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 의견 냈던 이창용에 "부적절" vs "소신"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발언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에 관여한 거로 비치거나 오해할 수 있는 사안에 대단히 거리를 둬야 함에도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버렸다며 대단히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행법엔 한국은행의 중립성, 정치 활동의 금지조항을 두고 있다며 이는 그만큼 한은 총재나 한은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단 의미 아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민주당은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수장으로서 진심 어린 조언이고 의견 표명이었다고 본다며, 오히려 총재가 적극적으로 참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대행과 이 총재가 계엄 선포 뒤 F4 회의에서 계엄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한 건 정치 활동이냐며 남들이 항명이라 할지 몰라도 그런 태도야말로 나라와 경제 상황을 우선하는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이 총재는 계엄 사태 뒤 심각한 변화가 있을 때 경제를 어떻게 운영하는 게 가장 좋은지는 얘기할 필요가 있다 판단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재판관 임명 결정에 대해 말한 게 아니라 최고 사령탑에 있는 사람을 흔들면 안 된단 말씀을 드린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