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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다음 주 최종 변론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중도층 잡기에 나섰는데요.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과 함께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화요일에 윤 대통령의 최종 변론기일을 확정했습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어떤 내용을 언급할까요?
[김기흥]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시간제한 없는 부분은 변론기일 때 대통령에게 어떤 질문의 기회를 주거나 그다음에 뭔가 검찰 진술 조서 내용과 달랐을 때 재질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청문회처럼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마지막에 무한히 어떻게 보면 필리버스터라고 할까요. 무제한토론처럼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데. 고맙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계엄에 대한 불가피성,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헌재 재판관들 앞에서 얘기를 하지만 헌재 재판관만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을 상대로 본인의 계엄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거를 수용하겠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대통령이 왜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계엄을 선포했느냐. 결국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본인이 국가적인 어떤 비전을 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럼으로써 직무에 복귀가 된다면 앞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하겠다. 그런 미래지향적인 내용도 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국회 측은 사실 지난 9차 변론기일 때 최종진술과 비슷한 진술을 이미 했는데요. 비슷한 결로 이번에도 갈까요?
[장현주]
그렇죠. 마지막 변론기일 절차인 것이고 종결 절차이기 때문에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되면 일단 대리인들이 종합 변론을 합니다. 2시간에 걸쳐서 종합변론. 그러니까 특히 법리적으로 방어할 부분들을 양 대리인들이 이야기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국회 측 소추인과 피소추인이 각각 최종진술을 하는 겁니다. 물론 국회 측에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대표로 말을 하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국회가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행위가 과연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이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서 김기흥 대변인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이 그냥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에게만 하는 최종 진술이 아니라 국민들이 보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어쩌면 대국민 담화 수준의 최종 진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정치적인 메시지나 이런 부분들이 그날 종결일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결국 탄핵심판이라는 법률적인 절차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탄핵심판에서는 대통령이 12월 3일에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상 요건을 준수했는지, 그러니까 합헌이었는지 위헌이었는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낸다라고 하더라도 탄핵 절차나 그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김기흥 대변인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게 충분한 변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국회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장현주]
글쎄요,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방어권을 지금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변호인들이 계속해서 변론기일 때마다 대통령을 방어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도 지금 구속된 상태지만 헌법재판소의 변론기일에는 꼬박꼬박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존중해서 머리 스타일을 만진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용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느 정도의 방어권은 충분히 행사하고 있는 것이고 게다가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계속해서 헌법재판관들이 편향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성향이 어떻다든가 이런 식으로 흔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반 국민들이 사실상 재판을 받으면서 판사에 대해서 흔들기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저는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 절차가 너무 졸속이다, 또는 대통령에게 불공정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었고 어찌 본다면 일반 국민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방어권이 행사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판사에 대한 흔들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인가요?
[김기흥]
저희가 사법부를 흔든다고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국민들이 봤을 때 헌재가 헌법심판을 하는 데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되는지 아니면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지위라는 이름으로 편향되게 하고 있는지는 국민들이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기일 지정에 있어서 헌재법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는데 8차례 일방적으로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대통령 측 변호인이 문제를 삼아서 추가 두 차례 기일이 추가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10차 기일 때 목도를 했습니다. 홍장원 전 1차장의 메모, 본인이 구겨서 버렸다고 했는데 또 부적 같은 메모가 나타났습니다. 그건 어디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또 썼는지는 모르고. 그리고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공관에 야심한 밤에 어두컴컴한 곳에서 왼손으로 휘갈겨 서서 썼다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무실에서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헌재가 얘기한 것처럼 8차례 기일에서 끝났다면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홍장원 전 1차장이 또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검찰 조사받을 때 본인이 약물을 복용을 했기 때문에, 약물을 투여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때 진술이 틀리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헌재에서는 자꾸 검찰 조사의 진술에 대해서 증거로 삼는다고 하지만 공판중심주의는 뭐냐 하면 검찰에서 했던 얘기와 실제 법정에서 나와서 한 얘기가 상충이 됐을 때 후자, 법정의 얘기에 좀 더 무게감을 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판중심주의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황에 있을 때 검찰 조서 내용을 증거로 삼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답을 정해놓고 혹은 시간에 쫓겨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재판이라는 것은 공정하게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덧붙인다면 공정하다고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해야 하는데 그냥 간단한 예로 대통령이 형사소송 관련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변론준비기일 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구속이 취소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중요한 그 기일을 같은 날 잡았잖아요.
헌재 10차 기일을.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충분히 방어권 보장을 할 수 있느냐. 이건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사람이 재판 날짜가 겹치는 경우에는 당연히 바꿔준다는 게 제가 알기로는 바꿔준다고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통령이 법 위에서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았느냐, 아니면 도리어 불이익을 받았느냐,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헌재에서의 증언이 검찰 조사와 다른 부분들이 다수 나왔는데 어제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는 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말했다는 걸 들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기흥]
그러니까 저희가 수많은 진술 속에서 하나 딱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전제로 깔고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걸 그 사람이 들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이분들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 한 얘기, 대통령님의 지시라고 한 부분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사람들이 들을 때는 대통령이 직접 한 얘기를 들었나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곽종근 전 사령관이 헌재 재판 때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포탄 사용하고 테이저건 사용, 그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가 전기를 차단하라고 했다는 것, 이 부분이 대통령이 지시한 게 아니라 본인이 판단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알고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출석된 사람들한테 이거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얘기한 부분인데 이게 대통령의 지시라고 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자체가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진실은 무엇이냐.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시한 게 있느냐.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이 했느냐. 아니면 거기에 있는 현장 지휘관들이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12월부터 1월까지는 헌재에서 구체적인 진실이 나오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혼재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지시했나 보다. 이런 인식 속에서 곧 계엄이 내란이다,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대통령의 지시다라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얘기한 것을 들었다는 거거든요. 이걸 대통령의 지시로 볼 수 있느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현주]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니까 전문 진술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전문 진술일 수도 있겠지만 그날 밤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특히 계엄 날 밤에, 그 새벽에 사실은 특정사령관의 직속 부하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군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곽종근 사령관이 대통령 지시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들었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분들이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 지시라는 부분을 듣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얘기를 거짓말을 할 만한 동기가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 이야기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곽종근 사령관이 대통령의 지시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 밤에 그렇다면 곽종근 사령관도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 않았는데 그날 그 정신 없는 밤에 대통령의 지시였다라는 거짓을 부하들에게 말했다라는 것도 저는 합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홍장원 전 차장의 이른바 메모의 신빙성에 대해서 상당히 흔들어대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뿐만 아니라 지금 관련자들의 여러 진술이라든지 특히 그날밤 군 지휘관들의 검찰에서의 진술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 등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대통령이 그날 밤에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든지 또는 체포를 하라고 했던 지시가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입증될 수 있는 정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의 신빙성만 부인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지시가 없던 것처럼 되는 것은 지금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홍장원 차장의 메모의 신빙성에 대해서 다투는 것에만 너무 매몰되다 보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놓칠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지금 탄핵 재판의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따지기 전에 국회가 낸 탄핵소추안 이거 자체를 각하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어떤 논리인가요?
[김기흥]
저도의 당연히 각하를 하는 게 헌재가 올바른 선택 결정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게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는 게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내란 혐의를 가득 담겨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홍장원 전 1차장의 진술과 메모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때 여당 내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보기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라는 얘기를 들었다 하면서 직무정지를 얘기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도 이 부분이 결묵은 뭐냐 하면 대통령의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민주당 측의 어떤 논리에 대해서 일정 부분 수긍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트리거가 됐던 게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였고 진술이었고 또 하나가 곽종근 사령관의 얘기 아닙니까?
유튜브에 나와서 대통령이 뭔가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의원 얘기도 하고요. 도끼 얘기도 하고 150명 숫자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인이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던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사실 내란 혐의라고 해서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때 정치권에서는 의석수 200석 이상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내란 혐의를 다 우격다짐으로 넣은 상태에서 통과를 시켜놓고 그다음에 헌재 재판에서는 이 무거운 주제, 어떻게 보면 그날의 진실을 알 수 있는 것들은 쏙 빼놓는다. 그러면 쉬운 말로 저희가 자장면을 시켰는데 자장면이 안 오고 단무지만 왔다고 할 정도로 희화화될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투트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제가 국회에서 통과되는 게 중요한데 그때 통과될 때는 내란 혐의가 다 있는데 왜 그거는 그냥 통과시켜놓고 결정적으로 헌재에서 하는 부분은 빼느냐, 이거는 사기 탄핵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헌재가 분명하게 입장을 냈었어야 돼요. 그런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은근슬쩍 넘어갔어요.
그렇다면 이게 첫 번째 1차 국회에서 통과했을 때 탄핵 사유와 헌재에서 다툴 때의 탄핵 사유가 동일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하가 정답이다, 저는 그런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지금 탄핵심판이 마지막 일정만 남겨두고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탄핵소추안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장현주]
사실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크게 의미 있는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회 측이 이른바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인데요. 이건 앞서서 한 차례 논란이 된 바가 있고 이미 그때 법리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 적용 법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결국 법원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 적용 법조, 그러니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헌법위반도 있고 형법상의 위반도 있다고 할 때는 헌법재판소에서는 당연히 헌법 위배에 중점으로 두고 과연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위헌인지, 위법인지 이 부분을 따져보는 겁니다.
다만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내란죄 유무죄에 대한 법적 평가는 서울중앙지법, 그러니까 형사재판부가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마치 동일한 사유에서 사실관계가 변경되는 것처럼 나경원 의원이 말씀주시는 것은 저는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변화가 없는 것이고 적용 법조에 대한 법적 판단만 남은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삼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겠지만 각하될 사안은 전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헌법재판소가 지금 충분히 실체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 3월 중순 이후에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갤럽의 정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이 부분도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찬반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탄핵 찬성이 60%로 나왔고요. 정권교체 의견도 62% 그리고 정권유지 의견은 27%,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현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직전 조사보다 높아진 그런 분위기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김기흥]
아무래도 갤럽 조사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른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겠지만 그래도 갤럽 여론조사 자체 추이를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의 변화를 느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탄핵에 대해서 찬반을 했을 때 4:1, 3:1 이 정도로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2:1 정도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그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생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40~50대분들이나 아니면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계엄이 곧 내란이다.
결국은 본인이 생각했던 12.12 사태와 5.17, 5.18 전날에 있었던 생각을 떠올리게 되는 그런 국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볼 때 비상계엄을 왜 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봤을 때 12월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에서 사람들이 쏟아져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 재판이 곧 계엄이 내란이다, 이런 분위기가 휩쓸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저는 제동을 했다고 봐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생각했을 때는 탄핵이 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광장에서 외치는 분들을 봤을 때 탄핵 반대하는 분들이의 목소리가 커지는 부분에 대한 일종의 위기감, 그런 결집이 저는 민주당의 지지율과 탄핵 찬성의 지지율로 좀 모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헌재의 최종 결정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불복을 하기 위해서 밑자락을 까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라도 그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의견 제시를 하고 있는데 중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를 진짜 불복의 이미지를 보고 있음으로 인해서 중도층에서 봤을 때는 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조사기간을 봤더니 지난 18일에서 20일이었거든요. 헌재에서 9차, 10차 변론기일이 있었던 그런 기간이었는데 어떤 점에서 여론이 변화가 있었을까요?
[장현주]
여론조사는 다 아시다시피 추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추세 변화는 조금씩 있는 것으로 봐야겠는데요.
아무래도 시기하고 결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탄핵 절차가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이고 한 차례 변론기일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3월 중순 이후면 결론이 나온다는 부분이 속속 알려지고 또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에 대한 다시금 냉정한 평가가 시작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탄핵 절차 초반만 하더라도 보수진영에서, 특히 강성지지자들이 결집해서 보수의 위기 속에서 결집하는 양상 때문에 여론조사 추이에도 반영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은 또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의 시각도 있는 것이고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마지막이 되면서 사실상 결과에 대한 예측도 국민들 나름대로 한 분, 한 분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12월 3일 밤에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 이 여론조사의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4%로 나타났습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인데 이재명 대표가 34%, 김문수 장관이 9%로 나타났어요. 이재명 대표는 최근에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된 걸까요?
[장현주]
당연히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소위 말하는 우클릭을 한다, 중도보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우클릭은 중도 확장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도로 좀 더 나아가서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께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정책을 마련하고 그분들의 경제와 민생에 대한 대안을 드리는 그런 방향으로의 아젠다를 설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우클릭은 우경화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국민의 걱정을 낳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김문수 대표로 대표될 수 있는 국민의힘에서의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김문수 장관이 선전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편하거나 또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전략적으로 지금 다시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문수 장관에 대한 선호도가 한 자릿수로 떨어진 그런 상황인데 떨어진 요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김기흥]
여기에서 중요하게 볼 게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이 떨어진 부분에 어떻게 보면 판단을 유보하는 분들이 많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부동층, 그런 분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여에서 야로 곧바로 옮겨 타는 경우가 없습니다, 야당에서 여든. 결국은 중간지대를 거쳐서 가는데 지금의 실망감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보는 게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의 우클릭이 말의 잔치거든요. 소문난 잔치인데 이거에 대해서 청구서가 하나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52시간 예외된다고 했다가 지금 싹 입 닫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25만 원 관련해서도 본인은 기본소득 관련해서 기본소득 관련 3G 안 한다고 얘기했다가 또 25만 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하면 처음에는 현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에 그치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게 이 사람 뭐지? 결국 신뢰 리스크에 대해서 점점 문제가 불거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법리스크를 지금 가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을 막 던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신뢰 리스크마저 부각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주 쉽게 제가 이재명의 민주당이 예전에 노무현과 DJ 민주당입니까? 아닙니다. 거기보다 역사적으로 퇴보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누가 그럽니까? 비명횡사됐죠, 이낙연도 그리고 김문수 전 지사도 뭔가 여기에서 제대로 얘기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리어 한 얘기를 드린다면 지금 진보당이라는 분들이 어떻게 국회에 입성을 했느냐. 여기에서 경비동부연합이 이재명을 숙주 삼아서 국회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이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라 이원욱 의원이라고 민주당에 계셨던 분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이재명의 민주당은 중도보수를 말씀하실 게 아니라 DJ와 노무현의 민주당에서 퇴보해서 이석기의 통합진보당의 길을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민주당은 원래 중도보수다라는 말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인데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당의 정체성은 대표가 함부로 바꿀 수 없다고 직격을 하기도 했어요. 지금 어쨌든 당내에서는 비명계를 중심으로는 좀 불편한 기색이 있는 것 같거든요.
[장현주]
그렇죠. 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중도보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당 정체성,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정책적인 지향점 방향에서 중도보수에 계신 국민들께도 마찬가지로 맞는 정책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결국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중도보수 선언 자체가 국민의힘에게 상당히 아픈 얘기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가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당연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중도보수 국민들까지 중도 확장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자꾸만 우쪽으로, 우경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전략적으로도 곤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도 분명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공세를 펼치겠지만 그런 것에 일일이 반응하거나 대응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세운 실용주의 노선이라든지 그리고 중도보수로 확장해 나가겠다, 정책을 그런 식으로 지향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대로 밀고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반응을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어떤 반응들이 나왔는지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정치 사기, 위장전입, 이런 비판이 쏟아졌는데 어쨌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을 극우로 가둬서 중도층을 끌어오려는 전략이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김기흥]
본인이 규정하면 세상이 그렇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본인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흑백만 있냐. 그런 건 아니고 회색도 있다고 얘기를 해놓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자기가 볼 때는 극우라고 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의 세 간격 속에서 모든 것들을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여전히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잘하는 게 있어요. 본인의 의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속에 있어서 공제의 부분을 넓히자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지난해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인들이 처음부터 한 것인 양하고 기업 상속에 관련해서 그건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기업을 상속받다 보면 세금으로 지금 50%고요. 할증만 하면 60%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상속을 두 번 하다 보면 기업이 아예 없어진다. 그래서 그 기업이 어떻게 가느냐. 사모펀드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중국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장의 주장과는 결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속세 문제든 52시간 예외 문제든 본인의 기본적인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게 맞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본인은 예를 들어서 어제는 기업인을 만났습니다. 오후에는 노조를 만났습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기업인 만났을 때는 뭔가 다 풀어줄 것처럼 얘기하고 그다음에 노조 만났을 때는 나 우클릭 하는 게 아니다. 굉장히 갈지 자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지금 보십시오. 대통령이 탄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크게 이슈화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탄핵을 기각해서 다시 직무 복귀가 되거나 아니면 인용이 됐을 때 만약에 새로운 대선판이 됐을 때 이재명 대표의 스피커로서의 무게감이 지금보다는 떨어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의 말의 진정성에 대해서 비판을 하겠지만 앞으로는 대통령이든 아니면 조기대선 국면에서 저희가 대권 주자들의 말이 본인의 말을 통해서 얘기되지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려는 것들은 좀 줄어들 거다.
왜냐,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주장의 허구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만 이 논리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치중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워딩을 통해서 우리의 정책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현주]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요. 다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과연 누가 여당인가 헷갈리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정책이라든지 민생이라든지 경제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다, 또는 이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공격하기 급급하지 과연 집권여당으로서 그러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일단 추경부터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여당의 입장도 솔직히 저는 명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재명 대표가 기업도 만나고 노동계도 만나고 이렇게 광폭행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여당이 지금 뒤처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계속해서 여당이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만 계속 귀 기울이고 그 부분에만 주목된다라고 한다면 이미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이조심판론이 다시 한 번 작동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조심판론이 작년 총선에서 이미 실패한 것으로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국민들께서 지금 여당과 야당의 행보를 눈여겨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흥]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저희의 입장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25만 원처럼 표를 얻기 위해서 포퓰리즘 성격은 지향한다. 안 한다는 게 전제고요. 그렇다면 추경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려운 사람한테 두텁게 지원한다는 것과 미래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기 위한 AI 관련해서 예산을 적극 늘려야 한다.
그리고 지난해 일방적으로 야당이 삭감했던 예산에 대해서 복원을 해야 하는데 그건 사과부터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런 기본적인 틀이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추경 관련해서 25만 원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소비쿠폰이라는 똑같은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25만 원 주는 그런 정책을 앞에 세웠기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게 아닙니까. 결국 저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따라오는 것,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말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정부의 캐치프레이즈까지 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대한민국. 그렇다면 왜 이제까지 발목을 잡았는지에 대해서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여권 내에서 대권 주자로 거론된 인물들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 내에서는 조기대선 언급이 사실상 금기시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전략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김기흥]
그러니까 사실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조기 대선 국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임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대통령을 탄핵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기대선 국면에 있어서 이 여론조사에 임하는 게 과연 맞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소극적인, 적극적인 반대 입장도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보면 플랜B라는 게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기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을 모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각 대선 주자들이 공개적으로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충분히 국민들이 봤을 때, 언론이 봤을 때 여러 가지 일정과 메시지를 통해서 충분히 몸을 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좀 냉정한 면이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됐을 때 그렇다면 앞으로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게 있는 거고 만약에 인용이 됐을 때는 그렇다면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이렇게 사법리스크가 많은 사람은 지연된 정의에 의해서, 아니면 선택된 정의에 의해서 뭔가 이 사람은 2심에서 유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이재명 대표는 무시하고 넘어가고자 하지만 만약 조기대선 국면이 됐을 때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무대 위에서 원톱으로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명계다, 아니면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사법리스크라는 유령과 경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숙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현주]
글쎄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낮에는 탄핵을 반대하고 밤에는 조기대선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조기대선이다, 이런 말을 당연히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건 여당으로서는 부담스럽기는 하겠지만 국민의힘도 당연히 정당이기 때문에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장관이 최근에 국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니까 김문수 장관이 오니까 국민의힘 많은 의원들이 거기에 모이더라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상 조기대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국민의힘 조기대선에서의 경선 구도는 이제 곧 등판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한동훈 대표의 역할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당원들의 민심이라든지 당심을 얼마나 끌어들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구도 자체를 바꿀 수 있느냐, 아니면 바꾸지 못하느냐가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의 공식 등판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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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다음 주 최종 변론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중도층 잡기에 나섰는데요.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과 함께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화요일에 윤 대통령의 최종 변론기일을 확정했습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어떤 내용을 언급할까요?
[김기흥]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시간제한 없는 부분은 변론기일 때 대통령에게 어떤 질문의 기회를 주거나 그다음에 뭔가 검찰 진술 조서 내용과 달랐을 때 재질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청문회처럼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마지막에 무한히 어떻게 보면 필리버스터라고 할까요. 무제한토론처럼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데. 고맙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계엄에 대한 불가피성,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헌재 재판관들 앞에서 얘기를 하지만 헌재 재판관만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을 상대로 본인의 계엄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거를 수용하겠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대통령이 왜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계엄을 선포했느냐. 결국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본인이 국가적인 어떤 비전을 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럼으로써 직무에 복귀가 된다면 앞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하겠다. 그런 미래지향적인 내용도 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국회 측은 사실 지난 9차 변론기일 때 최종진술과 비슷한 진술을 이미 했는데요. 비슷한 결로 이번에도 갈까요?
[장현주]
그렇죠. 마지막 변론기일 절차인 것이고 종결 절차이기 때문에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되면 일단 대리인들이 종합 변론을 합니다. 2시간에 걸쳐서 종합변론. 그러니까 특히 법리적으로 방어할 부분들을 양 대리인들이 이야기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국회 측 소추인과 피소추인이 각각 최종진술을 하는 겁니다. 물론 국회 측에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대표로 말을 하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국회가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행위가 과연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이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서 김기흥 대변인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이 그냥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에게만 하는 최종 진술이 아니라 국민들이 보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어쩌면 대국민 담화 수준의 최종 진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정치적인 메시지나 이런 부분들이 그날 종결일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결국 탄핵심판이라는 법률적인 절차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탄핵심판에서는 대통령이 12월 3일에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상 요건을 준수했는지, 그러니까 합헌이었는지 위헌이었는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낸다라고 하더라도 탄핵 절차나 그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김기흥 대변인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게 충분한 변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국회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장현주]
글쎄요,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방어권을 지금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변호인들이 계속해서 변론기일 때마다 대통령을 방어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도 지금 구속된 상태지만 헌법재판소의 변론기일에는 꼬박꼬박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존중해서 머리 스타일을 만진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용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느 정도의 방어권은 충분히 행사하고 있는 것이고 게다가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계속해서 헌법재판관들이 편향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성향이 어떻다든가 이런 식으로 흔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반 국민들이 사실상 재판을 받으면서 판사에 대해서 흔들기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저는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 절차가 너무 졸속이다, 또는 대통령에게 불공정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었고 어찌 본다면 일반 국민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방어권이 행사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판사에 대한 흔들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인가요?
[김기흥]
저희가 사법부를 흔든다고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국민들이 봤을 때 헌재가 헌법심판을 하는 데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되는지 아니면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지위라는 이름으로 편향되게 하고 있는지는 국민들이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기일 지정에 있어서 헌재법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는데 8차례 일방적으로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대통령 측 변호인이 문제를 삼아서 추가 두 차례 기일이 추가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10차 기일 때 목도를 했습니다. 홍장원 전 1차장의 메모, 본인이 구겨서 버렸다고 했는데 또 부적 같은 메모가 나타났습니다. 그건 어디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또 썼는지는 모르고. 그리고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공관에 야심한 밤에 어두컴컴한 곳에서 왼손으로 휘갈겨 서서 썼다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무실에서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헌재가 얘기한 것처럼 8차례 기일에서 끝났다면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홍장원 전 1차장이 또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검찰 조사받을 때 본인이 약물을 복용을 했기 때문에, 약물을 투여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때 진술이 틀리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헌재에서는 자꾸 검찰 조사의 진술에 대해서 증거로 삼는다고 하지만 공판중심주의는 뭐냐 하면 검찰에서 했던 얘기와 실제 법정에서 나와서 한 얘기가 상충이 됐을 때 후자, 법정의 얘기에 좀 더 무게감을 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판중심주의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황에 있을 때 검찰 조서 내용을 증거로 삼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답을 정해놓고 혹은 시간에 쫓겨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재판이라는 것은 공정하게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덧붙인다면 공정하다고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해야 하는데 그냥 간단한 예로 대통령이 형사소송 관련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변론준비기일 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구속이 취소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중요한 그 기일을 같은 날 잡았잖아요.
헌재 10차 기일을.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충분히 방어권 보장을 할 수 있느냐. 이건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사람이 재판 날짜가 겹치는 경우에는 당연히 바꿔준다는 게 제가 알기로는 바꿔준다고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통령이 법 위에서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았느냐, 아니면 도리어 불이익을 받았느냐,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헌재에서의 증언이 검찰 조사와 다른 부분들이 다수 나왔는데 어제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는 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말했다는 걸 들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기흥]
그러니까 저희가 수많은 진술 속에서 하나 딱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전제로 깔고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걸 그 사람이 들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이분들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 한 얘기, 대통령님의 지시라고 한 부분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사람들이 들을 때는 대통령이 직접 한 얘기를 들었나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곽종근 전 사령관이 헌재 재판 때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포탄 사용하고 테이저건 사용, 그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가 전기를 차단하라고 했다는 것, 이 부분이 대통령이 지시한 게 아니라 본인이 판단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알고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출석된 사람들한테 이거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얘기한 부분인데 이게 대통령의 지시라고 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자체가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진실은 무엇이냐.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시한 게 있느냐.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이 했느냐. 아니면 거기에 있는 현장 지휘관들이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12월부터 1월까지는 헌재에서 구체적인 진실이 나오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혼재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지시했나 보다. 이런 인식 속에서 곧 계엄이 내란이다,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대통령의 지시다라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얘기한 것을 들었다는 거거든요. 이걸 대통령의 지시로 볼 수 있느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현주]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니까 전문 진술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전문 진술일 수도 있겠지만 그날 밤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특히 계엄 날 밤에, 그 새벽에 사실은 특정사령관의 직속 부하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군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곽종근 사령관이 대통령 지시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들었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분들이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 지시라는 부분을 듣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얘기를 거짓말을 할 만한 동기가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 이야기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곽종근 사령관이 대통령의 지시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 밤에 그렇다면 곽종근 사령관도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 않았는데 그날 그 정신 없는 밤에 대통령의 지시였다라는 거짓을 부하들에게 말했다라는 것도 저는 합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홍장원 전 차장의 이른바 메모의 신빙성에 대해서 상당히 흔들어대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뿐만 아니라 지금 관련자들의 여러 진술이라든지 특히 그날밤 군 지휘관들의 검찰에서의 진술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 등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대통령이 그날 밤에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든지 또는 체포를 하라고 했던 지시가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입증될 수 있는 정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의 신빙성만 부인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지시가 없던 것처럼 되는 것은 지금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홍장원 차장의 메모의 신빙성에 대해서 다투는 것에만 너무 매몰되다 보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놓칠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지금 탄핵 재판의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따지기 전에 국회가 낸 탄핵소추안 이거 자체를 각하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어떤 논리인가요?
[김기흥]
저도의 당연히 각하를 하는 게 헌재가 올바른 선택 결정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게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는 게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내란 혐의를 가득 담겨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홍장원 전 1차장의 진술과 메모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때 여당 내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보기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라는 얘기를 들었다 하면서 직무정지를 얘기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도 이 부분이 결묵은 뭐냐 하면 대통령의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민주당 측의 어떤 논리에 대해서 일정 부분 수긍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트리거가 됐던 게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였고 진술이었고 또 하나가 곽종근 사령관의 얘기 아닙니까?
유튜브에 나와서 대통령이 뭔가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의원 얘기도 하고요. 도끼 얘기도 하고 150명 숫자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인이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던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사실 내란 혐의라고 해서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때 정치권에서는 의석수 200석 이상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내란 혐의를 다 우격다짐으로 넣은 상태에서 통과를 시켜놓고 그다음에 헌재 재판에서는 이 무거운 주제, 어떻게 보면 그날의 진실을 알 수 있는 것들은 쏙 빼놓는다. 그러면 쉬운 말로 저희가 자장면을 시켰는데 자장면이 안 오고 단무지만 왔다고 할 정도로 희화화될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투트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제가 국회에서 통과되는 게 중요한데 그때 통과될 때는 내란 혐의가 다 있는데 왜 그거는 그냥 통과시켜놓고 결정적으로 헌재에서 하는 부분은 빼느냐, 이거는 사기 탄핵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헌재가 분명하게 입장을 냈었어야 돼요. 그런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은근슬쩍 넘어갔어요.
그렇다면 이게 첫 번째 1차 국회에서 통과했을 때 탄핵 사유와 헌재에서 다툴 때의 탄핵 사유가 동일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하가 정답이다, 저는 그런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지금 탄핵심판이 마지막 일정만 남겨두고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탄핵소추안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장현주]
사실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크게 의미 있는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회 측이 이른바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인데요. 이건 앞서서 한 차례 논란이 된 바가 있고 이미 그때 법리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 적용 법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결국 법원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 적용 법조, 그러니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헌법위반도 있고 형법상의 위반도 있다고 할 때는 헌법재판소에서는 당연히 헌법 위배에 중점으로 두고 과연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위헌인지, 위법인지 이 부분을 따져보는 겁니다.
다만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내란죄 유무죄에 대한 법적 평가는 서울중앙지법, 그러니까 형사재판부가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마치 동일한 사유에서 사실관계가 변경되는 것처럼 나경원 의원이 말씀주시는 것은 저는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변화가 없는 것이고 적용 법조에 대한 법적 판단만 남은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삼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겠지만 각하될 사안은 전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헌법재판소가 지금 충분히 실체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 3월 중순 이후에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갤럽의 정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이 부분도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찬반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탄핵 찬성이 60%로 나왔고요. 정권교체 의견도 62% 그리고 정권유지 의견은 27%,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현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직전 조사보다 높아진 그런 분위기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김기흥]
아무래도 갤럽 조사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른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겠지만 그래도 갤럽 여론조사 자체 추이를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의 변화를 느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탄핵에 대해서 찬반을 했을 때 4:1, 3:1 이 정도로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2:1 정도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그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생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40~50대분들이나 아니면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계엄이 곧 내란이다.
결국은 본인이 생각했던 12.12 사태와 5.17, 5.18 전날에 있었던 생각을 떠올리게 되는 그런 국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볼 때 비상계엄을 왜 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봤을 때 12월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에서 사람들이 쏟아져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 재판이 곧 계엄이 내란이다, 이런 분위기가 휩쓸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저는 제동을 했다고 봐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생각했을 때는 탄핵이 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광장에서 외치는 분들을 봤을 때 탄핵 반대하는 분들이의 목소리가 커지는 부분에 대한 일종의 위기감, 그런 결집이 저는 민주당의 지지율과 탄핵 찬성의 지지율로 좀 모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헌재의 최종 결정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불복을 하기 위해서 밑자락을 까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라도 그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의견 제시를 하고 있는데 중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를 진짜 불복의 이미지를 보고 있음으로 인해서 중도층에서 봤을 때는 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조사기간을 봤더니 지난 18일에서 20일이었거든요. 헌재에서 9차, 10차 변론기일이 있었던 그런 기간이었는데 어떤 점에서 여론이 변화가 있었을까요?
[장현주]
여론조사는 다 아시다시피 추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추세 변화는 조금씩 있는 것으로 봐야겠는데요.
아무래도 시기하고 결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탄핵 절차가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이고 한 차례 변론기일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3월 중순 이후면 결론이 나온다는 부분이 속속 알려지고 또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에 대한 다시금 냉정한 평가가 시작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탄핵 절차 초반만 하더라도 보수진영에서, 특히 강성지지자들이 결집해서 보수의 위기 속에서 결집하는 양상 때문에 여론조사 추이에도 반영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은 또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의 시각도 있는 것이고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마지막이 되면서 사실상 결과에 대한 예측도 국민들 나름대로 한 분, 한 분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12월 3일 밤에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 이 여론조사의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4%로 나타났습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인데 이재명 대표가 34%, 김문수 장관이 9%로 나타났어요. 이재명 대표는 최근에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된 걸까요?
[장현주]
당연히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소위 말하는 우클릭을 한다, 중도보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우클릭은 중도 확장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도로 좀 더 나아가서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께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정책을 마련하고 그분들의 경제와 민생에 대한 대안을 드리는 그런 방향으로의 아젠다를 설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우클릭은 우경화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국민의 걱정을 낳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김문수 대표로 대표될 수 있는 국민의힘에서의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김문수 장관이 선전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편하거나 또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전략적으로 지금 다시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문수 장관에 대한 선호도가 한 자릿수로 떨어진 그런 상황인데 떨어진 요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김기흥]
여기에서 중요하게 볼 게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이 떨어진 부분에 어떻게 보면 판단을 유보하는 분들이 많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부동층, 그런 분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여에서 야로 곧바로 옮겨 타는 경우가 없습니다, 야당에서 여든. 결국은 중간지대를 거쳐서 가는데 지금의 실망감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보는 게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의 우클릭이 말의 잔치거든요. 소문난 잔치인데 이거에 대해서 청구서가 하나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52시간 예외된다고 했다가 지금 싹 입 닫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25만 원 관련해서도 본인은 기본소득 관련해서 기본소득 관련 3G 안 한다고 얘기했다가 또 25만 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하면 처음에는 현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에 그치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게 이 사람 뭐지? 결국 신뢰 리스크에 대해서 점점 문제가 불거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법리스크를 지금 가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을 막 던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신뢰 리스크마저 부각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주 쉽게 제가 이재명의 민주당이 예전에 노무현과 DJ 민주당입니까? 아닙니다. 거기보다 역사적으로 퇴보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누가 그럽니까? 비명횡사됐죠, 이낙연도 그리고 김문수 전 지사도 뭔가 여기에서 제대로 얘기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리어 한 얘기를 드린다면 지금 진보당이라는 분들이 어떻게 국회에 입성을 했느냐. 여기에서 경비동부연합이 이재명을 숙주 삼아서 국회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이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라 이원욱 의원이라고 민주당에 계셨던 분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이재명의 민주당은 중도보수를 말씀하실 게 아니라 DJ와 노무현의 민주당에서 퇴보해서 이석기의 통합진보당의 길을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민주당은 원래 중도보수다라는 말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인데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당의 정체성은 대표가 함부로 바꿀 수 없다고 직격을 하기도 했어요. 지금 어쨌든 당내에서는 비명계를 중심으로는 좀 불편한 기색이 있는 것 같거든요.
[장현주]
그렇죠. 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중도보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당 정체성,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정책적인 지향점 방향에서 중도보수에 계신 국민들께도 마찬가지로 맞는 정책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결국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중도보수 선언 자체가 국민의힘에게 상당히 아픈 얘기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가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당연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중도보수 국민들까지 중도 확장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자꾸만 우쪽으로, 우경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전략적으로도 곤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도 분명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공세를 펼치겠지만 그런 것에 일일이 반응하거나 대응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세운 실용주의 노선이라든지 그리고 중도보수로 확장해 나가겠다, 정책을 그런 식으로 지향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대로 밀고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반응을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어떤 반응들이 나왔는지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정치 사기, 위장전입, 이런 비판이 쏟아졌는데 어쨌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을 극우로 가둬서 중도층을 끌어오려는 전략이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김기흥]
본인이 규정하면 세상이 그렇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본인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흑백만 있냐. 그런 건 아니고 회색도 있다고 얘기를 해놓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자기가 볼 때는 극우라고 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의 세 간격 속에서 모든 것들을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여전히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잘하는 게 있어요. 본인의 의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속에 있어서 공제의 부분을 넓히자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지난해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인들이 처음부터 한 것인 양하고 기업 상속에 관련해서 그건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기업을 상속받다 보면 세금으로 지금 50%고요. 할증만 하면 60%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상속을 두 번 하다 보면 기업이 아예 없어진다. 그래서 그 기업이 어떻게 가느냐. 사모펀드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중국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장의 주장과는 결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속세 문제든 52시간 예외 문제든 본인의 기본적인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게 맞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본인은 예를 들어서 어제는 기업인을 만났습니다. 오후에는 노조를 만났습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기업인 만났을 때는 뭔가 다 풀어줄 것처럼 얘기하고 그다음에 노조 만났을 때는 나 우클릭 하는 게 아니다. 굉장히 갈지 자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지금 보십시오. 대통령이 탄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크게 이슈화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탄핵을 기각해서 다시 직무 복귀가 되거나 아니면 인용이 됐을 때 만약에 새로운 대선판이 됐을 때 이재명 대표의 스피커로서의 무게감이 지금보다는 떨어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의 말의 진정성에 대해서 비판을 하겠지만 앞으로는 대통령이든 아니면 조기대선 국면에서 저희가 대권 주자들의 말이 본인의 말을 통해서 얘기되지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려는 것들은 좀 줄어들 거다.
왜냐,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주장의 허구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만 이 논리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치중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워딩을 통해서 우리의 정책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현주]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요. 다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과연 누가 여당인가 헷갈리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정책이라든지 민생이라든지 경제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다, 또는 이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공격하기 급급하지 과연 집권여당으로서 그러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일단 추경부터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여당의 입장도 솔직히 저는 명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재명 대표가 기업도 만나고 노동계도 만나고 이렇게 광폭행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여당이 지금 뒤처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계속해서 여당이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만 계속 귀 기울이고 그 부분에만 주목된다라고 한다면 이미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이조심판론이 다시 한 번 작동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조심판론이 작년 총선에서 이미 실패한 것으로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국민들께서 지금 여당과 야당의 행보를 눈여겨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흥]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저희의 입장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25만 원처럼 표를 얻기 위해서 포퓰리즘 성격은 지향한다. 안 한다는 게 전제고요. 그렇다면 추경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려운 사람한테 두텁게 지원한다는 것과 미래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기 위한 AI 관련해서 예산을 적극 늘려야 한다.
그리고 지난해 일방적으로 야당이 삭감했던 예산에 대해서 복원을 해야 하는데 그건 사과부터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런 기본적인 틀이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추경 관련해서 25만 원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소비쿠폰이라는 똑같은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25만 원 주는 그런 정책을 앞에 세웠기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게 아닙니까. 결국 저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따라오는 것,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말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정부의 캐치프레이즈까지 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대한민국. 그렇다면 왜 이제까지 발목을 잡았는지에 대해서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여권 내에서 대권 주자로 거론된 인물들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 내에서는 조기대선 언급이 사실상 금기시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전략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김기흥]
그러니까 사실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조기 대선 국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임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대통령을 탄핵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기대선 국면에 있어서 이 여론조사에 임하는 게 과연 맞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소극적인, 적극적인 반대 입장도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보면 플랜B라는 게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기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을 모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각 대선 주자들이 공개적으로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충분히 국민들이 봤을 때, 언론이 봤을 때 여러 가지 일정과 메시지를 통해서 충분히 몸을 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좀 냉정한 면이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됐을 때 그렇다면 앞으로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게 있는 거고 만약에 인용이 됐을 때는 그렇다면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이렇게 사법리스크가 많은 사람은 지연된 정의에 의해서, 아니면 선택된 정의에 의해서 뭔가 이 사람은 2심에서 유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이재명 대표는 무시하고 넘어가고자 하지만 만약 조기대선 국면이 됐을 때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무대 위에서 원톱으로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명계다, 아니면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사법리스크라는 유령과 경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숙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현주]
글쎄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낮에는 탄핵을 반대하고 밤에는 조기대선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조기대선이다, 이런 말을 당연히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건 여당으로서는 부담스럽기는 하겠지만 국민의힘도 당연히 정당이기 때문에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장관이 최근에 국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니까 김문수 장관이 오니까 국민의힘 많은 의원들이 거기에 모이더라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상 조기대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국민의힘 조기대선에서의 경선 구도는 이제 곧 등판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한동훈 대표의 역할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당원들의 민심이라든지 당심을 얼마나 끌어들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구도 자체를 바꿀 수 있느냐, 아니면 바꾸지 못하느냐가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의 공식 등판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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