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공감" "추가 실무협의"...4자회담 사실상 '빈손'

[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정부와 국회, 여야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첫 국정협의회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모았지만, 반도체특별법이나 국민연금 개혁 등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며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의장, 그리고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이 한 차례 무산된 뒤 10여 일 만에 열렸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실질적 성과를 내서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정협의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민생 현안을 놓고 2시간 가까이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문은 끝내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오늘 가장 진전된 의제는 뭐라고 보나요?) 글쎄요, 만족스럽지 못하네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혹시 오늘 진전이 좀 있었을까요?) 대변인들이 발표할 거예요.]

주요 의제들 가운데 추경 편성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박태서 / 국회의장실 공보수석 :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추경은 민생 지원과 AI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지원 등 3가지 원칙 입각해….]

시기와 규모 등은 실무 협의에서 추후 논의키로 해 충돌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덴 이견이 없었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과 연금개혁특위 구성 여부를 놓고 또다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같이 연금특위를 만들어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흰 제의했는데, 민주당 쪽에서 일단 우선 모수개혁에 합의하자고 하고….]

반도체특별법 역시 최대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놓고 거듭 이견만 확인한 채, 실무협의로 공을 넘겼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현행 제도를 어떻게 적절히 잘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그러나 끝내 어쨌든 합의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논의하는 것으로….]

현재 공백 상태인 국방부 장관 임명 문제나 국회 통상특위 구성에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다만, 국회 윤리특위와 APEC 특위 구성에 합의했고, 기후특위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상견례 격인 첫 회담에서부터 큰 성과를 기대할 순 없었겠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 간극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향후 실무협의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촬영기자: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전주영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