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재명 대장동' 재판부 변경에 신속 진행 탄원서 제출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교체된 것을 두고, 법원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공지를 내고, 재판부가 변경됨에 따라 공판절차 갱신이 예정돼있고 이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증거인부 등 절차가 다시 이뤄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표가 이미 여러 사건에서 고의적인 변호사 미선임, 송달지연, 무더기 증거 신청 등으로 재판을 늦춰왔단 비판을 받아온 만큼, 공판절차 갱신을 지연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적극적 소송지휘권 행사로 재판이 신속·원활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헌법상 피고인 지위에 따라 재판 기간이 차등화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