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의무사관 입영대상자, 역대 첫 수요초과...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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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올해 의무사관 후보생 입영대상자가, 역대 처음으로 나라가 필요한 숫자보다 많아 이를 관리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1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한 뒤, 현재 법제과에서 최종 심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훈령은 군의관과 공보의 등으로 입영해야 하는 의무사관 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나라가 필요한 숫자보다 많을 경우 이를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국가가 매년 선발해 온 군의관은 통상 600명 안팎, 공보의는 200명 안팎으로 입영대상자 수와 일치해왔는데, 올해는 대상자가 3천3백 명으로 크게 늘었다며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군 미필 전공의들 요구대로 올해 군의관과 공보의들 숫자를 더 늘리게 되면, 내년부터 현역 의무장교와 공보의로 충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일반병으로 입대하는 건 병역법상 불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대비해 그동안 미필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온라인과 우편 등을 통해 입영 의향을 계획에 반영하려고 노력해왔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사직한 미필 전공의들은 군이 '미선발자'로 분류하면 그해 군의관과 공보의 정원을 초과한 인원은 입영을 연기해야만 해서 입대 시기를 결정할 권한을 침해하는 거라며 내일(22일)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