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무사관 첫 초과로 4년 걸쳐 입영"...미필 전공의 '반발'

미필 사직 전공의 ’반발’…"입영시기 불확실 커져"
지난해 집단 사직 전공의에 ’군 미필’ 대거 포함
미필 전공의는 의무사관 후보생…일반병 전환 불가

[앵커]

지난해 전공의 집단사직 여파로 군의관 등 입영대상자가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수요를 초과했습니다.

군 당국이 훈령을 개정해 최대 4년에 걸쳐 입영시킨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미필 전공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의대 증원정책 추진 속에 대거 사직한 전공의 가운데는 군 미필 전공의들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의무사관 후보생 신분이 되는데, 군의관 혹은 보충역으로 편성돼 공보의로 복무해야 하고, 일반병으로의 전환은 병역법상 불가능합니다.

군 당국은 매년 초 군의관 통상 600~700명, 공보의는 200~300명 수준에서, 천명 안팎인 후보생 모두를 선발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전공의 집단사직 여파가 변수가 됐습니다.

후보생 입영대상자가 최소 3배 이상인 3천3백 명으로 크게 늘어, 필요한 수보다 처음으로 많아진 겁니다.

이들을 한번에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충원하게 되면 내년 이후 충원할 군의관이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 당국은 최근 이들을 4년에 걸쳐 나눠 입영시킨다는 방침과 함께,

행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에 따라 '현역 미선발자'로 따로 분류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 의무사관 후보생 제도(훈령 개정안)가 마련이 되면 그에 따라서 군에 필요한 시기에 오게 되는데…대상이 많고 저희가 그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미필인 사직 전공의들은 입영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길게는 4년까지 기약 없이 기다리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병역법상 일반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것도 불가능해 다른 병역 대상자와 비교해도 불이익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군필자를 상대적으로 우대하는 의료계 취업 시장에서,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A 씨 / 사직 전공의·의무사관 후보생 : 아무래도 취업 문제가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 고용주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이 사람이 언제까지 일할지 모른다는 점 때문에 / 현재도 군필이나 여성 전공의들과 채용 조건에서 차이가 있고 미필 전공의를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군 당국은 훈령 개정은 단순히 입대하지 못한 후보생들을 행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일 뿐, 불이익을 주려는 건 아니고 사전에도 여러 차례 이번 개정안을 설명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묵 그래픽 : 이가은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