만 홍장원 차장을 빼고는 전부 다 말을 바꾼 대통령과 같은 입장에 선 분들이에요. 그것은 뭐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을 바꾼 것이죠. 그런데 자기 이익과 반해서 자백을 한 사람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물론 홍장원 차장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본인은 내란 혐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운 입장이어서 그렇지만 곽종근 사령관이나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 혐의에 대한 자백인 거예요. 자기 이익에 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인형 사령관이라든가 이진우 전 사령관이라든가 김현태 단장은 자기가 죄가 아니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말을 바꾸고 있는 건데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는 것인지 저는 한 번 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주요 증인들의 증언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어제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국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진술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 단전 지시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 한 것이지 대통령이 한 것이 아니다라는 진술을 했어요.
[장예찬]
방금 전에 김상일 평론가께서 하신 말씀의 완벽한 반박이 저는 김현태 단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김현태 단장도 지금의 여러 사건으로 기소가 되거나 수사받는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실무를 책임졌던 분이고. 그런데 이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곽종근 전 사령관을 회유하려고 한 사실이나 그 당시 자신에게 여러 지시를 내린 주체가 대통령이 아니라 곽종근 전 사령관의 개인적 결정이었다는 점, 그리고 707특임단이 국회에 들어간 그 행위 등이 정치인 체포와는 전혀 무관한 행위였다라는 점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이분의 증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부분도 헌재에서 저는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제 김현태 단장이 국회에서 한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민주당 전문위원이 곽종근 전 사령관과 김현태 단장 불러다 놓고 대세 기울었다, 민주당이 특전사령관을 지켜주겠다, 이 말 한 부분 그리고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실제로 성사는 안 됐지만 변호사 붙여주겠다고 한 부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정치적 회유의 증거거든요.
저는 이런 사항들도 오늘 아마 김현태 단장이 헌재에 출석하지는 않지만 오늘의 헌재 변론 과정에서 대통령 측이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재판 기록에 남기는 중요한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상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김현태 단장은 아무런 혐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에는 동의가 안 되는 게 중요종사자나 단순종사자로 제가 볼 때 사법처리의 대상이 당연히 될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해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혀 맞지 않고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제 김현태 단장이 주장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12월 10일에 국방위 오전 회의 중에 휴식 중이던 곽종근 전 사령관과 본인에게 민주당 전문위원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켜주겠다. 공익제보자로 책정해 주겠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유명한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 이렇게 회유했다는 게 김현태 단장의 주장입니다.
[김상일]
김현태 단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생각이 변했다는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현안질의할 때 김현태 단장의 사촌이 민주당의 보좌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율을 해서 차를 한잔 마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마시고 돌아와서 본인들이 차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곽종근 사령관한테 그 전문위원이 그때 박범계 의원이 질의할 때 머뭇거리셨는데 그건 왜 그러신 겁니까?
이게 대통령 통화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머뭇거리신 건 왜 그런 겁니까?
이런 질문을 했더니 곽종근 사령관이 머뭇머뭇할 때 오히려 김현태 대령이 사령관님, 이제는 진실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곽종근 사령관이 결심을 하고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이 부분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누가 회유를 한 겁니까? 그럼 회유는 김현태 단장이 했다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 전부 다 있고 거기 차담회에 참여한 사람이 다 있는데 일방적으로 편집을 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김현태 단장이 성일종 위원장한테 회유를 당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죠.
[앵커]
대세가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주겠다, 이런 얘기를 민주당 전문위원이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했다는 게 김현태 단장의 주장인데 그렇다면 김현태 단장은 왜 이 시점에 이런 얘기를 했을지 이 부분을 분석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예찬]
저는 양심고백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런 진실을 말할 정도의 여론의 토대가 마련되었으니 사실 비상계엄과 탄핵 직후에는 과거 8년 전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보수진영에서 입도 뻥끗 못할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엎치락뒤치락하지만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정당지지율이 비등비등하게 나오고 여론적으로 진실을 고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니까 김현태 단장도 용기를 낸 것이라고 보고요.
김현태 단장이 이렇게 민주당에게 불리한 이야기하는 것은 회유고, 특전사령관이나 홍장원 전 차장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이야기하는 것은 양심고백이다. 이건 서로 진영의 입장이 다를 뿐이거든요. 그리고 만약 반대 입장에서 국민의힘의 수석 전문위원이나 국회의원이 진실을 말해라, 변호사 붙여주겠다, 공익제보자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다른 중요 사건의 증인이나 참고인에게 했다면 민주당이 이거 회유라고 안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어떤 진술까지 나왔냐면 박범계 의원이 본인이 원하는 답안지 내용을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불러주면서 곽 전 사령관이 다른 이야기하자 아까랑 말 다르다. 이대로 대답해라고 다그쳤다는 진술까지도 김현태 단장이 했거든요. 이게 회유가 아니면 저는 정치적 회유가 과연 뭐가 있을까? 이건 회유이자 동시에 외압인 것이고요.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똑같은 행위를 국민의힘이 하면 민주당도 이거 비난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유는 회유다. 외압은 외압이다라는 부분은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박범계 의원이 메모지에 곽종근 전 사령관의 발언을 받아적은 후에 이후 다른 발언이 나오면 예전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라면서 발언을 교정해 줬하는 거거든요. 반박 있으십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처음에 곽종근 사령관이 한 얘기를 받아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할 때 하신 얘기하고 좀 다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박범계 의원 자체가 변호사예요. 그래서 법적인 맥락에서 그런 자기 의견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아는 사람들이 좀 틀린 거 보면 얘기하는 걸 못 참잖아요. 그래서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회유라는 게 불법적인 강압이나 거기에 불법적 거래가 있었으면 그게 불법회유지만 그냥 설득을 한 것도 회유예요.
그런데 그 설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김현태 단장이 사령관님, 이제는 진실을 말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게 결정적인 거였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양심고백이라는 얘기를 하시고 민주당이 유불리에 따라 얘기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현태 단장이 지금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 얘기를 하는 것이다. 왜? 지금 계엄의 가장 선봉에 서서 국회로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면 당연히 이것에 대한 사법처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성적이고 굉장히 상식적인 것이고요.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말을 바꾸고 있는 거죠. 결정적인 게 뭐냐. 헌재에서 헌재 재판관이 물어봤습니다. 회유를 당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본인들의 의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때 김현태 단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은 회유와 상관없이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증언을 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 증인선서를 하고 한 말하고도 지금 말이 밖에 나와서 바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앵커]
그런데 김현태 단장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사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전부 다 퇴장한 상태 아니었습니까? 퇴장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서 반박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퇴장을 했을까, 이 부분도 지금 논란이거든요.
[김상일]
그건 국정조사 특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 거기서 논의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성일종 위원장이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연 거예오. 거기 가서 들러리 서고 이용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성일종 위원장도 이것을 논의하고 싶다면 본인이 회유하거나 이래서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 국조특위에 이것을 넘겨서 거기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따져봐야지 왜 이런 정치적인 선동 행위를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예찬]
그런데 이제까지 각종 상임위와 특위를 국민의힘 동의 없이 민주당 위원장들이 직권으로 연 게 100번이 넘어요. 21대, 22대 제가 기억하기로 윤석열 정부 이후에. 그래서 성일종 위원장이 민주당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상임위를 개최했다는 것만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김상일]
제가...
[장예찬]
그거는 여야가 정말 제 얼굴에 침 뱉기고요. 긴급상황에서는 특위나 청문회에서도 비상상임위 긴급소집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이상하거나 이례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결국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나 박범계 의원이나 주요 관계자들이 김현태 단장, 당신 거짓말하는 거야. 우리는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라는 말을 대놓고 못하니까 그냥 소위 말해 이 회의 자체를 파행으로 열고 이 발언 자체를 묻으려고 하는 것이 어제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회유냐 아니냐, 외압이냐 아니냐 판단은 백 번 양보해서 우리 국민들이 할 겁니다. 다만, 김현태 단장이 한 발언 자체가 거짓이 아니라는 점. 그러면 이런 발언이나 이런 행동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이 과연 우리가 그런 말 한 건 맞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잘못 없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어제 국방위 회의를 파행시켰다고 봅니다.
[김상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국정조사특위라는 건 국회가 본회의를 통해서 의결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국정조사에는 증인들이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하게, 그리고 위증했을 때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받는 그런 회의예요. 그런데 그런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앵커]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대통령 이동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잠원IC를 지나는 모습이 포착돼서 잠시 알려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 경호차량 사이로 파란색 대통령 호송차까지 화면에 잡혀 있습니다. 지금 12시쯤 서울구치소를 출발해서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가운데 잠원IC에서 대통령 경호차량과 호송차량이 포착돼서 실시간으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해 드리다 보니 잠시 화면이 고르지 못했던 점 시청자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계속해서 전해 드린 대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이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2시쯤에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출발을 했고요. 지금 잠원IC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저녁까지만 해도 대리인들이 대통령 9차 변론 출석이 미정인 상황이라고 전했지만 오늘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에 헌법재판소,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법재판소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착하는 대로 다시 한 번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제가 조금만 더 정리를 하자면 그러면 국정조사 특위에서 불러서 물어보는 게 더 맞아요.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물어보면 그 진술이 위증의 죄를 묻지도 않아요. 조금 더 입장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적인 전략, 전술에 의한 상임위 소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응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김현태 단장이 정말 본인이 얘기하는 게 전부 다 진실에 부합한다면 국정조사특위에 불러서 하나하나 다 따져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상임위에서 얘기하는 것과 국정조사 특위에서 진술하는 것, 사실 일반 시청자들은 차이를 잘 모르는데 좀 설명해 주시죠.
[김상일]
국정조사라는 것은 증인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부르는 건 그냥 답변자로서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이나 아니면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에 나와서는 선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서를 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본인 스스로 한 행위나 스스로 한 말 이외에 다른 사람들과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증을 하면 위증의 죄를 받게 됩니다.
위증으로 고발이 되죠. 그런데 위증으로 고발이 되게 되면 그냥 형사소송에서 처벌하는 위증의 죄보다 훨씬 무거운 죄로 최소가 실형인 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증인과 증거채택 논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으니까 어제 김기현 의원은 변론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했었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장예찬]
현재 헌재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 원점 재검토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국민의힘에서 이런 주장이 분출되고 또 수십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재를 항의 방문했잖아요. 이건 헌재 입장에서도 상당히 정치적 부담, 또 공정성에 대한 의식을 하게 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추가적인 증인 채택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떠올랐는데 오늘 아침에 윤상현 의원이 글을 올려서 김현태 단장을 헌재가 직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난번 증인신문 때 하지 않았던 민주당 회유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를 국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헌재에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윤상현 의원이 아침에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대통령 측에서도 오늘 김현태 단장에 대한 추가 증인 신청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공정성 논란, 추가 증인 채택은 헌재에서도 조금 더 무겁게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김상일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이 자신있다면 김현태 단장 청문회에도 부르면 돼요. 이분이 지금 청문회나 조사를 피하지는 않기 때문에...
[앵커]
잠시만요. 지금 한남고가를 지나는 모습, 대통령이 한남고가를 지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저희가 한남육교에서 촬영하는 모습입니다. 한남동 고가를 지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과정에서 화면이 조금 흔들렸는데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해 드리다 보니까 화면이 잠시 고르지 못했던 점 시청자들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태 단장을 직권으로 증인신청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어가시죠.
[장예찬]
그런 의견들이 윤상현 의원 등을 통해서 분출되고 있고 아무래도 이번 주의 최대 쟁점은 김현태 단장이 이야기한 민주당 정치인의 회유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아예 거짓말이라면 민주당이 고소 고발 참 잘하거든요. 박범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김현태 단장 거짓말하고 있다고 저는 바로 고소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소 고발하지 않고 그냥 이거 회유나 압박이 아니었다는 해명만 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김현태 단장이 언급한 그 당시의 상황 자체는 진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국민들이 조금 더 자세히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헌재에서도 불리서 이야기를 듣고 또 국정조사 좋습니다.
김현태 단장 증인으로 빨리 채택해서 국정조사 자리에서도 선서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이 이야기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 몫이라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재판관들도 다 안 다음에 어떤 가치판단이나 법리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좀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지휘자의 입장인 거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지휘를 받은 실무자는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되는 거죠. 또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건 지난번 증인으로 나온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께서는 김현태 단장, 조성현 단장이 지난번에 증인으로 나왔던 만큼 이번에는 김현태 단장이 나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김상일]
김현태 단장은 이미 나왔고요. 나와서 회유와 관련해서는 회유받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회유가 없었다, 그렇게 이미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나와서 우리는 회유 때문에 얘기를 한 거다 그러면 그건 위증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이익에 반해서 하느냐, 자기 이익에 부합해서 하느냐가 신빙성의 굉장히 중요한 판단 근거인데요.
김현태 단장은 지금 자기 이익에 부합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적어도 계엄과 관련해서, 내란죄와 관련해서 중요종사자 내지는 단순종사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중요종사자에 더 가까울 것이라고 보는데 사법처리가 예고가 되어 있다고 본인도 본인도 판단을 할 거예요.
[앵커]
지금 대통령이 구치소를 출발한 지 26분 정도 지났는데 방금 전에 퇴계로를 지나는 모습도 보여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헌법재판소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착하는 대로 또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증인채택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레 목요일에는...
[김상일]
좀 전에 김기현 의원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를 못해서 그런데 처음부터 이것을 다시 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법부를 이렇게 흔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김기현 의원은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하나 제가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집권해서 이 정도의 계엄을 한다면 그건 앞으로 다 용인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거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이 집권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됐어요. 그런데 군대를 국회에 보내요. 선관위에 보내요.
그러면 앞으로 그 결과가 아무 일도 없으면 그거는 이재명 내지는 민주당이 그냥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것을 꼭 묻고 싶네요.
[앵커]
반박 있으십니까?
[장예찬]
저희가 많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일관되게 이야기하죠. 비상계엄 자체에 정치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내란이나 탄핵으로 직결될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따져보자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 것이고 전제가 하나 필요하죠. 만약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상상했을 때 국민의힘이 민주당처럼 29번에 이르는 줄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국정 마비를 초래했느냐? 아마 그 근처에도 가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엄청난 탄압과 핍박을 받을 거라서 저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그때 가면 예를 들어서 가정이, 이재명 대통령 가정하에서 만약에 폭주를 한다, 그러면 국회 구성을 또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 의석으로 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 하리라는 건,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또 저는 장담 못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앵커]
계엄과 내란은 동의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평론가께서는 앞으로는 또 여야 상황이 달라졌을 때는 또 입장이 바뀔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안국역을 대통령이 지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이 고르지 못한데요. 안국역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헌법재판소에 잠시 후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그동안 옥중 메시지도 많이 냈었는데 그중에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나가기를 잘했다, 이런 메시지를 낸 적이 있어요. 어떤 의미였다고 보세요?
[장예찬]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직접 출석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국민들과 또 지지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가 되어서 여론이 결집하는 하나의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검찰 신문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증인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는 뭔가 계엄 해제 이후에...
[앵커]
잠시만요. 지금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도착하는 화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량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일곱 번째 출석이고요. 오늘은 9차 변론기일입니다. 대통령 경호차량이 앞뒤로 잇따라서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조금 전 12시쯤에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출발을 해서 한 30분 정도 걸려서 조금 전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호송차가 들어갔고요. 대통령 경호차량도 잇따라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시각 헌법재판소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9차 변론기일은 2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시간 반 정도가 남았는데요. 아마도 그 사이에 변호인단이 함께 도착을 해서 의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또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기를 잘했다, 이런 옥중 메시지를 냈었다는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저는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이시잖아요. 저런 메시지 내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것은 사법판단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이냐? 정치적 투쟁에 성공하고 있다, 정치 투쟁이 성공적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앵커]
투쟁이라고 하면 지지자의 결집을 말하시는 건가요?
[김상일]
그렇죠. 결집, 광장에 사람을 모으는 것을 저는 성공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광장에 그렇게 사람을 모아내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 당신께서 가장 그것을 나쁘게 생각해서 대통령에 출마까지 하신 거 아닌가요? 조국 사태를 보고 그러신 것 아닌가요?
왜 이렇게 바뀌셨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 대통령이라면 책임 있게 제도에 따라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셔야지 이것을 정치적으로 광장에 사람들을 불러내서 이를 계속해서 더 갈등과 이런 쪽으로 확산시켜 나가신다는 것은 저는 지도자로서 정말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예찬]
저는 굉장히 이상적인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우리가 이상적으로는 어떤 정치적 영향도 배제하고 공정한 사법부의 선택을 신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장 재판을 받으면 판사의 성향, 고향, 별의별 것을 다 따지게 되잖아요.
특히나 헌법재판 같은 경우는 여론의 의식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여야 떠나서 모두가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종의 지지자 결집이나 여론에서의 비등비등한 세가 구축되지 않으면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지금은 사실 과거 탄핵 사례와 비교해 보면 여론이 매우 비등비등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재판 진행이 매우 불공정하다면서 문형배 재판관 등에 대한 보수 진영의 항의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국민들의 여론이나 지지층을 결집시키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더 불공정한 재판을 치러야 하는데 그러면 결론도 결론이지만 그 결론에 대해서 또 다수의 국민들은 수용하지 못하고 또 많은 갈등이 양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사법부 공정성을 흔들고 자꾸 이것을 정치로 해결하느냐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반대의 경우 정치적으로 이게 비등비등한 진영 대결이 안 되면 사법부가 공정하게 재판 진행을 안 하니까 이 불신을 초래한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지 우리가 사법부 존중한다는 게 당연한 말이고 이상적이지만 사법부가 절대적으로 어떤 비판에서부터 자유로운 성역이라든가 모든 것을 공정하게 진행하는 절대 선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정치재판에 있어서 정치적 투쟁이나 정치적 동력을 끌어오는 행위까지도 전부 다 비판하는 것은 그건 좀 너무 과도한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상일]
아니죠. 국가라는 게 존속하고 유지하려면 그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법부가 절대 선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감안하고 이거는 최종 결론이라고 만들어낸 제도인 겁니다. 그게 사라져서 한쪽의 주장들이 강하다고 해서 인정이 된다? 다시 말해서 우기기 정치, 투쟁정치가 인정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보는 진보대로 결집할 거고 보수는 보수대로 결집할 거예요. 그러면 매일 나라는 두쪽으로 나뉘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중도층은 결국에는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 판단이라고 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국민 판단은 보수 국민의 판단입니까?
진보 국민의 판단입니까? 그러면 결정적으로는 중도 국민의 판단을 또 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도 국민의 판단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보수층에서는 그러면 한번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조금 전, 5분 전쯤에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도착하는 화면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두 분과 계속해서 대담을 이어가는데요. 오늘 14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헌재가 오늘은 증인신문 없이 양측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고요. 그동안 대통령 측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정리를 해보면 4차 변론기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포고령 1호에 대해서 법규에 위배는 되지만 집행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 그냥 둡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결에 영향을 줄까요?
[장예찬]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도 포고령이라든가 또는 국무회의에서 일부 절차들이 지금 생략된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오류나 실책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지적하고 언론 기구를 통해 밝힌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법규를 약간 어겼다고 해서 탄핵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 위법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아주 중대한 위헌, 위법 사항은 없었다.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 같은 내란을 유도하는 상황이 아니라 라는 것이 주장의 요지라서 전반을 다 부인하고 무오류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것이 대통령직이 파면될 만큼의 중대한 위법은 아니었다는 데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최대 쟁점은 역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인 것입니다. 그 두 부분에 집중해서 헌재 재판관들의 직접 신문도 이뤄졌었기 때문에 양측의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도 국회 의결을 막거나 정치인들 체포하라 했는지, 그 여부에 지금 많은 서로 간 다른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지점 같습니다.
[앵커]
국무회의나 포고령에 일정 부분 흠결이 있었을지라도 대통령이 파면될 정도의 중대성은 아닐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5차 변론기일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라고 얘기한 건 대통령 본인이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김상일]
그러니까요. 포고령의 위법성, 그다음에 군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에 보낸 그것들을 전부 다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집권을 했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집권해서 이 정도 하면 앞으로는 그러면 이것은 대통령이 탄핵될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역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정도 계엄은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계엄 내지는 이거에 맞춰서 그것에 근간하는 비슷한, 이것을 말로 떼울 수 있을 정도의 계엄은 어떻게든 비슷하게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강력한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너무나 위험한 함정을 파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것 때문에 미래의 역사가 어그러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발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걸 조금 입장을 바꿔서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이랬으면 과연 탄핵을 안 했을까를 조금만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 이것을 조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명태균 씨 이야기를 조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 중간수사 결과가 어제 발표가 됐었는데요.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했어요. 이 가운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배경에 명태균 씨의 황금폰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장예찬]
그런데 사실 그동안 명태균이 주고받았다는 카톡 등이 언론보도 등으로 많이 나왔지만 그냥 단순 관심을 끄는 가십 외에 부정부패라든가 권력형 비리 같은 스모킹건은 별로 보도된 바가 없거든요. 떠들썩했지만 소문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수사가 아닌가. 그것은 검찰이 수사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이 나름 명운을 걸고 수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통령도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누구 눈치를 보겠습니까, 검찰이? 정말 명태균이라는 허풍쟁이가 막 자기가 대한민국 좌지우지했던 것과는 다르게 정치인들과 교분이 있고 여론조사 일을 하고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상의 권력형 비리나 부정부패는 없었다는 게 오히려 수사 결과로 드러나지 않았나 싶고요.
정말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라면 김영선 전 의원이 이번에 공천이 됐겠죠. 하다못해 경선이라도 붙여줬겠죠. 그게 안 됐다는 것부터가 명태균의 영향력이, 정치인들과 많은 관계를 가지는 지방의 그냥 유명한 정치업자 정도인 것이지 권력자라거나 부정부패를 일으킬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라는 것을 좀 반증하는 일이 아닐까 싶고 지금의 명태균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타깃으로 했다기보다는 이제는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노리고 가장 껄끄러운 경쟁자인 오세훈 시장을 겨냥하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명태균 씨 측에서 어제 변호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선 직전에 김상민 검사와 관련된 공천을 김건희 여사에게 부탁을 했다는 건데 텔레그램 녹음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녹음된 녹취파일은 없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저희가 모르는 건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명태균 씨 말을 믿을 수 있을지, 그리고 김 전 검사의 경우에는 공천이 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김상일]
그러니까 이 많은 논란을 왜 명태균 씨라는 사람에게서 대통령 부부라는 분들이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수사 자료나 기록을 다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드러난 게 별로 없다든가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권력과 관련된 것은 굉장히 엄정하게 봐야 합니다. 그게 국회의원이든 뭐든 권력과 관련된 것은 보다 꼼꼼하고 엄정하게 봐야 되고요.
특히 그게 대통령이라면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왜? 우리 국가에서 가장 정점,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좀 전에 왜 그러면 공천은 뜻대로 안 됐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 공천은 한동훈 대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쪽에서 원하는 공천이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논리는 지난 공천에 적용해서, 대입해서 말할 수 있는 논리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명태균 씨 의혹 관련해서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와 나눴다는 통화내용을 정리해 보면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고생 많이 했어요. 의창군 국회의원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김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얘기했다는 명 씨 측의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장예찬]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김영선 전 의원의 핵심이었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나 경선이 좌절되자 굉장히 김건희 여사에게 화를 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그럼 김영선 공천 안 돼서 열받아 있는 사람한테 다른 사람 도와달라고 말을 하는 게 상식적으로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명태균 씨 측은 그야말로 난사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박주민 의원, 박범계 의원 불러서 뭐 줄 것처럼 접견하고 왔는데 바람 맞히고. 그러니까 자신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치적 딜을 시도하는 게 이런 정치권의 수많은 업자들의 흔한 수법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말 한마디에 증거라도 있으면 들여다라도 보겠는데 그냥 그랬다, 이런 말을 했다는 전언에 우리 언론과 정치권이 놀아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명태균 씨 전언에 의한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민주당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사실 현 정부에서 명태균 특검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김상일]
그렇죠. 200석을 해야 거부권이 행사됐을 때 그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으니까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언이라고 하더라도 권력자와 관련된 전언이고 그리고 그것이 불법과 연관성이 있는 전언이라면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입장을 제가 속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 왔습니다.
큰 권력을 가질수록 좀 더 꼼꼼하게 우리는 엄정하고 엄격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입장이어서 저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전언 정도인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그런 걸 문제 삼아야 이것들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거고 일어났다면 발본색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나중에 김영선 의원이 컷오프 된 후에 이런 전화가 왔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컷오프 된 김영선 의원이지만 김영선 의원의 영향력이 있는 상황에서 김영선 의원에게 영향력 있는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을 설득해서 김상민 검사를 돕는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큰 도움이 정치적으로 되죠.
[앵커]
지난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 부부의 개입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지금 평론가께서는 당시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김 전 검사에 대한 공천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어요. 개인 의견이라는 점을 덧붙여드리고요.
그런데 한 전 대표 이야기를 좀 해 보면 어제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관훈토론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는 그 과정, 물론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성급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결과적으로 계엄 사유에 대해서 판단하는 노력이 여당이라면 있었어야 한다고 봐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야당의 국정마비 때문에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헌재 재판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이게 북한으로부터의 긴급사태가 있었는지 아닌지 등의 정보를 적어도 알아보고 소통하는 노력이 야당이 아니라 여당 대표에게는 필요했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아마도 계엄 해제보다는 그 이후에 대통령 탄핵 찬성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했다고 말한 부분이 보수정당 지지자들이 한동훈 대표를 비토하게 된 주요 원인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아직은 있다라는 부분을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여러 질문 받는 과정에서 이야기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계엄 당시에 상당히 한 전 대표가 성급했다, 이렇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죠.
[김상일]
저는 권영세 의원을 나름 합리적이고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막 나가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한동훈 등판론이 나오는 이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말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상일]
물론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지금 광장의 지지가 올라가니까 그거에 부화뇌동하는 듯한 말씀을 하신 것 같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법률가예요, 법조인입니다. 그 당시에 위법, 위헌적인 계엄이라는 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시, 사변에 준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경찰력이나 일반 행정력으로 질서 유지를 못할 상황이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충분히 그때는 이게 정치적인 다른 의도가 있고 다른 의도에 의해서 이게 다른 쪽으로 급격하게 정국이 쏠려갈 수 있다라는 우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막기 위한 정치 지도자로서의 결단은 저는 오히려 박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당은 다르지만 그 당시에도 한동훈 대표한테 박수를 쳐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행위, 권력을 자임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비판을 했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민주당을 반국가세력, 종북세력으로 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18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저는 계엄 해제조차도 대통령이 과연 인정했을까라고 저는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18명의 참여는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받아들이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헌재 심판이 막바지로 가면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재 심리에 절차적 공정성을 언급하면서 중대 결심 이야기도 했고요. 중대 결심이 뭔지 분석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하야설도 나온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하야는 꿈도 꾸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통령 측에서는 망상에 불과하다. 하야라는 이야기 한 적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관훈토론회에서 이 하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현실적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고 고려되고 있더라도 옳은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야 이야기가 왜 나온 거예요?
[장예찬]
제가 봤을 때도 이 하야설은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물타기였던 것 같습니다. 조갑제 전 기자 등이 언급하면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하야를 고려한다는 것 자체가 탄핵 인용을 염두에 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대통령 측과 보수진영에서는 탄핵 기각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희망을 걸고 헌재에서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또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하야설을 퍼트리는 것 자체가 헌재의 인용 가능성을 높여주는 하나의 정치적 공작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까지 와서 결론을 봐야지 다른 제3의 길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헌재에서 판결 나오는 거 지켜보는 게 또 이 재판을 관심 있게 지켜봐주신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으로는 조금 전 윤 대통령이 헌재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화면 오른쪽으로는 지난 13일 8차 변론기일 심판정의 모습까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차 변론기일 전망을 해 봤고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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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고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요지를 각각 듣습니다. 오늘 변론엔 윤 대통령도 참석하는데요. 증거 조사가 마무리되면오는 20일로 예정된 추가 증인 신문 외에는막바지 절차만 남겨놓게 됩니다. 막판 쟁점 살펴보겠습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지난주 8차 변론까지 14명의 증인신문을 마쳤는데 오늘은 증인이 없는 거죠?
[김상일]
오늘은 서면 증거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요. 그동안 있어 왔던 쟁점을 양쪽에서 정리해서 발표하고 그다음에 증거들에 대해서도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2시간씩 주어져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재판부는 전체적인 오늘 정리를 한 후에 남은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을 통해서 남은 변론기일에 또 확인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앵커]
오늘 아침 일찍까지는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들렸는데 결국 출석하기로 했어요. 대통령이 직접 말할 기회가 있을까요?
[장예찬]
아무래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진술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상 증인신문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변호인단 내부에서 나왔겠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변론에 빠지지 않고 직접 출석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이나 지지자들께 그게 정치적 메시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또 추가적인 증인신문기일이 일단 이번 주 목요일로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형사재판과 겹치기 때문에 일정 변경이 헌재 내부에서도 하나의 화두가 되어 있는데 매번 빠짐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해야 20일에 잡힌 변론기일도 대통령 출석을 위해서는 일정을 변경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또 설득력이 실리고 힘이 실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오늘도 직접 출석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10차 변론기일이 변경될지 여부가 관심인데 변경될 거라고 보세요?
[김상일]
글쎄요, 저는 변경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는 이유가 기존에 헌재가 굉장히 엄격하고 신속한 심리라는 기준을 가지고 심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측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고 그것에 대한 사회 여론의 파장도 있는 상황에서 두 번의 추가 변론기일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 측의 주장을 수용해 주는 마당에 이렇게 한번 수용을 해 주는 마당에 그걸 조금 변경하는 정도까지는 해 주지 않을까. 아예 처음부터 기조를 유지하고 기준을 유지하려고 했다면 두 차례의 변론기일을 더 추가해 주는 것도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 조금 더 수용해 주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예측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동안 충분한 것들을 보장해 줬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더 보장을 해 줬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안 할 가능성도 있겠죠.
[앵커]
지난주 목요일 8차 변론기일 때 발표가 됐어요. 이번 주 9차, 10차 추가 변론기일도 잡았고 또 대통령 측에서 요청했던 한덕수 총리, 홍장원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추가 증인도 채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헌재가 어느 정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많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장예찬]
사실 전반적인 숫자로 보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 중에 여전히 다수가 채택이 안 됐습니다마는 한덕수 총리는 홍장원 전 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저를 비롯한 여러 보수 진영의 방송인이나 정치인들이 적어도 이 세 사람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은 헌재에서 받아줘야 한다고 했던 핵심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세 사람이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주에 밝혔던 중대결심이나 이런 극단적인 사태로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왕 추가 변론을 잡고 증인들을 추가로 채택했다면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증인들에게 신문은 못 하더라도 그 과정을 지켜보고 필요한 질문을 변호인을 통해서 대신하는 절차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방어권 보장을 완벽하게 해 주는 게 헌재 입장에서도 괜한 구설수나 불공정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형사재판, 특히 구속취소 심문이 있는 20일에서는 조금 벗어난 21일 같은 경우는 국회 측에서도 그러면 하루 늦어서 21일 오전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의 기일 변경은 해 주는 게 헌재 입장에서도, 이건 대통령 측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 불공정 논란에 시달리는 헌재 자신들의 정당성을 위해서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10차 변론기일이 변경될지 여부는 아마 오늘쯤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궁금한 게 한덕수 국무총리가 결국 추가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앞서 국회에서는 국무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비상계엄의 국무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한 셈인데 왜 대통령 측에서 요청을 했을까요?
[김상일]
글쎄요,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조금이라도 말꼬리를 잡아서 전체적인 구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면 그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큰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없는 얘기들을 자꾸 문제를 삼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체포 명단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이미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군인들의 카톡이라든가. 왜냐하면 군인이라는 게 유기적인 실행을 하는 조직이잖아요. 그게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행동을 하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맥락이나 이런 건 다 나와 있는데도 그렇게 흔드는 모습을 가져요. 그러면 이것은 헌재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보다는 지지층을 선동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큰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어떻게 보세요?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에도 검찰조서를 보면 체포조 명단에 대한 언급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대통령 측에서는 그렇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왜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을까요?
[장예찬]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리한 진술을 하는 증인들의 검찰조서만 증거로 채택될 경우에는 대통령 측에게 좋지 않은 판단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재판장에서 헌재 재판관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 검찰조서의 진술을 뒤집을 필요성이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종의 자신감이라고 해야겠죠.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도 가장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인물인데 몇 번의 다른 참고인이나 증인들의 진술이나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진술 신빙성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반대신문을 통해서 이 진술 신빙성이 흔들리는 것을 더 부각시킬 자신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일부 군 사령관들도 검찰 신문조서와는 다르게 헌재에 나와서는 대통령 측에게 유리한 진술을 오히려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지호 청장이나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도 그동안 이분들이 언론이나 검찰 신문조서에서 했던 것 이상으로 대통령 측에게 유리한 진술도 헌재에서 충분히 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러한 맥락 등을 고려한 게 아닐까. 이 두 가지 측면을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지점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의 자신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가 계엄 당시 국무회의 요건이 되지 않았다고 했던 발언을 뒤집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장예찬]
그러니까 저는 국무회의 관련해서는 이게 절차적으로 한 점의 오류도 없이 완벽하게 요건을 갖췄느냐, 아니냐는 중요한 쟁점이 아니라고 봐요. 이미 그 부분은 앞서 다른 국무위원인 이상민 전 장관 증인신문 때도 나왔지만 대통령 측에서는 어쨌든 재적 구속요건을 갖췄으면 됐다. 나머지 관례들은 이전에도 생략된 바가 있다고 봐서 그 부분을 노린다기보다는 이게 국정 마비라는 비상상황이라고 인지할 정도로 야당의 릴레이 탄핵이나 예산 삭감이나 이런 것들이 내각을 책임지는 국무총리 입장에서도 정말 심각한 위협으로 느껴졌는가. 이런 부분을 좀 다루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통령 변호인단이 쟁점으로 생각하고 한덕수 총리에게 질문할 만한 포인트들은 조금 다른 측면일 수도 있겠다는 예상이 됩니다.
[앵커]
흠결이 다소 있더라도 국무회의 정족수만 채웠으면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판단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해 주셨는데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본인의 탄핵심판도 지금 걸려 있고 내일 첫 변론기일이 잡혀 있어요.
[김상일]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본인 입장에서는 내란이라든가 비상계엄에 반대를 했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본인은 공무원으로서, 국무총리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쭉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본인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진술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국회에 나와서 그동안 진술한 그 입장과 별로 차이가 없는 진술을 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무회의라는 건 대부분 국무조정실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법을 제가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지 국무조정실이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국무조정실이 국무를 조정하는 거니까 국무조정실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경우에 그 국무조정실의 수장인 국무총리의 의견은 사실상의 유권해석과 다름없는 효력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 총리의 증언의 어떠한 신빙성을 조금이라도 약화시켜보려고 하는 대통령 측의 시도가 그렇게 잘 먹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본인의 탄핵심판도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두 가지예요. 탄핵 자체가 있고 그리고 탄핵할 때의 의결정족수가 총리 기준 151명이냐, 대통령 권한대행 기준 200명이냐, 이 부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도 내일 나올 수 있는 거죠?
[장예찬]
사실은 그 재판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맞춰줘야 한다는 게 보수진영과 또 많은 법조계 인사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나 권한쟁의가 필요 이상으로 길어질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변론 같은 경우도 쟁점이 간단해서 내일 이후 추가 변론기일이 잡힐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이런 주요 인사들의 탄핵심판도 그냥 1차 변론만으로 종결되고 바로 선고하겠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기 이전에 감사원장이나 총리 등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이 나와야 되고 그래야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정당한지 아닌지도 또 우리 국민들께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는 헌재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자체는 내일 변론 이후에 2~3주 이따가 선고를 하더라도 그 권한쟁의. 151석이 필요하냐, 200석이 필요하냐에 대한 권한쟁의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서.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서울구치소의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오후 2시에 9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진행되는데요. 지금 대통령이 구치소를 출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시작하려면 2시간 정도가 남았는데요. 조금 일찍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파란색 법무부 호송차에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보이고요. 앞뒤로 대통령 경호차도 함께 출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9차 변론기일, 지난주에 있었던 7차와 8차 변론기일과는 달리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교통 통제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30분 정도면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법재판소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 줄곧 서울구치소 인근에서는 크고 작은 찬반집회가 이어졌고요. 지금도 지지자들의 모습이 조금 보입니다. 지금까지 탄핵 찬성과 반대 측 사이에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경찰은 오늘도 일대에 인력 100여 명을 배치하고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서울구치소의 모습 다시 한 번 보여드립니다. 대통령이 탑승한 파란색 법무부 호송차량 출발했고요. 앞뒤로 대통령 경호차도 함께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지금 12시가 조금 지난 시각인데 대통령이 출발했다는 속보도 함께 전해 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찰은 주변에 차벽을 재정비한 상태고요. 변론시간이 가까워지면서 헌재 주변의 경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제저녁까지만 해도 대통령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9차 변론 출석이 미정인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대통령은 결국 오늘 출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통령 측 10차 변론기일이 지정된 20일, 모레 형사재판 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이 예정돼서 출석이 어렵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결국 오늘 출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근 헌재 종일 변론을 하면서 증인 14명에 대한 신문을 마쳤는데 오늘은 별도 증인신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양측이 제출해서 채택된 증거들에 대한 조사만 있을 예정이고요.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각 2시간씩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시간 총량은 2시간씩인데 30분씩 번갈아 할지 여부 등 구체적인 절차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대통령 측은 계엄의 정당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만큼 직접 발언할 기회도 얻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저희가 화면 왼쪽으로는 오늘 예상 경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법재판소까지 교통통제가 이루어지는 만큼 3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에 도착하는 대로 또 속보를 전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측이 어떤 변론 전략을 펼칠지 한번 예상해 볼까요?
[김상일]
그러니까 대통령 측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개입이 굉장히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중대한 위헌, 위법은 아니다. 이런 쪽으로 논점을 잡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체포 지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술이 흔들리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 이런 진술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헌재에서 한 명이 나와서 한 얘기만 우리가 보고 있어서 마치 헷갈리는 것 같고 흔들리는 것 같은데 그외에 진술을 한, 검찰에 나가서 진술을 한 많은 군인들이 있고 경찰들이 있습니다.
그 진술들을 다 모아서 보면 약간의 표현이 흔들린다거나 이런 것은 있지만 전체적인 작전의 핵심 맥락이나 의도나 이런 것은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대통령 측의 전술에 말려들 헌재 재판관들은, 충분히 법관 훈련을 그동안 오랫동안 받아왔고 재판을 해온 재판관들은 별로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앵커]
증인들의 표현이 다소 흔들리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저는 그 진술 신빙성 부분이 굉장히 큰 스모킹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증인신문 과정이 처음 시작될 때 언론의 예측과는 다르게 많은 군 관계자나 또 김현태 단장 같은 실무단도 지금 대통령 측 진술에 힘을 더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고요.
이게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180도 다르게 대립하는 양상이라면 명백한 증거가 없을 때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판결을 내리는 게 우리나라 헌법과 형사법의 원칙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물론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 소위 말하는 진보성향 재판관들의 판결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중도보수 성향 재판관들에게는 이 진술을 믿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일종의 근거와 명분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만 아무 명분 없이 모두가 똑같은 소리를 하고 대통령 측 혼자 다른 소리를 할 때와 비교해보면 그래도 대통령 말도 좀 믿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일종의 진지가 일부 증인들의 진술로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진영이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탄핵심판의 결과에서 기각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불과 2~3주 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것은 저는 이번 심판의 큰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증인신문이 없기 때문에 양측이 그동안 증인신문 과정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국회는 국회대로, 또 대통령 측은 대통령 측대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인들의 진술을 좀 집중 부각하면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상일]
그런데 진술의 신빙성이라는 것은 일관성인데요. 지금 대부분 진술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거의가 홍장원 차장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만 홍장원 차장을 빼고는 전부 다 말을 바꾼 대통령과 같은 입장에 선 분들이에요. 그것은 뭐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을 바꾼 것이죠. 그런데 자기 이익과 반해서 자백을 한 사람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물론 홍장원 차장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본인은 내란 혐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운 입장이어서 그렇지만 곽종근 사령관이나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 혐의에 대한 자백인 거예요. 자기 이익에 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인형 사령관이라든가 이진우 전 사령관이라든가 김현태 단장은 자기가 죄가 아니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말을 바꾸고 있는 건데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는 것인지 저는 한 번 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주요 증인들의 증언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어제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국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진술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 단전 지시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 한 것이지 대통령이 한 것이 아니다라는 진술을 했어요.
[장예찬]
방금 전에 김상일 평론가께서 하신 말씀의 완벽한 반박이 저는 김현태 단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김현태 단장도 지금의 여러 사건으로 기소가 되거나 수사받는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실무를 책임졌던 분이고. 그런데 이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곽종근 전 사령관을 회유하려고 한 사실이나 그 당시 자신에게 여러 지시를 내린 주체가 대통령이 아니라 곽종근 전 사령관의 개인적 결정이었다는 점, 그리고 707특임단이 국회에 들어간 그 행위 등이 정치인 체포와는 전혀 무관한 행위였다라는 점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이분의 증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부분도 헌재에서 저는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제 김현태 단장이 국회에서 한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민주당 전문위원이 곽종근 전 사령관과 김현태 단장 불러다 놓고 대세 기울었다, 민주당이 특전사령관을 지켜주겠다, 이 말 한 부분 그리고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실제로 성사는 안 됐지만 변호사 붙여주겠다고 한 부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정치적 회유의 증거거든요.
저는 이런 사항들도 오늘 아마 김현태 단장이 헌재에 출석하지는 않지만 오늘의 헌재 변론 과정에서 대통령 측이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재판 기록에 남기는 중요한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상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김현태 단장은 아무런 혐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에는 동의가 안 되는 게 중요종사자나 단순종사자로 제가 볼 때 사법처리의 대상이 당연히 될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해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혀 맞지 않고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제 김현태 단장이 주장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12월 10일에 국방위 오전 회의 중에 휴식 중이던 곽종근 전 사령관과 본인에게 민주당 전문위원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켜주겠다. 공익제보자로 책정해 주겠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유명한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 이렇게 회유했다는 게 김현태 단장의 주장입니다.
[김상일]
김현태 단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생각이 변했다는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현안질의할 때 김현태 단장의 사촌이 민주당의 보좌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율을 해서 차를 한잔 마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마시고 돌아와서 본인들이 차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곽종근 사령관한테 그 전문위원이 그때 박범계 의원이 질의할 때 머뭇거리셨는데 그건 왜 그러신 겁니까?
이게 대통령 통화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머뭇거리신 건 왜 그런 겁니까?
이런 질문을 했더니 곽종근 사령관이 머뭇머뭇할 때 오히려 김현태 대령이 사령관님, 이제는 진실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곽종근 사령관이 결심을 하고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이 부분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누가 회유를 한 겁니까? 그럼 회유는 김현태 단장이 했다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 전부 다 있고 거기 차담회에 참여한 사람이 다 있는데 일방적으로 편집을 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김현태 단장이 성일종 위원장한테 회유를 당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죠.
[앵커]
대세가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주겠다, 이런 얘기를 민주당 전문위원이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했다는 게 김현태 단장의 주장인데 그렇다면 김현태 단장은 왜 이 시점에 이런 얘기를 했을지 이 부분을 분석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예찬]
저는 양심고백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런 진실을 말할 정도의 여론의 토대가 마련되었으니 사실 비상계엄과 탄핵 직후에는 과거 8년 전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보수진영에서 입도 뻥끗 못할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엎치락뒤치락하지만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정당지지율이 비등비등하게 나오고 여론적으로 진실을 고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니까 김현태 단장도 용기를 낸 것이라고 보고요.
김현태 단장이 이렇게 민주당에게 불리한 이야기하는 것은 회유고, 특전사령관이나 홍장원 전 차장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이야기하는 것은 양심고백이다. 이건 서로 진영의 입장이 다를 뿐이거든요. 그리고 만약 반대 입장에서 국민의힘의 수석 전문위원이나 국회의원이 진실을 말해라, 변호사 붙여주겠다, 공익제보자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다른 중요 사건의 증인이나 참고인에게 했다면 민주당이 이거 회유라고 안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어떤 진술까지 나왔냐면 박범계 의원이 본인이 원하는 답안지 내용을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불러주면서 곽 전 사령관이 다른 이야기하자 아까랑 말 다르다. 이대로 대답해라고 다그쳤다는 진술까지도 김현태 단장이 했거든요. 이게 회유가 아니면 저는 정치적 회유가 과연 뭐가 있을까? 이건 회유이자 동시에 외압인 것이고요.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똑같은 행위를 국민의힘이 하면 민주당도 이거 비난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유는 회유다. 외압은 외압이다라는 부분은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박범계 의원이 메모지에 곽종근 전 사령관의 발언을 받아적은 후에 이후 다른 발언이 나오면 예전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라면서 발언을 교정해 줬하는 거거든요. 반박 있으십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처음에 곽종근 사령관이 한 얘기를 받아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할 때 하신 얘기하고 좀 다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박범계 의원 자체가 변호사예요. 그래서 법적인 맥락에서 그런 자기 의견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아는 사람들이 좀 틀린 거 보면 얘기하는 걸 못 참잖아요. 그래서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회유라는 게 불법적인 강압이나 거기에 불법적 거래가 있었으면 그게 불법회유지만 그냥 설득을 한 것도 회유예요.
그런데 그 설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김현태 단장이 사령관님, 이제는 진실을 말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게 결정적인 거였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양심고백이라는 얘기를 하시고 민주당이 유불리에 따라 얘기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현태 단장이 지금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 얘기를 하는 것이다. 왜? 지금 계엄의 가장 선봉에 서서 국회로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면 당연히 이것에 대한 사법처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성적이고 굉장히 상식적인 것이고요.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말을 바꾸고 있는 거죠. 결정적인 게 뭐냐. 헌재에서 헌재 재판관이 물어봤습니다. 회유를 당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본인들의 의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때 김현태 단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은 회유와 상관없이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증언을 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 증인선서를 하고 한 말하고도 지금 말이 밖에 나와서 바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앵커]
그런데 김현태 단장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사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전부 다 퇴장한 상태 아니었습니까? 퇴장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서 반박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퇴장을 했을까, 이 부분도 지금 논란이거든요.
[김상일]
그건 국정조사 특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 거기서 논의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성일종 위원장이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연 거예오. 거기 가서 들러리 서고 이용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성일종 위원장도 이것을 논의하고 싶다면 본인이 회유하거나 이래서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 국조특위에 이것을 넘겨서 거기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따져봐야지 왜 이런 정치적인 선동 행위를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예찬]
그런데 이제까지 각종 상임위와 특위를 국민의힘 동의 없이 민주당 위원장들이 직권으로 연 게 100번이 넘어요. 21대, 22대 제가 기억하기로 윤석열 정부 이후에. 그래서 성일종 위원장이 민주당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상임위를 개최했다는 것만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김상일]
제가...
[장예찬]
그거는 여야가 정말 제 얼굴에 침 뱉기고요. 긴급상황에서는 특위나 청문회에서도 비상상임위 긴급소집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이상하거나 이례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결국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나 박범계 의원이나 주요 관계자들이 김현태 단장, 당신 거짓말하는 거야. 우리는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라는 말을 대놓고 못하니까 그냥 소위 말해 이 회의 자체를 파행으로 열고 이 발언 자체를 묻으려고 하는 것이 어제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회유냐 아니냐, 외압이냐 아니냐 판단은 백 번 양보해서 우리 국민들이 할 겁니다. 다만, 김현태 단장이 한 발언 자체가 거짓이 아니라는 점. 그러면 이런 발언이나 이런 행동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이 과연 우리가 그런 말 한 건 맞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잘못 없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어제 국방위 회의를 파행시켰다고 봅니다.
[김상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국정조사특위라는 건 국회가 본회의를 통해서 의결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국정조사에는 증인들이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하게, 그리고 위증했을 때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받는 그런 회의예요. 그런데 그런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앵커]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대통령 이동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잠원IC를 지나는 모습이 포착돼서 잠시 알려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 경호차량 사이로 파란색 대통령 호송차까지 화면에 잡혀 있습니다. 지금 12시쯤 서울구치소를 출발해서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가운데 잠원IC에서 대통령 경호차량과 호송차량이 포착돼서 실시간으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해 드리다 보니 잠시 화면이 고르지 못했던 점 시청자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계속해서 전해 드린 대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이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2시쯤에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출발을 했고요. 지금 잠원IC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저녁까지만 해도 대리인들이 대통령 9차 변론 출석이 미정인 상황이라고 전했지만 오늘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에 헌법재판소,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법재판소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착하는 대로 다시 한 번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제가 조금만 더 정리를 하자면 그러면 국정조사 특위에서 불러서 물어보는 게 더 맞아요.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물어보면 그 진술이 위증의 죄를 묻지도 않아요. 조금 더 입장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적인 전략, 전술에 의한 상임위 소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응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김현태 단장이 정말 본인이 얘기하는 게 전부 다 진실에 부합한다면 국정조사특위에 불러서 하나하나 다 따져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상임위에서 얘기하는 것과 국정조사 특위에서 진술하는 것, 사실 일반 시청자들은 차이를 잘 모르는데 좀 설명해 주시죠.
[김상일]
국정조사라는 것은 증인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부르는 건 그냥 답변자로서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이나 아니면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에 나와서는 선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서를 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본인 스스로 한 행위나 스스로 한 말 이외에 다른 사람들과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증을 하면 위증의 죄를 받게 됩니다.
위증으로 고발이 되죠. 그런데 위증으로 고발이 되게 되면 그냥 형사소송에서 처벌하는 위증의 죄보다 훨씬 무거운 죄로 최소가 실형인 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증인과 증거채택 논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으니까 어제 김기현 의원은 변론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했었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장예찬]
현재 헌재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 원점 재검토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국민의힘에서 이런 주장이 분출되고 또 수십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재를 항의 방문했잖아요. 이건 헌재 입장에서도 상당히 정치적 부담, 또 공정성에 대한 의식을 하게 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추가적인 증인 채택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떠올랐는데 오늘 아침에 윤상현 의원이 글을 올려서 김현태 단장을 헌재가 직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난번 증인신문 때 하지 않았던 민주당 회유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를 국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헌재에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윤상현 의원이 아침에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대통령 측에서도 오늘 김현태 단장에 대한 추가 증인 신청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공정성 논란, 추가 증인 채택은 헌재에서도 조금 더 무겁게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김상일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이 자신있다면 김현태 단장 청문회에도 부르면 돼요. 이분이 지금 청문회나 조사를 피하지는 않기 때문에...
[앵커]
잠시만요. 지금 한남고가를 지나는 모습, 대통령이 한남고가를 지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저희가 한남육교에서 촬영하는 모습입니다. 한남동 고가를 지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과정에서 화면이 조금 흔들렸는데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해 드리다 보니까 화면이 잠시 고르지 못했던 점 시청자들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태 단장을 직권으로 증인신청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어가시죠.
[장예찬]
그런 의견들이 윤상현 의원 등을 통해서 분출되고 있고 아무래도 이번 주의 최대 쟁점은 김현태 단장이 이야기한 민주당 정치인의 회유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아예 거짓말이라면 민주당이 고소 고발 참 잘하거든요. 박범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김현태 단장 거짓말하고 있다고 저는 바로 고소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소 고발하지 않고 그냥 이거 회유나 압박이 아니었다는 해명만 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김현태 단장이 언급한 그 당시의 상황 자체는 진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국민들이 조금 더 자세히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헌재에서도 불리서 이야기를 듣고 또 국정조사 좋습니다.
김현태 단장 증인으로 빨리 채택해서 국정조사 자리에서도 선서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이 이야기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 몫이라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재판관들도 다 안 다음에 어떤 가치판단이나 법리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좀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지휘자의 입장인 거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지휘를 받은 실무자는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되는 거죠. 또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건 지난번 증인으로 나온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께서는 김현태 단장, 조성현 단장이 지난번에 증인으로 나왔던 만큼 이번에는 김현태 단장이 나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김상일]
김현태 단장은 이미 나왔고요. 나와서 회유와 관련해서는 회유받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회유가 없었다, 그렇게 이미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나와서 우리는 회유 때문에 얘기를 한 거다 그러면 그건 위증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이익에 반해서 하느냐, 자기 이익에 부합해서 하느냐가 신빙성의 굉장히 중요한 판단 근거인데요.
김현태 단장은 지금 자기 이익에 부합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적어도 계엄과 관련해서, 내란죄와 관련해서 중요종사자 내지는 단순종사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중요종사자에 더 가까울 것이라고 보는데 사법처리가 예고가 되어 있다고 본인도 본인도 판단을 할 거예요.
[앵커]
지금 대통령이 구치소를 출발한 지 26분 정도 지났는데 방금 전에 퇴계로를 지나는 모습도 보여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헌법재판소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착하는 대로 또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증인채택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레 목요일에는...
[김상일]
좀 전에 김기현 의원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를 못해서 그런데 처음부터 이것을 다시 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법부를 이렇게 흔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김기현 의원은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하나 제가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집권해서 이 정도의 계엄을 한다면 그건 앞으로 다 용인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거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이 집권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됐어요. 그런데 군대를 국회에 보내요. 선관위에 보내요.
그러면 앞으로 그 결과가 아무 일도 없으면 그거는 이재명 내지는 민주당이 그냥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것을 꼭 묻고 싶네요.
[앵커]
반박 있으십니까?
[장예찬]
저희가 많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일관되게 이야기하죠. 비상계엄 자체에 정치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내란이나 탄핵으로 직결될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따져보자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 것이고 전제가 하나 필요하죠. 만약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상상했을 때 국민의힘이 민주당처럼 29번에 이르는 줄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국정 마비를 초래했느냐? 아마 그 근처에도 가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엄청난 탄압과 핍박을 받을 거라서 저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그때 가면 예를 들어서 가정이, 이재명 대통령 가정하에서 만약에 폭주를 한다, 그러면 국회 구성을 또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 의석으로 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 하리라는 건,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또 저는 장담 못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앵커]
계엄과 내란은 동의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평론가께서는 앞으로는 또 여야 상황이 달라졌을 때는 또 입장이 바뀔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안국역을 대통령이 지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이 고르지 못한데요. 안국역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헌법재판소에 잠시 후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그동안 옥중 메시지도 많이 냈었는데 그중에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나가기를 잘했다, 이런 메시지를 낸 적이 있어요. 어떤 의미였다고 보세요?
[장예찬]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직접 출석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국민들과 또 지지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가 되어서 여론이 결집하는 하나의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검찰 신문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증인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는 뭔가 계엄 해제 이후에...
[앵커]
잠시만요. 지금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도착하는 화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량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일곱 번째 출석이고요. 오늘은 9차 변론기일입니다. 대통령 경호차량이 앞뒤로 잇따라서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조금 전 12시쯤에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출발을 해서 한 30분 정도 걸려서 조금 전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호송차가 들어갔고요. 대통령 경호차량도 잇따라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시각 헌법재판소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9차 변론기일은 2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시간 반 정도가 남았는데요. 아마도 그 사이에 변호인단이 함께 도착을 해서 의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또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기를 잘했다, 이런 옥중 메시지를 냈었다는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저는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이시잖아요. 저런 메시지 내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것은 사법판단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이냐? 정치적 투쟁에 성공하고 있다, 정치 투쟁이 성공적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앵커]
투쟁이라고 하면 지지자의 결집을 말하시는 건가요?
[김상일]
그렇죠. 결집, 광장에 사람을 모으는 것을 저는 성공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광장에 그렇게 사람을 모아내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 당신께서 가장 그것을 나쁘게 생각해서 대통령에 출마까지 하신 거 아닌가요? 조국 사태를 보고 그러신 것 아닌가요?
왜 이렇게 바뀌셨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 대통령이라면 책임 있게 제도에 따라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셔야지 이것을 정치적으로 광장에 사람들을 불러내서 이를 계속해서 더 갈등과 이런 쪽으로 확산시켜 나가신다는 것은 저는 지도자로서 정말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예찬]
저는 굉장히 이상적인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우리가 이상적으로는 어떤 정치적 영향도 배제하고 공정한 사법부의 선택을 신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장 재판을 받으면 판사의 성향, 고향, 별의별 것을 다 따지게 되잖아요.
특히나 헌법재판 같은 경우는 여론의 의식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여야 떠나서 모두가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종의 지지자 결집이나 여론에서의 비등비등한 세가 구축되지 않으면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지금은 사실 과거 탄핵 사례와 비교해 보면 여론이 매우 비등비등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재판 진행이 매우 불공정하다면서 문형배 재판관 등에 대한 보수 진영의 항의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국민들의 여론이나 지지층을 결집시키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더 불공정한 재판을 치러야 하는데 그러면 결론도 결론이지만 그 결론에 대해서 또 다수의 국민들은 수용하지 못하고 또 많은 갈등이 양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사법부 공정성을 흔들고 자꾸 이것을 정치로 해결하느냐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반대의 경우 정치적으로 이게 비등비등한 진영 대결이 안 되면 사법부가 공정하게 재판 진행을 안 하니까 이 불신을 초래한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지 우리가 사법부 존중한다는 게 당연한 말이고 이상적이지만 사법부가 절대적으로 어떤 비판에서부터 자유로운 성역이라든가 모든 것을 공정하게 진행하는 절대 선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정치재판에 있어서 정치적 투쟁이나 정치적 동력을 끌어오는 행위까지도 전부 다 비판하는 것은 그건 좀 너무 과도한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상일]
아니죠. 국가라는 게 존속하고 유지하려면 그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법부가 절대 선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감안하고 이거는 최종 결론이라고 만들어낸 제도인 겁니다. 그게 사라져서 한쪽의 주장들이 강하다고 해서 인정이 된다? 다시 말해서 우기기 정치, 투쟁정치가 인정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보는 진보대로 결집할 거고 보수는 보수대로 결집할 거예요. 그러면 매일 나라는 두쪽으로 나뉘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중도층은 결국에는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 판단이라고 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국민 판단은 보수 국민의 판단입니까?
진보 국민의 판단입니까? 그러면 결정적으로는 중도 국민의 판단을 또 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도 국민의 판단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보수층에서는 그러면 한번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조금 전, 5분 전쯤에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도착하는 화면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두 분과 계속해서 대담을 이어가는데요. 오늘 14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헌재가 오늘은 증인신문 없이 양측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고요. 그동안 대통령 측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정리를 해보면 4차 변론기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포고령 1호에 대해서 법규에 위배는 되지만 집행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 그냥 둡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결에 영향을 줄까요?
[장예찬]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도 포고령이라든가 또는 국무회의에서 일부 절차들이 지금 생략된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오류나 실책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지적하고 언론 기구를 통해 밝힌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법규를 약간 어겼다고 해서 탄핵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 위법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아주 중대한 위헌, 위법 사항은 없었다.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 같은 내란을 유도하는 상황이 아니라 라는 것이 주장의 요지라서 전반을 다 부인하고 무오류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것이 대통령직이 파면될 만큼의 중대한 위법은 아니었다는 데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최대 쟁점은 역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인 것입니다. 그 두 부분에 집중해서 헌재 재판관들의 직접 신문도 이뤄졌었기 때문에 양측의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도 국회 의결을 막거나 정치인들 체포하라 했는지, 그 여부에 지금 많은 서로 간 다른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지점 같습니다.
[앵커]
국무회의나 포고령에 일정 부분 흠결이 있었을지라도 대통령이 파면될 정도의 중대성은 아닐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5차 변론기일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라고 얘기한 건 대통령 본인이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김상일]
그러니까요. 포고령의 위법성, 그다음에 군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에 보낸 그것들을 전부 다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집권을 했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집권해서 이 정도 하면 앞으로는 그러면 이것은 대통령이 탄핵될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역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정도 계엄은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계엄 내지는 이거에 맞춰서 그것에 근간하는 비슷한, 이것을 말로 떼울 수 있을 정도의 계엄은 어떻게든 비슷하게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강력한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너무나 위험한 함정을 파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것 때문에 미래의 역사가 어그러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발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걸 조금 입장을 바꿔서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이랬으면 과연 탄핵을 안 했을까를 조금만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 이것을 조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명태균 씨 이야기를 조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 중간수사 결과가 어제 발표가 됐었는데요.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했어요. 이 가운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배경에 명태균 씨의 황금폰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장예찬]
그런데 사실 그동안 명태균이 주고받았다는 카톡 등이 언론보도 등으로 많이 나왔지만 그냥 단순 관심을 끄는 가십 외에 부정부패라든가 권력형 비리 같은 스모킹건은 별로 보도된 바가 없거든요. 떠들썩했지만 소문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수사가 아닌가. 그것은 검찰이 수사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이 나름 명운을 걸고 수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통령도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누구 눈치를 보겠습니까, 검찰이? 정말 명태균이라는 허풍쟁이가 막 자기가 대한민국 좌지우지했던 것과는 다르게 정치인들과 교분이 있고 여론조사 일을 하고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상의 권력형 비리나 부정부패는 없었다는 게 오히려 수사 결과로 드러나지 않았나 싶고요.
정말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라면 김영선 전 의원이 이번에 공천이 됐겠죠. 하다못해 경선이라도 붙여줬겠죠. 그게 안 됐다는 것부터가 명태균의 영향력이, 정치인들과 많은 관계를 가지는 지방의 그냥 유명한 정치업자 정도인 것이지 권력자라거나 부정부패를 일으킬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라는 것을 좀 반증하는 일이 아닐까 싶고 지금의 명태균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타깃으로 했다기보다는 이제는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노리고 가장 껄끄러운 경쟁자인 오세훈 시장을 겨냥하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명태균 씨 측에서 어제 변호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선 직전에 김상민 검사와 관련된 공천을 김건희 여사에게 부탁을 했다는 건데 텔레그램 녹음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녹음된 녹취파일은 없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저희가 모르는 건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명태균 씨 말을 믿을 수 있을지, 그리고 김 전 검사의 경우에는 공천이 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김상일]
그러니까 이 많은 논란을 왜 명태균 씨라는 사람에게서 대통령 부부라는 분들이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수사 자료나 기록을 다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드러난 게 별로 없다든가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권력과 관련된 것은 굉장히 엄정하게 봐야 합니다. 그게 국회의원이든 뭐든 권력과 관련된 것은 보다 꼼꼼하고 엄정하게 봐야 되고요.
특히 그게 대통령이라면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왜? 우리 국가에서 가장 정점,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좀 전에 왜 그러면 공천은 뜻대로 안 됐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 공천은 한동훈 대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쪽에서 원하는 공천이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논리는 지난 공천에 적용해서, 대입해서 말할 수 있는 논리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명태균 씨 의혹 관련해서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와 나눴다는 통화내용을 정리해 보면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고생 많이 했어요. 의창군 국회의원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김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얘기했다는 명 씨 측의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장예찬]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김영선 전 의원의 핵심이었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나 경선이 좌절되자 굉장히 김건희 여사에게 화를 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그럼 김영선 공천 안 돼서 열받아 있는 사람한테 다른 사람 도와달라고 말을 하는 게 상식적으로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명태균 씨 측은 그야말로 난사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박주민 의원, 박범계 의원 불러서 뭐 줄 것처럼 접견하고 왔는데 바람 맞히고. 그러니까 자신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치적 딜을 시도하는 게 이런 정치권의 수많은 업자들의 흔한 수법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말 한마디에 증거라도 있으면 들여다라도 보겠는데 그냥 그랬다, 이런 말을 했다는 전언에 우리 언론과 정치권이 놀아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명태균 씨 전언에 의한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민주당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사실 현 정부에서 명태균 특검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김상일]
그렇죠. 200석을 해야 거부권이 행사됐을 때 그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으니까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언이라고 하더라도 권력자와 관련된 전언이고 그리고 그것이 불법과 연관성이 있는 전언이라면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입장을 제가 속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 왔습니다.
큰 권력을 가질수록 좀 더 꼼꼼하게 우리는 엄정하고 엄격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입장이어서 저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전언 정도인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그런 걸 문제 삼아야 이것들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거고 일어났다면 발본색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나중에 김영선 의원이 컷오프 된 후에 이런 전화가 왔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컷오프 된 김영선 의원이지만 김영선 의원의 영향력이 있는 상황에서 김영선 의원에게 영향력 있는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을 설득해서 김상민 검사를 돕는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큰 도움이 정치적으로 되죠.
[앵커]
지난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 부부의 개입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지금 평론가께서는 당시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김 전 검사에 대한 공천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어요. 개인 의견이라는 점을 덧붙여드리고요.
그런데 한 전 대표 이야기를 좀 해 보면 어제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관훈토론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는 그 과정, 물론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성급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결과적으로 계엄 사유에 대해서 판단하는 노력이 여당이라면 있었어야 한다고 봐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야당의 국정마비 때문에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헌재 재판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이게 북한으로부터의 긴급사태가 있었는지 아닌지 등의 정보를 적어도 알아보고 소통하는 노력이 야당이 아니라 여당 대표에게는 필요했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아마도 계엄 해제보다는 그 이후에 대통령 탄핵 찬성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했다고 말한 부분이 보수정당 지지자들이 한동훈 대표를 비토하게 된 주요 원인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아직은 있다라는 부분을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여러 질문 받는 과정에서 이야기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계엄 당시에 상당히 한 전 대표가 성급했다, 이렇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죠.
[김상일]
저는 권영세 의원을 나름 합리적이고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막 나가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한동훈 등판론이 나오는 이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말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상일]
물론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지금 광장의 지지가 올라가니까 그거에 부화뇌동하는 듯한 말씀을 하신 것 같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법률가예요, 법조인입니다. 그 당시에 위법, 위헌적인 계엄이라는 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시, 사변에 준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경찰력이나 일반 행정력으로 질서 유지를 못할 상황이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충분히 그때는 이게 정치적인 다른 의도가 있고 다른 의도에 의해서 이게 다른 쪽으로 급격하게 정국이 쏠려갈 수 있다라는 우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막기 위한 정치 지도자로서의 결단은 저는 오히려 박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당은 다르지만 그 당시에도 한동훈 대표한테 박수를 쳐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행위, 권력을 자임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비판을 했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민주당을 반국가세력, 종북세력으로 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18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저는 계엄 해제조차도 대통령이 과연 인정했을까라고 저는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18명의 참여는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받아들이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헌재 심판이 막바지로 가면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재 심리에 절차적 공정성을 언급하면서 중대 결심 이야기도 했고요. 중대 결심이 뭔지 분석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하야설도 나온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하야는 꿈도 꾸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통령 측에서는 망상에 불과하다. 하야라는 이야기 한 적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관훈토론회에서 이 하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현실적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고 고려되고 있더라도 옳은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야 이야기가 왜 나온 거예요?
[장예찬]
제가 봤을 때도 이 하야설은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물타기였던 것 같습니다. 조갑제 전 기자 등이 언급하면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하야를 고려한다는 것 자체가 탄핵 인용을 염두에 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대통령 측과 보수진영에서는 탄핵 기각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희망을 걸고 헌재에서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또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하야설을 퍼트리는 것 자체가 헌재의 인용 가능성을 높여주는 하나의 정치적 공작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까지 와서 결론을 봐야지 다른 제3의 길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헌재에서 판결 나오는 거 지켜보는 게 또 이 재판을 관심 있게 지켜봐주신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으로는 조금 전 윤 대통령이 헌재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화면 오른쪽으로는 지난 13일 8차 변론기일 심판정의 모습까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차 변론기일 전망을 해 봤고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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