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위, '의료인력추계위' 설치법 합의 불발..."추가 논의"

의대 정원 등 의료인력 수급 규모를 논의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담은 법안이 여야 합의 불발로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지 의견을 더 듣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의대 정원이 위원회에서 합의되지 못할 경우,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와 협의해 정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부칙을 넣는 수정안도 제시했습니다.

복지위는 이달 안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시간이 지체될 경우 수정안에 따라 내년도 의대 정원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