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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2월 19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 문형배, 검찰 조서 증거 채택 등 불공정 심리 과정 주도
- 문형배 집 앞 사퇴 집회, 헌재에 대한 국민 여론 느껴야
- 최상목, 국민 여론 감안하면 마은혁 임명하기 어려울 것
- 명태균 특검, 수사 부족하거나 의혹 많을 때 발의하는 것
- 탄핵 반대 열기 뜨거워…대전·서울에서도 함성 나타낼 것
- 이재명 우클릭? 말만 앞서…상식적으로 돌아올 생각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앵커 (이하 김영수) : 이슈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여야 간 공방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죠. 그중 한 분이신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이하 강승규) : 안녕하세요. 강승규 국회의원입니다.
◆ 김영수 : 네 안녕하세요 강승규 의원님, 어제 헌법재판소의 졸속 심판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셨다고요?
◇ 강승규 : 네 다녀왔습니다. 지금 헌재의 모습이 공정치 못하다. 또 법과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위헌 위법 요소를 심판한다는 헌재가 스스로 법과 원칙을 따르지 않고 편향적으로 구성돼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공정치 못하게 재판하고 있다. 이에 항의해서 다녀왔습니다.
◆ 김영수 : 의원님께서는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안 발의를 준비 중이시죠?
◇ 강승규 : 네
◆ 김영수 : 탄핵안 발의는 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재적 의원의 3분의 1이니까요. 몇 명이 같이 한다고 동의하셨습니까?
◇ 강승규 : 어제까지 78명의 의원님들이 문형배 헌재 재판관에 대한 탄핵 소추에 동의해 주셨고요.
◆ 김영수 : 78명이요.
◇ 강승규 :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08명인데 지난번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 수를 보면 전체적으로 한 11명 안팎 정도가 찬성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상당 부분 의원들이 소위 친한계 의원님들이 찬성을 해 주셨고요. 지도부는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참여를 안 해 주시기 때문에 상당수 의원들이 문형배 재판관의 여러 가지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 김영수 : 아 그래요? 그럼 일단 지도부는 적극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 78명 정도고. 혹시 친한계 의원도 찬성을 좀 했습니까?
◇ 강승규 : 친한계 의원들이 분류에 따라서 대략 15명 안팎이라고 봤을 때 그중에서 한 절반 정도 의원은 참여를 해 주셨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좀 대는 건 그렇지만.
◆ 김영수 : 절반 정도. 그러면 7, 8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 탄핵안 발의의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강승규 : 대통령의 위헌, 위법 뉴스를 다루면서 헌재가 여러 가지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개정 형법에서는 피소추인이 동의하지 않는, 그러니까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데, 이런 부분 등을 채택했고요.
◆ 김영수 : 검찰 조서를 인정한 부분.
◇ 강승규 : 어제도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이에 대해서 다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변호인단 한 분이 퇴장하기도 했는데요. 공시 송달이나 여러 가지 재판 심리 과정에서 법과 원칙 또 이런 부분들을 따르지 않고요. 비상계엄 조치가 있었다면 그 원인이 있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쟁점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헌재가 증거를 채택하는 과정이라든가 심리 과정에서 공정치 못하다. 법과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있다. 헌재의 여러 가지 구성원들의 기준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 등이 저희가 탄핵 소추를 발의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 기저에,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께서 주도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영수 : 문형배 소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평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 강승규 : 평의를 통해서 하더라도 헌재의 여러 가지 절차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집니다. 헌재법에 관련 소송 심리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형사소송법이 형법이 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 개정된 형법을 따르지 않고 그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했다. 그때는 개정된 형법이 개정되기 전이죠. 그런 원칙을 또다시 적용한다는 것은 원칙을 따르지 않는 거죠.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지 법은 개정이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헌재는 또 심리 과정에서 형소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따르지 않는 것 등이 아무리 평의에서 했다 하더라도 평의에 다수가 기울어진 운동장. 이념 편향된 재판관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아닙니까? 그런 부분 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영수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발의하려면 3분의 1, 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 이상으로 통과해야 되잖아요. 일단 100명 이상 동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 강승규 : 제가 78명이 동의했다고 그러고 그중에 상당 부분 친한계 의원님들도 참여를 해 주셨다. 그렇다면 지도부가 이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원내 지도부에서는 문형배 재판관의 탄핵소추 발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여러 가지 분열 등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좀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직접 얘기를 나눠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한다고 하는데 또 많은 친한계 의원님들도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판단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일단 동의를 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치 공세 아니냐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강승규 : 아니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헌법재판소가 공정하냐고 할 때 공정하지 않다, 불합리하다, 이념 편향돼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여론이 절반 이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는 또 그런 국민의 여론을 의원들께서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수가 탄핵 소추 공동 발의에 참여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론이 막중하다라는 것을 헌재가 느껴야지요.
◆ 김영수 :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자택 앞에서 연이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사퇴 촉구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 권한대행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하루 두 차례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래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강승규 : 그게 국민 여론이라고 보는 거죠. 저희 여당의 의원들께서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출근 시간에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다녀왔는데 이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나 직원들이 이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이렇다는 것을 느껴달라는 거잖아요. 똑같이 헌재의 불공정한 그 심리를 주도하고 있는 문형배 소장이 이에 대해서 느껴라. 국민 여론이 이렇다는 걸 느끼라고 그 앞에서 시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좀 잘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수 : 국민 여론을 보니까 한국 갤럽 조사 보니까 헌재 신뢰 52%, 신뢰 안해 40%, 윤 대통령 탄핵 찬성 57%, 반대 38% 나와 있네요.
◇ 강승규 :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40%가 넘었지만 다른 요소 아시아투데이 지난 조사에서는 헌재가 중립적이다가 45%이고 중립적이지 않다가 47%입니다. 절반 또는 가까이 절반 이상이 헌재가 불공정하지 않다 느끼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엄중한 상황 아닙니까?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후보자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마 후보자 임명 압박 수위 높이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최 권한대행이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세요?
◇ 강승규 : 최 권한대행이 어찌 할 거라는 것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얼마 전에 제가 대정부질문에서 최 권한대행에게 이에 대해 물었더니 아직 이에 대한 판단의 시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에 대한 임명을 보류한 이유가 여야 간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또 이분의 이념 편향된 이유 등으로 임명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나아진 게 없습니다.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저희 여당 의원들은 다 마은혁 후보는 헌법 전문가로서 자격이 없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헌법을 지키는 그런 후보가 될 수 있냐. 그분의 이념 편향 활동, 좌익 성향을 또 대한민국의 국헌을 부정했던 그런 전력 등을 볼 때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최 대행께서도 국민들의 여론을 감안할 때 임명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조금 전 여론조사 개요 한국 갤럽 조사는 정례조사 11일부터 13일 전화면접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곽종근 전 사령관을 회유해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김현태 단장을 국민의힘이 회유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어요. 최근 김현태 단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승규 : 그것은 우리 성일종 위원께서도 지난번에 분명히 이에 대해서 김현태 단장을 면접해서 그걸 밝혀냈고요. 곽종근 위원장의 민주당 사주 의혹 등은 지난번에 김병주 의원이 탄핵 후에 비상계엄 직후에 유튜브에 출연해서 곽종근 사령관을 사주한 것 등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등이 악의적으로 비상계엄 상황을 왜곡한 건데요. 이거는 국민들께서 다 보셨습니다. 유튜브에 비상계엄 조치 이후에 가서 사전에 만나고 또 거기에 부승찬 의원과 함께 이러이러한 분의 진술도 유도한 것도 있고, 답변서 질문서를 써줬다는 그런 부분 등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주당 측에서 사주했다고 보는 것이 맞지요.
◆ 김영수 : 국민의힘은 사주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비상계엄 배경과 결부시켰고요.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승규 : 명태균 씨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특검이라는 것은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부족하거나 이에 대해서 의혹이 많을 때 특검을 발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동안 명태균 특검에 대해서도 똑같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만큼 수사 결과를 보고 수사 결과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거나 이에 대해서 인정치 못한다고 할 때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그동안 줄기차게 그런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죠. 최근에 검찰이 이 일을 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전해 온 만큼 중앙지검의 수사력이 더 소위 강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죠.
◆ 김영수 : 국민의힘은 특검법 통과 시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죠?
◇ 강승규 : 지금까지 그래왔지 않습니까?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 대전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해요. 부산, 대구, 광주에서 또 열리는 건데요. 이번 대전의 민심은 어떨 것으로 보세요?
◇ 강승규 : 저도 지난 10일 천안에서 충남 집회에 다녀와서 마이크를 잡은 바가 있는데요. 현장에서 보니까 국민들의 이런 탄핵 반대 열기가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번에 비상계엄 조치라든지 또는 탄핵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의 어떤 아주 그런 부분 등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특히 2030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전 집회에서도 또 앞으로 이어질 서울 집회에서도 상당수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그 함성을 나타낼 것이라고 봅니다.
◆ 김영수 : 탄핵 반대 집회에서 드러난 민심도 있습니다만 중도층의 민심과 좀 거리가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어요.
◇ 강승규 : 저는 중도층보다도 우리 선거 과정에서 보면 누가 더 그런 상황이나 우리 세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국민들의 표심을 잡느냐에 여론들이 많은 부분 모아지는데요. 그런 스윙보터 세력들이 민주당의 폭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버하는 부분 등을 알아차리기 시작했고 이런 스윙보터들께서 우리 국민의힘이라든지 또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누가 옳고 누가 더 공정하고 또 누가 미래 세대를 책임지고 대한민국을 더 제대로 설계하고 앞장설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표를 준다고 보기 때문에 중도층이라고 거기에 이재명 대표처럼 정체성은 좌측에 가 있고 기업의 발목잡기를 하면서 삼성전자를 6개 만든다든지 뭔가를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는 그것은 다 표리부동한 모습이었다 그런 것에 국민들이 과연 표를 줄지 또는 그게 중도층을 잡는다는 것이 되게 설득력이 있는지,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강한 부정 또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이재명 대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이재명 대표는 실용주의를 내세우고요 중도층을 겨냥한 우클릭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선 ‘세상이 바뀌었는데 변하지 않으면 바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이재명 대표의 최근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강승규 : 이재명 대표가 기업을 지원하겠다. 삼성전자 6개 만들도록 육성하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 등은 우클릭이 아니라 시장 경제 이런 부분에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정상적으로 인식이 바뀌고 또 본인이 너무 좌측으로 갔던 부분 등에 대해서 실제 상식적인 어떤 상황으로 돌아오는 인식으로 돌아오는 것이면 정말 다행인데요. 그렇지 않고 그것이 그냥 제스처이고 약간의 뭔가 표심을 잡기 위한 어떤 속임수다 이런 것이죠. 아니,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6개 만드는 친기업적인 정책을 하려면 엄청난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의 정책, 이재명 대표의 기업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나 특히 반도체 기업에서 가장 필요하다는 두뇌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경쟁국가, 그게 대만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경쟁국가에서 일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뭐 상식으로, 우클릭으로 돌아오겠다고 해놓고, 실제는 또 반대해서 어제도 반도체법이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등은 말만 앞서는 거고 누군가를 속여서 표만 얻겠다는 그런 생각이지 실제 상식적인 기업관, 상식적인 경제관으로 돌아올 생각도 없고 그런 또 인식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어제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무산돼서 여야가 내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몽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도 여당이 좀 더 큰 책임을 좀 갖고 있는 거 아닐까요?
◇ 강승규 : 소가 웃을 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난 21대부터 이번 22대에 처음 개원하자마자 뭐가 쟁점이냐 하면 첨단 산업을 육성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첨단 두뇌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노동시간의 유연성이 필요한데 우리는 주 52시간을 묶어놔가지고 반도체든 무슨 AI든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뭔가 상황을 팀워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퇴근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노동시간을 막 늘리잖아요. 몰아서 일할 때 연구를 집중해서 팀워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막고 있습니다. 누가 그걸 민주당이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너지법인데 에너지 3법이 소위 말해 원자력이 고효율의 에너지가 첨단산업이 필요하기 띠문에 에너지 원자력이 필요한데, 원자력을 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도 해야 되고 또는 계통 전기를 생산하더라도 동해안에서 생산된 서해안에서 생산된 전기가 산업 현장으로 가야 되느냐 못 가게 했잖아요. 이런 것 등을 논의를 해 왔는데 그동안 계속 막았습니다. 겨우 에너지 3법에 합의를 했는데 결국 또 반도체는 또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것 민노총 등에 민주당이 휘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또 민주당이 우리 국민의힘에 프레임을 쓰여서 전가시키고 있다 보면 됩니다.
◆ 김영수 : 네 잘 들었습니다. 금요일에는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으로부터 관련 이슈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출신이시죠? 강승규 의원 만나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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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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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검찰 조서 증거 채택 등 불공정 심리 과정 주도
- 문형배 집 앞 사퇴 집회, 헌재에 대한 국민 여론 느껴야
- 최상목, 국민 여론 감안하면 마은혁 임명하기 어려울 것
- 명태균 특검, 수사 부족하거나 의혹 많을 때 발의하는 것
- 탄핵 반대 열기 뜨거워…대전·서울에서도 함성 나타낼 것
- 이재명 우클릭? 말만 앞서…상식적으로 돌아올 생각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앵커 (이하 김영수) : 이슈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여야 간 공방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죠. 그중 한 분이신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이하 강승규) : 안녕하세요. 강승규 국회의원입니다.
◆ 김영수 : 네 안녕하세요 강승규 의원님, 어제 헌법재판소의 졸속 심판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셨다고요?
◇ 강승규 : 네 다녀왔습니다. 지금 헌재의 모습이 공정치 못하다. 또 법과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위헌 위법 요소를 심판한다는 헌재가 스스로 법과 원칙을 따르지 않고 편향적으로 구성돼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공정치 못하게 재판하고 있다. 이에 항의해서 다녀왔습니다.
◆ 김영수 : 의원님께서는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안 발의를 준비 중이시죠?
◇ 강승규 : 네
◆ 김영수 : 탄핵안 발의는 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재적 의원의 3분의 1이니까요. 몇 명이 같이 한다고 동의하셨습니까?
◇ 강승규 : 어제까지 78명의 의원님들이 문형배 헌재 재판관에 대한 탄핵 소추에 동의해 주셨고요.
◆ 김영수 : 78명이요.
◇ 강승규 :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08명인데 지난번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 수를 보면 전체적으로 한 11명 안팎 정도가 찬성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상당 부분 의원들이 소위 친한계 의원님들이 찬성을 해 주셨고요. 지도부는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참여를 안 해 주시기 때문에 상당수 의원들이 문형배 재판관의 여러 가지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 김영수 : 아 그래요? 그럼 일단 지도부는 적극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 78명 정도고. 혹시 친한계 의원도 찬성을 좀 했습니까?
◇ 강승규 : 친한계 의원들이 분류에 따라서 대략 15명 안팎이라고 봤을 때 그중에서 한 절반 정도 의원은 참여를 해 주셨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좀 대는 건 그렇지만.
◆ 김영수 : 절반 정도. 그러면 7, 8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 탄핵안 발의의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강승규 : 대통령의 위헌, 위법 뉴스를 다루면서 헌재가 여러 가지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개정 형법에서는 피소추인이 동의하지 않는, 그러니까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데, 이런 부분 등을 채택했고요.
◆ 김영수 : 검찰 조서를 인정한 부분.
◇ 강승규 : 어제도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이에 대해서 다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변호인단 한 분이 퇴장하기도 했는데요. 공시 송달이나 여러 가지 재판 심리 과정에서 법과 원칙 또 이런 부분들을 따르지 않고요. 비상계엄 조치가 있었다면 그 원인이 있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쟁점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헌재가 증거를 채택하는 과정이라든가 심리 과정에서 공정치 못하다. 법과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있다. 헌재의 여러 가지 구성원들의 기준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 등이 저희가 탄핵 소추를 발의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 기저에,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께서 주도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영수 : 문형배 소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평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 강승규 : 평의를 통해서 하더라도 헌재의 여러 가지 절차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집니다. 헌재법에 관련 소송 심리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형사소송법이 형법이 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 개정된 형법을 따르지 않고 그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했다. 그때는 개정된 형법이 개정되기 전이죠. 그런 원칙을 또다시 적용한다는 것은 원칙을 따르지 않는 거죠.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지 법은 개정이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헌재는 또 심리 과정에서 형소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따르지 않는 것 등이 아무리 평의에서 했다 하더라도 평의에 다수가 기울어진 운동장. 이념 편향된 재판관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아닙니까? 그런 부분 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영수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발의하려면 3분의 1, 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 이상으로 통과해야 되잖아요. 일단 100명 이상 동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 강승규 : 제가 78명이 동의했다고 그러고 그중에 상당 부분 친한계 의원님들도 참여를 해 주셨다. 그렇다면 지도부가 이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원내 지도부에서는 문형배 재판관의 탄핵소추 발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여러 가지 분열 등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좀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직접 얘기를 나눠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한다고 하는데 또 많은 친한계 의원님들도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판단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일단 동의를 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치 공세 아니냐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강승규 : 아니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헌법재판소가 공정하냐고 할 때 공정하지 않다, 불합리하다, 이념 편향돼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여론이 절반 이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는 또 그런 국민의 여론을 의원들께서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수가 탄핵 소추 공동 발의에 참여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론이 막중하다라는 것을 헌재가 느껴야지요.
◆ 김영수 :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자택 앞에서 연이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사퇴 촉구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 권한대행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하루 두 차례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래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강승규 : 그게 국민 여론이라고 보는 거죠. 저희 여당의 의원들께서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출근 시간에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다녀왔는데 이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나 직원들이 이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이렇다는 것을 느껴달라는 거잖아요. 똑같이 헌재의 불공정한 그 심리를 주도하고 있는 문형배 소장이 이에 대해서 느껴라. 국민 여론이 이렇다는 걸 느끼라고 그 앞에서 시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좀 잘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수 : 국민 여론을 보니까 한국 갤럽 조사 보니까 헌재 신뢰 52%, 신뢰 안해 40%, 윤 대통령 탄핵 찬성 57%, 반대 38% 나와 있네요.
◇ 강승규 :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40%가 넘었지만 다른 요소 아시아투데이 지난 조사에서는 헌재가 중립적이다가 45%이고 중립적이지 않다가 47%입니다. 절반 또는 가까이 절반 이상이 헌재가 불공정하지 않다 느끼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엄중한 상황 아닙니까?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후보자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마 후보자 임명 압박 수위 높이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최 권한대행이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세요?
◇ 강승규 : 최 권한대행이 어찌 할 거라는 것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얼마 전에 제가 대정부질문에서 최 권한대행에게 이에 대해 물었더니 아직 이에 대한 판단의 시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에 대한 임명을 보류한 이유가 여야 간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또 이분의 이념 편향된 이유 등으로 임명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나아진 게 없습니다.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저희 여당 의원들은 다 마은혁 후보는 헌법 전문가로서 자격이 없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헌법을 지키는 그런 후보가 될 수 있냐. 그분의 이념 편향 활동, 좌익 성향을 또 대한민국의 국헌을 부정했던 그런 전력 등을 볼 때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최 대행께서도 국민들의 여론을 감안할 때 임명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조금 전 여론조사 개요 한국 갤럽 조사는 정례조사 11일부터 13일 전화면접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곽종근 전 사령관을 회유해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김현태 단장을 국민의힘이 회유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어요. 최근 김현태 단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승규 : 그것은 우리 성일종 위원께서도 지난번에 분명히 이에 대해서 김현태 단장을 면접해서 그걸 밝혀냈고요. 곽종근 위원장의 민주당 사주 의혹 등은 지난번에 김병주 의원이 탄핵 후에 비상계엄 직후에 유튜브에 출연해서 곽종근 사령관을 사주한 것 등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등이 악의적으로 비상계엄 상황을 왜곡한 건데요. 이거는 국민들께서 다 보셨습니다. 유튜브에 비상계엄 조치 이후에 가서 사전에 만나고 또 거기에 부승찬 의원과 함께 이러이러한 분의 진술도 유도한 것도 있고, 답변서 질문서를 써줬다는 그런 부분 등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주당 측에서 사주했다고 보는 것이 맞지요.
◆ 김영수 : 국민의힘은 사주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비상계엄 배경과 결부시켰고요.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승규 : 명태균 씨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특검이라는 것은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부족하거나 이에 대해서 의혹이 많을 때 특검을 발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동안 명태균 특검에 대해서도 똑같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만큼 수사 결과를 보고 수사 결과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거나 이에 대해서 인정치 못한다고 할 때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그동안 줄기차게 그런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죠. 최근에 검찰이 이 일을 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전해 온 만큼 중앙지검의 수사력이 더 소위 강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죠.
◆ 김영수 : 국민의힘은 특검법 통과 시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죠?
◇ 강승규 : 지금까지 그래왔지 않습니까?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 대전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해요. 부산, 대구, 광주에서 또 열리는 건데요. 이번 대전의 민심은 어떨 것으로 보세요?
◇ 강승규 : 저도 지난 10일 천안에서 충남 집회에 다녀와서 마이크를 잡은 바가 있는데요. 현장에서 보니까 국민들의 이런 탄핵 반대 열기가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번에 비상계엄 조치라든지 또는 탄핵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의 어떤 아주 그런 부분 등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특히 2030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전 집회에서도 또 앞으로 이어질 서울 집회에서도 상당수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그 함성을 나타낼 것이라고 봅니다.
◆ 김영수 : 탄핵 반대 집회에서 드러난 민심도 있습니다만 중도층의 민심과 좀 거리가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어요.
◇ 강승규 : 저는 중도층보다도 우리 선거 과정에서 보면 누가 더 그런 상황이나 우리 세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국민들의 표심을 잡느냐에 여론들이 많은 부분 모아지는데요. 그런 스윙보터 세력들이 민주당의 폭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버하는 부분 등을 알아차리기 시작했고 이런 스윙보터들께서 우리 국민의힘이라든지 또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누가 옳고 누가 더 공정하고 또 누가 미래 세대를 책임지고 대한민국을 더 제대로 설계하고 앞장설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표를 준다고 보기 때문에 중도층이라고 거기에 이재명 대표처럼 정체성은 좌측에 가 있고 기업의 발목잡기를 하면서 삼성전자를 6개 만든다든지 뭔가를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는 그것은 다 표리부동한 모습이었다 그런 것에 국민들이 과연 표를 줄지 또는 그게 중도층을 잡는다는 것이 되게 설득력이 있는지,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강한 부정 또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이재명 대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이재명 대표는 실용주의를 내세우고요 중도층을 겨냥한 우클릭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선 ‘세상이 바뀌었는데 변하지 않으면 바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이재명 대표의 최근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강승규 : 이재명 대표가 기업을 지원하겠다. 삼성전자 6개 만들도록 육성하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 등은 우클릭이 아니라 시장 경제 이런 부분에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정상적으로 인식이 바뀌고 또 본인이 너무 좌측으로 갔던 부분 등에 대해서 실제 상식적인 어떤 상황으로 돌아오는 인식으로 돌아오는 것이면 정말 다행인데요. 그렇지 않고 그것이 그냥 제스처이고 약간의 뭔가 표심을 잡기 위한 어떤 속임수다 이런 것이죠. 아니,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6개 만드는 친기업적인 정책을 하려면 엄청난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의 정책, 이재명 대표의 기업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나 특히 반도체 기업에서 가장 필요하다는 두뇌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경쟁국가, 그게 대만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경쟁국가에서 일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뭐 상식으로, 우클릭으로 돌아오겠다고 해놓고, 실제는 또 반대해서 어제도 반도체법이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등은 말만 앞서는 거고 누군가를 속여서 표만 얻겠다는 그런 생각이지 실제 상식적인 기업관, 상식적인 경제관으로 돌아올 생각도 없고 그런 또 인식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어제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무산돼서 여야가 내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몽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도 여당이 좀 더 큰 책임을 좀 갖고 있는 거 아닐까요?
◇ 강승규 : 소가 웃을 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난 21대부터 이번 22대에 처음 개원하자마자 뭐가 쟁점이냐 하면 첨단 산업을 육성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첨단 두뇌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노동시간의 유연성이 필요한데 우리는 주 52시간을 묶어놔가지고 반도체든 무슨 AI든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뭔가 상황을 팀워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퇴근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노동시간을 막 늘리잖아요. 몰아서 일할 때 연구를 집중해서 팀워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막고 있습니다. 누가 그걸 민주당이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너지법인데 에너지 3법이 소위 말해 원자력이 고효율의 에너지가 첨단산업이 필요하기 띠문에 에너지 원자력이 필요한데, 원자력을 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도 해야 되고 또는 계통 전기를 생산하더라도 동해안에서 생산된 서해안에서 생산된 전기가 산업 현장으로 가야 되느냐 못 가게 했잖아요. 이런 것 등을 논의를 해 왔는데 그동안 계속 막았습니다. 겨우 에너지 3법에 합의를 했는데 결국 또 반도체는 또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것 민노총 등에 민주당이 휘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또 민주당이 우리 국민의힘에 프레임을 쓰여서 전가시키고 있다 보면 됩니다.
◆ 김영수 : 네 잘 들었습니다. 금요일에는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으로부터 관련 이슈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출신이시죠? 강승규 의원 만나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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