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3법',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통과

첨단 전략산업의 에너지 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에너지 3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과 고준위방폐장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하는 내용을,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 주도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등 내용입니다.

이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AI 등 첨단 전략산업을 위한 에너지 수급에 정부 지원이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