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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김상일 정치평론가와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 대통령 대리인단의 기자회견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하기 전중앙지법에 통신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걸 알리지 않았다는 거죠? 법적으로 어느 부분이 저촉이 되는 거죠?
[강전애]
맞습니다. 이게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조금 아까 이야기한 내용이 실상 국민의힘의 법률자문위원장이 주진우 의원이 오늘 오후에 의혹을 제기했던 내용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통령에 대한 기록이 한 7만 페이지 정도가 된다고 검찰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기록들을 보다 보니까 영장 같은 경우에는 일련번호가 있는데 이 일련번호가 일부 빠져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진우 의원이 본인이 제보를 받은 바에 따르면 이게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것에 대해서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주진우 의원이 중앙지법에서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지금 법원 측에서는 처음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했다가 나중에는 답변할 수 없다고 대답이 바뀐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서류를 확인해 보고 또 제보받은 바를 확인해 보니까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12월 6일자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가 되었고 같은 날 통신영장도 청구가 되었는데 이것들이 기각이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12월 8일 압수영장과 그리고 12월 20일에 체포영장, 이런 것들이 다 기각이 되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수처가 그 이후에 12월 30일이 되어서는 서부지방법원에 청구를 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금 변호인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이 문제가 있다라고 법원에서 판단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변호인 측에서는 조금 더 서류를 확인해야 된다. 아마 지금 막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안에 정리를 해서 브리핑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은 것인지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영장들에 대해서 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을 한 사유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한 번 기각이 됐을 때는 그다음번에 영장을 청구할 때 기각된 내용들을 써야 하는데 서부지방법원에 제출을 했었던 영장청구서에는 중앙지법에서 기각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 측에서 아마도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을 종합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 공수처에서도 다시 반박하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이고, 특히 어제 대통령이 첫 번째 형사재판에 앞서서 구속취소 신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구속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취소 신문에 있어서 결정이 나올 때 이 부분도 분명히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니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이 내용은 대통령 측에서 사실 예전부터 의혹을 제기했던 것인데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수사기록 7만 쪽을 뒤져서 자료를 찾았다고 합니다.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이제 구속취소 심문 말씀하셨는데 향후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김상일]
기본적으로 형사재판에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는 공수처가 거의 전담하다시피 했거든요. 물론 탄핵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외의 검찰조서라든가 경찰, 검찰의 수사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증거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일부 공수처의 수사 자료가 문제가 있더라도 탄핵심판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재판과 관련해서는 어디까지 이 수사가 적법하게 인정이 되느냐의 부분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이 사유가 수사권과 관련된 사유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공수처 수사권과 관련된 사유라면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들고. 그런데 수사권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다면, 조금 전에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공문서 작성을 제대로 안 한 공수처의 문제로 귀결될 수도 있고 형사재판에 대한 영향은 조금 제한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공수처에서 앞서 국민의힘 기자회견에 대해서 반박 의견을 내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좀 정리해드리면 통신영장의 경우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에 대해서 청구를 했다가 기각된 사실은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중복수사에 대한 것이었다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 측은 기각 사유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공지하겠다고 말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어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살펴보겠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또 나왔고요. 예상했던 대로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의 신빙성이 최대 관건이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앵커]
윤 대통령은 어제 한덕수 총리 증인신문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가 홍장원 전 차장 증인신문에는 다시 들어와서 직접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신의 향한 탄핵 공작을 하고 있다고 비난을 했는데 홍 전 차장이 12월 5일에 사표를 내고 6일에 해임이 되니까 그제서야 대통령의 지시다, 그렇게 엮여낸 것이 체포명단 메모의 핵심이다, 이런 주장인 거죠?
[강전애]
그렇죠.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국정원에서 경질이 되었을 때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국정원장이 그다음에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그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있어서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홍장원 차장의 경질을 오히려 먼저 제안을 했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장원 차장의 진술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고 메모도 여러 가지 버전으로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문제고 또 처음부터 민주당 박선원 의원과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박지원 의원에게 인사청탁이 있었다라든지 과거로부터 민주당 의원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모호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 측에서는 홍장원 전 차장이 첫 번째로 증인에 출석을 했을 때도 이게 상황을 보니까 본인이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하고 12월 6일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김병주 의원 김병주TV에 나갔을 때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이 민주당 의원들과 관련이 되어서 이 메모를 이야기했을 때부터 이런 내란 프레임이 시작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홍장원 차장의 진술이 계속적으로 바뀌는 것이 장소를 특정하지 못한다는 것이 굉장히 의아한 것이죠. 처음에는 국정원장 공관 앞에 공터에서 썼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본인의 사무실에서 서서 작성을 했다, 이러한 바뀌기 어려운 진술들을 하고 있고 어제는 심지어 병중이었다, 약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초반에 썼던 원본 메모가 어디에 있는지 오리무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홍장원 차장이 이것을 어떤 정치적인 공작에 쓴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홍장원 전 차장도 처음에 본인의 메모를 구겨서 버렸다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보좌관의 메모 같은 경우에도 불필요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폐기했다는 형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 마지막 메모는 어제 가지고 나왔죠?
[강전애]
그렇죠. 지금 이 앞에 있는 메모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 정형식 재판관이 이야기를 했을 때도 국정원 같은 경우는 체포나 이런 걸 할 수 없는데 왜 검거요청이라고 써 있는 겁니까? 검거지원이 아니라. 그런데 본인은 그냥 오타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제는 김형두 재판관이 대통령과 친하냐, 몇 번 만났냐. 친하지 않다면 다짜고짜 전화를 해서 내가 비상계엄을 하는 것 봤지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홍장원 차장의 이 메모의 신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메모의 신빙성과 대통령의 입장까지 정리를 해 주셨는데 대통령 측은 메모를 정서했다는 그 보좌관이 현대고등학교를 나온 한동훈 전 대표의 친구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 대표 측은 국정원에 친구도 없다면서 발끈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왜 등장한 거죠?
[김상일]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찬성을 하고 계엄해제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그러니까 반대되는 입장의 주요 인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와 협조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것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제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은 제가 볼 때 곁가지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용의 신빙성, 내용의 정확성인 거예요. 그런데 내용의 신빙성과 정확성이라는 걸 보강하기 위해서 메모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메모가 없어도 저 내용의 신빙성은 다른 증인들의 진술로 이미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메모를 가지고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 이거 가지고 전체에 혼란을 주려는 의도가 저는 강하다고 봅니다. 이 메모의 내용이 일부 틀렸다고 치고 작성 경위가 일부 틀렸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의 내용이 왜 일치하죠? 그리고 홍장원 차장은 이걸 하느님한테 얘기를 들은 겁니까? 아니면 유령한테 얘기를 들은 겁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들은 겁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대통령이 아니면 대통령과 이런 의사를 나눈 사람 내지는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없었다 하면 이런 생각을 가진 누군가에게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왜 저 메모가 100% 정확하지 않냐, 정확하냐, 저기에 작성된 게 그 경위가 정확하게 기억이 일치해야 되냐. 그게 왜 중요하죠? 이미 다른 데서 다 확인됐는데?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강전애]
그건 정치적인 공작이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인형 전 사령관도 명단에 대해서 위치확인을 부탁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국정원에게는 위치 확인을 부탁하고 경찰인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는 휴대폰을 통한 위치확인을 부탁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대통령 측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 국정원에게 동향 파악을 했었어야 하는데 위치확인을 한 것은 본인도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어제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김용현 전 장관이 이야기한 저 명단의 이유는 체포를 하겠다는 명단이 아니라 어쨌든 포고령의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한 명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기에 대해서 홍장원 차장은 마치 저 명단이 당장 지금 체포를 할 것처럼 하면서 그것들을 어떤 정치적인 공작으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상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증인들의 증언들이 있고 그와 종합해서 헌재 재판관들을 판단을 할 것이다.
[앵커]
메모의 신빙성과 메모의 본질을 보자라는 양쪽의 말씀 충분히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다음 주 종결 절차를 밟는 만큼 파면 여부는 다음 달 중순쯤에 가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나경원 의원은 각하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조응천 단장의 목소리까지 이어서 듣고 오시죠.
[앵커]
조응천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모두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제 김성태 전 의원이 논개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논개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같은 맥락인 거죠?
[김상일]
같은 맥란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치가 얼마나 두쪽으로 강하게 갈라져서 부딪히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려를 한 발언이고요. 그것이 지금 국민들의 상당수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고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부분은 상당수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절대다수인지는 또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꼭 저 말이 100%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상당한 국민들이 저 우려를 같이 하고 있고 그걸 대신해서 저런 식으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응천 전 의원의 논개 발언 맥락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윤 대통령이 빨리 직무 복귀해 한국 이끌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석동현 변호사가 전했는데 바로 대통령 측이 이를 정정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우선 듣고 오시죠.
[앵커]
그런데 이 발언이 있고 1시간 반 만에 직무 복귀 이야기는 대통령 뜻이 아니라 대리인단이 대통령 의중을 의역한 것이다, 이렇게 정정을 했습니다. 왜 이런 해프닝이 일어난 거죠?
[강전애]
지금 어쨌든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가고 있고 형사소송도 이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변호인들이 겹쳐 있는 상황인데요. 변호인들 입장에서도 감정적으로 많이 격앙이 되어 있고 대통령에게 어떠한 감정적으로 몰입이 되어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에 대해서는, 특히 많은 분들이 계신 앞에서는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석동현 변호사께서 최근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더 앞서 나가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요. 저러한 말을 하시는 이유라든지 그 감정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은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탄핵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모두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중 비슷한 시기에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상일]
저는 처음부터 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재판부도 이게 지금 국민들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지금 대립하고 있는 것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대부분 이 두 사건을 비슷한 시기에 하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도 논란이 좀 덜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헌재 재판과 2심 재판이 비슷한 시기에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이전부터 해 왔고 그런 것들의 맥락이라고 저는 아직도 해석을 합니다.
[앵커]
너무나 중요한 3월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선언 후폭풍이 아주 거셉니다. 비명계에선 빨간 가치를 추구하냐며 공세를 퍼부었고 여권에선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거냐는 비꼬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듣고 오시죠.
[앵커]
정치 사기다, 모순이고 거짓이다. 그럴 거면 국민의힘에 입당해라.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보수당이라는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 반응이 매우 날카롭네요?
[강전애]
입당 안 받아주겠죠. 이재명 대표 개인만의 생각이고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선언할 수 있는 역할을 갖고 있는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본인은 당대표일 뿐이지 않겠습니까? 2년이라는 임기가 있는 당대표이지 본인이 민주당 그 자체인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떠한 당의 정체성을 바꾼다는 것은 당헌 개정에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연구원 등에서 좀 연구를 하고 당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는 최근에 민주당 성향의 유튜브 같은 데 나와서 자꾸 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물론 공중파에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역시 비슷한 성향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52시간제 예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당내에 있어서의 정책이 진성준 의장 같은 경우에도 명시적으로 반대를 하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계속적으로 먼저 지르고 그다음에 이건 안 되겠다, 노총 같은 데를 설득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시 되돌이키고, 이런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실상 지금 국정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대 야당과 함께 국정을 협의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들이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재명 일극체제가 지난 총선 이후로 너무 공고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야기를 해도 이재명 대표가 전혀 듣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이 민주당의 현 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가 선을 넘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임종석 전 실장은 설익은 비판이다. 이렇게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대표와 지도부는 문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중도보수 말씀하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김상일]
중도보수나 중도우파 말씀을 하시기했죠. 같은 맥락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에게 씌워진 일종의 빨갱이 이런 이미지, 이런 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살고 있는 지금 시기 자체도 그때의 시기와는 굉장히 환경과 시기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꼭 같은 말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대선 전략 차원의 말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전략이라는 건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가 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긍정적인 효과가 클 만한 전략이고 발언이었는지는 이 대표 스스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는 게 저도 20년 가까이 당비를 내는 당원이지만 제가 민주당을 선택했을 때는 분명한 것은 뭐냐. 다른 정당과의 다른 정체성을, 지향성을 보고 선택을 한 것이거든요.
[앵커]
그 정체성이라는 것이 진보성향일 수 있다.
[김상일]
진보를 향한, 사회적 약자를 향한, 아니면 복지나 진보가 추구하는 정책적 가치나 이런 것들을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지금 한참 못 미치는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방향성과 정체성 자체를 흔드는 듯한 발언은 제가 볼 때는 좋은 전략이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도 상당히 낳을 수 있고 비판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전략이다. 그래서 저건 제가 대선 전략으로서 방향을 거기로 가져가는 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선을 좀 넘어서 과하게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선언, 조금 과하다고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표현이 과하다. 그런 목소리가 비명계 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와 비명계인 박용진 전 의원이 만났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만남 전부터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박용진 전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앵커]
이재명 대표가 먼저 전화해서 만났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더 큰 역할을 같이 만들자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박용진 전 의원은 우리 안 싸웠다. 악연에 얽매이면 새로운 인연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앙금이 풀린 거예요?
[김상일]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출발, 첫 발은 뗐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시적인 성과로, 결과물로까지 도달할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들은 얘기들을 실현을 해 주느냐, 안 하느냐가 저분들이 또 저 만남의 의미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협력하는 데 기준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의미 있는 시작과 노력을 이재명 대표가 했다, 이렇게 평가는 저는 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시적인 성과와 결과물로 이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게 만드는 것까지 성공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전애]
그런데 저는 시기적으로 참 늦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박용진 의원,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작년 총선에서 얼마나 굴욕적인 일들을 당했는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비명계인 사람들을 안팎으로 케어를 하고 싶었다면 총선 이후에 그들에게 지도부의 일부 자리를 준다든지 당을 함께 진행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말하자면 조기대선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명계를 끌어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박용진 의원도 전화받고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에 있어서도 정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비명계와의 만남, 조금 늦었다고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과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제 방송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조항이 있는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에 당선되면 본인과 관련된 5개의 재판은 모두 중지될 거라는 취지로 말한 건데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 이야기입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기소된 사건으로는 재판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견해 그리고 대통령 재임 중에는 모든 재판이 중지된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6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SNS를 통해 제기한 바 있죠."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이 논란이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한 공부 모임도 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사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도 이 부분이 논란이 됐었죠.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성완종 리스트’관련해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지만 대선 석달 전인 2017년 2월 항소심 무죄를 선고 받았죠.3심을 앞선 상황에서 대선에 출마를 했는데 당시 홍 후보 측은 "대통령 재임 중에는 진행되던 재판도 정지된다"고 반박했죠.이후, 홍 후보는 같은 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고, 대선에서 당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쟁이 더 확산되진 않았습니다.
헌법 84조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렸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그 이전에 받았던 재판까지 모두 정지된 것이 다수설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강전애]
이재명 대표 마음속에 다수설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학설이 있다라거나 정확한 판례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사회적 컨센서스를 형성해 나가야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 이재명 대표는 그냥 그게 다수설이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왜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저도 좀 고민을 해 봤는데요. 그것은 지금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을 때 민주당에서는 실상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는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이외에 다른 대권주자를 지금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 그러면 지금 본인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들과 그리고 아직도 수사 중인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런 발언들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유승민 전 의원은 제발 좀 멀쩡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면서 김칫국이 가관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헌법 84조 논란,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정치적 상대방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우리 당도 상대 후보가 그런 상황일 때는 비판을 했죠. 그렇지만 그냥 현실만 놓고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법원을 우리가 비토 플레이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회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결정으로 막아진다면 그 플레이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하나의 기준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 의사결정자라는 의미죠. 사회의 어떤 것을 거부함으로써 다른 제도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첫 사례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비토플레이를 해야 할 정도의 사안이냐를 굉장히 고민할 것 같은데 저는 사실상 못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이게 헌법상으로 중지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저는 사법자제에 의해서 정지될 거라고 보는 이유가 유권자층, 아까 한동훈 대표가 73% 유권자가 문제가 있다. 이게 문제가 있다, 정지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73% 유권자는 이것을 감안해서 투표를 한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73%의 유권자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후보가 더 문제가 있네라고 생각해서 이재명 대표를 뽑는다면 민주적 정통성이라는 건 민주주의의 정통성은 선거, 유권자의 선택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정통성이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사법자제로 저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법원이 심지어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움직일 것이냐. 저는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 재임 중에 그 이전부터 진행된 재판이 정지될지의 여부,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정당지지도 보면 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34%로 나타났는데 국민의힘의 상승 추이가 조금 꺾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 탄핵초기에 비하면, 그러니까 비상계엄 초기에 비하면 올라간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갔던 것, 이런 것은 국민의힘이 잘한다기보다는 실상은 민주당에서 잘 못했기 때문에 반사작용으로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간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어제 나온 NBS 여론조사도 보여주시죠. 어제 나온 NBS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강전애]
큰 차이는 없는 상태예요.
지금 여론조사는 다른 회사들이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추이를 봐야 하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초에는 국민의힘이 거의 바닥 정도를 찍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이후에는 조금 비등비등한 형태로 1월, 2월은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오차범위 내에서 대부분의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잘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국민들께서 지지해 주신다기보다는 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그동안 폭주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비상계엄 이후에 민주당이 잘하지 못했던 부분이 저는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그대로 진행을 한다라든지 특검에 대해서도 다시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국정 안정에 대해서 민주당이 신경 쓰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민주당으로 가지 않고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갤럽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5%포인트 하락하면서 민주당보다 뒤지는 결과가 나왔고 어제 NBS 조사에서는 또 국민의힘이 앞서는 조사가 나왔거든요.
그냥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고 봐야 할지 아니면 어떤 다른 흐름을 읽어야 할지요?
[김상일]
이게 두 조사를 병렬로 비교하려고 하면 그런 평가가 나오지만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한 조사의 추세를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추세를 어떻게 보는 게 맞냐면 계엄 이후에 국민들은 정말 이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집권세력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이 높아졌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상황관리를 해 나가야 할 대안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민주당이 너무 과하게 점령군처럼 행세한다. 마치 정권을 다잡은 것으로 행세한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높아져서 국민의힘 지지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지지는 빠지는 추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또 심판하는 모양새가 됐는데 국민의힘이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이 그 비상계엄의 잘못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거나 책임이 면제된 게 아닌데 지금은 지지율이 조금 올랐다고 마치 책임이 없는 것처럼, 전혀 반성도 하지 않고 오히려 다음에도 또 본인들이 권력을 가져가려고만 하는. 그러니까 집권세력으로서 역사에 대한 책임이나 이거에 대한 사안을 정리하려는 책임, 미래가 이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 무책임하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주장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또 그것이 과도하다 느끼고 그것을 심판하는 흐름이 또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국민들의 견제구가 반영된 지난 한 주의 여론조사까지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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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김상일 정치평론가와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 대통령 대리인단의 기자회견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하기 전중앙지법에 통신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걸 알리지 않았다는 거죠? 법적으로 어느 부분이 저촉이 되는 거죠?
[강전애]
맞습니다. 이게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조금 아까 이야기한 내용이 실상 국민의힘의 법률자문위원장이 주진우 의원이 오늘 오후에 의혹을 제기했던 내용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통령에 대한 기록이 한 7만 페이지 정도가 된다고 검찰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기록들을 보다 보니까 영장 같은 경우에는 일련번호가 있는데 이 일련번호가 일부 빠져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진우 의원이 본인이 제보를 받은 바에 따르면 이게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것에 대해서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주진우 의원이 중앙지법에서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지금 법원 측에서는 처음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했다가 나중에는 답변할 수 없다고 대답이 바뀐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서류를 확인해 보고 또 제보받은 바를 확인해 보니까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12월 6일자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가 되었고 같은 날 통신영장도 청구가 되었는데 이것들이 기각이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12월 8일 압수영장과 그리고 12월 20일에 체포영장, 이런 것들이 다 기각이 되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수처가 그 이후에 12월 30일이 되어서는 서부지방법원에 청구를 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금 변호인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이 문제가 있다라고 법원에서 판단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변호인 측에서는 조금 더 서류를 확인해야 된다. 아마 지금 막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안에 정리를 해서 브리핑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은 것인지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영장들에 대해서 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을 한 사유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한 번 기각이 됐을 때는 그다음번에 영장을 청구할 때 기각된 내용들을 써야 하는데 서부지방법원에 제출을 했었던 영장청구서에는 중앙지법에서 기각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 측에서 아마도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을 종합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 공수처에서도 다시 반박하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이고, 특히 어제 대통령이 첫 번째 형사재판에 앞서서 구속취소 신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구속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취소 신문에 있어서 결정이 나올 때 이 부분도 분명히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니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이 내용은 대통령 측에서 사실 예전부터 의혹을 제기했던 것인데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수사기록 7만 쪽을 뒤져서 자료를 찾았다고 합니다.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이제 구속취소 심문 말씀하셨는데 향후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김상일]
기본적으로 형사재판에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는 공수처가 거의 전담하다시피 했거든요. 물론 탄핵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외의 검찰조서라든가 경찰, 검찰의 수사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증거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일부 공수처의 수사 자료가 문제가 있더라도 탄핵심판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재판과 관련해서는 어디까지 이 수사가 적법하게 인정이 되느냐의 부분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이 사유가 수사권과 관련된 사유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공수처 수사권과 관련된 사유라면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들고. 그런데 수사권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다면, 조금 전에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공문서 작성을 제대로 안 한 공수처의 문제로 귀결될 수도 있고 형사재판에 대한 영향은 조금 제한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공수처에서 앞서 국민의힘 기자회견에 대해서 반박 의견을 내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좀 정리해드리면 통신영장의 경우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에 대해서 청구를 했다가 기각된 사실은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중복수사에 대한 것이었다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 측은 기각 사유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공지하겠다고 말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어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살펴보겠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또 나왔고요. 예상했던 대로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의 신빙성이 최대 관건이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앵커]
윤 대통령은 어제 한덕수 총리 증인신문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가 홍장원 전 차장 증인신문에는 다시 들어와서 직접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신의 향한 탄핵 공작을 하고 있다고 비난을 했는데 홍 전 차장이 12월 5일에 사표를 내고 6일에 해임이 되니까 그제서야 대통령의 지시다, 그렇게 엮여낸 것이 체포명단 메모의 핵심이다, 이런 주장인 거죠?
[강전애]
그렇죠.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국정원에서 경질이 되었을 때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국정원장이 그다음에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그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있어서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홍장원 차장의 경질을 오히려 먼저 제안을 했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장원 차장의 진술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고 메모도 여러 가지 버전으로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문제고 또 처음부터 민주당 박선원 의원과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박지원 의원에게 인사청탁이 있었다라든지 과거로부터 민주당 의원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모호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 측에서는 홍장원 전 차장이 첫 번째로 증인에 출석을 했을 때도 이게 상황을 보니까 본인이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하고 12월 6일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김병주 의원 김병주TV에 나갔을 때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이 민주당 의원들과 관련이 되어서 이 메모를 이야기했을 때부터 이런 내란 프레임이 시작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홍장원 차장의 진술이 계속적으로 바뀌는 것이 장소를 특정하지 못한다는 것이 굉장히 의아한 것이죠. 처음에는 국정원장 공관 앞에 공터에서 썼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본인의 사무실에서 서서 작성을 했다, 이러한 바뀌기 어려운 진술들을 하고 있고 어제는 심지어 병중이었다, 약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초반에 썼던 원본 메모가 어디에 있는지 오리무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홍장원 차장이 이것을 어떤 정치적인 공작에 쓴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홍장원 전 차장도 처음에 본인의 메모를 구겨서 버렸다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보좌관의 메모 같은 경우에도 불필요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폐기했다는 형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 마지막 메모는 어제 가지고 나왔죠?
[강전애]
그렇죠. 지금 이 앞에 있는 메모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 정형식 재판관이 이야기를 했을 때도 국정원 같은 경우는 체포나 이런 걸 할 수 없는데 왜 검거요청이라고 써 있는 겁니까? 검거지원이 아니라. 그런데 본인은 그냥 오타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제는 김형두 재판관이 대통령과 친하냐, 몇 번 만났냐. 친하지 않다면 다짜고짜 전화를 해서 내가 비상계엄을 하는 것 봤지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홍장원 차장의 이 메모의 신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메모의 신빙성과 대통령의 입장까지 정리를 해 주셨는데 대통령 측은 메모를 정서했다는 그 보좌관이 현대고등학교를 나온 한동훈 전 대표의 친구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 대표 측은 국정원에 친구도 없다면서 발끈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왜 등장한 거죠?
[김상일]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찬성을 하고 계엄해제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그러니까 반대되는 입장의 주요 인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와 협조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것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제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은 제가 볼 때 곁가지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용의 신빙성, 내용의 정확성인 거예요. 그런데 내용의 신빙성과 정확성이라는 걸 보강하기 위해서 메모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메모가 없어도 저 내용의 신빙성은 다른 증인들의 진술로 이미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메모를 가지고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 이거 가지고 전체에 혼란을 주려는 의도가 저는 강하다고 봅니다. 이 메모의 내용이 일부 틀렸다고 치고 작성 경위가 일부 틀렸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의 내용이 왜 일치하죠? 그리고 홍장원 차장은 이걸 하느님한테 얘기를 들은 겁니까? 아니면 유령한테 얘기를 들은 겁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들은 겁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대통령이 아니면 대통령과 이런 의사를 나눈 사람 내지는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없었다 하면 이런 생각을 가진 누군가에게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왜 저 메모가 100% 정확하지 않냐, 정확하냐, 저기에 작성된 게 그 경위가 정확하게 기억이 일치해야 되냐. 그게 왜 중요하죠? 이미 다른 데서 다 확인됐는데?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강전애]
그건 정치적인 공작이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인형 전 사령관도 명단에 대해서 위치확인을 부탁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국정원에게는 위치 확인을 부탁하고 경찰인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는 휴대폰을 통한 위치확인을 부탁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대통령 측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 국정원에게 동향 파악을 했었어야 하는데 위치확인을 한 것은 본인도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어제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김용현 전 장관이 이야기한 저 명단의 이유는 체포를 하겠다는 명단이 아니라 어쨌든 포고령의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한 명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기에 대해서 홍장원 차장은 마치 저 명단이 당장 지금 체포를 할 것처럼 하면서 그것들을 어떤 정치적인 공작으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상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증인들의 증언들이 있고 그와 종합해서 헌재 재판관들을 판단을 할 것이다.
[앵커]
메모의 신빙성과 메모의 본질을 보자라는 양쪽의 말씀 충분히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다음 주 종결 절차를 밟는 만큼 파면 여부는 다음 달 중순쯤에 가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나경원 의원은 각하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조응천 단장의 목소리까지 이어서 듣고 오시죠.
[앵커]
조응천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모두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제 김성태 전 의원이 논개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논개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같은 맥락인 거죠?
[김상일]
같은 맥란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치가 얼마나 두쪽으로 강하게 갈라져서 부딪히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려를 한 발언이고요. 그것이 지금 국민들의 상당수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고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부분은 상당수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절대다수인지는 또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꼭 저 말이 100%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상당한 국민들이 저 우려를 같이 하고 있고 그걸 대신해서 저런 식으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응천 전 의원의 논개 발언 맥락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윤 대통령이 빨리 직무 복귀해 한국 이끌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석동현 변호사가 전했는데 바로 대통령 측이 이를 정정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우선 듣고 오시죠.
[앵커]
그런데 이 발언이 있고 1시간 반 만에 직무 복귀 이야기는 대통령 뜻이 아니라 대리인단이 대통령 의중을 의역한 것이다, 이렇게 정정을 했습니다. 왜 이런 해프닝이 일어난 거죠?
[강전애]
지금 어쨌든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가고 있고 형사소송도 이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변호인들이 겹쳐 있는 상황인데요. 변호인들 입장에서도 감정적으로 많이 격앙이 되어 있고 대통령에게 어떠한 감정적으로 몰입이 되어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에 대해서는, 특히 많은 분들이 계신 앞에서는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석동현 변호사께서 최근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더 앞서 나가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요. 저러한 말을 하시는 이유라든지 그 감정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은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탄핵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모두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중 비슷한 시기에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상일]
저는 처음부터 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재판부도 이게 지금 국민들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지금 대립하고 있는 것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대부분 이 두 사건을 비슷한 시기에 하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도 논란이 좀 덜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헌재 재판과 2심 재판이 비슷한 시기에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이전부터 해 왔고 그런 것들의 맥락이라고 저는 아직도 해석을 합니다.
[앵커]
너무나 중요한 3월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선언 후폭풍이 아주 거셉니다. 비명계에선 빨간 가치를 추구하냐며 공세를 퍼부었고 여권에선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거냐는 비꼬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듣고 오시죠.
[앵커]
정치 사기다, 모순이고 거짓이다. 그럴 거면 국민의힘에 입당해라.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보수당이라는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 반응이 매우 날카롭네요?
[강전애]
입당 안 받아주겠죠. 이재명 대표 개인만의 생각이고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선언할 수 있는 역할을 갖고 있는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본인은 당대표일 뿐이지 않겠습니까? 2년이라는 임기가 있는 당대표이지 본인이 민주당 그 자체인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떠한 당의 정체성을 바꾼다는 것은 당헌 개정에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연구원 등에서 좀 연구를 하고 당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는 최근에 민주당 성향의 유튜브 같은 데 나와서 자꾸 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물론 공중파에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역시 비슷한 성향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52시간제 예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당내에 있어서의 정책이 진성준 의장 같은 경우에도 명시적으로 반대를 하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계속적으로 먼저 지르고 그다음에 이건 안 되겠다, 노총 같은 데를 설득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시 되돌이키고, 이런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실상 지금 국정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대 야당과 함께 국정을 협의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들이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재명 일극체제가 지난 총선 이후로 너무 공고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야기를 해도 이재명 대표가 전혀 듣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이 민주당의 현 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가 선을 넘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임종석 전 실장은 설익은 비판이다. 이렇게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대표와 지도부는 문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중도보수 말씀하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김상일]
중도보수나 중도우파 말씀을 하시기했죠. 같은 맥락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에게 씌워진 일종의 빨갱이 이런 이미지, 이런 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살고 있는 지금 시기 자체도 그때의 시기와는 굉장히 환경과 시기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꼭 같은 말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대선 전략 차원의 말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전략이라는 건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가 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긍정적인 효과가 클 만한 전략이고 발언이었는지는 이 대표 스스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는 게 저도 20년 가까이 당비를 내는 당원이지만 제가 민주당을 선택했을 때는 분명한 것은 뭐냐. 다른 정당과의 다른 정체성을, 지향성을 보고 선택을 한 것이거든요.
[앵커]
그 정체성이라는 것이 진보성향일 수 있다.
[김상일]
진보를 향한, 사회적 약자를 향한, 아니면 복지나 진보가 추구하는 정책적 가치나 이런 것들을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지금 한참 못 미치는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방향성과 정체성 자체를 흔드는 듯한 발언은 제가 볼 때는 좋은 전략이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도 상당히 낳을 수 있고 비판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전략이다. 그래서 저건 제가 대선 전략으로서 방향을 거기로 가져가는 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선을 좀 넘어서 과하게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선언, 조금 과하다고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표현이 과하다. 그런 목소리가 비명계 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와 비명계인 박용진 전 의원이 만났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만남 전부터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박용진 전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앵커]
이재명 대표가 먼저 전화해서 만났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더 큰 역할을 같이 만들자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박용진 전 의원은 우리 안 싸웠다. 악연에 얽매이면 새로운 인연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앙금이 풀린 거예요?
[김상일]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출발, 첫 발은 뗐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시적인 성과로, 결과물로까지 도달할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들은 얘기들을 실현을 해 주느냐, 안 하느냐가 저분들이 또 저 만남의 의미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협력하는 데 기준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의미 있는 시작과 노력을 이재명 대표가 했다, 이렇게 평가는 저는 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시적인 성과와 결과물로 이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게 만드는 것까지 성공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전애]
그런데 저는 시기적으로 참 늦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박용진 의원,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작년 총선에서 얼마나 굴욕적인 일들을 당했는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비명계인 사람들을 안팎으로 케어를 하고 싶었다면 총선 이후에 그들에게 지도부의 일부 자리를 준다든지 당을 함께 진행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말하자면 조기대선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명계를 끌어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박용진 의원도 전화받고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에 있어서도 정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비명계와의 만남, 조금 늦었다고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과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제 방송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조항이 있는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에 당선되면 본인과 관련된 5개의 재판은 모두 중지될 거라는 취지로 말한 건데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 이야기입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기소된 사건으로는 재판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견해 그리고 대통령 재임 중에는 모든 재판이 중지된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6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SNS를 통해 제기한 바 있죠."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이 논란이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한 공부 모임도 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사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도 이 부분이 논란이 됐었죠.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성완종 리스트’관련해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지만 대선 석달 전인 2017년 2월 항소심 무죄를 선고 받았죠.3심을 앞선 상황에서 대선에 출마를 했는데 당시 홍 후보 측은 "대통령 재임 중에는 진행되던 재판도 정지된다"고 반박했죠.이후, 홍 후보는 같은 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고, 대선에서 당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쟁이 더 확산되진 않았습니다.
헌법 84조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렸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그 이전에 받았던 재판까지 모두 정지된 것이 다수설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강전애]
이재명 대표 마음속에 다수설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학설이 있다라거나 정확한 판례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사회적 컨센서스를 형성해 나가야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 이재명 대표는 그냥 그게 다수설이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왜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저도 좀 고민을 해 봤는데요. 그것은 지금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을 때 민주당에서는 실상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는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이외에 다른 대권주자를 지금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 그러면 지금 본인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들과 그리고 아직도 수사 중인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런 발언들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유승민 전 의원은 제발 좀 멀쩡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면서 김칫국이 가관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헌법 84조 논란,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정치적 상대방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우리 당도 상대 후보가 그런 상황일 때는 비판을 했죠. 그렇지만 그냥 현실만 놓고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법원을 우리가 비토 플레이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회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결정으로 막아진다면 그 플레이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하나의 기준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 의사결정자라는 의미죠. 사회의 어떤 것을 거부함으로써 다른 제도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첫 사례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비토플레이를 해야 할 정도의 사안이냐를 굉장히 고민할 것 같은데 저는 사실상 못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이게 헌법상으로 중지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저는 사법자제에 의해서 정지될 거라고 보는 이유가 유권자층, 아까 한동훈 대표가 73% 유권자가 문제가 있다. 이게 문제가 있다, 정지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73% 유권자는 이것을 감안해서 투표를 한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73%의 유권자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후보가 더 문제가 있네라고 생각해서 이재명 대표를 뽑는다면 민주적 정통성이라는 건 민주주의의 정통성은 선거, 유권자의 선택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정통성이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사법자제로 저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법원이 심지어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움직일 것이냐. 저는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 재임 중에 그 이전부터 진행된 재판이 정지될지의 여부,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정당지지도 보면 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34%로 나타났는데 국민의힘의 상승 추이가 조금 꺾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 탄핵초기에 비하면, 그러니까 비상계엄 초기에 비하면 올라간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갔던 것, 이런 것은 국민의힘이 잘한다기보다는 실상은 민주당에서 잘 못했기 때문에 반사작용으로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간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어제 나온 NBS 여론조사도 보여주시죠. 어제 나온 NBS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강전애]
큰 차이는 없는 상태예요.
지금 여론조사는 다른 회사들이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추이를 봐야 하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초에는 국민의힘이 거의 바닥 정도를 찍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이후에는 조금 비등비등한 형태로 1월, 2월은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오차범위 내에서 대부분의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잘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국민들께서 지지해 주신다기보다는 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그동안 폭주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비상계엄 이후에 민주당이 잘하지 못했던 부분이 저는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그대로 진행을 한다라든지 특검에 대해서도 다시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국정 안정에 대해서 민주당이 신경 쓰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민주당으로 가지 않고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갤럽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5%포인트 하락하면서 민주당보다 뒤지는 결과가 나왔고 어제 NBS 조사에서는 또 국민의힘이 앞서는 조사가 나왔거든요.
그냥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고 봐야 할지 아니면 어떤 다른 흐름을 읽어야 할지요?
[김상일]
이게 두 조사를 병렬로 비교하려고 하면 그런 평가가 나오지만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한 조사의 추세를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추세를 어떻게 보는 게 맞냐면 계엄 이후에 국민들은 정말 이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집권세력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이 높아졌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상황관리를 해 나가야 할 대안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민주당이 너무 과하게 점령군처럼 행세한다. 마치 정권을 다잡은 것으로 행세한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높아져서 국민의힘 지지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지지는 빠지는 추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또 심판하는 모양새가 됐는데 국민의힘이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이 그 비상계엄의 잘못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거나 책임이 면제된 게 아닌데 지금은 지지율이 조금 올랐다고 마치 책임이 없는 것처럼, 전혀 반성도 하지 않고 오히려 다음에도 또 본인들이 권력을 가져가려고만 하는. 그러니까 집권세력으로서 역사에 대한 책임이나 이거에 대한 사안을 정리하려는 책임, 미래가 이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 무책임하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주장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또 그것이 과도하다 느끼고 그것을 심판하는 흐름이 또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국민들의 견제구가 반영된 지난 한 주의 여론조사까지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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