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론기일 불허? 헌재, 시간에 쫓기나...尹 탄핵 신중·공정해야
- 尹 탄핵 심판, 증언 헷갈리는 점 많아...추가 변론기일 필요
- 尹측 변호인단, 정치적 의미의 ‘중대 결심’ 할 가능성도
- 김문수, 대선 주자? 일관성·청렴성이 긍정적으로 비춰졌을 것
- 尹 탄핵 심판, 증언 헷갈리는 점 많아...추가 변론기일 필요
- 尹측 변호인단, 정치적 의미의 ‘중대 결심’ 할 가능성도
- 김문수, 대선 주자? 일관성·청렴성이 긍정적으로 비춰졌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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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2월 20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계엄 선포, 사실상 87헌법 체제의 종식
- 개헌 얘기는 자연스러운 것...통치 구조는 의견 모아야
- 한동훈 복귀, 비판 있겠지만과거의 정치 방식 고민해봐야
- 李, 반도체 특별법 무산에 ‘여당 발목잡기’ 프레임 씌워
- 李 ‘중도 보수’ 발언, 민주당에서 일극체제 완성했다는 방증
- 명태균 특검법, 與 정치인 타깃 정쟁용 특검
- 민주 ‘재판관 임기 연장법’, 국회 넘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청년유감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용태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하 김용태): 네, 안녕하세요. 경기 포천 가평 김용태입니다.
◇김영수: 네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이 열리고요. 뒤이어 탄핵 심판 10차 변론도 진행됩니다. 그런데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잖아요. 다만 1시간만 늦춰서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는데 이 같은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용태: 헌법재판소가 시간에 쫓기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은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또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대통령 측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전에 형사 재판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탄핵 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방어권 차원에서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변경하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뭔가 시간에 쫓겨 가지고 빠르게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김영수: 네 헌재가 기일 변경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까닭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김기현 의원은 “방어권 제한은 사법 갑질이자 정치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도 비슷합니까?
◆김용태: 여태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제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공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힘 의원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있고 아마 김기현 의원의 말씀도 그 지적에 대한 개별 의원에 대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17차 변론을 거쳤다고 합니다.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주요 증인들의 증언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추가 변론 기일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태: 저도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계엄 이후의 상황들 실체적 진실들에 대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증인들이 나와서 변론하는 것들을 들으면 헷갈리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가령 계엄을 실행했던 군인들 이분들이 검찰 조서에서 진술한 내용과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변론하는 내용들이 다른 것들이 있고 가령 이제 정치인 체포 지시가 그렇죠. 이러한 정치인 체포 지시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 특히 대통령 탄핵 재판은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재판관들께서 많은 증언들과 또 증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기에 시간이 더 그리고 변론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오늘 10차 변론 기일인데요. 만약에 추가 변론 기일이 채택되지 않는다면 3월 중순쯤 선고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또 다른 변수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중대 결심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집단 변호인단 사퇴 가능성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용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고 또 가능성에 대한 것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판단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변호인들의 사퇴가 법적인 의미보다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의미로 그런 사퇴를 하게 된다면 결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보통 재판을 하게 되면 당연히 법 재판 판사분들 앞에서 받는 재판 실질적인 재판도 있지만 저희가 또 여론전을 하고 있는 그런 국민들 앞에 본인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두 가지의 형태로 진행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들이 사퇴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보여줬던 어떤 과정에 대한 불만이나 그런 것을 표출하는 형태의 메시지 여론 형성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수: 네. 집단 사퇴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만큼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용태: 저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네. 탄핵 정국의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힘에서는 어쩐지 언급이 좀 조심스러운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럼에도 조기 대선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태: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 앵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의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당에서는 기각이냐 인용이냐 어떤 것을 판단하고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물론 저희가 어떤 거 결정을 예단하고 준비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다만 많은 당원들께서 인용이 된다면 정말 분노하고 아쉽게 생각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또 인용이 된다면 60일 안에 이러한 절차들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걱정 또 우려를 주시는 의원들이 당내에 있긴 합니다.
◇김영수: 낮에는 반탄 밤에는 또 대선 준비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밤낮으로 바쁘다라는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김용태: 네, 확인했습니다.
◇김영수: 그 기사가 실제로 국민의힘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김용태: 글쎄요. 그거는 자꾸 저희가 당내에서 여러 가지 어떤 상대를 견제하기 위해서 계속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당연히 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아마 개별 의원들도 그 판단에 따라서 여러 고민들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폄하하거나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많은 의원들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절차적 어떤 공정성에 의구심이 들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들 지적하고 계시고 현재로서는 당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에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 게 보다 더 중요한 시점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잘 들었습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범여권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지금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김 장관은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대한민국 걱정이 반영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김문수 장관이 차기 주자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김용태: 제가 비대위원이다 보니까 특정 인물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좀 제한되는 것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김문수 장관께서 지금 많은 지지층들에서 응원을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김문수 장관께서 보여주셨던 일관성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과거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보여주셨던 청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 당원들 적극 지지층들에게는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그런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확장성이 부족하다 중도표를 끌어올 수는 없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태: 장관께서 여기에서는 적절히 말씀하시겠지만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 이제 국무위원 시절에 야당 의원들하고 대치하면서 발언을 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그러한 메시지에 따라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장관께서 적절하게 대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이재명 대표와 붙게 된다면 확실한 승리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용태: 대선을 가정하고 이제 말씀하시는거면 저는 어떤 후보가 나오든지 저희 여당의 누가 되든지 이재명 대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훨씬 더 장점이 많다 라고 후보들이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김영수: 어떤 후보가 나와도 이재명 대표와 붙으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거에요?
◆김용태: 물론 지금 여론조사상 보면 엎치락뒤치락 하는 여론조사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보여줬던 행태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또 야당 대표를 맡으면서 보여주었던 정치적인 행동들이 많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또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배경에는 물론 계엄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 배경에는 이재명의 민주당 1극 체제 그리고 다수당의 횡포 삼권분립을 훼손한 측면들 이런 것들 또 같이 외교를 반박한 것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국민들께 평가받기 때문에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확장성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더 확장성이 제한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김용태: 그렇게 저는 보고있습니다.
◇김영수: 국민의힘 대권 잠룡들이 개헌론에 지금 힘을 싣고 있는 것 같아요. 야권에서는 ‘계엄 이전에 개헌 이야기를 했어야지 진정성이 있었을 것이다’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개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용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 그러니까 야당이 상임위 날치기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오히려 유도하게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그동안 우리 87헌법 체제에서 보여줘 왔던 굉장히 중요한 정신인 국회의 합의제 관행을 깨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극단적 방법인 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사실상 87헌법 체제의 종식이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엄 이전 계엄 이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지금의 상황들이 정말 87헌법 체제가 종식에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많은 정치인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개헌에 대한 이야기들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4년 중임제 이야기 나오던데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용태: 글쎄요. 통치 구조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고 아직 저희가 각각의 통치 구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내기보다는 좀 더 많은 스터디를 통해서 의견을 좀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책도 냈고요. 그렇지만 당내에서는 ‘더 자숙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고요. 반면 ‘달걀을 맞더라도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떤 생각이세요?
◆김용태: 저는 저희 당이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정당이라고 생각했고 거기에 맞춰서 한동훈 대표가 또 그런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하는 데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108명 의원 중에 어떻게 보면 친윤 의원들이 계시고 또 친한 의원 한 축에는 또 친한 의원들이 계시고. 또 가운데 이제 중간지대에 있는 의원들도 계실 텐데 이 중간지대 의원들이 한 숫자를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6~70명은 될 겁니다. 이분들이 계엄 이후에 당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들었던 이유는 한 전 대표의 메시지에 대한 어떤 비판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방식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많이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 정치를 하셨던 분이니까 복귀라기보다는 이제 재개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재개를 하게 된다면 과거에 저희 의원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정치적인 방식들 이런 것들도 한번 다시 고민해 보시면 당원들께 평가를 받는 데 좋은 어떤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네, 잘 들었고요.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 간에 최소 11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을 확인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김 여사 소환 조사의 필요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대위에서도 이 사안이 다루어지고 있습니까?
◆김용태: 아닙니다. 비대위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뭐 특별히 말씀을 나눈 것이 없고 또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여당이 이러한 방식을 논하는 것 자체가 그런 것은 없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수: 반도체 특별법 이야기해 볼게요. 반도체 특별법 합의가 무산이 되니까 여야가 서로 내 탓 남 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외치는 친기업, 성장은 거짓말이다라는 게 여당의 주장이고. 아니다, 국민의힘의 몽니 때문이다라고 야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왜 이렇게 이견을 좁힐 수 없는 겁니까?
◆김용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진심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오락가락 하시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런 겁니다. 먹사니즘을 이야기하시면서 분배보다는 성장이 중요한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사실 민주당이 지난해에 보여줬던 행동들은 과연 정말 먹사니즘에 가까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시장 법을 많이 냈거든요.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아니면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갑자기 올해 신년이 돼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 52시간제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시다가 어느 순간 또 교섭단체 연설에서는 주 4일 4.5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앞뒤가 다른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오히려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어렵다라는 게 여당의 어떤 발목 잡기로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우시다 보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진심이 무언가 본인께서 빨리 결정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정말 반도체 특별법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주 52시간제를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면 민주당에서 하루라도 빨리 법안 내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특검법이라든지 방송 4법 정말 정부를 압박하는 법안들은 상임위 날치기 하면서 그렇게 통과하시더니 이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미온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수: 이재명 대표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최근 우클릭 행보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요. 다만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다 원래 진보 정당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태: 이 말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서 일극체제를 완성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하면 보통 민주당 내에서 특히 비명계 아니면 586 운동권에서 강한 비판들이 나오면서 당이 흔들려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자신 있게 말한다 라는 것은 이미 민주당을 장악했다라는 것, 일극 체제를 실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놓는 방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과감하게 이러한 표현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을 더 우측으로 밀어넣겠다 이런 표현으로 좀 읽혔습니다.
◇김영수: 네. 앞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김영선 전 의원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을 확인했다 라는 보도를 전해드렸는데, 최근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고요. 이달 말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시고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김용태: 특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외적이고 보충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측면이 있고. 지금 현재 창원지검에서 수사했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이른바 민주당에서 말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저희 국민의힘에 여러 정치인들을 타켓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선거가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것을 빌미로 여당의 정치인들을 공격하기 위한 정쟁용 특검으로 쓸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고요. 과거에도 민주당이 선동을 굉장히 잘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가령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때 당시에 오세훈 시장의 생태탕 그걸 계속 선동하면서 민주당이 공격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특검법이 정말 민주당의 어떤 진정성이 있기보다는 어떻게든 여당의 정치인들을 엮어 가지고 공격하기 위한 여론을 선동하기 위한 용도로 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점은 지금 상황에서 안 그래도 국민 갈등과 이러한 것이 심한 시기에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게 맞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도 발의를 했습니다.여당에서는 헌법이 정한 6년 임기를 무시하는 것이냐 사실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연장법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어떤 생각이세요?
◆김용태: 민주당이 특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이른바 극성 지지층들을 이용해서 민주당을 장악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입법부 국회를 장악하고 행정부, 사법부까지 지금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고 하는지에 대한 지금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에 민주당에서 임기 연장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다면요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에요?
◆김용태: 글쎄요 국민 여론이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네,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앞서 유승민 전 의원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쌓인 오해가 많다면서 풀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네요. 자 두 사람이 만날 가능성 또 오해를 풀 기회를 가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용태: 여러 가지 두 분의 감정들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보수 정당을 위해서 또 국민통합을 위해서 두 분이 만나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들을 풀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지금 안 그래도 헌법재판을 두고 당내 또 국민 갈등이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좀 풀고 우리가 보수가 통합하는 데 좀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잘 들었습니다. 여야의 청년 의원들 만나보는 청년 유감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 천하람 의원 만났고요. 오늘은 김용태 의원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태: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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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계엄 선포, 사실상 87헌법 체제의 종식
- 개헌 얘기는 자연스러운 것...통치 구조는 의견 모아야
- 한동훈 복귀, 비판 있겠지만과거의 정치 방식 고민해봐야
- 李, 반도체 특별법 무산에 ‘여당 발목잡기’ 프레임 씌워
- 李 ‘중도 보수’ 발언, 민주당에서 일극체제 완성했다는 방증
- 명태균 특검법, 與 정치인 타깃 정쟁용 특검
- 민주 ‘재판관 임기 연장법’, 국회 넘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청년유감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용태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하 김용태): 네, 안녕하세요. 경기 포천 가평 김용태입니다.
◇김영수: 네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이 열리고요. 뒤이어 탄핵 심판 10차 변론도 진행됩니다. 그런데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잖아요. 다만 1시간만 늦춰서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는데 이 같은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용태: 헌법재판소가 시간에 쫓기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은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또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대통령 측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전에 형사 재판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탄핵 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방어권 차원에서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변경하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뭔가 시간에 쫓겨 가지고 빠르게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김영수: 네 헌재가 기일 변경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까닭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김기현 의원은 “방어권 제한은 사법 갑질이자 정치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도 비슷합니까?
◆김용태: 여태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제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공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힘 의원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있고 아마 김기현 의원의 말씀도 그 지적에 대한 개별 의원에 대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17차 변론을 거쳤다고 합니다.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주요 증인들의 증언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추가 변론 기일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태: 저도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계엄 이후의 상황들 실체적 진실들에 대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증인들이 나와서 변론하는 것들을 들으면 헷갈리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가령 계엄을 실행했던 군인들 이분들이 검찰 조서에서 진술한 내용과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변론하는 내용들이 다른 것들이 있고 가령 이제 정치인 체포 지시가 그렇죠. 이러한 정치인 체포 지시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 특히 대통령 탄핵 재판은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재판관들께서 많은 증언들과 또 증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기에 시간이 더 그리고 변론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오늘 10차 변론 기일인데요. 만약에 추가 변론 기일이 채택되지 않는다면 3월 중순쯤 선고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또 다른 변수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중대 결심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집단 변호인단 사퇴 가능성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용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고 또 가능성에 대한 것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판단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변호인들의 사퇴가 법적인 의미보다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의미로 그런 사퇴를 하게 된다면 결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보통 재판을 하게 되면 당연히 법 재판 판사분들 앞에서 받는 재판 실질적인 재판도 있지만 저희가 또 여론전을 하고 있는 그런 국민들 앞에 본인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두 가지의 형태로 진행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들이 사퇴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보여줬던 어떤 과정에 대한 불만이나 그런 것을 표출하는 형태의 메시지 여론 형성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수: 네. 집단 사퇴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만큼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용태: 저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네. 탄핵 정국의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힘에서는 어쩐지 언급이 좀 조심스러운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럼에도 조기 대선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태: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 앵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의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당에서는 기각이냐 인용이냐 어떤 것을 판단하고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물론 저희가 어떤 거 결정을 예단하고 준비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다만 많은 당원들께서 인용이 된다면 정말 분노하고 아쉽게 생각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또 인용이 된다면 60일 안에 이러한 절차들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걱정 또 우려를 주시는 의원들이 당내에 있긴 합니다.
◇김영수: 낮에는 반탄 밤에는 또 대선 준비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밤낮으로 바쁘다라는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김용태: 네, 확인했습니다.
◇김영수: 그 기사가 실제로 국민의힘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김용태: 글쎄요. 그거는 자꾸 저희가 당내에서 여러 가지 어떤 상대를 견제하기 위해서 계속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당연히 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아마 개별 의원들도 그 판단에 따라서 여러 고민들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폄하하거나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많은 의원들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절차적 어떤 공정성에 의구심이 들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들 지적하고 계시고 현재로서는 당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에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 게 보다 더 중요한 시점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잘 들었습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범여권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지금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김 장관은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대한민국 걱정이 반영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김문수 장관이 차기 주자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김용태: 제가 비대위원이다 보니까 특정 인물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좀 제한되는 것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김문수 장관께서 지금 많은 지지층들에서 응원을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김문수 장관께서 보여주셨던 일관성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과거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보여주셨던 청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 당원들 적극 지지층들에게는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그런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확장성이 부족하다 중도표를 끌어올 수는 없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태: 장관께서 여기에서는 적절히 말씀하시겠지만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 이제 국무위원 시절에 야당 의원들하고 대치하면서 발언을 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그러한 메시지에 따라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장관께서 적절하게 대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이재명 대표와 붙게 된다면 확실한 승리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용태: 대선을 가정하고 이제 말씀하시는거면 저는 어떤 후보가 나오든지 저희 여당의 누가 되든지 이재명 대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훨씬 더 장점이 많다 라고 후보들이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김영수: 어떤 후보가 나와도 이재명 대표와 붙으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거에요?
◆김용태: 물론 지금 여론조사상 보면 엎치락뒤치락 하는 여론조사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보여줬던 행태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또 야당 대표를 맡으면서 보여주었던 정치적인 행동들이 많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또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배경에는 물론 계엄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 배경에는 이재명의 민주당 1극 체제 그리고 다수당의 횡포 삼권분립을 훼손한 측면들 이런 것들 또 같이 외교를 반박한 것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국민들께 평가받기 때문에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확장성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더 확장성이 제한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김용태: 그렇게 저는 보고있습니다.
◇김영수: 국민의힘 대권 잠룡들이 개헌론에 지금 힘을 싣고 있는 것 같아요. 야권에서는 ‘계엄 이전에 개헌 이야기를 했어야지 진정성이 있었을 것이다’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개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용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 그러니까 야당이 상임위 날치기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오히려 유도하게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그동안 우리 87헌법 체제에서 보여줘 왔던 굉장히 중요한 정신인 국회의 합의제 관행을 깨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극단적 방법인 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사실상 87헌법 체제의 종식이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엄 이전 계엄 이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지금의 상황들이 정말 87헌법 체제가 종식에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많은 정치인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개헌에 대한 이야기들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4년 중임제 이야기 나오던데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용태: 글쎄요. 통치 구조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고 아직 저희가 각각의 통치 구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내기보다는 좀 더 많은 스터디를 통해서 의견을 좀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책도 냈고요. 그렇지만 당내에서는 ‘더 자숙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고요. 반면 ‘달걀을 맞더라도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떤 생각이세요?
◆김용태: 저는 저희 당이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정당이라고 생각했고 거기에 맞춰서 한동훈 대표가 또 그런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하는 데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108명 의원 중에 어떻게 보면 친윤 의원들이 계시고 또 친한 의원 한 축에는 또 친한 의원들이 계시고. 또 가운데 이제 중간지대에 있는 의원들도 계실 텐데 이 중간지대 의원들이 한 숫자를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6~70명은 될 겁니다. 이분들이 계엄 이후에 당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들었던 이유는 한 전 대표의 메시지에 대한 어떤 비판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방식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많이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 정치를 하셨던 분이니까 복귀라기보다는 이제 재개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재개를 하게 된다면 과거에 저희 의원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정치적인 방식들 이런 것들도 한번 다시 고민해 보시면 당원들께 평가를 받는 데 좋은 어떤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네, 잘 들었고요.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 간에 최소 11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을 확인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김 여사 소환 조사의 필요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대위에서도 이 사안이 다루어지고 있습니까?
◆김용태: 아닙니다. 비대위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뭐 특별히 말씀을 나눈 것이 없고 또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여당이 이러한 방식을 논하는 것 자체가 그런 것은 없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수: 반도체 특별법 이야기해 볼게요. 반도체 특별법 합의가 무산이 되니까 여야가 서로 내 탓 남 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외치는 친기업, 성장은 거짓말이다라는 게 여당의 주장이고. 아니다, 국민의힘의 몽니 때문이다라고 야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왜 이렇게 이견을 좁힐 수 없는 겁니까?
◆김용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진심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오락가락 하시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런 겁니다. 먹사니즘을 이야기하시면서 분배보다는 성장이 중요한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사실 민주당이 지난해에 보여줬던 행동들은 과연 정말 먹사니즘에 가까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시장 법을 많이 냈거든요.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아니면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갑자기 올해 신년이 돼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 52시간제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시다가 어느 순간 또 교섭단체 연설에서는 주 4일 4.5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앞뒤가 다른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오히려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어렵다라는 게 여당의 어떤 발목 잡기로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우시다 보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진심이 무언가 본인께서 빨리 결정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정말 반도체 특별법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주 52시간제를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면 민주당에서 하루라도 빨리 법안 내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특검법이라든지 방송 4법 정말 정부를 압박하는 법안들은 상임위 날치기 하면서 그렇게 통과하시더니 이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미온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수: 이재명 대표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최근 우클릭 행보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요. 다만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다 원래 진보 정당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태: 이 말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서 일극체제를 완성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하면 보통 민주당 내에서 특히 비명계 아니면 586 운동권에서 강한 비판들이 나오면서 당이 흔들려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자신 있게 말한다 라는 것은 이미 민주당을 장악했다라는 것, 일극 체제를 실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놓는 방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과감하게 이러한 표현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을 더 우측으로 밀어넣겠다 이런 표현으로 좀 읽혔습니다.
◇김영수: 네. 앞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김영선 전 의원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을 확인했다 라는 보도를 전해드렸는데, 최근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고요. 이달 말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시고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김용태: 특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외적이고 보충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측면이 있고. 지금 현재 창원지검에서 수사했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이른바 민주당에서 말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저희 국민의힘에 여러 정치인들을 타켓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선거가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것을 빌미로 여당의 정치인들을 공격하기 위한 정쟁용 특검으로 쓸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고요. 과거에도 민주당이 선동을 굉장히 잘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가령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때 당시에 오세훈 시장의 생태탕 그걸 계속 선동하면서 민주당이 공격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특검법이 정말 민주당의 어떤 진정성이 있기보다는 어떻게든 여당의 정치인들을 엮어 가지고 공격하기 위한 여론을 선동하기 위한 용도로 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점은 지금 상황에서 안 그래도 국민 갈등과 이러한 것이 심한 시기에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게 맞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도 발의를 했습니다.여당에서는 헌법이 정한 6년 임기를 무시하는 것이냐 사실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연장법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어떤 생각이세요?
◆김용태: 민주당이 특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이른바 극성 지지층들을 이용해서 민주당을 장악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입법부 국회를 장악하고 행정부, 사법부까지 지금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고 하는지에 대한 지금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에 민주당에서 임기 연장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다면요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에요?
◆김용태: 글쎄요 국민 여론이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네,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앞서 유승민 전 의원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쌓인 오해가 많다면서 풀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네요. 자 두 사람이 만날 가능성 또 오해를 풀 기회를 가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용태: 여러 가지 두 분의 감정들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보수 정당을 위해서 또 국민통합을 위해서 두 분이 만나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들을 풀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지금 안 그래도 헌법재판을 두고 당내 또 국민 갈등이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좀 풀고 우리가 보수가 통합하는 데 좀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잘 들었습니다. 여야의 청년 의원들 만나보는 청년 유감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 천하람 의원 만났고요. 오늘은 김용태 의원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태: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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