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의 '헌법', 내일을 묻다 [오늘 밤 팩트추적]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현행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팩트추적'이 만난 전문가들은 지금의 9차 개정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실이지만, 군사정권 시절 헌법 잔재가 고스란히 남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국가 원수 자격을 부여하고, 계엄 선포권과 주요 인사 임명권, 법률안 재의요구권과 제출권 등 막강한 권한을 몰아준 게 대표적 사례로 꼽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양극단으로 분열된 정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1명만 뽑는 '승자 독식' 형태의 소선거구제 등 국회의원 선출 방식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19일) 밤 11시 20분 방송되는 '팩트추적'은 '87년 헌법'의 한계를 짚어보고, 일반 시민과 전문가, 여야 정치 원로 등 다양한 의견을 통해 바람직한 권력 구조 논의 방향 등을 모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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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혜린 (khr08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