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포로, 북한 송환 대신 ’한국행’ 희망 확인
국제 협약과 종전 협상 등 변수 많아 한국행 불투명
제네바협약 "전쟁 포로는 본국 송환이 우선"
종전협상에서 ’포로 맞교환’ 합의 가능성도 변수
국제 협약과 종전 협상 등 변수 많아 한국행 불투명
제네바협약 "전쟁 포로는 본국 송환이 우선"
종전협상에서 ’포로 맞교환’ 합의 가능성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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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가 북한 송환 대신 한국행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국내 송환이 이뤄지려면 국제법은 물론 관계국 협의까지 이뤄져야 하는데, 그 전에 종전협상에서 포로 맞교환이 논의될 수도 있어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심각한 부상을 입고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 리 모 씨는 최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송환 방법을 미리 알아본 듯, 난민 신청을 한 뒤 대한민국으로 갈 생각이라며, 난민 신청을 하면 받아줄 것 같으냐고 되묻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포로가) 본국 송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엔 협약이라든지 또는 기타 제3국과 전쟁 당사국 간의 협약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쟁 포로는 제네바협약에 따라 전쟁이 끝날 경우 본국 송환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서두르고 있는 종전협상에서 포로 맞교환이 포함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북한군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군 병사가 포로로 공식 인정될지도 불확실합니다.
물론, 북한군의 한국행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북한군 의사만 확인되면 송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지난달 14일) :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귀순요청 시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국제법 검토와 관련국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북미대화를 준비하는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서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영상편집 : 서영미
디자인 : 이가은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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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가 북한 송환 대신 한국행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국내 송환이 이뤄지려면 국제법은 물론 관계국 협의까지 이뤄져야 하는데, 그 전에 종전협상에서 포로 맞교환이 논의될 수도 있어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심각한 부상을 입고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 리 모 씨는 최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송환 방법을 미리 알아본 듯, 난민 신청을 한 뒤 대한민국으로 갈 생각이라며, 난민 신청을 하면 받아줄 것 같으냐고 되묻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포로가) 본국 송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엔 협약이라든지 또는 기타 제3국과 전쟁 당사국 간의 협약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쟁 포로는 제네바협약에 따라 전쟁이 끝날 경우 본국 송환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서두르고 있는 종전협상에서 포로 맞교환이 포함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북한군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군 병사가 포로로 공식 인정될지도 불확실합니다.
물론, 북한군의 한국행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북한군 의사만 확인되면 송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지난달 14일) :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귀순요청 시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국제법 검토와 관련국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북미대화를 준비하는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서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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