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탈북어민 강제북송' 선고유예에 "불공정 판결"

국민의힘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것은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을 본인 뜻에 반해 강제 북송하는 건 반헌법·반인권적 범죄인 만큼 2심에서 상응하는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북송사건 본질은 살인 방조라며 포승줄에 묶여 북송당한 청년은 수사와 재판 없이 며칠 만에 처형당했는데, 반인권적 처형의 방조범들에게 징역형 선고유예가 내려진 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