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올해 허위조작정보 개념 규정 목표...의견 수렴 예정"

방통위 "올해 허위조작정보 개념 규정 목표...의견 수렴 예정"

2025.02.22. 오전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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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의 폐해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막을 제도엔 허점이 있다는 YTN 팩트추적 보도와 관련해, 당국이 대책 마련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팩트추적 제작진과 통화에서, 허위 조작 정보의 개념 정의를 올해 방통위 목표 중 하나로 정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허위 조작 정보를 규제하려면 정의 규정이 필수라며 이같이 밝히고,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 규제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외 사업자들이 모이는 자리를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팩트추적이 고발한 가짜뉴스 제작 사이트에 대해, 불법 정보를 유통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히 심의·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추적은 기승을 부리는 가짜 정보의 실태를 파헤치고, 허위 조작 정보 개념 정립과 관련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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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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