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태도 불변" "야당에 반대만"...네 탓 공방

"민주 태도 불변" "야당에 반대만"...네 탓 공방

2025.02.21. 오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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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국정협의회, 야당 태도 안 바꿔…매우 유감"
여당, ’국방장관 임명 반대’ 이재명에 "우습다"
"여당, 정책 없이 야당 비판만…통상특위 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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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는 국정협의회 첫 4자회담이 사실상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나자 서로 탓을 돌리며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상견례 자리였던 만큼 실무협의체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주요 쟁점 현안들에 여전히 의견 차이가 커 난항이 예상됩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2시간 가까이 이어졌던 첫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가시적인 성과 없이 마무리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빈손 회동'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을 놓고, 입법권력을 독점하는 민주당이 조금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단 겁니다.

이 대표가 2차 계엄 우려를 표하며 국방부 장관 임명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도 우스운 소리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습지 않습니까, 그 말 자체가. 계엄령을 국방부 장관이 합니까, 대통령이 하는 거지. 국방부 장관은 계엄령을 발포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여당이 아무런 정책도 내지 않고 야당 반대에만 골몰했다며, 야당 하는 일에 발목만 잡으면 그게 무슨 여당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발 관세 위기에 대응해 통상특위를 구성하잔 민주당 제안을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건 이해가 안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이러지 마시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집권당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여야는 이르면 다음 주 다시 한 번 실무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주요 현안을 둘러싼 입장 차는 여전한 상태입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 논란에, 여당에선 주 52시간제 예외의 3년 한시 적용, 또는 특별연장근로규정 완화의 특별법 명시를 제안했지만,

야당은 근로시간 예외 적용에 양대 노총 반대가 클 뿐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도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동의하지 않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연금개혁의 경우 야당은 소득대체율 44%를 요구하는 대신 자동안정화 장치를 받겠다고 제안했지만, 여당은 43%를 절충안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추경도 민생회복쿠폰 등에 여야 충돌 가능성이 남아있어 헙의 과정이 녹록지 않을 거로 예상됩니다.

여야 모두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며 추가 합의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에 정국 주도권 다툼이 격화되면, 큰 진전을 이루긴 어려울 거란 관측도 적잖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촬영기자;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연진영
디자인;이나은


YTN 박정현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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