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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이종수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중 AI 패권 전쟁에 딥시크 충격으로 정부와 여야가 늦게나마 국내 AI 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놓고 여야가 공방만 벌여 지원 입법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속도전을 벌여야 할 AI 산업에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 조기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종수 해설위원과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부와 여야가 AI 지원에 나섰는데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일단 당정이 지원책을 내놨는데 이 부분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당정이 어제 좀 늦게나마 머리를 맞대고 핵심 AI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AI 모델, 특히 추론모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GPU, 그래픽 처리장치가 우리나라 통틀어서 한 2000장밖에 안 됐는데 이걸 내년 상반기까지 10배로 확충해서 2만 개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 갈 길은 멉니다.
그러니까 메타 같은 경우, 미국 빅테크죠. 거기에 30만 장이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3만 5000장이나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또 AI 데이터센터를 조기에 가동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익숙하죠.
오픈AI의 GPT 수준의 그런 AI모델 특히 국산모델을 한 10개 정도 조기에 선보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재 양성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의대로 몰리는 학생들을 이쪽 AI 반도체 첨단기술학과로 돌리기 위해서 획기적인 장학제도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무상교육을 해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 중국과 비교해 보면 갈 길이 멉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이미 2017년부터 착착 시작해서 한 2000개 이상의 AI 학과를 대학에 설립했고요.
그중에 300개는 칭화대나 베이징대, 명문대죠.
여기에 집중해서 토종 AI 육성 산실이 됐는데 우리는 본격적으로 해 보겠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번에는 추경예산에 한 AI 반도체 예산 2조 정도를 편성해서 추진해 보겠다는 겁니다.
[앵커]
민주당도 AI 지원에 발벗고 나선 거죠?
[기자]
그렇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이 되는 AI강국위원회를 당내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이었죠.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AI산업에는 후발주자도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딥시크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국가AI데이터센터를 만들어 지원하고 또 AI 인재 10만 명을 양성하기 위한 부팅캠프도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는 AI, 반도체 예산 국힘보다 2.5배 많은 5조, 이걸 요구하고 있고요.
이처럼 여야가 지금 AI 지원에 힘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망 확충법과 같은 에너지 3법, 이 에너지 3법을 여야가 오랜만에 합의로 관련 상임위원회죠.
산자위에서 오늘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앵커]
정부와 여야가 힘을 쏟으려는 것 같은데 이 AI 지원 핵심 입법인 반도체특별법이 여야 합의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반도체특별법이라는 게 반도체 육성,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세제도 지원하고 또 인력 양성도 하고 또 연구개발 지원도 하고 인허가 처리 빨리 신속하게 하자. 이런 내용을 담는 건데.
이 가운데서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서 주 52시간제 이거에 예외를 두자, 이걸 이번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하자, 이게 국민의힘 입장이고
이번에 이 부분은 쟁점사항이니까 빼고 하자. 이게 민주당 입장인데 양쪽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힘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실까요.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육상 선수 발목에 족쇄를 채워놓고 열심히 뛰라고 응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야당) 여러분의 보좌진은 국정감사나 지역구 선거처럼 일이 몰리고 바쁜 시기에 주 52시간 준수합니까?]
[기자]
민주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 52시간제 예외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걸 빼고 조속히 처리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김원이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의힘은) 예외 적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반도체법을 절대 처리하지 못하겠다고 몽니를 부립니다. 반도체 산업 핵심 인프라를 정부가 책임지고 구축하는 것이 법안의 본래 목적입니다.]
[앵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경쟁 상대국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일본 모두 반도체 AI 연구 인력.
여기는 법정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해서 근무하는 일이 아주 빈번합니다.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이를테면 미국 같은 경우 엔비디아, TSMC 미국 법인 이런 경우는 반도체 AI 연구개발 인력들의 경우에는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데
이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50~60시간씩 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고요.
그리고 일본의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도쿄일렉트릭, 소니 반도체 이런 데도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인데 이것보다 훨씬 많은 50~60시간 일하고요.
중국은 말할 것도 없죠. 화웨이, 유명한 반도체 설계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운드리 회사 SMIC 이런 데 R&D 엔지니어들 주 60시간씩 근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말 근무, 야근 이런 것도 마다하지 않고 빈번하게 일을 하고 있죠.
[앵커]
지금 경쟁국들의 근무시간도 살펴보긴 했는데 사실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경쟁국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우리로서는 전향적인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자]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일에 반도체특별법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거든요.
한번 관련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 민주당 대표(지난 3일) : 고소득자 초전문가들에 한정해서 그들이 동의하는 정도에서 몰아서 일하게 해 달라는데 제도적으로 그걸 왜 막느냐? 제가 거절하기가 '안 된다'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기자]
그런데 노동계의 반발이 있으니까 이 대표가 입장을 바꾸었는데
사실 이게 국가 명운이 걸린 그런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이런 거시적 차원에서 전향적 결단을 내려서 노동계를 설득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높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대행은 주 52시간 특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노동시간 장기화되는 게 조장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갖고 대화하고 소통하면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AI 패권 전쟁 그리고 글로벌 경쟁 이게 막 과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AI 속도전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도 규제를 다 풀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장 내일 국정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야 대표 그다음에 국회의장, 최상목 권한대행 이렇게 4자가 참여하는데 이 자리에서부터 주 52시간제 예외부터 정치력을 발휘해서 풀어나가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종수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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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수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중 AI 패권 전쟁에 딥시크 충격으로 정부와 여야가 늦게나마 국내 AI 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놓고 여야가 공방만 벌여 지원 입법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속도전을 벌여야 할 AI 산업에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 조기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종수 해설위원과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부와 여야가 AI 지원에 나섰는데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일단 당정이 지원책을 내놨는데 이 부분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당정이 어제 좀 늦게나마 머리를 맞대고 핵심 AI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AI 모델, 특히 추론모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GPU, 그래픽 처리장치가 우리나라 통틀어서 한 2000장밖에 안 됐는데 이걸 내년 상반기까지 10배로 확충해서 2만 개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 갈 길은 멉니다.
그러니까 메타 같은 경우, 미국 빅테크죠. 거기에 30만 장이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3만 5000장이나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또 AI 데이터센터를 조기에 가동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익숙하죠.
오픈AI의 GPT 수준의 그런 AI모델 특히 국산모델을 한 10개 정도 조기에 선보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재 양성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의대로 몰리는 학생들을 이쪽 AI 반도체 첨단기술학과로 돌리기 위해서 획기적인 장학제도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무상교육을 해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 중국과 비교해 보면 갈 길이 멉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이미 2017년부터 착착 시작해서 한 2000개 이상의 AI 학과를 대학에 설립했고요.
그중에 300개는 칭화대나 베이징대, 명문대죠.
여기에 집중해서 토종 AI 육성 산실이 됐는데 우리는 본격적으로 해 보겠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번에는 추경예산에 한 AI 반도체 예산 2조 정도를 편성해서 추진해 보겠다는 겁니다.
[앵커]
민주당도 AI 지원에 발벗고 나선 거죠?
[기자]
그렇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이 되는 AI강국위원회를 당내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이었죠.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AI산업에는 후발주자도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딥시크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국가AI데이터센터를 만들어 지원하고 또 AI 인재 10만 명을 양성하기 위한 부팅캠프도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는 AI, 반도체 예산 국힘보다 2.5배 많은 5조, 이걸 요구하고 있고요.
이처럼 여야가 지금 AI 지원에 힘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망 확충법과 같은 에너지 3법, 이 에너지 3법을 여야가 오랜만에 합의로 관련 상임위원회죠.
산자위에서 오늘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앵커]
정부와 여야가 힘을 쏟으려는 것 같은데 이 AI 지원 핵심 입법인 반도체특별법이 여야 합의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반도체특별법이라는 게 반도체 육성,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세제도 지원하고 또 인력 양성도 하고 또 연구개발 지원도 하고 인허가 처리 빨리 신속하게 하자. 이런 내용을 담는 건데.
이 가운데서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서 주 52시간제 이거에 예외를 두자, 이걸 이번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하자, 이게 국민의힘 입장이고
이번에 이 부분은 쟁점사항이니까 빼고 하자. 이게 민주당 입장인데 양쪽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힘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실까요.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육상 선수 발목에 족쇄를 채워놓고 열심히 뛰라고 응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야당) 여러분의 보좌진은 국정감사나 지역구 선거처럼 일이 몰리고 바쁜 시기에 주 52시간 준수합니까?]
[기자]
민주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 52시간제 예외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걸 빼고 조속히 처리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김원이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의힘은) 예외 적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반도체법을 절대 처리하지 못하겠다고 몽니를 부립니다. 반도체 산업 핵심 인프라를 정부가 책임지고 구축하는 것이 법안의 본래 목적입니다.]
[앵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경쟁 상대국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일본 모두 반도체 AI 연구 인력.
여기는 법정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해서 근무하는 일이 아주 빈번합니다.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이를테면 미국 같은 경우 엔비디아, TSMC 미국 법인 이런 경우는 반도체 AI 연구개발 인력들의 경우에는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데
이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50~60시간씩 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고요.
그리고 일본의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도쿄일렉트릭, 소니 반도체 이런 데도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인데 이것보다 훨씬 많은 50~60시간 일하고요.
중국은 말할 것도 없죠. 화웨이, 유명한 반도체 설계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운드리 회사 SMIC 이런 데 R&D 엔지니어들 주 60시간씩 근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말 근무, 야근 이런 것도 마다하지 않고 빈번하게 일을 하고 있죠.
[앵커]
지금 경쟁국들의 근무시간도 살펴보긴 했는데 사실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경쟁국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우리로서는 전향적인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자]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일에 반도체특별법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거든요.
한번 관련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 민주당 대표(지난 3일) : 고소득자 초전문가들에 한정해서 그들이 동의하는 정도에서 몰아서 일하게 해 달라는데 제도적으로 그걸 왜 막느냐? 제가 거절하기가 '안 된다'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기자]
그런데 노동계의 반발이 있으니까 이 대표가 입장을 바꾸었는데
사실 이게 국가 명운이 걸린 그런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이런 거시적 차원에서 전향적 결단을 내려서 노동계를 설득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높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대행은 주 52시간 특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노동시간 장기화되는 게 조장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갖고 대화하고 소통하면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AI 패권 전쟁 그리고 글로벌 경쟁 이게 막 과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AI 속도전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도 규제를 다 풀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장 내일 국정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야 대표 그다음에 국회의장, 최상목 권한대행 이렇게 4자가 참여하는데 이 자리에서부터 주 52시간제 예외부터 정치력을 발휘해서 풀어나가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종수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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