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민주 특검법 일방 처리 시 재의요구 건의"

국민의힘은 그제(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처리가 불발된 '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키는 경우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특검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특검법이 통과되면 국민의힘 총선 과정 전반을 들여다 볼 수 있다며 법안 자체가 사전 선거 운동의 도구로서 여당과 유력 정치인을 노골적으로 겨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수사의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됐을 경우 예외적·보완적으로 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태균 씨는 현재 기소까지 마쳤고,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정쟁 유발은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