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게이트’, 대선 내내 여당 발목 잡을 것…털고 가야 한다

‘명태균 게이트’, 대선 내내 여당 발목 잡을 것…털고 가야 한다

2025.02.21. 오후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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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2월 21일 (금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유승찬 정치컨설턴트

엄경영
- 공수처에 서부지법… 尹 수사 첫단추부터 잘못
- 與, '탄핵반대' 유지하되 '계엄찬성' 선 그어야
- 탄핵 찬성 여론 증가… 반대 집회 피로도 누적
- 與 지지율, 尹이 싸워서 만들어낸 것
- 與, 尹 탄핵 기각 힘 보탤 수밖에 없는 운명
- 민주당, 명태균과의 정치 공작 멈춰야

유승찬
- 공수처 '尹 영장 기각' 의혹… 이제와 무슨 의미?
- 與, 이대로 대선 못 치러…이제라도 尹 손절해야
- ‘전략통’ 권영세, 왜 광장세력에 끌려다니나 의문
- 광주 한복판에서 반탄 집회.. 중도층 반감 샀다
- 與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명태균 게이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3부, 4부에 걸쳐서 주간 정치 매치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분석가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죠.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시대정신연구소의 엄경영 소장이십니다. 오늘 4시에 그거 보셨어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기자회견 한 거 저는 오면서 라디오로 듣다가 그게 나오는데 네 번의 영장 청구를 중앙지검에 했는데 다 기각당했다 이거예요. 공수처가 근데 그중에서 두 가지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통신 영장하고 압수수색 영장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나머지는 하나는 체포 영장인데 그거는 윤 대통령 것이 아니고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관련자의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영장 쇼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어떻게 보세요?

◇ 엄경영 : 네 그러니까 그게요. 영장 청구 당시에도 문제가 됐었어요. 공수처가 왜 하필이면 관례대로 중앙지법에 청구를 안 하고 서부지법에 하냐 그러면 그때도 중앙지법에서 기각이 되어서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이런 논란이 한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영장의 종류도 하도 많고 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일부가 중앙지법에서 기각 서부 중앙지법에서 기각이 된 다음에 서부지법으로 청구 방향을 돌렸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게 현직 대통령의 수사는 원리 원칙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가 수사한 것 자체도 문제고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한 것도 두고두고 정통성 논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신율 : 어떻게 보세요?

□ 유승찬 : 저는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서부지법 영장 청구는 이미 중앙지법에서 영장 적부심 신청으로 해소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 엄경영 : 서부지법에서 했어요.

□ 유승찬 : 이제 와서 그걸 다시 문제 삼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 신율 : 근데 하여간 제가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데 공수처는 어쨌든 윤 대통령 압수영장을 청구한 적도 없고 따라서 기각된 적도 없다 지금 반박하고 있으니까 소위 말해서 진실 여부는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금방 알 수가 있죠. 더군다나 본인들 주장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주장에 따르면 7만 페이지를 뒤져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러면 첫 번째 주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매치 들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스탠스 지금처럼 탄핵 반대 기조 이어가야 한다 혹은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손절 필요하다?

□ 유승찬 : 당연히 손절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최종 변론 기일이 정해졌기 때문에 헌재의 심판 일정도 대체로 3월 초 중순 이 정도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탄핵이 인용될 거로 보고 있고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갈 텐데 지금 상태로는 대선을 할 수가 없어요. 탄핵 반대 기조를 가지고는 그러니까 그리고 최근에 오늘 나온 갤럽 조사도 그렇고 최근 여론 흐름이 다시 조정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탄핵 반대 여론을 갖고 선거를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과의 손절을 통해서 중도 확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신율 교수님도 어제 어제인가 토론회에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중도 확장을 위해서 지금 당장 노력하지 않으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 이게 대선까지 두 달 밖에 없는데 이게 간단치가 않은 일이어서 이미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 엄경영 :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방탄 기조는 유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정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운명적으로 피할 수 없는 굴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반 탄핵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다만 이런 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권영세 권성동 쌍권 대표 체제가 들어섰을 때 초기에는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탄핵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고 거리를 뒀던 거리를 두고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조율을 잘 해 나갔거든요. 탄핵 정국을. 그러면서 정당 지지율이 상당히 올랐는데요. 최근에 보면 지지율이 계속 좋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쌍권 지도부가 스탠스를 약간 휘청이고 있다 그래서 지도부 전체가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계엄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17일 날 관훈 토론 가서 계엄 당일 국회에 있었더라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저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충정은 조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것이 계엄 찬성으로 국민들한테 비칠 우려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논란이 돼서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휘청이고 있지 않나 다만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반탄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유승찬 : 저는 최근에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가 뭔가 스스로 여론을 만들어내고 의제를 생성하기보다 광장의 전광훈 전한길로 대표되는 극렬 광장의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화할 수 있는 중도층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합리적 보수도 지금 약간 흔들리고 있다 이런 흐름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오늘 갤럽 조사를 보면요. 기존의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중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가령 헌재를 항의 방문한다든지 의원들이. 이런 상황들도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도하다 저도 권영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내로라하는 전략통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2012년 대선 때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까지 끌려 다니는지 이걸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신율 : 지금 유승찬 대표님이 자꾸 저한테 압력을 주셔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한국 갤럽 여론조사는 2025년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의 여론 조사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시는 여론 조사인데 여기에서 정당 지지도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은 지난 직전 조사 대비 5% 포인트 빠졌고 그리고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2% 포인트 올라서 지금 40%대 34%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요. 제가 이 엄경영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라는 것은 탄핵 찬반의 비율도요 늘어났어요.

□ 유승찬 : 상당히 늘어났죠.

◆ 신율 : 이거 어떻게 보세요? 탄핵 찬성 반대 비율이요.

◇ 엄경영 : 이번 주에 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첫 번째는 이게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한 피로도가 누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난 주말에 광주 금남로에서 3만 명이 모인 탄핵 반대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광주 집회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광주 전라분들이 오시는 그게 300명이라 하더라도 저는 그런 집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외부에서 많이 모였다고 그래서 그게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윤 대통령한테 크게 도움은 안 된다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누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19일 수요일입니다. MBC 100분 토론에 처음으로 출연을 했어요. 정당별로 주요 주자 1명씩 출연을 하는데 그렇게 출연을 했고 그리고 우클릭 행보를 굉장히 강화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조금 빠지고 민주당은 올랐는데요. 그런데 다만 저는 이게 크게 멀리 보면 그러니까 한 3,4개월의 시점을 놓고 보면 유승찬 대표 말씀이 맞긴 맞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한 것에 90% 이상의 원인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열심히 싸워서 만들어낸 겁니다. 윤 대통령이 싸워서 만들어내는 지지율인데 윤 대통령 등 뒤로 바로 우리가 칼을 꽂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이런 어떤 불편하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위해서 국민의힘도 힘을 보탤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인 처지다 이런 아픔을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거 막 덮어놓고 다 공격만 하면 저는 그걸 보고 우리 닥공이라고..

□ 유승찬 :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엄 소장님 평소에 되게 좋아하지만 국가 헌법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 사범이지 그러니까 아직 판결은 안 나왔지만 어쨌든 그걸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는데 그걸 윤 대통령 어떤 인간적인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참 비애를 느낀 게 저는 비상계엄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광주의 한복판에 가서 비상계엄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는 건 이건 인간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한 중도층 반감이 굉장히 크게 이번 조사에 반영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흐름 윤 대통령 때문에 잠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지만 더 큰 폭으로 상처를 받게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되고요. 어쨌든 그런 흐름 자체가 별로 좋은 느낌으로 다가올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뒤에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 보수 행보는 이번 조사에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민주당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보다는 이것 플러스 저는 명태균 사건이 다시 소환된 것 이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명태균 사건이 저는 그 상관성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난해 명태군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명태균이 폭로가 처음 터졌을 때도 국힘 지지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었거든요. 이번에도 명태균으로 인해 큰 폭으로 빠졌다고 봅니다.

◇ 엄경영 : 저는 명태균하고 민주당이 왜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민주당에서 녹취 갖고 있던 거 일부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태균 씨한테 면회 가는 사람이 민주당 의원들이고 그리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정치 공작으로 의심되는 내용들이 자꾸 흘러나오고 게다가 국민의힘의 가장 유력한 유력 주자 두 분이잖아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 사람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고 돼지는 잔칫날 잡는다고 그랬던가요? 요즘은 돼지 직접 잡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아무튼 명태균 씨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를 민주당이 옹호해 주고 이런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야말로 정치 공작에서 빨리 손을 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지난주에 그거 다뤘잖아요. 이게 명태균 특검법인데 여기에 내란 수사를 하겠다고 이런 것도 저는 민주당이 명태균이랑 합의한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 유승찬 : 저는 민주당이 아니고요. 민주당이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사건을 그런 맥락에서 볼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내란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중요 동기가 됐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거고요. 지금 명태균 게이트 같은 경우는 그리고 국민들은요 지난 총선에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개입했는지 실체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수사가 상 굉장히 미진하게 진행이 됐어요. 지금까지 기간도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묻어간다고 묻힐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어떤 의혹들에 대해서 빨리 털고 가는 게 낫지 이게 대선 기간 내내 이것들이 만약에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그런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관련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 신율 :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죠.

□ 유승찬 : 마찬가지고 그럼 이걸 빨리 수사해서 빨리 털고 가자 이런 스탠스가 저는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자꾸 민주당 공세다 이렇게만 볼 사안은 아니다

◇ 엄경영 : 저도 유 대표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빨리 털고 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수사라는 게 있잖아요. 한 달 해서 충분히 털고 가면 좋습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 한 달도 안 걸려요. 한 이틀이면 수사 다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명태균 씨도 다 협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 공개하겠다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특검을 하게 되면 이 수사를 3개월 4개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선 끝날 때 끝날 때까지도 계속 수사하겠다 이런 게 민주당의 의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점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죠. 이게 유 대표한테 직접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민주당 입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 신율 : 지금 유승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유무죄를 떠나서 대선 때 계속 민주당 쪽에서 이 문제를 끄집어 낼 확률은 매우 높다는 거죠. 매우 높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이걸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 유승찬 : 그렇잖아요. 지난 대선 때 선거 내내 대장동 갖고 선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라는 건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그럴수록 어쨌든 지금 검찰 특검 이슈도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검찰이 이 문제들을 정말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중점 사안에 대해서 빨리 해명을 하고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 이게 지금 창원지검에서 유독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거의 수사를 안 했잖아요. 지금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봐도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 엄경영 : 중요한 문제인데요.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지금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해서 중앙지검에 가서 수사하겠다는 건데요. 방금 대장동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명태균 의혹에 비하면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의혹은 한 100배쯤 됩니다. 이거는요 10년 20년 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이거를 같은 선상에 비교해 놓고 명태균이 그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과장이 심하다. 저는 그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 신율 : 이재명 대표 얘기는 우리가 이따가 할 수 있으니까요.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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